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번동 365-1번지 일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지 일부에 강북소방서를 신축하고자 종전의 북부수도사업소와 도로교통사업소를 함께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지면적은 1만 6,365㎡이며 부지소유는 시유지 4필지, 국유지 2필지, 사유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부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물 신축시 용적률을 5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 시에 한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100% 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도로폭이 25m인 한천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5일 도봉소방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안서가 제출되어 시설결정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월 22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열람기간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우리구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16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소방서 신축사업은 번동 365-1번지 일대 토지의 이용과 개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 시설을 하나의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며 건축물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100% 이하까지 가능하므로 본 시설을 용적률 60% 이하 그리고 건물 높이는 4층 이하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앞 도로는 2m도로 확폭을 하고 신축되는 강북소방서 구간은 소방차의 원활한 교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모퉁이 구간을 포함하여 5m 확폭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15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북구에 있으면서 소방서가 도봉소방서라고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질의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보고, 만약 청취안이 되면 언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달에 두 번씩 열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원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보고, 가결된다고 하면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다시피 2010년도, 그러니까 금년 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설계도 이미 가설계를 도봉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에 소방서가 몇 개나 있지요?

강북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것을 소방지구대라고 합니까, 센터라고 합니까?

소방센터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 보는데요. 도봉소방서 어디 간판이 붙어 있던데요. 삼각산도 소방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4개인가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소방서를 건립할 당시에 조그마한 지구대식으로 확장할 계획도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했듯이 규모가 130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직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도봉소방서에서 강북구 행정구역이 분리돼 나오면서 130명이 되고 3개과, 11개팀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봉소방서에 있는 것보다 조직이 더 강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소형태로 차를 배치하는 상태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신설되면 종합적인 계획은 그곳에서 마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강북소방서가 새로 건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도로교통사업소, 강북소방서 이렇게 세 곳이 하나로 묶여서 공공청사로 결정되는 내용 맞습니까?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건축물 범위가 세 청사가 각각 다르지요?

현재 건축물대장 상에 두 개가 따로 작성돼 있고 새로 짓는 것도, 물론 건축물대장은 따로 작성하되 토지는 합필을 해서 한 필지 안에 있는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의 건축물, 도로교통사업소 건축물, 소방서 건축물 따로 실질적으로 일정한 경계구역은 있겠지요? 같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을 합니다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경계가 있다고 표시할지 모르지만 실제 소유개념은 하나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일부 조정해서 얼마든지 여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굳이 경계 담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5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