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은 10억 18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10억 2797만 4000원 대비 958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증감이 많은 부분만 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의정활동관련 보고서 제작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50만 원, 공청회 관련 자료 작성 등 해가지고 150만 원했는데 300만 원으로 더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했고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홍보 광고료가 1386만 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500, 추경 300 해가지고 8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주재하고 있는 언론사별로 해가지고 전체 숫자를 포함해가지고 8개 언론사 해가지고 1386만 원 책정을 했었습니다. 집행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역향토신문에 나름대로 비중을 둬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하단입니다. 경남시군의회의장 협의회 주관 친선체육대회인데 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은 책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이 행사가 올해도 지금 개최가 되지 않고 내년 3월로 잠정 계획되었습니다. 그래 잔액예산도 추경 때는 감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행사계획이 날자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0을 책정을 했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7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부기에는 없습니다만 일반 편성된 행사실비 공청회 참석하고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전문가 현지출장 보상금은 올해와 동일하겠습니다만 의정모니터 요원 산업시찰 200만 원이 부기하고 금액이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는 동일하고 피복비입니다. 피복비가 속기사 근무복 해가지고 2명에 120만 원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는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거기에 현재 올해 예산은 청사유지보수로 해가지고 9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청사건물, 집기, 비품 유지보수, 회의실 음향시스템 유지보수 등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가 내년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비관계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180만 원 부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120만 원이 올해보다 감이 됨으로 해가지고 전체금액이 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체 변동사항이 없는데 항목별로 국외여비하고 뒤에 국제화여비 부기 내에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800만 원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우리가 직원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입니다. 이거는 직원들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 이것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찰, 견학, 자료 수집 등 인데 국제화 여비는 다른 기관단체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그 여비로 항목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변동이 없고 자산취득비가 1300만 원이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올해는 음향증축장비하고 냉난방기 설치, 빔 프로젝트 설치, 자산취득비가 내년에는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줄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자산취득비는 의장실, 부의장실 TV 두 대가 자산취득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에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도 전체 590여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하단부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거기 4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1명으로, 전체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잡은 예산이 올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위원님이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다 해가지고 그렇게 1인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7명분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4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의원국민연금부담금입니다. 그게 195만 원이 올해보다 감이 되었는데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올해 예산엔 12명분의 전의원 다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의장님하고 김순필 위원님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명이 빠진 10명으로 예산책정하다 보니까 그 192만 원이 올해보다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의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소관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우리 초과근무수당이 보수인상에 따른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17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의장 및 의원 부속실에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현재 올해는 예산이 연간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0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체 일수 365일로 다 책정하도록 노사협약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이게 1000만 원 정도. 현년도는 1841만 6000원인데 올해 2855만 7000원으로 해가지고 약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의정기록물 관리 이것도 사진사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전년도 2307만 7000원 예산인데 2700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4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인상하고 그에 관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 계약직의 보수는 평균 올해 우리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은 약 150만 원 정도, 내년에는 약 178만 원 정도 약 20만 원정도 월 이렇게, 일수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증이 되고 의정기록물 관리요원도 올해 190만 원 정도인데 220만 원, 약 3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도 부서운영기본경비하고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비도 변동이 없습니다만 공무원 교육여비가 2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통계목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가지고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도 올해와 동일하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58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183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성질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편성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년도 대비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8480만 원은 2011년 대비 464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내역은 경남시군의회 친선체육대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 보고서 제작 등 기타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활동지원의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592만 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내역은 의정운영공통경비 400만 원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의정기록물 관리자 보수 등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365만 3000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의 여비는 직원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여비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회업무 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체육대회하고 유관기관 체육대회라든지 의회간 우호증진 교류행사를 올해에도 이렇게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 매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금 올려놓으시진 않으셨는지 염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전반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이 되어야 되지 예산만 잡아놓으시지 마시고 제대로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듣고 싶었습니다. 싶고 또 이 부분이 정 아니라면 행사진행이 어렵다면 예산을 아예 안 잡는 게 맞다. 그리고 추경에 아니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이 필요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시장군수 의장단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고 이런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매년 책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문정선 위원님 지적처럼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올해도 당초 10월달 경에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정례회 대비 관계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년 3월로 잠정 연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우리가 추경에 하다보면 추경이 바로 되지 않고 주로 7월, 8월 넘어가는 것 같으면, 하반기 행사 같으면 우리가 뒤에 반영해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 이렇게 예산이 잡아져서 제대로 안 된다면 지난 번 에도 건의 드렸듯이 서울특별시의 특정구와 교류를 통해서 나중에 지역간 자매도시라든지 자매지역의 시군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는 그런 어떤 활동도 예산 그 부분으로 라도 추진이 될 수 있는 예산이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회방문 홍보기념품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제품을 어떤 제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문 기념품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배부량이, 지금 잔량이 머그컵세트하고 이거는 반튼 이상, 우리 300개를 구매했는데 179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커피잔 세트도 100개 구매한 것 중에 52개 남아 있는데 이게 소진이 되는 걸 보고 우리가 얼마 전에 저희들 운영위원회 앞으로 종료하고 이거는 조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구매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기념품에 대해서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머그컵, 커피잔 세트, 그 제품 말고라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고민을 해서 2012년도에는 제품구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