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5차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3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안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상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4,968만 1,000원에서 1억 1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9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지수 조사에서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1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위를 차지하여 총 2억 7,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사업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지수 향상을 추진한 부서와 직원 격려에 따른 포상금으로 5,500만원, 외부기관 평가 및 보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320만원,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2,500만원, 현원 증가에 따른 수당 부족분 252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5,797만원에서 2,870만원 증액된 14억 8,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소식지 및 각종행사 자료 편집용 노트북 구입비로 400만원, 구정 행사에 촬영할 카메라 등 장비 운반을 위한 차량 구입비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38억 8,971만 6,000원의 0.83%인 8억 6,255만 6,000원이 증액된 1,047억 5,2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0억 9,661만 9,000원에서 3억 3,322만 8,000원이 증액된 174억 2,9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에 따른 업무추진경비 150만원, 방범용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사업비 3억 1,000만원, 동 주민센터 정·현원 조정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70만 5,000원과 2008년도 각종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억 8,439만 2,000원에서 1억 3,987만 8,000원이 증액된 117억 2,42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발전을 위한 주민의식조사와 관련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8,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5,0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67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매비로 5,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7만 8,000원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7억 5,039만 3,000원에서 1억 3,808만 2,000원이 증액된 148억 8,8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육성과 관련한 강북구립여성합창단 및 실버악단 운영비로 1,685만원, 강북문화원 기금 출연금 5,000만원,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경비 180만원, 학교도서관 운영사업비로 1,500만원, 예절교육관 운영비로 1,092만 5,000원, 생활체육협의회 대회 지원비로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편성 요구액은 1,000원으로 이는 여권발급 업무 보조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억 7,346만 5,000원에서 9,366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6,713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이후 발생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교육경비 보조금 2억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8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초등학교 8개교에서 학부모 부담 등의 사유로 친환경 급식 지원을 희망하지 않아 학교급식 경비 지원예산 1억 1,000만원과 미양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규모 축소로 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하게 되어 조사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4억 9,259만 5,000원에서 1억 5,770만원이 증액된 556억 5,029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작전 태세 확립을 위한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지원비 1,000만원, 구청사의 안전한 시설관리와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물품 구입비 및 시설비에 1억 256만원,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추진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보조금 반환금에 2,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행정 비교체험연수에 따른 국제화 여비를 국내 연수비로 집행하기 위해 5,600만원을 세목변경 상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으로 공로연수자 종합건강검진비 360만원을 감액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3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과 세율 감소로 인해 당초 예산 434억 7,642만원보다 50억 70만원이 감소한 384억 7,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2억 4,761만원 증액된 65억 475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관련 세입의 부과 및 징수액 감소로 당초예산 49억 900만원보다 12억 8,480만원 감소한 36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액 230억원보다 128억 6,689만원이 증가한 358억 6,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2,146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 3,890만원으로 총 28억 6,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기타 회계전입금 8억 2,754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8,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개정되는 등 과세기준이 변경되어 교부세 7억 8,864만원이 감소한 39억 9,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8년도 취득세, 등록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92억 210만원을 감액한 862억 9,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과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 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세입으로 당초 10억 2,367만원보다 138억 8,130만원이 증가한 149억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4,354만원을 감액하여 1,206억 3,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3,152억 1,032만원보다 127억 9,817만원이 증액된 3,280억 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71p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물품 전자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1,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재래시장 등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8,2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등록제도를 실시하고자 편성되었던 2,008만원이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전액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1,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체납시세 징수활동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13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세무부서 직원들의 워크샵 등을 위한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 영치차량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를 3,2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원산지 표시 홍보사업을 위한 홍보물 『식품안전뉴스』 발간비용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경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133억 5,200만원 대비 9% 증가한 12억 200만원이며, 금년도 주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독감예방접종사업비 2억 1,900만원,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비 4억 9,500만원,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등 3개 사업에 7억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20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 1,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400만원,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00만원 등 9개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사업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만원 등 2개 사업에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2,1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7,2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7,500만원 등 9개 사업에 3억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증축, 국·시비보조 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07년도 국고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청렴우수구 인센티브사업이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 1,200명에 대해서 1만2,500여건을 가지고 1,500만원을 지불해 준다는 것이지요?

청렴도.

예, 청렴도.

예.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USB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지수조사를 했는데 우리 강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3위를 차지하고 서울시에서 1위를 차지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가 2억 7,5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청렴도 향상 사업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재원으로 편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청렴도 향상 사업비 중에서 일부인 1,500만원을 전 직원에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기념품으로 USB를 구입해서 전 직원에게 배부해서 우리 청렴도 향상 우수구에 대한 전 직원의 어떤 자긍심도 높이고 그에 따른 기념품도 주는 취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청렴도가 25개 구청에서 1위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타파하고 이런 좋은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보시면 영상촬영용 차량구매가 현재 2,500만원이지요?

예.

지금까지는 '99년식을 쓰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차가 10년이 됐습니다. 너무 낡고 장비를 실어 나르는 데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범용 감시카메라 52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20대를 1,550만원에 구입하는데 그게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민들로부터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이 약 110건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110건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설치할 장소를 확정하게 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각 동에 민원이 미치는 데도 골고루 배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참관하는데 우리가 45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자치위원들이 똑같이 13개 동에서 배분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2명, 인솔하는 공무원 1명 해서 각동에 3명,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공무원 6명 이렇게 해서 45명이 참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식조사가 나왔습니다. 사업목적에 정책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사업을 발굴한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해서 강북구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6쪽에 보면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북구립실버악단 운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발의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밑에 박스에 보면 사례비에서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자하고 객원이 어떤 사람을 표시합니까?

우선 창단공연을 하려고 하면, 현재 악단의 멤버들이 다 나름대로 악기를 잘 다루는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공연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 외에 외부에 보다 더 전문적인 악사 두 분 정도는 모셔야 그것이 품격 있는 공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진행할 사회자와 전문악사 두 분 정도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예절교육관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절교육관을 현재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리노빌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리노빌 매장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예절교육관으로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는 어린이집 원생들, 또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육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여성예비군소대 창설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예비군 소대를 한다는 것은 통합민방위작전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성예비군이 전시에는 여러 가지 통합방위작전을 실제 지원하게 됩니다. 주로 역할이 급식지원, 급식배식이라든지 의료구호, 홍보 및 선무활동 등을 실제 전시에는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평시에는 이분들이 예비군 관련 행사에 참관을 하거나 참가를 해서 통합방위의 중요성 등을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도 곁들여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지원하는 여성분들이 대략 연령은 어느 대로 하고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반 여성예비군이 이번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게 되면 자원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군 연대에서 사단에 승인요청을 해서 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예비군소대가 창설이 될 텐데 특별하게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여성분들이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기동대 예하 1개 소대규모라고 했는데 기동대는 어느 기동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동에 동대가 있고 구에 구기동대가 있습니다. 본부동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에 예비군 동대가 있고 구에 기동대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설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일단 남여 예비군을 육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예비군을 육성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구청사 상수도 직수 연결공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사는 낡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별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국까지 이번에 한꺼번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상수도 직수 연결공사는 구청사에 한해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별관은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와의 사전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직수공사는 구청 청사에 한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미 보건소와 동은 직수공관 연결공사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아마 직수관 연결공사가 이미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임대차계약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혼동을 주는데 앞으로 이 용어도 고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를 저희들은 본관으로 보고 있는데 그 옆으로 조금 떨어진 부분을 별관으로 부르고 있어서 혼동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별관이 나가 있기 때문에 구청사 본관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이번에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관계 국·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현재 타당성 조사로 편성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계해 본 바에 의하면 대략 지하 1, 2층 정도, 지상 한 5층 정도 규모로 건립을 했었을 경우에 약 150억원이 넘어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단순하게 동청사만 거기에 짓는 것이 아니고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57쪽에 보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전통시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 수유시장만 지원을 하는데 수유시장만 지원한다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수유시장만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사실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을 개선해서 주민들과 좀더 가까운 시장을 하겠다고 응모를 했는데 수유골목시장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에 몇 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예산을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장이 3개가 있는데 골목시장 하나만 할 것이 아니고 수유재래시장, 수유시장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이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관내에 시장이 10여 개가 있어도 신청한 시장은 수유골목시장 하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을 나와 보고 이 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3개 시장을 포괄해서 하자고 이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에서 내려왔을 때는 항상 시설을 많이 투자하는 데가 보기가 좋거든요. 심사하는 것도 좋고 와서 선전하는 것도 좋고, 그러다보니까 나쁜 곳은 안 보여주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 데, 지금까지 수유시장을 지원해 준 것이 제가 볼 때는 63회인가 67회인가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거의 지원하지 않는데 수유시장만 현재 하는데, 다른 낙후된 데를 앞으로 발굴해서 해주시고,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확충개선사업을 보아도 '수유재래시장 등' 해서 나와 있어요. 기왕이면 서민들이 어려운 데, 그런 데로 앞으로 착안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앞으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도 차례대로 한번 의문 나는 점에 관해서 또 내가 조언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청렴도 1위로 해서 2억 7,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오신데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서울시에서 그런 명칭으로 인센티브를 드리지만 청렴의 반대는 부정인데 지금 시대가 정보화시대가 돼서 청렴 아닌 공무원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면 청렴도 향상교육, 다 되어 있는 청렴도 향상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어야 되느냐 즉, 서비스, 봉사 또는 계획성, 창의성 교육을 해서 보다 나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강북구가 발전하고 도약해야 되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만 청렴교육 향상, 향상 하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직원들이 청렴하지 않다는 이야기냐고 반론을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제목이 청렴도향상 교육이지만 실제 교육 내용 자체에 들어가 보면 청렴도를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 내지는 새로운 분야를 계속 발굴해서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분야들이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 유지함으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도 달성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항상 업무에 임하면서 청렴에 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 서비스 봉사정신, 계획성, 창의성도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적극 가미를 해야 강북구가 더 도약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량구매에 관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영상장비 싣고 다니면서 행사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영상장비가 무엇무엇,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표현을 짧게 하느라고 “행사지원 등”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인터넷방송이 지금 하루에도 한 1,500명이 강북 해피넷에 접속합니다. 거기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 있고 또 학생들이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사이버스쿨이 요새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학습도 많이 해서 현장에 나가서 촬영도 하고 이런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부들께서 여가를 활용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정보센터라든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나가서 촬영도 해서 저희들도 동영상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촬영장비를 싣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소형차가 낡고 오래 됐고 지금 그 차로 싣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사항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차가 너무 낡아서 고장이 잦고 영상장비가 자꾸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방송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차량 겉에다가 기자차량 같이 써서 아예 타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의 10년이 된 차량에다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차량을 사시면 그렇게 강북구를 다니면서 촬영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것도 승인해 주시면 차 구매과정에서.

차량 쓰는 것도 우리가 승인해야 됩니까?

물론 예산을 승합차량으로 차종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어쨌든 영상비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보지도 못했고 행사하는데 그냥 홍보과에 있는 분들만 다 타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여론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갑자기 여론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는 발상을 하셨는데 여론조사 내용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 시행하던 것을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해 주신 고견을 받아들여서 보완 발전시켜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에 행복지수조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행복지수조사를 하반기, 또 연초에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금년도 1차 추경 때 감액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경정했던 행복지수조사를 실시하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셨던 고견을 반영해서 단순한 행복 만족도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구민들에 앞으로 우리 강북구에 대한 미래상이라든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고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 중장기발전계획,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이라든지 예산 등에 반영을 하는 기초자료, 참고자료로 쓰고자 합니다.

행북지수조사 때 1,800만원, 중장기계획 수립 문구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200만원이 올라간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행복지수는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각 분야별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주민들이 더 만족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향후 우리가 구정방향을 설계하는 데에 나름대로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여론조사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도 계셨고, 그래서 주민의식조사, 또 주민여론조사로 일단 명칭을 바꾸고, 기존에 행복지수조사를 보완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만족도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구의 대표 이미지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하느냐, 또 강북구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또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삼각산프로젝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도 기초자료, 참고자료, 밑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더 보완 발전시켜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강북구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거나 어떤 사업설정을 했을 때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만 토대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때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고 굉장히 단편적인 의견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구청에 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단편적인 참고자료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 질문내용을 우리 강북구에서 만들 텐데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다고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내용은 여론조사기관에 주지만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같이 협의해서 결국 만들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질문 내용 문구 하나가 달라짐에 따라서 설문자의 대답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설문문항을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기법이 요구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파악하고 싶은 분야가 이런 분야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전문가들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체가 행복지수인데 그동안 행복지수 조사를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행복지수조사를 해서 행복지수는 제가 직접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4개 분야로 나눠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구의 일반적인 여건에 관한 내용, 주거여건이라든지 행정여건에 관한 만족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구의 시책에 관한 만족도, 호감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위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매년 어떤 추이를 보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만족도가 떨어졌다 싶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구청에서 분석도 해보고, 향상이 되었다면 그 향상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각 부서별로 분석을 해서 그 다음 해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나름대로 참고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 수준에서 그치다보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족도 조사도 물론 합니다마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주요현안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 평가, 구민들 스스로가 바라는 구정에 대한 미래상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서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참고하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예산반영에도 필요하다면 그런 결과를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에 지수조사 분석 내용 자료가 지금 담당자가 안 와서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보면 문화원기금 출연 5,000만원이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기금도 부족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금이 많으면 좋은 것이지 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표현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혼돈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문화원기금 우리구의 조성계획에 의하면 6개년에 걸쳐서 10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8억원은 구청에서 출연하고 2억원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서 현재까지 2억원을 출연했고, 문화원에서는 1억 4,80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문화원은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70%를 이미 부담했고, 우리구는 우리구가 부담하기로 했던 금액에 25%밖에 출연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서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우리 자체 내부적인 계획이기는 합니다마는 기금조성계획에 1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1억원밖에 출연을 못했으니까 5,000만원이 부족하게 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부족분'으로 표현했습니다.

문화원에 부담한 금액은 우리가 크게 알 바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기금이 만들어져서 자기들이 자비로 기금에 창출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원에 여러 이사들이 있고,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십시일반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문화원에서 우리구에서 당연히 운영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예절교육 같은 경우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전통예절을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구에서 해야 할 일이고 역할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일일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는데, 만약에 문화원에 기금이 조성되고 나면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문화원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구에서 문화원에 지원해 주어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출연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구가 지출해야 될 예산을 미리 지출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생활체육협의회 대회 지원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주목적이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각 동호인들 간의 자발적인 그런 단체입니다. 다만 지금 생활체육 활동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교실이라든지 풋볼교실 같은 경우는 직접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생활체육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도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생활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운동종목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25개 종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사업현황, 상반기 자매결연 도시 우호증진사업으로 김천시를 방문하여 교류전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교류전을 실시했는데 무슨 운동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떤 자금으로 실시했습니까?

김천시에서 강북구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초청해서 양 도시 간에 교류전을 가졌습니다. 그때 참가했던 종목이 가장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배드민턴, 탁구, 배구 그리고 족구 4종목에 걸쳐서 우리구의 약 100여 명이 참가해서 김천시에 동호인들과 친선교류전을 가졌고, 초청에 따른 비용부담은 김천시에서 했습니다.

김천시에서 우리 강북구에 참가하실 수 있는 모든 제반경비를 보내와서 그 자금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차량임차비나 우리구 동호인들이 입은 유니폼 이런 부분은 우리구 생활체육협의회 부담으로 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서 하루 체육대회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모두 김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체로 해서 우리가 고성시 생체협과 하루에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호증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원들도 얼마 안되는 돈을 갖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니 마니 하면서 축소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축구, 배드민턴, 탁구, 배구, 족구 이 5종목이 주종목이라고 하지만 25개 종목에 들어있는 타 동호인들께서 왜 우리는 가지 않았느냐 라고 반문하고 나왔을 때 어떤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이 다섯 종목이 가장 역사도 깊고 대중적인 또 쉽게 특별한 준비 없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류전을 갖기에 가장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생각되고요, 나중에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그런 상호 교류전을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우리구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상대 도시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선수 구성이 어렵다거나 동호인수가 너무 적다거나 하는 종목은 교류전 종목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종목으로 일단은 구성해서 교류전을 갖고, 만약에 이런 행사가 점차 활성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발굴해서 양 도시 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교류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북구가 체육동호인들의 활성화가 매우 잘 되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좋아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강북구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지 이런 자매도시 불러다가 시합하면서 2,000만원을 소요한다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자매도시가 매우 많을 텐데 그 자매도시마다 다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실시하면 생체협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각종 대회를 하는 것은 그 대회를 통해서 또 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호인들 간에 유대감도 생기고 실력향상도 가져오기 때문에 대회에는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조장하는, 육성하는데 이런 교류전을 통해서 오히려 기여한다고 생각이 돼서 시대회나 전국대회도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양 도시 간에 친선도모도 되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 간에 유대감도 생기고 실력향상도 가져오면서 활성화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생활체육협의회 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도시들을 1년에 모두 다 초청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1년에 1개 도시 정도씩 교류를 가지고 또 상대 도시에서 초청을 해서 교류전을 갖다보면 오히려 자치단체간의 교류보다 민간의 교류를 통해서 오히려 자매도시를 맺은 본래의 취지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국비도 오고 시비도 오는데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어떤 항목이 정해져서 지원됩니까,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분담률은 정부에서 정한 사항이고 예산이 일단 내려오면 다 우리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하는 주체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사업프로그램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주체는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타구에서는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그분들이 반장님들한테 드린다거나 시상품으로 드려서 대회에서 입상하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을 갔을 때 그 시장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시장에서는 그 상품권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수령해 가는, 상품권 제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4개 시장이 그 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각 과에서 직원들 보상품이나 이런 것을 줄 때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추석이나 구정 명절에 반장님들도 보상품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장 상품권을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금액이 적다, 사실 상품권이 많이 유통되고 돌아가고 있으면 재래시장은 더없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상인들의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 재래시장을 가야되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다는 취지에서 이 자금도 우리 구청의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오면 그 사업 쪽에 무게를 두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인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진료는 현재로는 주로 홍보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께 건강검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고요, 결혼이민 여성분들은 뒤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각종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직접 찾아와서 검진을 다 받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우리말을 모르는 것이 제일 심각하고 자기네 말도 모르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홈페이지를 4개 국어로 베트남어까지 추가로 개편을 했고, 여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추가하려고 하냐 하면 언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서울시에 택시 콜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료기관에 상담이 필요할 때 연결을 시켜주는, 통역연결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서비스만 하고 계셨는데 찾아오는 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찾아가는 것보다는 우선 1단계로 서비스가 지역의료기관에 가야되는데 가서 언어소통이 안 될 때 각 의료기관하고 콜서비스센터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우선은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어느 병원이든지 가실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강북구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곳?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관리하려면, 그래도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장소 정도는 보건소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 내에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하여튼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국인과 동일하게 의료서비스나 또는 모든 구청의 서비스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우리한테 옮기면 우리 질병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신종 플루도 그 사람들이 외국을 갔다 올 가능성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국을 갔다 오면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도 서비스 차원이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서 그 리스트대로 환자 연결을, 홍보를 해보니까 주소지가 안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가정복지과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수합이 되면 외국인 진료사업을 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전수자료를, 거기만 믿고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일주일 해주라고 해서 이틀하고 힘들어서, 어렵다고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고요, 저희 관내에 교회 중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가 남아서 방문하여 홍보하고 진료는 보건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답변을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거나 자료요청으로 갈음할게요. 앞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은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서의 149쪽이고요, 감사담당관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추진에 5,50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고, 7쪽에 나와 있는 사항별설명서에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금액만 나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감사담당간관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우수구 인센티브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일부 그러니까 2억 7,500만원 중에서 33% 정도를 청렴도 향상 추진업무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 한 67%는 일반 재원으로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청렴 관련해서 업무직원 격려로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렴도 개선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한 19개 부서에 550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집행할 계획입니다.

격려를 550명에 일정 정도의 포상금을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주로 포상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이고 그냥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스크린세이버는 그냥 모니터 설정할 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것 굳이 비용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외주 주실 것은 아니지요? 직원분들 중에 전산 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맡겨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일 것 같은데 이것은.

외주를 주려고 염두에 두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세이버를 하려고 하면 문구라든지 이미지가 수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실무를 알아서 죄송한데, 이것이 원래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질의해서 넘어가고요. 159쪽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재정 조기집행 전 부서에 포상금 4,800만원이 있는데 설명서에는 20쪽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조기집행이라고 해서 1차 추경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였는데 일정정도 1차 추경 세워놓고 집행한 비율 등을 보고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순위도 매기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 전 부서 포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격려하고 고무하겠다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차원에서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최고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도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의회에 편성됐던 예산도 조기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액까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당초 1,535억원이 조기집행 목표였는데 1,674억원으로 해서 10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부평가에서 바로 우리구 앞에서 끊겼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110% 까지 됐는데 우리구 바로 앞에서 끊겨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서울시 평가에서는 장려구를 받았습니다. 5개구 안에 들지를 못해서 장려구를 받아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포상금 8,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4,800만원을 아까 감사담당관처럼 재정 조기집행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포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질의를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문화체육과 문화원입니다. 161쪽 문화원기금 출연이고 설명서는 27쪽인데, 여기에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및 제16조(재산의 출연 등)'이 근거로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저희가 공유해야 할 것은 기금 출연계획이 자체적으로 그냥 계획이 있다고 자꾸 설명하면 저희는 그냥 있는가 보다 하고 납득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좀더 분명하려면 기금 출연계획, 기금 운용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고, 하다못해 새마을 관련해서 건물 짓는 것도 저희가 기금과 관련해서는 조례로 따로 만들어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 강북문화원기금은 어떤 설치 근거로 해야 할지 법에서는 되어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보여서요. 그리고 만약에 기금이 10억원이 만들어지면 이것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이런 것 등등해서 전혀 정해진 바를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이 기금을 어떻게 공식화시킬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기금이 조성되고 나면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주체는 문화원이 되고, 기금의 소유도 문화원 소유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정정도 새마을회관 혹은 신청사를 짓거나 할 때도 돈을 모아서, 회계연도를 넘어서라도 돈을 모아서 일정 기금을 마련하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면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놓고 이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10억원을 만들어서 문화원 자체적으로 사업하도록 주는 예산인 것이네요?

일단 새마을회관건립기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물론 새마을회관건립기금도 새마을육성법에 근거가 있어서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금조성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화원기금 조성도 역시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원기금법에 따라서 조례 없이 기금조성은 가능한데 다만,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만들어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고, 문화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원 기금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건립하거나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 기금의 원금은 그대로 둔 채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문화원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조성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자체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 법조문 제목만 나와 있는데 10억원이 만들어지면 기금운용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세칙 이런 것들은 다 있나요?

기본적인 운용방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년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통해서 문화원에서 필요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구체적인 운영 세칙은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전체 기금목표액 10억원 중에서 현재 조성된 것이 3억 4,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조성 목표액이 어느 정도 근접해 가면 보다 구체적인 운영 세칙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강북문화원기금 출연 계획, 기금운용계획, 여기 그냥 조문 제목만 나와 있는데 설치근거, 소유권 형태는 어떻게 될지, 세칙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2쪽이고 설명서는 29쪽인데요, 예절교육관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 문화원의 특혜라고 보는 것이라서, 왜냐 하면 이미 예절교육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각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데려다가 이른바 예절교육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화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취지나 내용들은 좋으나 다른 이미 봉사하고 계신 분들과는 조금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들으신 말씀이세요?

전통예절교육을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다만, 전통예절교육이 꼭 필요한 것이고 예전에 비해서 전통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구 차원에서는 전통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문화원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위탁해서 그런 기회를 확대해 볼까 하는 취지에서 이번 예산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는 문화원이 나중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하고 계신 거예요. 기존에 예절교육 하시던 분들이 타격을 입을 정도로 지금 전폭적인 지원이라서, 오히려 나름 그쪽에서는 웃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일정정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리면 예산지원을 하실 수 있나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대략 답변은 해주셨는데 167쪽이고 설명서 47쪽에 미아동 복합청사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전화통화 했을 때보다 비용이 늘었네요. 90억원 예상하셨는데 150억원 넘을 것 같다는 예상을 또 하시는데, 일단은 대략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이라도 있으신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미아동청사 부지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부지가 약 600평 정도입니다. 꽤 크고 미아역에서 아주 가깝고 좋은 위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동청사만 짓기에는 부지가 너무 커서, 그동안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던 복안은 일단 동청사와 남는 여분의 공간에 우수한 학원을 유치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논의를 쭉 해왔습니다. 논의를 했더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지하1층과 지상5층 규모로 건립을 하고, 지하1층에는 매점과 주차장 그리고 지하 1, 2층에는 동주민센터라든지 파출소 동대본부 그리고 2층에는 자치회관 그리고 3, 4, 5층 규모에 학원을 유치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임대수익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하는 조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20년간 그 사람들이 임대수익을, 임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더니 저희들이 초기 비용부담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하면 매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 그 또한 쉽지 않은 문제여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구 부담으로 우리구 예산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하2층 정도 그리고 지상5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지하층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식당, 매점 등을 하고 지하1층에는 동주민센터와 미아동 파출소가 같이 있습니다. 파출소 동대본부를 1층에 유치하고 2층에는 동자치회관 그리고 3, 4, 5층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학원용도로 임대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지하2층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니까 약 160억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임대료가 한 15억원 정도, 신청사 건립하는 기간 동안에 동청사가 나가 있어야 할 공간에 대한 임대료가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하 한 층을 더 파는데 약 30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은 대강 240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정도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필요하면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실 때 용역하시는 분들께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물으시겠지만 사실은 수익성 이런 것들보다는 저희는 유난히 구청에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공간도 없어서 심지어 구청사도 바깥에 나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행정구역 개편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신청사도 못 짓게 생겼는데 제가 볼 때 기왕에 저희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우리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사용과 관련해서도 어떻게든 비용이 덜 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사실은 퀄리티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땅도 우리땅인데.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 의견 들어서 이 공간이 상업시설보다는 어떤 공간이 들어서면 가장 좋을 것인지 그것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견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와 자꾸 상충이 되는데, 57쪽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아케이드사업도 하고 상품권사업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돈은 들이면서 또 이질적인 것은 정부나 이런 데서 보면 대형마트 규제도 안 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도 안 해서 사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이마트 에브리데이인가 도봉로에 하나 생겼고 그 뒤에 농협 하나로마트도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3,000㎡ 이상 대형마트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것이 시·도에 다 이관돼서 우리의 권한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사실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강북구 현황에서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터 잡고 살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열심히 진언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마트가 동네골목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조정위원회, 조정협의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마트가 남발되고 막 들어와서 기존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조정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한이 별로 없는데 제가 국장님 괴롭히려고 질의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그래서 이른바 행복지수조사, 여기에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식조사라고 명칭이 바뀌어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전후로 해서 수입이 줄어든다든가 우리 강북구의 특별한 통계학적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조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해당 부서인 재정경제국에서는 실제 강북구가 그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예상되니 서울시에서는 좀더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구체적인 자료도 이른바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식조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인데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혼자 조사하려니까 힘들어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을 보니까, 이것이 재래시장이니까 지역경제과 혹은 재정경제국에 들어와 있지만 여행화장실 개선계획으로 해서 여행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재래시장내 여성화장실 확충 및 개선에 남녀변기수 1:1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칸도 1:1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여성이 소변 볼 때 남성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이것이 그야말로 여성프로젝트가 제대로 되려면 공중화장실에는 여성의 칸 수가 더 많아야 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 것을 보면 제대로 하실 모양인데 그러려면 아마 칸수나 변기수가 여성이 더 많아야 평등해요.

지금까지는 여성분들이 시장을 이용하면서 휴게실이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던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행복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재래시장내 화장실을 남녀비율을 1:1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목표를 갖고 차츰차츰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북구는 일단 비율을 최소한 1:1보다는 2:3정도 하세요. 그 정도 융통성은 저희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내세요. 저희는 여성들을 위해서 서울시 지침은 이러하였으나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의 행복, 이러저러한 것들을 위해서 더 확충했다고 보도자료 뿌리시면 여성부로부터라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변기 더 많이 만들었다고 혼내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만 원활하게 지원이 되면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정상인데 그렇게 안 되었다니까. 제가 이 여행프로젝트 만드신 분들이 담당이 혹시 남성 아니세요.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제가 소문도 많이 내겠습니다. 강북구는 달라서 더 확충하도록 노력했다고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