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에는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사업이 3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6건, 그리고 미착공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2004회계 결산입니다. 2004년도 회계결산은 5월에 20일간 실시를 해서 7월 1일날 결산을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세입은 6,787억1,200만원, 세출은 4,717억8,300만원, 잉여금은 2,06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연말기준으로 우리시 채무액은 596억3,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2005년도 정기분 국.공유 재산대부료를 2월 부과를 하였습니다. 대부료 부과건수는 모두 1,818건에 2억1,733만9,000원이 있습니다. 그중 징수실적은 1,683건에 1억8,711만1,000원으로서 징수율은 약 86%였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저희들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합쳐서 3만4,805필지에 대해서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조사를 실시해서 대부계약 누락 8필지,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한 필지, 544필지를 조사 발견을 해서 모두다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중앙동은 동성동에 구 법원장 관사가 시유지였기 때문에 시유지 상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건축 연 면적은 219평이며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된 신축비는 9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8일날 완공을 하고 10월18일날 준공식을 모두 마쳐서 현재 그곳에서 동청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추진중 사업 6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촌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정촌면 화개리에 974-1번지 외 8필지의 위치에 청사를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연 면적은 234평이고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서 지상 2층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지매입 사유지 806평을 사들여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2억원으로서 부지대 3억원, 건축비 9억원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부지대는 2억5,000만원으로서 매입을 하였고 건축비는 9억에서 부지매입하고 남은 5,000만원 합해서 9억5,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정촌면 청사도 거의 100%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준공검사를 마치고 12월중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내동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독산리 현재의 내동면 청사에 그대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 연면적은 250평 규모이고 지상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신축비 1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동면 청사 설계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남강을 가로 지르는 가칭 희망교가 내동면 사무소에 인접해서 가설이 됩니다. 그런데 신설도로의 기준 높이가 현재도로 보다도 설계용역에 의할 것 같으면 4.7m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동면 청사 앞을 지나는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칭 희망교의 설계용역이 11월말경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고 현 청사도 낮출 계획입니다. 그런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설계용역을 12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고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평거동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평거동은 평거택지 개발 2차 지구내에 저희들의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 공공용지상에 평거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 연 면적은 234평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서 지상 3층으로서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17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3억원, 그리고 건축비 14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평거동 청사신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무소하고도 어떻게 지었으면 좋을지 의논 중에 있고 또 해당 시의원님하고도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맞추어지면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 소요 사업비 17억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사 위탁관리입니다. 시청사는 2006년 12월말까지 흥안실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금이 연간 7억8,500만원 정도듭니다. 드는데 위탁계약을 하면서 매년마다 물가상승율을 고려를 해서 위탁관리비를 인상하겠다는 것을 우리시와 위탁관리업체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율이 여러 기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율이 가장 낮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 물가 상승률을 12월에 최종 검토를 해서 내년도 위탁관리비를 인상해줄 방침입니다. 다음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금년 한해 동안 72필지에 27억2,1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국유지도 있었고 시유지도 있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공시설 건축분야입니다. 동부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는 가정복지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 공공시설 건축계에서 준공때까지 책임지고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이 98%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 100%공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 건립공사는 현 공정이55%되어 있는데 58%수준 정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건립공사는 현 공정 95%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 완료되었습니다. 남강선사 유적 박물관 건립공사도 현 공정15%인데 오늘 현재는 18%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미착공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문동 사무소 신축입니다. 판문동 사무소는 평거 3차 택지지구내에 공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약 381평 정도 건축 연면적은 250평 규모로 지을 계획이고 여기에 드는 소요 사업비는 대지 매입비 10억, 건축비 10억해서 도합 2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건축비 10억만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먼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평거동 3차 택지개발 사업이 현재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시설 개발이 2007년 12월이나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미착공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추진과정으로서 수의계약 내역을 내년부터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률에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내역도 공개하면서 계약은 투명성 있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 재산도 만전을 기 하고 공공시설공사의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에너지도 절감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은 8건으로서 여기에는 52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모두 1/4분기와 2/4분기이내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13가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기금, 채권, 채무에 대한 결산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납 폐쇄기간인 2006년 2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속서류도 작성을 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의회에 의뢰를 해서 선임이 되면 20일 정도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 내용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준비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 1동안은 시범운영을 하라,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경남도청, 마산, 하동 또 다른 타 도시에 견학을 갔다와 가지고 종합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팀이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도 7,000만원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라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이 네가지 요소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분류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매년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그리고 운영사항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운영성과와 재정상태 등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의회와 주민에게 반드시 공개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주민참여 기반조성에 도움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입니다.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 구입 등의 투명한 처리로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액공사와 용역 등도 수의계약 사항을 반드시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G2B 전자조달 시스템에 전부다 전자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봐왔습니다만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계약업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을 일반공개 경쟁으로 시행을할 것입니다.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1,000만원이상을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공개경쟁입찰로 할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방법이라든지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화로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내년도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반드시 법률로서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같은 것은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중앙단위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범위와 선정절차를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계약분야가 정말 투명해 지고 또 시민들에게는 행정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49페이지 청사신축 공사입니다. 내년도에는 내동면 청사를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9월 준공 예정으로 청사를 신축,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거동 청사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이므로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9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반성면 청사도 내년에 실시설계와 그리고 착공, 준공을 해서 10월까지는 준공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봉수동 청사는 동 사무소 중에서 여건이 현재로서는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봉수동 청사는 내년에 우선 설계용역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은 내년도에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를 해서 총 사업비를 8억2,200만원 정도로 보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흥안실업과 위탁관리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청사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입니다. 이 업무는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 일자는 2006년 2월 5일입니다. 2월 5일은 도에서 20개 시.군을 통일하기 위해서 정해 준 시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문산읍 삼곡리 이봉춘외 1,017명에게 부과할 것입니다. 부과요율은 경작목적은 1000분의 10, 주거용은 1000분의 25 기타 나대지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1,818건에 1억1,700만원 정도의 대부료가 내년에 부과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업무도 순차적으로 시일을 놓치지 않고 정해진 일정내에 계속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 도유, 시유 모두 합쳐서 3만4,904필지, 3,176만3,000평방미터 정도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전 읍.면.동과 또 관련임야는 녹지과 또 도로는 도로과 이런 부서와 저희 회계과가 합동으로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입니다. 보존 부적합 매각재산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매각처리를 해서 시세입을증대 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매각할 재산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 또는 경상남도에 수시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