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제136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2009년 9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황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9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5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4일에는 이청수 서울특별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지방의회 역할과 외국의 지방의회 제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29일 제135회 임시회 폐회 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0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1일에는 간담회를, 9월 23일에 제5차 회의, 10월 6일에는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정비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외 36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20번 200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활의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안광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구정현안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구민에게 그야말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구정의 현안을 다루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정비문제를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된 동기는 우리 강북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도시정비,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낡은 도시에 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 수단으로써 재개발, 재건축이 40여년간 전개되고 있습니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강북구가 주거환경정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5년도에 중구 양동의 화재민 1,600명이 지금의 SK아파트, 당시의 삼양동 여기에 정착하게 된 것이 바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69년도 불량주택 양성화사업이 실시돼서 바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되면서 1972년도 현지개량사업이 본 의원이 미아7동장으로 있을 때 새마을사업과 연계해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강북구는 철거난민이 제일 먼저 정착한 지역이고 또한 주거환경정비를 제일 먼저 착수한 원조 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뉴타운사업에서부터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우리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2006년도 3월 1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써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12개소가 착수를 했거나 준비과정에 있지만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제한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강북구가 의지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고시한 서울시가 무한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따지고 책임을 물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들떠있는 우리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4년여 흐른 이 시점에서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2009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10년 3월까지 고도제한에 관한 문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용역결과가 재건축지구 고도문제가 근본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결과로 나온다면 그야말로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무엇으로 어떻게 누가 보상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에 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얼마나 어떠한 사안들을 건의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시달됐는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강북 관내에 재개발지구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최근에 수유2동 711번지 일대가 2009년 6월 4일자로 도시계획기본고시가 결정돼서 활발하게 모든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8일자로 재개발조합설립 준비추진위원회가 발족돼서 그 당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개발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재개발을 어느 정도 빨리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동의서를 얼마나 빨리 징구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7월 8일 경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70여일 만에 1/2, 450여명의 동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정비업체가 전문인들이 참여해서 동의서를 징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정비를 통해서 재산증식을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자발적인 봉사정신으로 참여한 7~8명의 인력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은 채 본인들의 그야말로 주머니를 털어서 아주 깨끗하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불과 70여일만에 1/2의 동의서를 받아냈습니다. 급기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양식에 의해서 다시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과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지원부서인 주택과에서 9월 20일 날짜로 이 기회에 공공사업 시범지구라는 이런 설명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 설명회를 한 다음에 새로운 양식을 배부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로써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통·반장 주민 몇 분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마침 재개발 공공사업, 공공관리 또 시범사업 이런 분야에서 전혀 알지 못했거나 그리고 처음 듣고 혼돈한 그러한 동의자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재개발추진위원회에 항의 내지는 분열 내지는 취소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양식에 의해서 징구하려고 해도 선뜻 징구에 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미 이러한 시범사업은 2009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공공관리사업 그리고 시범지구사업에 대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동년 8월 3일자로 우리 구청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주택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저희 수유2동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동년 7월 11일 그리고 8월 13일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꼭 참석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간절히 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주민이 대거 모이는 장소라면 적어도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참여해서 우리 구민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앞으로 공공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시범사업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똑바로 알고 재개발에 찬성여부를 선택하시고 또한 사업방법도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홍보는 있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500~600명이 모여도 전혀 구청에서는 관심 없다,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마치 구청으로부터 공공관리나 시범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꾸준하게 동의서를 징구한 것입니다. 급기야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지금 3~4년 걸쳐서 해도 1/2 동의서를 받아내는 지구가 별로 없습니다. 불과 두달 남짓해서 1/2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주민 자율조직에 찬물을 끼얹고 그 찬물을 끼얹는 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재개발사업 자체가 지금 송두리째 흔들려야만 되는 그런 과정에 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진작 이런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또 기왕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추진위원회와 더불어서 같이 이마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상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텐데 구에서는 그동안 뒷짐을 쥐고 있었습니다. 막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구 지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려는 찰나에 이런 훼방을 놓고 있을 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대안은 지금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열심히 해서 이제 1/2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주민 다수도 재개발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부닥쳤음을 인식하고 많은 분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이러한 공공관리 시범지구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했다고 인식하신다면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더불어서 구청에서 적극 이제부터라도 개입해서 공공관리 주민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를 같이 고민하면서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추진위원회와 더불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 구청의 관계부서가 일을 같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일 안에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숨김없이 그대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공공관리 시범지구로서의 모든 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인식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교육 또한 경쟁력의 하나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에도 가장 심각한 것은 교사님들의 경력교사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교사 중에 17% 정도가 5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마치 초보교사님들이 와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육을 바란다면 훌륭한 교사가 먼저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초임 교사님들이 오셨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전근하려고 하는 데에만 열중해 있다는 말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과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각종 포럼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강북구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강북구에 애정을 느끼는 그러한 인물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강북구민이 다 참여하는 장학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포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북구민장학회 구성 건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에 국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중국 심양시 대동구와 자매결연이 돼서 친선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지금 영어권 못지 않게 중국어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과도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교류한다든가 또는 저소득계층에 그야말로 공부를 잘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구비로 또는 중국에서도 국비로 이러한 관계로 서로 교류를 추진한다든가, 기왕에 영훈중학교가 국제중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접목시켜서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은 레저입니다. 레저는 바로 여가와 직결됩니다. 여가문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지금 선진국을 따지는 그런 과정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체육은 여가문화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강북구 내 생활체육에 참여한 동호인들을 보니까 3만 5,000명 정도로, 이것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원입니다. 이외에 비공식으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호인들까지 합치면 상당한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1/10 정도가 여기에 전부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레저활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기분을 전환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구속된 시간에, 인간마다 구속시간과 자유시간이 있는데 그런 의무시간에, 사회적인 의무시간에 좀더 에너지를 발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가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크게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 열악한 과정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단위별 연합회를 보니까 사무실이 우리 관내가 아닌 의정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도 있고 또는 가정집 내지는 영업업소, 자기 생활체육관 이런 등등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 자체도 너무나도 비좁아서 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임을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은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어떤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구상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통합된 동사무소라든가 이러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관련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북한산국립공원에 둘레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의 둘레길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거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 15일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더니 이제 북한산이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강북지역의 순례길을 독립유공자 묘소를 중심으로 해서 순례길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이러한 둘레길 내지는 순례길을 조성하면서 지금 북한산 산속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 이것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산에는 64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4개소가 우리 강북구에 있습니다. 대부분 전부가 강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가 성북과 은평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3개의 배드민턴을 위시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이제 둘레길 내지는 순례길 부근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이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현대화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천후 시설을 만들어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이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범골, 냉골 또 하나는 백련사 입구 이 정도, 한 3개 정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접근해서 그러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는 기존에서 활용하고 있는 체육인들이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훌륭하고 현재화된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이전시켜야 되는데 53개소를 과연 3개 시설에 이전시킬 수 있겠느냐,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더 이런 기회에 많은 시설을 확보해서 그러한 지역민들이 그야말로 발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기회에 우리 종합적인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만한 그런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의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요즘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기초단체장에서 지금 70% 이상이 여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떤 각별한 소신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군요. 시간을 제가 꼬박 다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중원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삼양동과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김지환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로 바뀐 것을 보니 올해를 잘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를 잘 마무리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십년 전부터 지속되어온 고도제한으로 인해 강북구의 발전이 늦춰지고 있다고 판단한 본 의원은 고도제한 해지와 관련하여 그간 여러 번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정범위는 어떻게 되고,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예전과 달리 강북구내 아파트나 기타 저변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이미지가 점차 변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삼양동 839-161번지 일대와 791-2080번지, 719-2033번지 미양초등학교 후문 등은 협소한 도로로 인해 교통불편은 물론 화재 등 만일의 사태 등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에 대하여 시급히 도로를 개선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신다면 안전한 도로개설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도로개설 문제는 15년 전, 제가 의정생활을 하기 전에 중장기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파악하셔서 도로개설에 힘있게 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치안 문제입니다. 최근 치안센터가 지구대 단위로 통합되면서 삼양동의 옛 파출소가 사라진 후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많은 삼양동의 지역여건상 민심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본 의원은 이를 재건하여 줄 것을 누차 건의해 온 바 있는데 최근 경찰청이 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10월 중 종로경찰서 광화문지구대를 신문로파출소와 사직파출소로 나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른 경찰서도 내년부터 파출소 증설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이번 기회에 강북경찰서와 협조하여 삼양동 지역을 비롯한 관내 치안수요가 높은 곳에 파출소를 증설하는 방안을 꼭 마련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은 청소작업장 폐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만간 번동에 위치한 청소작업장을 폐쇄한다고 들었습니다. 폐쇄를 한다면 그 다음 어떤 대책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이 번동 청소작업장에서 처리 중이며 효율성 측면에서의 폐쇄인지, 아니면 장소 이전인지, 장소 이전이라면 다음 대상지는 어디인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민원실 단체유니폼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끔 구청이나 동 민원을 보러가면 누가 직원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민원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복장은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이고 친밀감, 친근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복장 등이 너무 지나쳐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게 아닌가 할 때도 있습니다. 명확한 명찰을 패용하거나 또는 부서마다 색깔을 달리한 어떤 표식을 하여 민원인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좀더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공무원 친절문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공무원도 친절공무원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한참 전화민원이든 인터넷민원이든 아니면 직접적인 민원이든 친절한 공무원의 이미지가 많이 부각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마인드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러한 친절한 응대가 습관이 되어 잘 하는 직원도 있지만 다시 예전처럼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직원들에게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갖고 친절한 직원에게는 상을 주고 불친절 직원에게는 벌을 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마련하여 확실하게 운영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건설 등이 전국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마찬가지로 많은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완료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처음 계획된 비전과 비교해볼 때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건설은 각각 몇 군데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골목길 전주와 체신주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중 건물이 신축될 경우 도로확장 및 주차장 확보 등의 이유로 기존의 도로 안으로 들어가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나 체신주 등이 그대로 기존 도로에 남아있는 채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공사완료 후에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공사 후 기존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전신주나 체신주를 옮기고 앞으로의 공사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경전철 출구문제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전철 출구를 한 방향으로 출입구를 내는 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양방향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출입구를 낼 경우 인구 이동이 많은 출·퇴근시간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인명사고 및 교통방해 등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기존 설치의도를 고려하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를 양방향으로 냈으면 합니다. 또한 공사의 경우 대부분 하청을 통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중요한 공사의 경우 기존에 부실공사 경력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배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와 구청에서는 경제살리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강북구청에서 재래시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들었는데 현재 “강북구 경제살리기”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열한 번째로 주·정차 단속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설치한 불법주차단속용 이동식 CCTV카메라의 주차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구청 단속반원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에는 불법주차한 차 내에 사람만 없다면 그 즉시 단속스티커를 발부하고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는 CCTV카메라 단속과 시간 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단속반원의 주차스티커 발부도 본인들이 최초 확인한 후 5분의 시간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의 측면에서 볼 때 주차단속반의 단속도 5분 정도의 여유를 준다면 주민들이 좀더 여유있게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덤프트럭 민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에서 15톤 트럭이 등교하던 여고생들을 덮쳐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기사를 접하고는 본인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현재 미아동 8구역 재개발이 추진 중인데 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와 굉음, 자갈 파편을 날리며 과속을 하는 덤프트럭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 등굣길에도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는 덤프트럭들이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속히 파악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마을버스 교통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기존 1115번 시내버스가 1165번 시내버스로 통합됨으로 인해 벽산아파트, SK아파트 등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약 1,050명 이상의 서명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들어 보이며) 제가 1,050분의 진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청에도 서류가 접수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인구로 치기엔 많은 사람이 민원을 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현운수 강북12번 마을버스 노선을 벽산아파트 상가에서 솔샘터널을 거쳐 소방서 앞으로 이동할 수 있게 노선을 연장해 준다면, 특히 그동안 마을버스가 없어져 이동에 애로를 겪던 노약자 및 부녀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가 바로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이 분들의 불편을 헤아려 이곳에 마을버스가 반드시 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진정서를 처리하여 주신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 강북구청도 많이 변화된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꼭 이 진정서에 대해서 민원처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등산로 축대돌을 제거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아침이면 우이동 백련사로 열심히 운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침이면 산행을 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백련사 등산로 바닥 일부가 축대돌로 깔려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등산로 바닥에 축대돌을 깔아둔 경우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등산로 바닥에 축대돌을 깔면 미끄러워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더욱 더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는 등산하시던 주민이 이곳에서 미끄러져 병원으로 후송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으며, 이 곳의 축대돌 철거를 원하는 민원요청이 많습니다. 어디에서 시행하는지를 파악하시어 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구정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황의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4만여 구민들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집행부와 의회를 비롯한 우리 구민 모두가 아끼고 절약하여 현재 410억여원의 신청사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소요자금 600억원 중 구비 300억원을 조성하면 서울시에서 50%인 300억원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800억원 내지 1,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데 서울시는 최근 지원금액을 50%가 아닌 170억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은 400억원 내지 600억원의 사업비를 더 조성해야만 하고 이는 우리 구민이 최소한 2~3년 이상을 아끼고 결핍된 생활을 해야만 가능한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해서 신청사가 건립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최근 정부와 국회가 행정구역개편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자진 통합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2014년 내에 서울시도 5개 또는 10개구로 통합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서울시에서 최근 각 자치구에 신청사 건립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통합을 염두에 두고 내린 행정지침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가 몇 개로 묶여서 통합이 된다면 경제재원도 통합될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구가 애써 모은 청사건립기금 410여억원은 통합구 공동재산이 될 것이고 이 기금을 별도로 강북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구청도 2년여 전부터 신청사건립기획단을 기획팀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고 이는 신청사 건립 의지가 부족함을 보였거나 우리 구민에게 청사건립이 요원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강북구민이 조성한 410억여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미 조성한 410억여원의 기금이 통합구의 재산이 되기 전에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투자되어야만 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동 또는 우이동 지역에 보건지소나 분소, 노인복지관, 노후된 동사무소를 건립하여 구민복지 향상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는지 감히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역시 같은 성격일 것이므로 조속히 회관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 의지를 묻는 질문을 한 바도 있지만 이번에는 구민이 힘들여 모은 기금을 타 구민을 위해 쓰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 걱정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 이기주의에 얽힌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청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강북구 새마을금고의 통합과정이 교훈이 될 것이고 보건분소 문제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설명드리는 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 수유1동 청사의 분소역할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치매나 기초적인 한방진료로써는 보건분소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최소한 당뇨, 고혈압, 일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분소 또는 지소를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노인정 운영지원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90여개의 노인정이 물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지원되는 물적 품목으로 한 노인정당 월별로 백미 20kg 내지 40kg과 운영지원금으로 월 3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일부 노인정에서는 구청 지원물품 및 운영지원금을 노인정 회원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 몇몇 분들이 지원물품을 사적으로 전용하거나 매각하고 지원금은 몇몇 분들이 음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인정 간부들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지원만 해 주고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노인정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노인정에 지원되는 지원물품과 운영비는 노인정 회원님들의 복지를 위해 전부 사용되어야 마땅하고 또한 어르신들께서 이에 대하여 일말의 불평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원내역을 각 노인정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쌀 지원은 매월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소비가 적은 여름철에는 지원량을 줄이고 소비량이 많은 겨울철에는 지원량을 늘리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황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제3동 지역의 한동진의원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구정 현안업무와 정책에 대하여 구청 행정부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구민의 크고 작은 일상의 꿈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패산길 도로개설공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패산 터널공사 이후 이 지역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송중동주민센터에서 월계로 방향으로 오패산길 도로가 4차선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교통과 환경 그리고 지질조사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현길 자전거도로 설치관련 보완방안입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많은 질문을 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전거는 문화입니다. 고유가시대의 환경, 건강 등의 구호를 내걸지 않더라도 이미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이고 범국민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걸맞게 자전거가 녹색성장의 상징이 되다시피 자전거 타기운동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구도 이에 맞춰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북서울 꿈의 숲과 연계되도록 오현길 차도에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현길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기존 왕복 4차선을 3차선으로 줄여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을 완료하고 준공일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교통량을 감안하면 기존 4차선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 차량이 밀집되어 소통이 어려운데 북서울 꿈의 숲이 개장된다면 더욱 더 교통사정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등 이 지역의 교통량과 지역주민의 반대를 감안하고 현행대로 4차선이 꼭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월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은 차도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자전거 통행이 없는 시에 차량이 잠깐 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오현길은 상가와 주택이 혼재돼 있는 왕복 3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차도의 경계지점에 철재 휀스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어린이집 버스이용, 이삿짐 운반도 불가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니 즉시 휀스를 철거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점이 구태의연한 우리 공무원의 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졸속행정의 또한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구 주관사업이 아니라고 방관하지 말고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신여대 제2캠퍼스(운정캠퍼스) 신축관련 민원 처리대책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인프라가 취약했던 미아역 주변에 성신여대 운정캠퍼스가 문을 열면 향후 3,000여명의 학생들의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출·입구 설치 방향과 관련된 지역 민원사항입니다. 설계대로라면 현대아파트 정문 쪽으로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는데 이 지역주민들은 주택가의 소음·매연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주차허가 대수는 271대입니다. 현재 8m도로로 복잡한 주택가 상황을 감안한다면 학교 정문 쪽으로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진아파트 주민들이 10여 차례 이상 운정캠퍼스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있고 현재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현적환장 관련 민원처리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구청에서는 오현적환장 지하화 기본계획용역 시행계획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번2동 산27-8번지 일대 적환장 이전을 둘러싸고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전 미아지점 고압변전소 신축공사 관련 민원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행주체가 구청은 아니지만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미아동 190-1 고압변전소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걸린 현수막에서 보듯 주택가에 15만 4,000볼트의 고압변전소 설치로 이 지역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구청의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익사업이라지만 주택가에 고압변전소를 신축해야 하는 사유에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납득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구청의 주민불안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우리구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살펴본 바 현재까지 총 2,880건에 26억 4,013만 2,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중 68.8%에 해당하는 18억 1,595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나 8억 2,417만 6,000원이 체납되어 체납률이 31.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만 살펴보면 지난 9월까지 부과된 1억 2,246만 2,000원 중 4,799만 8,000원이 체납되어 체납률은 39.2%로써 최근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한 이행강제금의 체납률이 최근 40%에 이른다는 것은 요즘의 어려운 서민경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강북구 지역은 최근 뉴타운사업을 비롯한 각종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예전에 비해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주택밀집지역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관내에 무허가건물이 많은데 그 중에는 가족들의 생활편의를 조금 더 낫게 해 보고자 계단, 베란다, 옥상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생계를 위해 약간의 상업적 공간을 확보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허가건물 건축은 분명히 불법이며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그에 대한 행적적인 제재와 처분은 정당한 조치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관내의 무허가건물을 전적으로 묵인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요즘같이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생계형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해서 주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안기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한 시정노력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지난 2005년부터 강북구청에서는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산정금액의 1/2분만 부과하고 비 가리개와 소규모로 증축된 3㎡ 이하의 무허가건물은 사후관리를 하되 이행강제금은 부과 면제하는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 이는 대단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행강제금 체납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는 분납 내지는 일부 탕감해 주고 더 나아가 생계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에 기준을 완화하여 주도록 건의하는 등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여 주실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음식점 등에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 및 단속실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으로 일반음식점 등 전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관내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등에서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구민이 마음 놓고 음식점을 이용하고,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계도 및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지도·단속은 공무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하여 합동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실례로 공무원, 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지도·단속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 적발된 경우, 업소 이름과 위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토록 조치하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대상업소는 몇 개소이며, 원산지 미 표시로 단속된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위반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미아동 주민센터 용역 후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현재 주민 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미아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신청사 신축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착공과 준공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염원이었던 ‘북서울 꿈의 숲’이 마침내 10월 17일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10월 1일 ‘북서울 꿈의 숲’ 관리소장으로부터 94%의 공정이 끝난다는 보고도 받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대형공원이 전무했던 서울 동북부지역에 도심속 아늑한 휴식처인 ‘북서울 꿈의 숲’은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부지역 시민들에겐 축복이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의심치 않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며, 그리고 개방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곳 현장의 목소리를 주민들에게 빠르게 알리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구정질문과 답변은 구민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일상의 꿈들을 구정에 반영시키는 소중한 절차인 만큼 구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진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의원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과 들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연초에 계획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북도 지구 온난화 방지로 인한 이상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호응한다는 점에서 구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청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구정질문 때마다 나오는 청소문제 참으로 아쉽습니다. 현재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시간에 배출과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북구 거리에 쓰레기봉투가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많은 관심 속에 청소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강북구는 변모해 가는 쾌적한 거리로, 업그레이드 된 강북구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게도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는 거리에 난무하고 있어 지나가는 외부 방문객들이나 혹은 우리 구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강북구 이미지 훼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 배출만 할 수 있다면 수거는 충분히 행정부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구민들을 홍보하고 설득해서 배출하도록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구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배출 시간과 관계없이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며, 나름대로 관련부서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는 매일 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의 경영 여건 등의 문제로 인해서 격일제로 현재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보완책으로 본 의원은 구역별로 하루에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수거하는 청소업체의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동시에 파악하면서 배출량에 대해 수거양이 무리가 뒤따른다면 수거지역 축소와 함께 청소업체의 수를 늘려서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이와 같이 병행해서 우리 청소부서에서도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와 별도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이천변의 화장실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변은 수유지역과 번동지역 그 외 많은 구민들의 체력증진에 있어서 강북구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까지 각종 시설 보완문제, 청소하는 문제 나름대로는 구청에서 구민들을 많이 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화장실 문제만큼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인격을 많이 갖추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최소한 화장실은 우리 강북구청에서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냄새 난다’, ‘이웃 주민들의 역민원이 들어온다’ 그럴 수 있지요. 냄새 안 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근 도봉구에 화장실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집 안방보다 더 좋아요. 어떻게 민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물론 현재 지구대를 활용하게끔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보니까, 우이천변에 의원님들, 청장님 방문해 보세요. 그 얘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남자분들 아무 곳에나 볼일을 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악취가 나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특별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 조금만 더 관심을 우리가 가진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많은 구민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후화된 수유3동, 번1동 청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유3동과 번1동 청사는 1991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지금 그보다 좀더 노후된 삼각산동은 구청의 배려로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로 부지를 별도로 매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그 자리에 건립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청사가 노후하기 때문에 우리 동직원들이 업무를 보다보면 방음벽이 없어서 밖에서 들려오는 각종 소음공해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강북구민에게 그만큼 다 피해가 옵니다. 또한 비가 오면 동민들 피해대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직원들이 동사무소 비 새는지 이것을 염려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구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시겠습니까? 물론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청 신청사문제, 예산, 과연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더 깊이 고민해서 바로 우리 강북구청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출산에 대하여 우리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줄어드는 인구문제로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세계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출산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국가의 경쟁력은 바닥으로 치달을 만큼 아주 위협적입니다. 한 때는 우리가 인구증가 때문에 많은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정책기조도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인구문제가 어느 정도이냐 라고 한다면 북한의 핵보다도 더 위협적이라는 것이 저출산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각 지방자치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정부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전기료를 감면해 주고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에서는 다자녀를 위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분양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카드 발급, 셋째 자녀 이상은 대학졸업 시까지 토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 25개구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자기 구에 알맞게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공무원에 있어서는 인사에 플러스 점수를 준다든지 해외연수를 원한다든지 자기 근무 부서를 어디로 원한다든지, 최소한 세 자녀 이상 가지고 있는 직원에게 이 정도는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회성으로 첫째, 둘째 자녀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반영한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히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 비교분석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지금 1년~2년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은 우리 구청에서 전형적인 탁아시설을 갖춰서 맞벌이부부들에게 내가 셋째 자녀를 가지고서도 전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이러한 정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차별화된 정책이 강북구에서 실행된다면 당연히 둘째, 셋째아이를 낳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은 강북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훌륭하다고 한다면 다른 구에서 모방을 할 것입니다. 모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더 빨리 실천해서 우리 강북구 이미지 제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차의 단속에 대해서, 과연 현재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구민들께서 만족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는 전체적으로 주차확보율이 2007년도 12월 자료에 보면 75%에 불과합니다. 지금 조금 개선되었다고 하면 80% 정도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법을 지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00대중 20대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여건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가 단속하는 부분은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주차 단속에 가장 큰 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강북구 세금 걷으려고 주차단속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견인해간 차량들을 파악해 보면 불법주차보다는 부정주차를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는 우선거주 주차라인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교통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단속해야 되느냐, 우리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상업적인 행정으로 비춰질까봐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부정 주·정차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 위탁을 하다보니 공단은 경영에 있어 영리부분도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영리 부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구민봉사차원의 행정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부정주차를 견인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통보해서 잠시 주차한 외부 차량들이라든지 혹은 구민들의 차량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실무부서에서는 부정주차를 견인할 시에는 두 번 전화통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구민들에게 인정이 된다면 그분들은 항변할 수 없습니다. 막상 단속대상자는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 할 정도는 구민들을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강한 이의제기를 본 의원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는 견인 시에 사전에 전화통화한 근거를 정확히 확보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인 건축에 있어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아놓고 난 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선주차 라인 안에 있는 부정주차도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는 사람들 혹은 전화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배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절대로 그럴 리 없으리라 믿습니다. 주차사업팀에 불필요한 인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불필요한 인력을 운영하다보니 필요 이상의 단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는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단속이 계몽위주의 단속이 아닌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위탁문제도 재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어 있는 우선거주주차 라인에 잠시 주차할 경우 주차사업팀에 연락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차량이나 주민들 차량이 이러한 사전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내표지판에 주차사업팀의 연락처라도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짧은 시간에 급히 주차는 필요하고, 급히 주차한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벽산아파트 201동 앞 벽산길에 대해서 일방통행, 과연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6m도로로서 우선거주 주차라인이 한 쪽에 있고, 따라서 이 좁은 도로에 양방향 통행을 한다면 우리 보행자들에게는 전혀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일방통행과 양방통행은 물론 실무부서에서 교통량과 보행자 수 이런 것을 다 비교해서 아마 잘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지금 벽산아파트 201동 전체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서 아마 구청에도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나 없나 실무부서에서는 좀더 꼼꼼히 체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아직도 서민경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사랑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본 의원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방송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이 많고 오랜 기간에 걸쳐 전통적으로 형성된 도시 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하여 타 지역에 비해 경제성장 여건이 다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북구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삼각산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삼각산은 민족의 정기를 품고 있어 이준 열사를 비롯하여 신익희, 손병희선생 등 순국선열들이 모셔져 있고,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과 민주화의 성지인 국립4.19묘지가 있어 대한민국의 민족혼과 애국정신의 상징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승으로 지정될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데다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어 연간 1,000만명이 찾는 명소이므로 이를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이야 말로 강북구 발전의 미래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각산 주변의 제반 편의시설들이 미비하여 방문의 형태가 등산과 같은 단순한 자연관광 중심의 볼거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삼각산의 관광자원 개발과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삼각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우이동 유원지 일대의 친환경적 종합 관광벨트 개발이야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주장해 왔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유원지 일대는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사랑을 받아왔으나 1974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1983년 북한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유원지 중 약 80%에 해당하는 54만 7,863㎡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한 후부터 점차 쇠퇴하여 현재는 시설 낙후로 인해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이 일대의 관광개발은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및 국가적 관광 문화자원의 조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다수의 다양한 이익추구를 통한 삼각산 관광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지만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이중 규제로 각종 불이익을 당해 오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개발 기대와 삼각산 및 우이동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강북지역 경제발전 및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관광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지정 등의 해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이동 사슴목장 부지를 활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우이동 유원지에 우이~신설선 경전철 정거장을 신설토록 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러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마저 배제된 채 공사가 착공되어 지역주민들은 역사신설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투쟁을 선언하는 등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보다 즐겁고 유익한 관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역사·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삼각산 관광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각산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을 마련 이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원지 주변에 일명 사슴목장이라 불리는 우이동 산99번지 일대 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서울시 등 이곳 부지를 공공용지로서 수용하여 우이동 유원지와 함께 종합관광타운으로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곳 우이동 유원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해제를 통한 규제완화가 우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강북구청에서는 그동안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유원지 일대의 친환경 종합관광타운으로의 개발은 번동 드림랜드에 조성되고 있는 북서울 꿈의 숲과 함께 강북지역의 명소로 자리 매김할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강북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의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문화·관광도시로서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도시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의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비전에도 적극 부합하는 시책으로서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염원해 왔던 바대로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분들과 구청장님,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까지 질문한 구정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종오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안고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을 감시하고 구민의 뜻과 이상을 실현시키는 이기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의 구석 구석을 찾아 생생함이 넘치는 기사로 우리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출신 우종오의원입니다. 작년 이 맘 때는 중국에서 멜라민이 공습해 오고, 리먼사태를 시작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를 몹시도 괴롭히더니 올해는 지난 여름부터 지구 저편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우리에게까지 온 신종인플루엔자가 추위와 함께 밀려와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래도 내일은 563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세종로에 광화문광장에서 역사적인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이 있다고 하니 축하할 일입니다. 차제에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표창장과 상장, 석별패, 위촉장 등의 문안도 가능하면 시조형태로 작성하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한글날을 맞는 오늘 잠시 생각에 잠겨 봅니다. 국어연구학회가 1908년 창설되어 1949년 한글학회로 개명을 했으니까 올해가 한글학회 탄생 101주년이 됩니다. 100년 전 당시의 우리 민족은 95%가 문맹자였고, 100년이 지난 오늘은 95%가 한글을 안다고 합니다. 바로 당시의 이 95% 문맹의 무지가 일제 강점기를 불러왔고, 그런 상황을 가슴을 치다 보다 못해 문맹퇴치를 외치며 주시경 선생은 한글학회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0년 훈민정음이 유네스코지정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야 이미 여러 방면에서 입증되었고, 특히 요즘 같은 IT시대에 아주 잘 들어맞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우수한 글자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훈민정음회가 인도네시아의 한 소수민족언어인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하도록 보급한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우리의 한글임에도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언어 사대주의에 빠져 당시 만드신 분들은 만들어 놓고 언문이라고 홀대하며 정작 당신들은 한문을 쓰셨고, 또 일제 강점기를 맞아 모진 수난을 겪었으며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영어, 한문이 밀어내려 합니다. 그리하여 한글날이 공휴일에서도 밀려나는 수모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이제 정부에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한글을 국가브랜드로 육성하려 한다니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흥미 있고 서글픈 사실이 또 있습니다. 당시 일제 강점기 각종 언론탄압과 감시 속에서도 한글사전을 만드는 일에 그 당시 1만원이라는 큰돈을 이름없이 희사한 부자들이 많았는데 한글학회에서 지난해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관 건립을 위해 100대 재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글날을 맞는 씁쓸하고 무거운 현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한글 사전은 3권이고 일본은 14권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지하경전철의 착공에 이어 본 의원이 2006년 10월 31일 제108회 임시회와 2007년 6월 13일 제113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 질문했던 내용중 저 삼각산동에서 시작하여 삼양동이 된 미아1동과 미아2동을 지나 수유1동, 그리고 인수동이 된 수유5동과 수유6동을 거쳐 우이동까지의 삼각산국립공원 접경부 순환 산책로 개설과 산악자전거도로 개설을 줄기차게 외쳐 당시 김현풍 구청장님께서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번에 우리 구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삼각산 자락 63.1km에 명품 둘레길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12년까지 만든다고 하니 본 의원 참으로 감개무량하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더욱 이번 둘레길에는 국비 300억원을 들여 기존 탐방로와 달리 이용객 편의를 위한 탐방지원센터, 쉼터 등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자연 관찰로, 장애인 산책로, 산악자전거 길 등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와 인접한 도봉구, 노원구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이곳 3구는 옛날 같은 도봉구이었기에 뿌리가 같고 생활권이 같아 합치면 경제적 활력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 등 장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좁은 땅덩어리를 230개로 잘게 쪼갠 현행 행적구역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확대된 생활권과 경제권에 따라가지 못해 주민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가 작아 발전전략 수립에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로 우선 고질적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도봉의 음식물쓰레기 문제, 노원의 일반쓰레기 문제 그리고 강북구의 재활용쓰레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물론 통합 지자체의 명칭, 청사의 위치, 통합방식 등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4개의 통합 동을 만드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구를 통합하는 일인데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통합분위기가 실제로 진척되는 상황에서 구청장께서는 통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북구의 각동 주민센터에 미니 보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기초적인 건강 체크로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마포구가 지난 4월부터 “U-헬스마을 건강센터”를 6개 동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10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U-헬스마을 건강센터”는 혈압 측정기, 혈당 측정기, 스트레스 측정용 맥파계, 심전도 측정기, 체중과 체성분기가 한번에 연결된 최신의료기기인 “원격 건강관리 단말기”를 통해 미리 건강체크를 해볼 수 있고, 보건소에서 파견된 동 담당간호사 1명이 상주하며 측정결과를 상담해 주는 시스템으로 보건소와 분소가 없는 동에 설치 운영하여 집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로 현장 행정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매스컴을 제일 많이 탔기에 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의 신종플루 확산 현황과 확산추세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식물 수거용기를 페달식으로 교체하자는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사용해본 주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수거함 손잡이에 묻어 있는 음식물찌꺼기로 말미암아 곤혹스러움과 손으로 여닫을 때 혹시 세균이 손으로 옮겨오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뚜껑이 닫힐 때 음식물쓰레기가 튈까봐 몹시 불안하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거용기 손잡이에는 공중화장실 변기보다 9배 이상, 지하철 손잡이의 770배나 많은 대장균과 식중독의 원인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편리해진다” 서초구에서는 구민의 위생과 편리함을 위해 음식물 수거용기를 발로 여닫는 페달식 유압수거용기로 교체하여 구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 장애인 가구에 케이블방송 무료지원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기에 건의드립니다. 강동구에서 금년 초부터 서울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유료방송 이용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등급이 1, 2, 3급인 장애가구에 Set top Box룰 포함한 종합유선 방송 시청료를 강동구와 그 지역 강동케이블TV가 50%씩 각각 지원 1,072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장애인 가구에 케이블방송 시청료를 무료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1, 2, 3급 장애인 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유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와 3번 마을버스 노선연결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요체는 우선 주차시설을 갖추었느냐와 접근성이 용이하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강북구의 대표 재래시장이라 할 수 있는 수유시장에 이 두 가지가 충족돼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수유시장 주차장문제와 마을버스 노선 연결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9년 7월 9일 서울지역의 집중호우로 우이동 116-10호 해성빌라 축대가 붕괴되어 접해 있는 연경빌라 9세대가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세대에 빗물이 새어들어 장판이 누수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경빌라 주민들이 항의하여 해성빌라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연경빌라 가스관을 우회하는 공사를 하여 가까스로 가스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축대 개보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해성빌라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구청과 시청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임을 구청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유지이고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미루고 있는데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시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해성빌라 재건축은 가능한지와 가능하지 않다면 구청에서 전 세대를 매입하여 주차장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 또 해성빌라 주민들 말에 의하면 붕괴된 축대 보수시 B동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건축업자가 말한하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가로수 수종을 교환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고질적인 민원인데 인수동 가오리 사거리에서부터 국립재활원 입구까지 즉 구의회 바로 앞 도로변 양쪽 보도에 식재돼 있는 대형 회화나무 76그루가 문제입니다. 봄철에는 대량의 꽃가루 발생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여름철에는 병충해와 진딧물이 차량이나 주택가 보도, 특히 지나가는 행인에 마구 떨어져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회화나무 가로수종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뿌리로 인한 보도요철과 좁은 보도폭으로 인해 국립재활원에 치료차 왕래하는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및 보호자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니 깊이 관찰하시고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위험건축물, 즉 삼정가든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동 566-37호 외 45, 46, 47, 48호에 소재하고 있는 삼정가든 음식점이 약 7년전 폐업하고 현재까지 공가로 방치된 상태로, 노숙자 및 불량청소년들의 비행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기존 건물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 위험건축물로 인명사고 위험이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장기화로 인한 악취가 심하며, 무엇보다도 낙엽, 폐자재 등으로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국·공립유치원 입학하기 로또만큼 어렵다.”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또 “잘 키워 줄 테니 낳기만 하세요.” 이 말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의 말이 아니라 프랑스 정부의 정책입니다. “미안합니다. 못 낳겠습니다.” 이 말은 요즘 우리 사회 젊은 여성들의 말입니다. 100억원의 저출산 기금 “캥거루 프로젝트”를 만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저소득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출생에서 성장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신개념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만 나열했지 시원한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총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이 즉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출산아 수가 2.1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91명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프랑스 수준의 출산대책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혹시 세우고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심각한 저출산 대책이 구 차원의 대책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청장님이나 의장님께서는 구청장협의회나 의장협의회에서 적극 거론 국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힘써주실 것을 강력 희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제 희망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육군 병장으로 34개월 복무하고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요즘 멀쩡한 어깨를 가라앉히는가 하면, 가짜 환자로 위장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병역을 기피하려는 일부 계층의 한심한 작태가 연일 매스컴을 뜰썩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역비리가 사회 병리현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가운데 그와는 정반대로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재 신검을 자청하여 현역에 입대하고, 심지어 자비로 질병을 고쳐가면서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자원하는 든든한 후배 젊은이들이 있기에 본 의원은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제출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병역 면제자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재 신검을 요청한 자랑스러운 젊은이가 6,396명이고 그 가운데 3,224명은 현역으로 자원, 입대하여 현재 복무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 신검 신청자 중 3,089명은 질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입영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상한 이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무척 밝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은, 우리 구민은 희망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모든 긍정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희망” 우리 이제 이 희망으로 뭉칩시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강북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몇 차례 제안드리고 질문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2009년 한 해 우리 공부방에 지원된 총 예산규모는 얼마이며, 2010년 예산편성 시 증액 편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미인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치사항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이른바 공부방이 세워질 때는 자생적으로 지역의 빈곤아동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시설로 자생적으로 지어졌고 최근 들어서 일정 정도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미인가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인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엄연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빈곤아동들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정 정도의 기준이 되지 않아서 미인가시설로 존치되어 있다고 하면 강북구에서는 그 시설이 인가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돕는 것이 기본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엄연히 있으나 미인가시설이라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강북구에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들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으로 가장 좋은 것은 강북구에서 조건이 허락한다면 공간을 마련해서 그 공간에서 공부방이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렵다면 저리로 전세자금 등을 융자해 줘서 이 시설이 인가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또한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앞서 한동진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만 워낙 인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지역의원으로서 관심이 또한 많기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주민센터 신축계획 수립 현황과 2010년 예산편성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미아동 청사 신축과 관련된 용역예산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지역주민과 지역의원들과 함께 하는 주민설명회 또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강북구의 경우 실제로 공공용지가 많이 부족해서 주민들께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미아동의 현재 부지처럼 현재 우리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그 터 또한, 부지 넓이 또한 다른 공간에 비해 넓어서 이것이 새로 신축이 제대로만 된다면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공간이 지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6일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들은 바로는 관상복합으로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와 3층~5층까지는 학원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따라서 현재 부지의 용도 또한 변경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용지가 주민들에게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소중한 공간을 이른바 관상복합이라는 명분아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상업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방향을 부디 우리 지역주민들이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 10월 7일자 서울신문에 이런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양천구의 목5동 통합청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소개해 드리면 양천구는 목5동 공공청사 부지에 새로운 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실시한 설계경기 현상공모에서 모 건축사사무소가 출품한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아마 공개적으로 설계까지 공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정되었다고 하고, 통합청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하고 2011년 말쯤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에 들어서게 될 시설들을 보면 일단 규모는 미아동 청사보다도 전체부지는 오히려 더 작은 것 같습니다만 층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하2층부터 지상5층까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하2층에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음악연습실과 청소년 동아리실 등이 들어가고,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직원식당이 위치하게 되는데, 특히 지하에는 새로운 공법인 모양입니다. 선큰(sunken)이라고 하는데 지하에 조성된 상부개방형 공간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도입해 자연채광 및 환기까지 할 수 있게 했고 1층은 동주민센터, 2층은 동대본부·북카페·모자열람실, 3층은 도서관·프로그램실, 4층은 취미교실, 5층은 헬스장, 6층은 다목적실 등으로 꾸민다고 하고, 여기 구청장 인터뷰가 실렸는데 “통합청사가 건립되면 주민은 한 차원 높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앞으로도 모든 동청사들은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필요한 공간 또한 마찬가지이고 이 인터뷰에 응하신 이분의 생각과 김현풍 구청장님의 생각이 조금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북구에 비교적 넓은 부지에 새롭게 신축되게 될 미아동 청사 또한 이런 방향으로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굳이 기사를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종오의원님께서 이미 질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신종플루 확진자 현황이었고, 추가하여 질문을 드리면 지난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질문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현재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수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0%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지원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2010년 예산편성 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8구역 내 삼각산동주민센터 부지매입 계획 및 추진현황과 이 공간의 이용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각산동주민센터 또한 최소한의 행정공간만을 현재 삼각산아이원아파트 상가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공간이 없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삼각산동의 주민 이용현황을 보면 실제 그 아파트단지에 살지 않은 분들은 조금은 껄끄러워서 덜 이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동 또한 청사가 하루빨리 마련이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연관되는 것인데 현재 삼각산동주민센터와 삼각산동 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등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곳이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구립어린이집 2개소가 각자 존치했을 때 정원을 합치면 100명 이상 줄여가면서 한 건물에 있는 약간의 기형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8구역, 6구역, 12구역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또한 필요하게 될 텐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실제로 공공청사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스쿨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찰청이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중랑구 다음으로 사고빈도수가 많은 것이 강북구였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이미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없는데 실제 명목상 스쿨존일 뿐이지 실제 어린이들의 안전이 등·하교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학부모들에게 안전관리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마다 나오셔서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는 것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등·하교시간만이라도 공무원 또는 경찰이 나와서 현장지도를 하고, 최소한 아이들이 집중해서 등·하교하는 시간만이라도 저는 차량통행을 통제해서라도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북구에 여러 학교들 중 단지 내에 존재하고 있는 삼각산초등학교, 중학교만이 사실은 단지 안의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안전하게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기적으로 기관장 협의와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강북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경찰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북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경찰에 협조를 이끌어낸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난번에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진행된 바가 있으면 자랑스럽게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른바 친환경, 생태에너지와 관련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각 건물에 신축되는 건물에는 일정기준 이상의 전력을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시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이미 건물이 들어와 있는 곳에 새롭게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새로 만들고 건축하게 될 경우에 강북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물은 바 있습니다. 이후 계획, 이후 진행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때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이 미양중·고등학교의 모범처럼 언론에도 몇 차례 자랑스럽게 보도가 되었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를 이런 시설을 짓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뒤에 진행된 것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면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의 집행과 동시에 쓰여지려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매번 구정질문이 진행됩니다만 더러 어떤 것은 진행이 되고 어떤 것은 점검조차 하기가 어려워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우리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 소중한 제안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송천동, 삼양동, 삼각산동에 지역구를 둔 박영복의원입니다.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기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언론사 언론인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송천동 일대 뉴타운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6월 29일 2차 뉴타운 추가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2008년 12월 11일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미아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이 2009년 6월 2일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8월경에는 기본계획이 발표되기를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강북구 주민들이 많은 문의를 하였고,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기본계획 서류를 강북구청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고시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형편이라고 하니 행정이 거꾸로 흐르는 듯 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청이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송천동이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려고 하나 구청에서 기본계획 서류가 올라오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는 서울시의 답변을 들었을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타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하루속히 서류를 정리하여 서울시로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류가 늦어진 것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이 약간 틀린 관계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하여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백신이 개발될 것이며 시중에 나올 것인지, 또한 보건소에서는 11월에 본청에서 배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물량 예상 확보라든지 물량 확보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신종플루로 인하여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나 행사는 해서는 안되고 등산, 산행은 해도 되는 것인지, 신종플루 때문에 각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산행을 꼭 하셔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산행목적이 있다면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근처 CCTV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 유괴사건과 어린이 성폭행사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는 특별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였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며 참고로 서울시 25개구의 CCTV 설치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46%인 반면 강북구에 민간어린이집 98곳, 가정어린이집 69곳, 구립어린이집 30곳 총 197곳에 52대의 CCTV만 설치되어 있으며 52대의 CCTV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설치가 아닌 주로 주택가나 주변 골목길, 공원 주변에 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방범CCTV까지 종합하더라도 197곳에 52대의 %를 내본 결과 38%밖에 되지 않으므로 예산상 문제가 물론 따르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 확보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 근처에 CCTV를 많이 설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안전성에 대하여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 돌아보았더니 관리인들께서 매일 청소는 하고 있는데도 담배꽁초가 공영주차장 안에 10개 내지는 15개까지 주차장 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3번 또는 5번의 경고 후에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회 공영주차장 위탁이 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더 공영주차장을 노인회에 위탁한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정확한 주차장 곳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번에도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관리하는 관리인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에 한달 30일을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이 겨우 40만원이라는 선을 전번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40만원에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다시 한번 청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주차관리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오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사항으로 보더라도 85만원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노인이라는 이유로, 노인회에 위탁했다는 이유로 40만원이라는 월급, 그것도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8시간을 30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틀 하고 하루 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께서 어떤 편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하루에 8시간을 30일동안 근무할 것을 하루에 1.5해서 12시간 근무를 이틀하고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사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5번 근무하시고 이틀을 쉬지 않습니까, 한달에 몇 번을 쉬십니까. 그런데 주차관리요원들은 한달내 하루도 못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해서 12시간 근무 이틀에 하루 쉬고 있는 실정이며, 그것도 독려하지만 보수관계를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새마을 건립 추진위원회 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건립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결성하여 새마을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간단한 질문에 대신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간단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복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강북구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강북구청은 근무상황 전자결재제도를 시행하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및 동사무소,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 출장, 연가, 병가, 공가의 근무상항을 현재 근무상황부에 수기로 기록하여 상급자에게 대면결재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시청을 비롯 타구와 교육청에서도 모두 근무상황 사전 전자결재제도를 예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결재하여 시간절약 및 시간외 근무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 수령액이 부서마다, 직원마다 대부분 비슷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자정부의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대면결제를 고수하고 있다니 안될 말입니다. 강북구청은 공무원 근무상황부를 폐지하고 전자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계휴가, 결혼기념일, 부모님생신 등의 연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장 수 처리를 전기분해 살균방식을 도입하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예전에 건의했던 수영장 여성생리할인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련 집행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 동구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실내수영장에 염산과 염소 등의 약품 살균방식이 아닌 소금을 이용, 전기분해하여 살균하는 환경 친화적인 해수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아토피 어린이와 피부가 약한 여성들에게 매우 환영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기분해방식 살균시스템은 전기 화학반응 기술을 이용하여 천일염을 전기분해 후 살균제를 생성하는 신개념의 친환경적인 살균시스템으로 동작구에서도 지난 5월과 6월에 동작구민체육센터와 여성플라자 수영장 등에 우선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장에 의하면 종전에는 이용자들이 약품냄새와 안구충혈, 피부트러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불편을 겪어 왔으나 전기분해 살균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한 후에는 소독약품 냄새와 피부자극 및 안구충혈 등이 없어 이용하는 구민들이 매우 만족해 하고 있으며, 회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결과 수영장 소독냄새는 96%, 안구충혈에 대해서는 88%, 피부트러블에 대해서는 83.5%의 응답자가 수영장 수질이 개선되어 만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적이고 회원들의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삼각산문화예술회관과 웰빙스포츠센터 두 곳의 수영장에도 전기분해 살균방식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 급식 추진과 효율적인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추경예산 심의시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무엇보다 걱정이 되었던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쌀을 먹이기 싫어서가 아니라 쌀이 굳이 친환경쌀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생산되고 보증하는 쌀이라면 품질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고 추가되는 예산을 소요하지 않더라도 좋은 쌀을 공급할 방법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쌀보다도 더 문제가 많은 식자재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또한 각 어린이집을 통해 친환경쌀 지원을 하는 방법도 먼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고 영수증만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보다 좀더 나은 방법을 찾고 좀더 나은 범위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연말 본예산에 편성해 내년부터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저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추경예산 내역을 볼 때 아이들이 먹는데 들어가는 이 예산을 깎아 또 어디 더 중요한 곳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것은 있는지, 내년 어린이집 급식지원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급식관련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부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강북구가 좀 앞서간 탓인지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이 예산을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당부도 하였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 강북구 교육여건을 위한다고 강북구민의 예산을 선심 쓰듯 학교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만하자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급식도 교육의 한 부분임을 고려해볼 때 좀 귀찮고 힘들어도 친환경 급식에 의지가 있는 학교부터 인센티브를 주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십시오. 이제 올해 중3 졸업생들부터 고교선택제가 실시됩니다. 강북구에 비선호 학교가 양산될 것이라며 고교선택제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중·고교에도 친환경 급식 의지가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와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지원을 하여 강북구 관내에 명문학교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강북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방안과 친환경 급식관련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리 해당부서에 질의서를 보내지 못한 내용입니다만 네 번째로 삼각산동 보건분소를 적극 활용하고 강북정신보건센터를 폐지하여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SK아파트 앞에 있는 강북정신보건센터는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활용도가 낮아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자주 받습니다. 삼각산 보건분소 건물 2, 3층에 강북정신보건센터를 계약해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10주년 기념행사 때 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애쓰시는 전문가, 봉사자 등 여러분들을 만나 보았으나 상주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사가 아닌 상담사만 몇 명 있었습니다. 의사는 상담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시 한 달에 몇 번 센터에 오고 상급병원으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정신보건센터에 강북구에서는 매년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때 정신과 의사가 꿈이었고 마음이 아픈 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SK아파트, 삼각산 아이원아파트, 벽산아파트 그리고 6구역, 12구역, 8구역의 재개발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에서 요구되는 행정서비스로 볼 때 공간활용에 대한 많은 욕구들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를 폐지하고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구립어린이집 개설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해 볼 때 정신보건센터를 도서관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은 어떻습니까? 인근에 초·중·고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이용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각산 보건분소도 체력단련실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가 보았으나 이용자가 없어서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의 빈번한 의료서비스 수요분야로는 치과부분, 물리치료 등 많은 것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건분소에는 치과의사 하나 없습니다. 예산을 대폭 들여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수용해 낼 수 있는 건강수호센터로 거듭나든지 그러지 못할 바에는 예방접종이나 간단하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만 시행하고 주민들의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고 공간 점유비율을 줄이고 학교로, 거리로, 직장으로 찾아가는 이동서비스 쪽으로 의료서비스 초점을 맞추자는 제안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보건분소를 설립해 달라는 결의안을 내는 마당에 있는 보건분소를 축소하자, 폐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보시기에 제 역할을 하는, 꼭 있어야 하는 보건분소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들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체력단련실과 어린이 건강교실을 폐지하고 치과와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후 보건분소를 널리 홍보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영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강북구민의 행복을 찾아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서론은 빼고 본론으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아동청사 건립과 청소년독서실을 겸비한 문화시설 확충계획 수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구의원이 중선거구로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여다봤던 부분이 미아동사무실이었습니다. 갔더니만 그 벽이 허물허물 부서져 내리는 D급 판정을 받은 그러한 동사무소였었는데 지금까지 동사무소 건립을 못하고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행히 복합청사와 함께 미아동사무소가 건립이 된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동은 그 지역을 보면, 예전으로 봅시다.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미아5동, 미아8동 예전에 이러한 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만 그 근처에는 실질적으로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하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청사로 들어선다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청소년독서실이 아닌가, 또 어린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또한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람실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제일교회에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종교시설에서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열람실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생각에는 4층, 5층 정도는 조금 전에 말했던 청소년독서실 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2층과 3층 정도는 문화교실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면 좋겠고, 1층은 동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러한 바람이었고, 또한 지하1층 정도는 체력단련장, 지하2층에는 주차장 이러한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주민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어느 부분이 가장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일부에서는 학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류학원이 300평, 400평 만들어서 일류학원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다음에는 미아동 258번지와 번동 148번지 일대가 주차장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258-10번지 주차장 용도폐지와 주민쉼터 조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8번지 일대는 주차난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만 258-110번지는 주차를 6대 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그 공간으로 말미암아 미아동과 번동지역이 빈민가가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포장마차니 뭐니 길거리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장소는 번2동과 송중동과 미아동 이 3동이 같이 합쳐지는 접전지역입니다. 그 중요한 지역에 주차장 용도로도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장소는 주차장 용도를 폐지해서 주민의 쉼터로 만들어 주고 그 지역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주차장 주변을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정말 동네를 빈민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아닌 주차장 시설로 제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미아동 산25-38번지 녹지띠 조성사업의 지연과 제대로 된 녹지띠 조성을 위한 인근주택 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25-38번지는 용도가 묘지로 되어 있지요, 지목이. 지금도 도심 한 가운데에 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다른 부분으로, 주차장 부분으로 용도를 바꿔보려고 했더니 녹지띠 조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녹지띠 조성을 하기 위해서였다면 녹지띠 조성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녹지띠를 조성하는데 그 공간만 가지기 보다는 그 주변에 몇 채의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을 또한 같이 확보해서 녹지띠를 만든다면 정말 좋은, 쾌적한, 아름다운 녹지띠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북서울 꿈의 숲 인접도로 도로확장 없이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함으로써 교통난이 더욱더 가중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한동진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는 편도 2차선입니다. 그런데 편도 2차선인데 1차선을 줄였어요. 지금도 출·퇴근길이면 굉장히 막히는 입장인데 한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어느 것이 구정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가 다니는데 복잡한, 출·퇴근길에 복잡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바로 폐지돼야 할 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하시겠지만 우리구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자전거도로는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주민들의 굳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번동 오현적환장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은 한 8년 전인가요, 9년 전인가요? 주민들과를 약속 속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임시적으로 적환장이 들어서도록 지역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재활용선별장을 짓자는 것도 타당성 조사에서 번3동 쪽으로 재활용선별장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정상 지금까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3,500억원을 들인 북서울 꿈 정문이 바로 그 앞입니다. 바로 정문 앞에다 쓰레기 냄새가 나는 적환장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또한 결국은 강북구민만이 북서울 꿈의 숲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구에서 와서 봤을 때도 이러한 여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별수 없으니까 지하로라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또한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즉석에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구에서 그분들에게 거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만약에 직송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 자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자리를 두고 있어요? 둘 필요가 없지요. 바로 폐쇄시켜야 되지요. 지금 잠시 동안만 우리 구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그러한 행정이나 그러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쯤 처리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송중동 오패산길 확장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기본계획 설계용역 등 많은 노력을 우리구에서 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의 투자심사 등 그 진척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중동 오패산길은 사실 너무나 복잡한 곳입니다. 또한 오패산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더욱더 도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면 거기에 서 있는 시간만 해도 10~20분 정도는 족히 있어야만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확장공사를 요청 요청드렸고 저도 수차례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그 지역을 가 봤고 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같이 다녀봤고 도시계획 변경시설을 하기 이전에도 또한 투자심사를 하기 이전에도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다녀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진척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까지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이 언제쯤이며 어떤 상태로 도로개설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만 4,000V의 고압전력과 240만㎸의 용량인 강북지역 전력설비관리동이 도심의 한 복판, 미아동에 건립되어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조건만 생각하고 대안 없이 건축허가를 내 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와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만 4,000V라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220V입니다. 120V에도 감전이 되면 사람이 죽고 220V는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만 4,000V의 고압입니다. 이런 곳이 강북구의 중심에, 도심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고 240만㎸라면 대용량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런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겠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무엇으로 보상하실 것인지, 정말 우리 강북구의 도심 중심지에 이러한 대용량의 고압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망의 우이~신설 경전철이 9월 3일 첫 삽을 떴습니다. 번동~월계선 조기착공 촉구와 일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번동 월계선 경전철은 2007년 3월 23일 경남기업이 민간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시가 민간제안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여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민간사업투자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으며 북서울 꿈의 숲의 개장과 함께 번동~월계선 착공계획을 발표한다면 그 의미가 더 할 것이며 송중동과 번동의 주민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 경전철 조기착공을 촉구해 주시고 보다 빠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북서울 꿈 2차 조성공사가 오동골프장과 오현적환장 이전문제로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서울 꿈이 이번에 완공이 됐고, 10월 17일 준공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면 2차적으로 번2동 쪽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쪽으로 사업을 옮겨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오현적환장이 그 자리에 있고 오동골프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1,000억원의 예산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상당히 막막하거든요.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미아동 151-1번지 세일어린이공원 정비계획과 노숙자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일어린이공원은 시설한지가 오래돼서 상당히 음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노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그 자리를 이용 못합니다. 또 그 분들에게 말 한마디 했다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빨리 정비해서 또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관리인으로 한 사람 둬서라도 노숙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좋은 장소로, 우리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번동 오현어린이공원 정비계획 수립과 일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번동어린이공원은 정비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번동 2단지, 3단지, 5단지는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동 주공4단지 쪽에 있는 벌말공원은 서울시에서 약 15억원 정도 투자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었지요. 또 5단지 쪽에 있는 그곳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현어린이공원은 정비가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영아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간식비 지원을 유아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세워 주시고, 허울뿐인 서울형 어린이집 시설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아에게는 간식비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아들에게는 아직 안 해주고 있거든요. 유아가 있는 그러한 가정은 결국 영아도 있습니다. 생활이 더 어렵고 더 지출이 많은 그런 세대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그러한 간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아에게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들이 ‘서울형’, ‘서울형’ 해서 서울형으로 바뀌었어요. 서울형이 도대체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남들이 열심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다가 간판 하나 바꿔놓고 ‘서울형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바꿔놓고 이것저것 간섭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립어린이집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간판을 떼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 해 놓으니까 학부모들이 서울형이 대단한 것으로 봐서 서울형이 아니면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 내용도 모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더욱더 어려운 입장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면 서울형 어린이집에 걸맞게 시설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비를 우리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어린이집에다가 간판만 걸고 ‘서울형’, ‘서울형’ 하는 것보다는 시설비라도 줘서 그 시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서울형 어린이집에 시설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지원금은 주고 있지 않습니까, 35억원씩 큰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 시설비만이라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조합관리와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조합원들의 득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척도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느냐, 상당히 이쪽저쪽 판가름이 많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어요. 찬성하는 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집행부 쪽에서 밀고 나가서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나면 결국은 쫓겨나는, 자기가 들어가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공공관리라는 것이 딱 나오는 바람에 일부에서는 공공관리 쪽으로 가자, 어느 쪽은 조합관 쪽으로 가자고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관리가 정확하게 뭔지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어느 것이 득실이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관리가 조합관리보다도 주민들에게는, 그 조합원들에게는 약 10% 정도의 이득이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득실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득이 있고 손해가 있는지, 정말 이런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 속에서 건물을 예쁘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문화정보센터 책 보관·관리 및 냉방시설의 가동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가 책이 상당히 많고 이용도가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절전한다고 해서 에어컨도 안 틀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번 이용자들이 난리를 친 적이 있었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습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사실상 온도조절을 해주면 습도가 적어지고 책 보관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습도가 많아서 책을 만져보면 끈적끈적 해서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책들이 다 상해집니다. 그래서 책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냉·난방시간, 몇 도에서 가동하고 몇 도에서는 가동을 중단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주민들의 빈번한 사고와 방지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이야기 안 하려고 웰빙스포츠센터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돼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지금 찜질하는 곳인가 그 앞에 가면 굉장히 미끄럽답니다. 미끄러워서 늘 넘어져서 손이 삐고 다리에 금이 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에다 카펫이라도 깔아 놓으세요. 물어 젖어도 괜찮은 카펫이 있어요.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지역캠프의 활동사항과 지원금 인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역캠프가 사실상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할머니 댁을 방문하거나 할아버지 댁을 방문할 때는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라도 지원금을 높여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일곱 번째,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고장률이 많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중간에 전동휠체어가 서 버릴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나 어디에서 고칠 수 있는 장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센터를 만들어 주시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수리센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열여덟 번째,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이 착공되었으며 우이령이 개방되었고 북서울 꿈의 숲이 개장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이동길 인도 확장공사와 우리 강북구의 젖줄인 우이천 생태공원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저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구정질문 순서이나 구정질문 방법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내일 답변 시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