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9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정원 증원과 공로연수자 발생에 따른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6,457만원, 직무수행비 450만원, 국내여비 750만원 등 총 7,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다룬 내용입니다마는 저는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직무수행비, 국내여비 등이 인상부분이 아닌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지요?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금년 들어서 5급 1명, 전문위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급 1명에 대해서 추가 봉급 지급요인이 발생했고,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우리 사무국 직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 분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인건비 증액분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3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상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4,968만 1,000원에서 1억 1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9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지수 조사에서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1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위를 차지하여 총 2억 7,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사업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지수 향상을 추진한 부서와 직원 격려에 따른 포상금으로 5,500만원, 외부기관 평가 및 보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320만원,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2,500만원, 현원 증가에 따른 수당 부족분 252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5,797만원에서 2,870만원 증액된 14억 8,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소식지 및 각종행사 자료 편집용 노트북 구입비로 400만원, 구정 행사에 촬영할 카메라 등 장비 운반을 위한 차량 구입비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38억 8,971만 6,000원의 0.83%인 8억 6,255만 6,000원이 증액된 1,047억 5,2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0억 9,661만 9,000원에서 3억 3,322만 8,000원이 증액된 174억 2,9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에 따른 업무추진경비 150만원, 방범용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사업비 3억 1,000만원, 동 주민센터 정·현원 조정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70만 5,000원과 2008년도 각종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억 8,439만 2,000원에서 1억 3,987만 8,000원이 증액된 117억 2,42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발전을 위한 주민의식조사와 관련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8,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5,0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67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매비로 5,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7만 8,000원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7억 5,039만 3,000원에서 1억 3,808만 2,000원이 증액된 148억 8,8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육성과 관련한 강북구립여성합창단 및 실버악단 운영비로 1,685만원, 강북문화원 기금 출연금 5,000만원,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경비 180만원, 학교도서관 운영사업비로 1,500만원, 예절교육관 운영비로 1,092만 5,000원, 생활체육협의회 대회 지원비로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편성 요구액은 1,000원으로 이는 여권발급 업무 보조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억 7,346만 5,000원에서 9,366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6,713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이후 발생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교육경비 보조금 2억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8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초등학교 8개교에서 학부모 부담 등의 사유로 친환경 급식 지원을 희망하지 않아 학교급식 경비 지원예산 1억 1,000만원과 미양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규모 축소로 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하게 되어 조사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4억 9,259만 5,000원에서 1억 5,770만원이 증액된 556억 5,029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작전 태세 확립을 위한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지원비 1,000만원, 구청사의 안전한 시설관리와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물품 구입비 및 시설비에 1억 256만원,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추진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보조금 반환금에 2,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행정 비교체험연수에 따른 국제화 여비를 국내 연수비로 집행하기 위해 5,600만원을 세목변경 상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으로 공로연수자 종합건강검진비 360만원을 감액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3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과 세율 감소로 인해 당초 예산 434억 7,642만원보다 50억 70만원이 감소한 384억 7,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2억 4,761만원 증액된 65억 475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관련 세입의 부과 및 징수액 감소로 당초예산 49억 900만원보다 12억 8,480만원 감소한 36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액 230억원보다 128억 6,689만원이 증가한 358억 6,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2,146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 3,890만원으로 총 28억 6,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기타 회계전입금 8억 2,754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8,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개정되는 등 과세기준이 변경되어 교부세 7억 8,864만원이 감소한 39억 9,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제로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이 감소함에 따라 92억 210만원을 감액한 862억 9,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과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 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세입으로 당초 10억 2,367만원보다 138억 8,130만원이 증가한 149억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4,354만원을 감액하여 1,206억 3,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3,152억 1,032만원보다 127억 9,817만원이 증액된 3,280억 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71p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물품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1,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재래시장 등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8,2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등록제도를 실시하고자 편성되었던 2,008만원이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전액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1,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체납시세 징수활동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13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세무부서 직원들의 워크샵 등을 위한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 영치차량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를 3,2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원산지 표시 홍보사업을 위한 홍보물 『식품안전뉴스』 발간비용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경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133억 5,200만원 대비 9% 증가한 12억 200만원이며, 금년도 주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독감예방접종사업비 2억 1,900만원,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비 4억 9,500만원,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등 3개 사업에 7억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20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 1,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400만원,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00만원 등 9개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사업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만원 등 2개 사업에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2,1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7,2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7,500만원 등 9개 사업에 3억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증축, 국·시비보조 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07년도 국고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예산입니다마는 저는 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렴우수구 인센티브사업비로 해서 2억 7,5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를 일부 33.8%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우리구 일반재원으로 활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행정감사 실시에서 여러 가지 대부분 평가대비 전산장비 구입비로 1,300만원을 제외하고는 5,500만원, 2,2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형태로 나갔습니다. 기획예산과에 5,000만원 정도가 또 격려금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인지 어떤 맥락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직원들 잔치만으로 너무 한 것 아닌가라는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경제적으로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이런 부분이 지나친 부분은 아닌지 조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인센티브사업비 배정방식이 금년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사업비를 받게 되면 시비보조금으로 배정해서 구청에서 임의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간주처리 하는 방식으로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재정보전금으로 배정이 돼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우선 현재 인센티브사업비를 상반기에 받은 것이 감사실에서 2억 7,500만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사업비 8,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번 청렴도향상 평가와 재정조기집행 평가는 전 부서가 한 6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조기집행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회계절차나 예산절차를 완화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후에 혹시라도 집행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고민 하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시에서도 재정보전금으로 배정을 하되 가능하면 그 분야에 관련된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향후 그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들 격려하고 향상하는 분야에도 배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높은 사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좋은 성과를 내서 더 많은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너그럽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우리구가 최우수구가 여럿이었고 우수구가 몇 가지 들어서 상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너무 적어요. 예전에는 우리 강북구가 현수막이 한 10개 정도 붙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것인지 또 그런 부서에서 인정을 못해주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보다는 강북구가 많이 낙후된 여건 같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다. 8,000만원의 인센티브 받아서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5,000만원 썼어요. 조금이라도 강북구민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더 보기 좋고 그렇지 않겠는가,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해야 되지만 이런 예산을 꼭 받아서 그쪽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상금 받아서 본인들 잔치하기 위해서 상금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상금은 좋은 곳에 쓰고 다른 쪽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데도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가 사실상 이것은 경찰서 소관, 국가 소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구가 3억 1,000만원을 배정했는데 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국가의 예산 가지고 우리 강북구가 전부다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여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범업무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은 경찰기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도 주민의 치안과 안전에 대해서 역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범CCTV 문제는 맨 처음 강남구청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방범CCTV를 설치해서 많이 범죄율이 줄어들고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각 자치단체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주민들께서 많이 방범 CCTV 설치를 요청해서 지금까지 52대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구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만 운영은 현재 강북경찰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미아3동 동아치안센터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직접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우리구에서 하되. 지금 자치행정과에 접수된 방범 CCTV 설치 민원요구 들어 온 것만 약 110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다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정말로 긴급하고 필요한 지역이라도 20여 곳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3억 원을 편성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역시 서울시와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구청에서 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시비도 5억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 원 편성하고 시비 5억 원 받으면 전체 110대 신청 들어 온 것 중에서 절반인 50~60대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인 책임은 경찰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역시 자치단체도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현재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현재 52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2군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예산이 강북구 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편성을 해서 2006년도부터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빨리 경찰들도 지방경찰화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해서 주민의식조사가 있는데 주민의 의식조사라는 것은 어떤 의식을 조사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만 낭비하고 별 필요 없이 예산만 소요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식조사는 기존에 매년 시행해 오던 행복지수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복지수조사 예산을 금년도에 2,000만원을 감사담당관실에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원래 조사시기가 하반기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에 집행하기 곤란한 예산들은 감액을 해서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때 감액했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살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감액을 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이름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이 있었던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복지수조사라는 단편적인 명칭보다 차라리 의식조사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명칭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명칭은 주민의식조사로 했고, 과거의 행복지수조사는 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에 더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바람이나 생각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강북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우리구가 추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삼각산개발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수렴을 해서 우리가 업무계획 수립할 때나 또는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인데 박람회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가서 어떤 부분을 참관하고 오는 것인지 그리고 주관은 어디서 해서 어떤 형태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매년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시흥에서 개최가 됐고 금년에는 인천시 남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보통 3일 정도 개최됩니다. 금년에도 9월 24일에서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 그 내용이 주로 동 자치회관의 우수운영사례 전시라든지 우수운영사례 발표라든지 또 각 동자치회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동아리 발표회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참관을 하고 앞으로 동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참고로 삼아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동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매년 참관을 했는데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님 두 분씩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갈 인솔직원 1명 이렇게 해서 39명입니다. 한 동당 3명,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의 담당직원 5명 이렇게 해서 44명에서 45명 정도 한 차로 가서 참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행사인데 상당히 유익하고 한 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 남구에서 그러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가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행사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박람회라든지 뭐든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가서는 별 여건을 갖추지 못하지 않느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9월 24일에서 26일까지 3일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대대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9월 25일 참관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참관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우수사례라든지 우리보다 더 잘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 오셔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3일간인가요?

박람회는 3일간 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편리한 날.

하루만 갔다 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만 가서 봐도 충분히 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20p 보면 재정 조기집행사업 추진에 보면 약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5,000만 원은 포상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좀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독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인센티브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체납징수 평가, 다음에 청렴도 평가, 다음에 재정조기집행 평가인데 이 세 가지 평가에서는 우리구가 다 수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평가는 10월이나 11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직원들 사기충천해서 더 열심히 해서 10월, 11월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둬서 많은 사업비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립여성합창단 단복 구입으로 24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아마 우리구에서 단복을 다른 구보다 좋은 것으로 맞추어 주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단복을 입게 되면 몇 년씩이나 입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복의 물리적인 수명이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주변의 관행적인 수명을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공히 구립여성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 자치구를 보면 1년에 한번씩 단복을 맞춰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단복을 구입해 준 바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근 자치구의 구립여성합창단과 비교도 되고 사기도 떨어진다는 요구도 있어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을 맞추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가능하면 이번에 단복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은 단복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소하고 뒤떨어지는 여건이 될까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매년 새로 단복을 구입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매년 새로운 무대복을 입고 무대에 서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강북구립실버악단 운영은 지금 현재 10명 정도인데 5명 추가해서 15명,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급한 것인지요?

실버악단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처음으로 실버악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복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11월달쯤에 창단공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창단공연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단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초 단복 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창단 준비에 필요한 일부 예산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연습을 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복도 구입하고 구색이 갖추어지면 사회복지시설도 방문해서 위문공연도 하고 활발히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지금 여성합창단이나 실버악단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얼마만큼 활동을 하는지, 구청 행사에만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무슨 대회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인지, 정말 강북구의 어려운 분들이나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러한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 정수민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합창단이나 실버악단이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1차 적인 목적은 그분들이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다만, 구립으로 운영되는 그런 단체이다 보니까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실버악단의 경우는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나 시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면 적극적으로 가서 봉사도 하시겠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고, 다만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 단원이 함께 가서 공연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꼭 필요한 행사나 이분들이 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시설, 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요청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구립예술단체들이 지역사회에 좀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말씀 도중에 이분들이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형태로 이야기하셨는데 강북구가 취미활동하고 여가활동 하라고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이라든지 뭐라든지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말은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북문화원기금 출연에서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5,150만원 정도나 예산삭감을 해서 내려 보내면서 어차피 문화원의 기금출연은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굳이 사용할 곳이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보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쪽에다가 부과하는 여건이라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 금년도 계획이 1억 5,000만원이어서 5,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기금인데 이것을 굳이 삭감시킨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은 소모성은 아닙니다. 어차피 강북문화원기금은 기금조성계획에 따라서 언젠가는 조성을 해야 되고, 조성이 완료되면 원금은 소비를 하지 않고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사업에 충당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 분야도 역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금년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라도 꼭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관 운영인데 현재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요?

현재 예절교육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과거 리노빌 매장 절반 정도를 예술교육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어린이집 원생들, 유치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쭉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1,7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 정도를 증액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반기에 유치원 원아들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이번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하반기에 할 것이 뭐 있어요? 정말 금년에 해봤는데 반응이 좋더라 하면 내년도부터 이것을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금년에 추가해서, 무슨 예절교육이 그냥 당장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추경에까지 올렸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학교교육을 통해서는 예절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금년 하반기에도 예절교육관을 놀리지 않고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대회 지원비에서 기정예산 5,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은 어떤 데에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위연합회가 25개 종목이 있습니다. 25개 단위 연합회에서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 지원을 해주는 지원비로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00만원이 참가지원비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을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생활체육 단위별 예산에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사실 저는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그쪽이 훨씬 더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고성시하고 꼭 이것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김천, 고성, 보성 등과 생활체육협의회 차원에서도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김천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교류전을 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를 초청해서 교류전을 갖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되고, 단순하게 꼭 교류전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류전을 통해서 타 종목 동호인들과도 함께 유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내년에 특히 배구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배구에다가 딱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나는 또 당황스럽네요.

그 분야는 지난번에.

왜냐 하면 국장님, 그러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동별 대항하려면 전부 다 동별 대항해야 됩니다. 그것만 유일하게 지금 구청에서 키워나가는 것인지 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그것만 동 대항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동장들만 잡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 크게 잘못이에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우리구가 우리 동장님들이 그것을 책임져서 그 사람들 공문 하나에 동장들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장들이 동장되려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단위단체에서 공문 하나 가지고 그냥 그것을 눈치 보면서, 내가 동장님 여러 분들한테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것 참여를 안 하자니 눈치 보여서 안 되겠고, 참여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국장님,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아예 자체적으로 해라, 자체적으로 동에서 육성해서 하면 되지 자체적으로 육성 못하면 육성을 못하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전부 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못합니다. 20개, 30개 되는 단체들을 전부 다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선수 길러서 출전시킨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부 다 동장이 쫓아다니면서 '당신 와서 이번 배구선수로 뛰어주십시오' 전부 물어보러 다녀요. 국장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그것 못합니다. 국장님들,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정말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동장님 자존심들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북구로 봐서는 35억원 정도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무언가 남길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구가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라는데 그것을 왜 나눠먹기 식이고, 전부 나눠주기 식이고, 적당 적당히 해서 배분하는 식으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느 학교에다가 과학관을 하나 만든다면 1억원이고, 2억원이고, 3억원이고 해서 정말 과학을 활성화 시키고, 또 도서관 하나를 한다면 2억원, 3억원, 4억원, 아니 10억원이라도 줘서 정말 도서관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탁탁 맞춰서 정말 하나씩을 만들어 주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컴퓨터 몇 대 산다고 찔끔, 무엇 고친다고 조금, 이런 여건이 돼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을 이제는 공청회도 가질 필요도 있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학계나 어디나 이런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해서 어떤 데에다가 교육환경개선금을 써야 될 것인지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꼭 그렇게 내년도에는 해서 정말 다른 데 교수님들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공청회도 한번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로를, 이것을 사용하는 목표를 앞으로는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고견 고맙습니다. 우선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매년 교육경비지원액이 늘어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학력신장 분야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서 가능한 한 학력신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쪽에도 많은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시설개선 쪽보다는 학력신장 프로그램 쪽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아직은 학력신장 프로그램 쪽이 조금은 미진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4 : 6 정도로, 프로그램 쪽에 한 40%, 시설개선 쪽에 한 60%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 교육경비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우리 학생들 학력신장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셨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 부분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억원이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현재 크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다, 금년도에 집행을 다 했고 내가 보기에는 한 5,000만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금년도에는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썼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뒷골목에 가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쳐서 입원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내가 코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골목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구청장한테 보상요청을 해라,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냐 하고 싶은데, 뒷골목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들이 없어요. 그쪽으로는 왜 그런지 예산들을 안 주고 있는 여건 같아 보여요. 힘없는 부서들은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 한 5,000만원 정도만 하고 1억 5,0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떨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선 주민들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가능한 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사업부서에서 사업기간이라든지 공기 등을 고려해서 사업비 요구액이 일부 적정한 액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하지만 조금 적게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요구된 사업비는 대부분 다 반영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저희들이 상반기 본예산 지원할 때 지원을 못해드린 분야가 한 25억원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이후로도 각 학교에서 냉·난방기설치 요구라든지 또 운동장에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히 지원요구가 들어온 것이 꽤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운동장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냉방이나 난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건강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기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예비군소대 창설을 하는데 여성예비군 창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남성예비군들도 남아돌아가는 여건이라고 보는데 우리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여성예비군을 창설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성예비군 창설은 향토사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창설을 하게 됐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한민국 18세 이상 남녀로 되어 있고, 아마 군부대에서 볼 때 물론 남성이 예비군의 중심이지만 소대 정도 규모의 여성예비군을 창설해서 평소에는 예비군 관련 행사에 이분들이 참석해서 통합방위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실제 혹시라도 전시가 되면 이분들이 급식, 구호 이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7향토사단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향토사단 이하에 8개 자치단체가 소속되어 있는데 2개 자치단체는 이미 창설을 완료했고, 2개 자치단체는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8월달까지 창설을 마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향토사단에서도 여성예비군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민관 협조 차원을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여성예비군이 군대를 갔다온 여성들입니까, 아니면 전혀 군대하고 관계없는 여성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군복무 여부는 꼭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이라도 지원하면 여성예비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그러네요. 잘못하면 다른 부분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남자들만 있는데 여성들 보내서 나중에 어떤 책임질 일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나는 이것이 해야 될 일인지 싶거든요.

남성예비군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예비군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 행사에 같이 도열하는 정도이고, 1년에 4시간 정도 예비군 훈련을 이 여성예비군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군부대에서 행사 있을 때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성예비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사업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강북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순수하게 자기들의 밥을 먹고, 자기들의 교통비를 써가면서, 자기들의 잡비를 써가면서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최소한 독감예방접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금년도에 사실은 그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견들이 일치가 됐었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르신이나 1, 2, 3급 장애인 등으로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5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이 317명이고, 1,0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이 418명, 그러니까 500시간 이상으로 한다면 735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 50% 정도는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분들에게도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러면 약 350명 정도 되겠지요? 이런 정도를 소장님께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지난번에도 공감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작년에 잡을 때 의견을 주셨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작년에 2만명을 접종했었는데 충분한 숫자를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추가로 맞으시는 분들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2만 5,000명분 예산을 잡았고요. 그것이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삭감했다가 다시 그만큼의 액수로 다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지금 제안을 주신 350명 정도에 대한 접종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계절 인플루엔자의 백신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2만 5,000명분 전량이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되는 양 안에서 비율을 조정해서 이분들이 맞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350명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한 500명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예산 가지면 그런 분을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 속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원은 사실은 예년의 평균값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백신 양이 작아지면서 아직 책정은 안 됐지만 백신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양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혹시 예방접종 약품비는 그 다음에 있을 신종 플루와 마찬가지로 예비비로 필요에 의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큼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였는데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미처 집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2억 7,500만원의 인센티브 받고 ,기획예산과에서 8,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중 직원 격려 및 포상을 위해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약 1억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출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생한 직원들에게 격려 및 포상을 하는 것에 반대할 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질의도 없었던 내용인데 이것이 적어도 직원 격려나 포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내부기준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합산하니 이것의 거의 1억원 정도의 예산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격려 및 포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실 예정이신지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따로 여쭤봐야 되나요? 먼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청렴지수 인센티브 관련해서 일부 금액을 청렴향상 시책에 반영을 해서 그중에 약 6,500만원 정도를 직원 격려포상금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청렴도개선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부서는 한 19개 부서에 55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그 외에도 나머지 부서와 직원들도 간접적으로 청렴도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와 간접적으로 추진한 부서를 모두 망라해서 전 직원에게 합당하게 포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직 세부적인 방침은 안 정했지만 예산이 통과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조기집행 포상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포상금의 의도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겠느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때에는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그냥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금이나 상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포상금과 격려금이라는 취지가 조금 탈색될 수 있다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재정조기집행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모든 부서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는 예산집행을 직접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역시 동사무소도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격려금이나 포상금은 지급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심의회를 구성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낸 부서도 있고, 다 노력은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아쉬운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포상금은 다 지급하되 노력도 등을 감안해서 약간 차등 있게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해서 부서에서 재정조기집행 포상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이 포상금이 앞으로 또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서별로 지급해서 부서장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억원이 어떤 사업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최고의 좋은 이의를 살리면서 하는 사업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하겠다 싶어서 질의드린 것인데 아마 답변을 하시면서 충분치 않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기준도 전혀 없다고 하고 연구중이라고 하시는데 1억원이나 예산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공평하게, 심지어 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을 집행하는데 뒷말이 나오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기준 또한 없다고 해서 아쉽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저도 동호인의 한 명입니다. 회장님들도 계시기는 한데 동호인의 한 명으로 생활체육지원이 빵빵하게 되는 것은 저도 바라는 바인데,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뭐냐 하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훌륭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른바 전용경기장 짓고, 최소한 여러 가지 경기장들을 확보하는데 저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찬성하고 그 예산은 확대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하루에 고성에서 사람들 불러서, 심지어 요즘에는 대중이 모이는 행사도 줄이고 없애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의회에서도 5개구 체육대회 저희 아예 하지 않았고요. 서울시 체육대회도 전체 삭감했다가 다시 번복되는 이런 우여곡절까지 겪었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행사성경비로 본 거예요. 실제 이것이 강북구의 전체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행사냐, 비율을 봤을 때, 밀도를 봤을 때 그것에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먼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5,000만 원 예산에는 이 사업이 원래 계획되지 않았었던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때 교류전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추경의 원래 의의 이런 것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나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환경조성 이런 것들의 예산이면 아마 오히려 증액하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저도 생활체육 동호인의 한 명으로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강북구의 생활체육 여건들이 안 좋은 것은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이날 하루에 고성군에 계신 분들을 불러서 하루 체육대회하고 노는 게 밀도로 보면 이것이 정말 불요불급한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냐에 대해서는 고심이 됐던 것 아닙니까? 다시 질의드릴게요. 2,000만원 예산이 그날 행사 하루에 쓰이는 예산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당일 대회운영비로 집행이 될 겁니다. 위원님 고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김천 생활체육협의회 초청으로 김천을 다녀왔습니다. 김천 초청으로 다녀와서 교류전을 치르면서 일단 자기들을 초청해 준 김천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부러움도 갖게 되고 막상 교류전을 하면서, 교류전을 준비하다보니까 평소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던 다른 종목의 동호인들까지 같이 만나서 화합을 다지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느끼고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이런 기회를 한 번 갖는 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성과도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고성을 초청해서 민간 생활체육 동호인들끼리 교류도 갖고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강북구의 동호인들, 타 종목의 동호인들과 유대와 화합도 다지는, 김천도 했는데 우리 강북구라고 못 하겠느냐, 적은 예산이라고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일리있고 타당하다는 의견이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취지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개 종목이라고 하면 축구, 배드민턴, 탁구, 배구, 족구 이 종목별연합회의 선수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경기의 동호인들 가운데서 선발해서 팀을 꾸리나요?

우리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동호인들 중에서 아무래도 좀 잘 하시는 분들로 선수가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연말에 할 계획이신 것이지요, 겨울에?

예.

이 예산과 관련해서 고심이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이것 안 하고 그냥 생활체육협의회에 동호인들을 위해서 예산 지원하라고 하면 증액도 저는 고려해 보고 싶은데 이날 하루 쓰는 행사라서, 매우 걱정되는 것이라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화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6년간 10억원의 기금을 만들 계획인 것은 지난번 행정위원회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그때 확인한 것이고요. 그것은 그냥 계획이고 저희가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였지, 또 요청한 자료를 살펴보니 강제적인 것도 사실 아니고 다른 자치구 상황도 보니까 천차만별이어서 구에서 출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문화원 내에서만 13억원 만든 성북구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고 차이가 대단히 많더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모호하다. 문화원에 대해 이러저러한 오해와 곡해가 있는 것이 강북구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고민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1억 원은 저희가 구에서 출연을 했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구 출연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그 출연을 해서 1억 3,800만 원이었다는 것인가요?

우리구에서 2억 원이 출연이 됐습니다. 다음에 현재 문화원 자체에서 조성한 것이 1억 4,800만원 정도해서 3억 4,8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6년간 10억원이면 매년 1억 5,000만 원씩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1억 6,000만원 정도씩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원 자체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자가 발생하면?

그렇습니다. 기금이 10억원 조성되고 나면 원금을 예치해서 원금은 손실을 가하지 않고 원금에서 발생해서 하는 이자를 가지고 필요한 문화예술사업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구에서 시행해야 될 몇 가지 문화예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원에 기금이 조성돼서 이자가 발생한다면 우리구에서 현재 위탁주고 있는 위탁비용이 절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구에서 지급할 것을 미리 목돈으로 지출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문화원이 해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나 아니면 문화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게 돼 있습니다. 해산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뿐 더러 해산했을 때 기금의 회수문제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장학기금 관련해서 고민을 했던 것도 그것이었잖아요. 이율이 적어서, 금리 자체가 너무 낮아서 우리가 장학금도 기금으로 할 것이면 아예 대폭 60억원 정도 만들어서 줘야 그나마 기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소모성으로도 해보자는 고민을 의회와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금 10억원 정도의 기금이면 이자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나올까요?

지금 이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3,000~3,5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 정도 된다면 예절관 운영 정도는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나 신문을 보면 공포스럽게 해서 사실 신종플루 때문에 이러저러한 걱정들이 많아요.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제가 말하는 것이 더 공포를 얹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하다못해 다중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행사에 참여를,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같이 다니고 이런 것도 걱정스러울 정도라서 아까 전화로도 여쭤봤었는데, 실제 추경예산에서 다뤄야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내용인데, 백신이야 빨리 구입하는 대로 예방접종사업이야 진행이 될 테고 지금 예방사업으로 손세척제, 요즘에 거의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리고 체온계 등등을 비롯해서 실제 언론을 보면 이것을 어디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냐, 학교의 경우 교육청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냐 정부냐 해서 갑론을박 하는데 저희 구만이라도 그러지 않고 빨리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왔다고 하신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로 각 행정관리국장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 안에 자료를 보면 청결제 부분은 초·중·고의 학교는 지원을 하도록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아와 같은 집단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에도 우리 질병관리본부나 의료 쪽에서는 손 씻기를 할 때 꼭 세정제로 닦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누로만 잘 닦아도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비용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수도꼭지를 충분히 마련해서 손을 씻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는 내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어쨌든 세정제는 초·중·고에 준비해 주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서 가는 행정측면에서 그것을 준비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지금 보육시설의 단체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약 1만 200명인데 작은 비누로 되어 있는 세정비누를 쓰게 되면 1인당 1개를 한 달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4개월 정도를 보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비누로 하게 되면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요.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비쌉니다. 500g에 6,800원인데 이것은 며칠을 쓸 수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대략 추정해서 하나를 1인이 한 달 쓴다고 가정을 하면 1만 명에게 지원되는 것이 약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추경에서 잡기는 액수가 좀 크고 저희가 이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한다면 2개월 분량이라든지 예비비로, 전반적인 계획 하에서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도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을 잘 씻는 것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대 신종플루 이외에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예비비는 이런데 쓰라고 있는 돈이지요, 사실은 이럴 때.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최소한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 급식소 때문에 한 말씀드릴게요. 몇 차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강북구 적십자 급식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수도를 수정했다고 하는데도 마찬가지에요. 겨울에 더운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길 수 없고 여기에서 공포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급식소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이전해야 될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라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하겠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여건이 돼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내가 이야기를 않고 있습니다만 왜 이것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곳이 지금 전세로 들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약간만 예산을 조금 더 플러스하면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좋은 환경 속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계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봉사회 급식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하면 현재 급식장소 여건을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우선 봉사회 측과도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런데 전세 계약기간이 임박해 오는 바람에 그 사이에 적정한 장소를 찾기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선 적십자봉사회급식소 운영하는 측하고 꾸준히 대화를 해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이 더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쪽 장소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 촉박해서 재계약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꾸준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재계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한 번 제가 그 이야기를 할까요?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수돗물이라도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돗물이라도 콸콸 나올 수 있도록 모터를 달든 무엇을 달든 어떤 여건을 갖춰서라도 바로 당장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제가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위원님 말씀 고민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장시간 많은 질의를 하였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들 물으신 것은 빼고 미양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교육청에서 강북구로 수립 및 통보까지 있었는데 왜 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양초등학교복합화사업과 관련해서 당초계획은 수영장, 주차장, 도서관,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대강 잡아보니까 138억원 정도 소요가 됐고 아마 금년도 여러 가지 자재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1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서울시라든지 교육청에서도 예산부담이 있어서 금년도에 학교복합화사업 5개년 계획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종료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은 하는데 옛날처럼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합화사업을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시에서도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체육관이라든지 단일시설 위주로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이 돼서 우리구에서도 우선 체육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 17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복합화시설을 건립할 경우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가 너무 커집니다. 거의 70~80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부담도 상당히 커지고 다음에 삼각산동 지역에 미아뉴타운개발을 하면서 미아뉴타운6지구에 문화시설을 부지를 마련해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시설 내에 수영장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간다면 시설의 중복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체육관만 건립을 하게 되면 대략 40~4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7억 8,000만원 정도, 8억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또 시의 방침도 가능한 한 예산지원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체육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규모도 43억원으로 줄어들어서 용역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용역비를 감액을 하는 겁니다.

뉴타운 문화공간에 수영장이 생긴다는 것이네요. 확실하게 예정이 되었나요?

물론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6지구 내에 450평 정도 문화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부지에 4층 내지 5층 정도 문화시설을 건립하면서 수영장을 같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으시고 아직 실시설계계획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성격도 다를 것 아니에요. 학교 내에 있는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요금이 적다든가 뉴타운지역 내에서는 사설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건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수영장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 되었는데 이렇게 사업이 줄어들기 전에 빨리빨리 예산을 받아서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북구에 시의원님이 네 분이나 계시고, 또 청장님도 같은 여당의 청장님이시고, 안타까운 것이 이제 방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축소를 했는데 이미 소문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 있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각 학교별로 시설투자를 하려고 보면 끝없이 필요하지요. 또 25억, 26억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아마 끊임없이 주어도 끊임없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런 예산들을 한 군데 투여해서 하나씩 크게크게 변화시켜가자는 동료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잖아요. 지금 교육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제가 본회의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많은 구상을 해보았어요. 아이들을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쯤에 해외를 한 번씩 가게하면 어떨까, 자비로 못 간다면 강북구에서 50%를 대준다.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700, 800명에서 50%만 간다면, 거기에는 많은 기준과 특혜성 이런 어려운 부분을 풀어야 할 것 같고, 원어민강사를 2명씩 둔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 원어민강사 접촉기회를 늘린다. 또 도서관을 강북구가 땅이 없지만 짓는다. 이런 큼직큼직한 일들. 그 다음에 도서구입도 이야기를 했지요. 막상 가보면 헌책이나 오래된 것밖에 없었다고 했지요. 급식도 커다란 사업의 하나인데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지에 따라서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급식비 지원요청이 없어서 급식예산이 경감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각 학교에서 이것 고쳐주세요, 저것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산을 주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아주 훌륭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