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생활국의 식품위생 · 공중위생 사무를 위생업무 성질상 연관성이 깊은 보건소로 이관하고, 주민생활국 및 건설교통국에 일부 사무를 신설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 두는 과중 위생청소과 부서명을 청소행정과로 변경하고, 소관 분장사무 중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사무를 삭제하며,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에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무와 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응, 복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원래 주민생활국에 두었던 위생청소과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셨을 테니까,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놓으신 것이니까 별로 이견은 없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부서내 업무 신설과 관련해서 주민생활국 분장사무에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략 주민생활국에서 하는데 과나 팀이 바뀌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느 과에 이 업무가 들어가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업무는 기본적으로 환경업무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되 환경을 관리하면서 환경에 바탕을 두고 성장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녹색성장 업무가 강조되기 때문에 기존에 환경과에 현재도 녹색성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점차 비중이 커지니까 아예 명시해서 환경과에 소관 업무로 분장을 하고자 이번 조례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용은 좋은데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에너지가 들어가면 지역경제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녹색성장은 환경과 소관이고, 녹색이라고 그런가 보지요. 이렇게 해서 실제 통합해서 운영되기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앞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인지, 복잡하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 본 뜻은 모르겠더라고요. 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포괄적으로 보면 이것이 환경업무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전까지 에너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왔으니까 이전 개념과 다른 즉 각종 석유재, 화학에너지에서 환경에너지로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 고민이 계속 있다가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는 환경과에서 계속 한다고 해서 혹시 이것이 이후에 변경되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색성장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한쪽 측면을 보면 에너지에 관련된 측면이 있고, 또 한쪽 측면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는 환경과에서 맡고, 에너지 관리분야나 교통이나 수송분야도 녹색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이런 교통분야라든지 이런 각각 소관업무는 소관부서에서 세밀하고 구체적인 분야는 챙겨나가되 전체적인 기획과 총괄은 그 밑바탕이 환경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환경분야에 맡기고, 앞으로 이 업무 성격이 변해가는 것을 보아서 에너지업무 분야가 비중이 커지게 되면 그때 가서 에너지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로 이관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 즉 부서가 거기에 들어가면 공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 추경안에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전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10월 1일 전까지요.

리모델링 하는 공사기간은 몇 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10월 1일 날 리모델링을 마쳐서 부서가 이전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우선 리모델링이 진행중인 기간에는 현재 부서에서 업무는 보되 업무소관은 보건소로 넘겨서 보건소장 지휘하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사무실은 그때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적인 업무분장은 10월 1일부터 이렇게 보건소로 들어가서 시행하는데 실제 사무실이 옮겨질 수는 없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무실을 언제 옮길 수 있는 것이지요?

리모델링 공사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금년 안에 이전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다만 10월 1일날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소관부서를 정리해 줘야 예산편성과 배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월 1일자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리모델링이 완결되어서 사무실이 옮겨지기 전까지는 불편을 감수하셔야겠네요?

예, 조금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로 이관되는 부서가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곳하고 식품안전추진단하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존에 위생청소과에 식품위생업무와 공중위생업무를 담당하던 직원하고 현재 식품안전추진단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을 합해서 한 12명 정도 되겠습니다.

2개 업무 분장을 하는 과정에 12명 정도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과는 안 되겠네요, 그냥 팀으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에 팀을 배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 명칭을 보건위생과로 개편을 하면서 보건위생과에 소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식품안전추진팀하고 위생팀하고 2개 팀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 보건행정과에 보건행정팀하고 전염병관리팀, 안전도시추진반이 있습니다. 그 3개 팀 중에서 전염병관리팀은 건강증진과로 소속을 바꿔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건강증진과에도 건강증진팀하고 가족보건팀 2개 팀이 있고, 업무성격으로 볼 때도 전염병관리팀은 건강증진과 쪽으로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번 조례 개정안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안전도시추진 업무를 행안부 차원에서, 전 부서 차원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 이관을 해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안전도시추진반도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게 되면 보건행정과에는 보건행정팀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팀,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3개 팀으로 보건위생과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행정팀의 관계공무원이 행정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인데 다른 과로 가도 되기는 하겠지만, 보건소는 대부분 기술·전문직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의 과에.

보건소에 현재까지 팀장 중에서는 보건행정팀하고 안전도시추진팀장 두 사람이 행정직 팀장이었습니다. 11명의 팀장 중에 2명이 행정직 팀장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편하게 되면 3명의 행정직 팀장으로 한 명이 더 늘게 되는 겁니다. 한 명은 건설교통국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해도 과에 행정을 하는 행정팀이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요.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국 쪽에서도 조례 개정을 동시에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구체적인 과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국에서 이 조례를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전 부서에 걸쳐서 행정기구에 관한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쪽도 일부 나가니까 조례 개정을 할 것 아니에요?

행정기구의 전반적인 사항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을 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대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생활국에 나가는 사항하고 보건소에 들어가는 사항이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