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21억 6012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29억 8922만 2000원 대비 8억 291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에 있어 쓰레기봉투는 봉투판매수입은 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전년보다 688만 원 증가된 8428만 원이며, 기타수수료는 5억 1302만 원으로써 농약 및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802만 원과 축산폐수처리수수료 1억 3500만 원, 분뇨처리수수료 35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칩판매 수입 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국고로 불입되는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1억 1450만 원이며, 기타수입은 2500만 원으로 환경위반과태료 1500만 원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과태료 50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5억 1403만 9000원으로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1973만 9000원,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1800만 원, 그린스타드 행사운영 750만 원 그리고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3억 9900만 원과하천하구쓰레기 정화인부임 5900만 원, 폐비닐 수집장려금 1080만 원입니다. 다음 45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1억 928만 2000원으로써 보조내역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861만 3000원을 비롯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986만 9000원, 생태계교란 외래종 퇴치 750만 원, 폐비닐수집장려금 330만 원,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재선 6800만 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500만 원, 석면구제급여 부담금 160만 원과 탄소포인트적립 인센티브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4억 4336만 7000원으로써 금년보다 3억 2223만 5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편성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2871만 원과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4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을 위한 인부임을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품구입과 인부수송차량 임차비, 수거된 쓰레기처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수질개선사업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시설비로 5억 7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인부임 700만 원과 실탄 및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생태계교란종 퇴치행사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관리 자체예산으로 수확기 야생조수피해방지단 조끼구입과 야생동물치료소 임차료 및 전기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야생조수 먹이구입 재료비 200만 원, 그리고 야생조수 치료를 위한 의료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대청소 및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의 교육, 행사, 경기대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강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용역비를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낙동강주변 생태공원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25일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였고 내년에 광특회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석면구제급여를 부담금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푸른밀양21협의회 민간경상보조로 5500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조류보호협회 밀양지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1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자체예산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조사와 자료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인부임 2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와 홍보물제작 그리고 고지서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시책으로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포상코자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인 온실가스줄이기 그린스타트 운영비로 1500만 원과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정의 인센티브제공을 위해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생활공해 오염원 예방을 위한 자체예산으로 대기 및 수질검사수수료,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합동교차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과 환경신문고를 통한 환경오염행위 주민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질오염사고 방제를 위해 오염물질 처리수수료와 수질오염방제 물품구입비 등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삼문동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하여 인건비 12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272만 원은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서 제작과 공중화장실 소모품 등 위생용품구입,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등 경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견학비로 240만 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수수료의 10%인 징수교부금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자체예산으로 466페이지. 남천강변 및 내이택지지구 주변청소, 아리랑대축제 등 행사장 주변 청소 그리고 읍면동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1억 90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억 2382만 원은 쓰레기규격 봉투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 그리고 청소차량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교동 공설운동장 내 쓰레기봉투 보관창고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업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참석수당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불법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시민들의 자진유도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습투기지역 10개소에 설치하여 추후 효과에 따라 추가 설치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청소차량 관제시스템을 교통행정과 교통시스템과 연계해 설치하여 예산절감과대행업체평가 객관성 확보 및 쓰레기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872만 원, 청소차량 관제 설치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락지 청결 계도요원 행사실비보상금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운반처리대행비가 원가산정용역과 우리시 감사부서의 원가산정용역에 대한 용역 일상감사를 재실시하여 3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비 등으로 3950만 원, 노면청소차량의 노후화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내년 중에 교체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예산 46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8410만 원을 편성하고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자체예산으로 유원지 행락지 청결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71만 원과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관련 홍보 및 납부필증제작 등 일반수용비 우유팩 교환 재생화장지 구입비와 재활용품 표지판 제작비 등으로 5385만 2000원을, 그리고 고지서우편료와 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구입, 재활용분리수거대 및 그물망 구입, 납부필증 부착함 구입비 등으로 4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560만 원은 재활용품 나눔장터행사 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 640만 원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888만 원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9조와 제18조, 동시행규칙 제9조 2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단부분 환경시설관리로 재활용품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25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과 재활용품 선별장의 사무관리비로 6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환경센터 전기요금 등으로 3862만 원, 소각장 보조버너용과 환경센터 연료비 등으로 3975만 6000원, 매립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의 각종 건물 및 기계 유지 관리비로 4818만 6000원, 환경센터 내 굴삭기와 탱크로리 등 중기 및 차량운영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와 방역약품, 염화칼슘 구입 재료비로 4729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폐기물소각장주변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1일 50톤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은 3년마다 환경성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며, 우리 시는 2009년도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기와 소음, 수질등 분야 11개소에 1년간 4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비는 비정산비로 15억 4052만 1000원, 정산비인 시설유지비 9억 3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니다. 소각장 비산제 처리비가 9067만 5000원, 환경센터 진입로 경사면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입지 인근 주민지원 사업으로 인근 지역주민 선진지견학보상금 640만 원을 편성하고 입지지역인 무안면에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인 8094만 2000원, 신생동 경로식당운영비 5580만 원, 신생동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9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입지 인근지역 주민지원 시설비로 초동면 봉황안길정비에 4000만 원, 무안면 문화시설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비로 3000만 원 편성하고 무안면에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사업비인 민간자본이전비로 9년차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센터 내 염화칼슘 살포기가 부식이 심하여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안 문화시설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74만 2000원과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그리고 병해충방제 약품구입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1억 9247만 5000원은 본청과 읍면동 환경미화원과 환경센터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써 금년보다 2650만 2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는 2011년 하반기부터 환경미화원 2명을 줄이고 무기계약 근무자를 2명을 증가시키는 인력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청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9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73페이지 중간부분 읍면동 환경미화원 18명에 대한 인건비는 7억 6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환경센터 무기계약근무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29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기본경비예산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 여비, 자산 및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7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29억 3246만 6000원으로 2011년 보다 5억 772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 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을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29억 646만 6000원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 9건에 8억 7300만 원, 환경기초시설운영 6건에 13억 33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비가 5억 3247만 8000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가 8730만 원, 2011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5400만 원, 2단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26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29억 3246만 6000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인부임을 470만 원 편성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일반운영비로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용역 5400만 원과 2단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위해 26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하천감시 공익요원 보상금은 190만 원, 시설비는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 시설비로 2억 2313만 4000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휀스설치 8380만 원이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로 평능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비 1억 7890만 4000원과 아불마을 공동농산물 판매장 부지매입비 7462만 원, 범도마을 주차장 및 소공원조성 부지매입비로 6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가곡지구 하수 관거 외 8건에 대하여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80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외 5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11만 밀양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이 빨라서 속기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조금만 템포 느려주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459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인부임이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가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천하구 정화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사정에 따라 낙동강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우리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일부 좀 줄어가지고 정했습니다만 내년 중에 다시 예산 통과에 따라서 변경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수해피해나 이런 것 봐서 쓰레기 청소할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물론 복구를 완벽하게 하면 수해피해가 적어지므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좀 감액 편성된 정도가 심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생태계교란 외래종퇴치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과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예. 생태계교란종은 현재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제까지 생태계교란 동물인 뉴트리아를 저희들 포획을 해서 올 초에도 했고 연말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해나갑니다만 우리 동물뿐만 아니고 민물고기인 베스, 블루길 하는 생퇴계교란종도 있고 식물도 돼지풀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리아만 할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뉴트리아도 하고 그런 분야까지, 생태계교란 민물고기라든지 돼지풀 등 퇴치활동을 위해가지고 내년에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환경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도 보면 좀 적게 감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에 보조금 확보에 좀 소홀히 한것은 아닌지? 과장님 위의 사정이야 그렇지만 다른 사업 쪽에 더 중점을 둔 것은 아닌지?가장 기본적인 우리 생활환경과 밀접한 부분에 좀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어떻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도 하고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 국회의원님도 소속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서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전체 예산사정상 여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도 다방면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환경부 방문도 수차례, 도에서도 몇 번 가고 했습니다만 현재 일반적 사업보다 많이 깎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추가 반영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시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데 대해서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야 그리 크지 않지만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물론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4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세입부분에 상당히 많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특히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보면 여러 가지 하수관 정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비를 많이 해서 더 할 곳이 없어서 보조금이 작게 내시되었는지 아니면 적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현재 우리 상하수도과소관입니다만 올해까지는, 작년도와 올해는 환경기초시설인 고도처리시설 그 시설이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규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한 각종 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약간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하수도과에서도 계속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마무리 되더라도 또 하수관거사업은 지금 밀양시는 상당히 아직 할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거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안 되어서, 하수관거사업이 제대로 분리사업이 안되어서 무단방류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도 인식하고 있고 우리 시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고가 안 지원되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써 하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도 거기에 편성해서 누락되는 게 없고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오수분리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부에 많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고도화사업들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좀 줄어들었는데 다른 사업계획을 통해서 균형 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한원희 위원께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인부임이 국비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매년 예산이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하구 정화사업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3년전부터 신규로 환경부에서 만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하지 않고 우리 4대강 있는 지역에만 하고 우리 경남에서도 4개 시군만 현재 배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화 그런 것은 정화인부임으로써 저희들 다하고 있고 다만국비로 하천하구 정화사업이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68페이지와 469페이지에 이어서, 중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469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800만 원 정도 환경시설관리 부분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증가되었다는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인건 단가비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조정에 따른 저희들 물량 변동입니다.

인건비 단가가 증액되었다 하시는데 기본급료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전년도하고 기본급료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올해보다 저희들 기본급이, 올해는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000원 더 올랐습니다, 하루 인건비가.

지금 수당이나 이런 것 비교했을 때는 다 똑같은데 날짜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까? 이것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일수가 증가한 것 같아요. 전년에는 40일이고 올해는 50일이고.

아닙니다. 단가가 올랐습니다. 저희들 단가도 일부 올랐고 행락지 사실상 정산해보면 읍면동에서 자꾸 예산을 더 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 한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어하고 저희들 하천하구 정화사업은 금년도에 할 때 유원지 있는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작업을 시켰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3950만 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모형카메라 설치가 100만 원에 5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짜죠? 가짜 모형이죠?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데 예방차원에서 좋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로에 교통 무인카메라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요즘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약간 증액시켜서라도 무인카메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또 모형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차이가 지금 불법으로 투기 많이 하는 지역에 차라리 한 2대 더하고 내년에 예산을 더 반영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래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우리 경상남도 시단위에서는 우리 밀양시가 제일 늦고요, 다른 시에서는 100% 다했습니다. 군단위에도 다섯 군데 한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도 안하고 단속위주로 하려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너무 단속할 때만하고 안하면 또 우리 의식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실태를 보니까 이것 카메라 설치하니까 어쨌거나 사람들 인식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하는 그런 좋은 효과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상득 위원님 모형카메라 설치하지 않고 무인카메라만 설치하자는 것은 말씀은 좋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너무 많기 때문에 모형카메라 해가지고, 거기는 계속적으로 모형카메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일단 내년에 해봐가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동식입니다. 우리가 무인카메라5대 사가지고 10군데를 왔다 갔다 하며 여기에 한 달, 안 그러면 두 달 석 달 만에 이동을 저희들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라리 이동을 하면 또 설치비라든지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동은 계속 옮긴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동지역 10군데 한 동에 두 군데씩 10군데 설치해가지고 저희들 이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시려고 하면 모형카메라 지금, 일부 우리 하천 쪽이라든지 불법투기하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시내 쪽에 이렇게 모형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떤 것이, 모형카메라가 필요한지 안 그러면 무인카메라를 계속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그걸 또 확대해야 될지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푸른밀양21이 2011년도에 한 1500만 원 집행잔액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올해 또 2012년도 예산에 55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1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예. 1500 남은 것은 4/4분기 사업입니다. 우리 그린리더사업하고 그다음 푸른밀양21 회원들 견학경비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현재 집행 다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468페이지 폐비닐수집 장려금입니다. 폐비닐을 수집을 해서 수집한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 하겠죠. 그런데 수집을 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폐비닐수집은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다해갑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우리시에 실적통보가 옵니다. 등급별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가지고 오면 등급별로 ㎏단가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보에 따라서 장려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급하고 나면 혹시 우리가 수입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각종 단체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끝으로 471페이지 환경센터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 2.8km 1억 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센터는 대부분 길이 2. 8km 정도 진입로가 되는데 그 길이 대부분 다 음지에 속해 있어 가지고 고도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겨울철에 쓰레기 반입되는 것이 보통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겨울철에 살얼음이 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 가지고 환경센터 진입하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우리 인부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 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늘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센터에서 염화칼슘도 뿌리고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가지고 안전운행을 위해서 그것은 확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별도로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포장을 하느냐, 아니면 모래 무슨 시설을 준비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끄럼방지시설은 현재 일반 국도라든지 지방도에도 보통다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부분적으로 브레이크, 바퀴가 잘 안 미끌리도록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뭐를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미끄럼방지 포장한다는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도로 있는 그런 부분에 빨간색 부분의 그런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실질적으로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게 미끄럼방지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센터 뿐만 아니고 다른데 시설도 오르막차로 있는데 다녀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도로공사라든지 도로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노면길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 올라가는 부분은 차량이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만약 기존에 도로하는데 미끄럼방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눈이 온다든지 얼었다든지 이래하면 그게 예방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게. 그럼 염화칼슘을 차라리 더 많이 뿌린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그리고 미끄럼방지라는 것은 속도가 많이 날 때 커버길이나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보면 우리 학교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포장만 하더라도 속도를 내지 않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를 많이 합니다. 뭐가, 보기 좋은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쓰레기소각장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 차량이 속도를 많이 내지를 않습니다.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래적치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더라도 포장을 해서 미끄럼방지를 한다는 실질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하는 경우는 도로에는 몇 도 이상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음지나 이런데서 시설 다 하고 있고 우리 환경센터 잘 아시다시피 일반 도로 규정보다도 저희들 경사면이 훨씬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차 속도는 많이 안 달립니다만 내리막 내려갈 때 차량들이 우리 일반 승용차도 사실상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혹시 확 미끌리면 어쩔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실제 사고도 몇 차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청소업체라든지 미화원이라든지 출․퇴근하는 소각장이라 든지, 환경센터 그다음 선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염화칼슘 뿌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염화칼슘 뿌리는 게 돌아서면 눈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훨씬 도움이 되리라 저가 보고 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우리 평탄 길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많이 합니다. 하면, 그 두께가 사실 얇아요. 얇다 보니까 그게 벗겨집니다. 벗겨지다보면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보다도 더 불편한 사례가 초래됩니다. 거기는 또 경사도가 더하다보니까 앞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나면 벗겨질 우려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량운행 하는 데도 더 불편할 거예요. 처음 시설한 상태에서는 보기 좋고 그렇게 하겠지만 나중 되면 그것 또 벗기고 또 시설하고 하면 더 불편한 사항이 초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기술적 검토를 다시 한 후에 저희들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하고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조금 전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기준급여 금액이 월 83만원이었습니다,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84만 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월 117만 원 같으면 30여만 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월 급여가 1인당 이렇게 많이 증액된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는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우리시하고 10여 차례 관리하는 부서인 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가 협정 단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되었습니다. 117만 원 무기계약된 것은 각종 물가, 공무원 물가라든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또 물가상승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 저가 볼 때 협상에 실패한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금액이 올랐는데 또 내년에도 협상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시킬 것인지? 어떤 기준이면, 그만한 어떤 기준이 있으면, 물론 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예.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관리과 소속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 무기계약 상하수도과라든지 다른 과에 관련한 인건비 다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상률인 5.1% 인상시키고 또 다른 물가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은,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늘 하고 있는 게 환경 미화원은 너무 인건비 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무기계약직은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무기근로자가 현재 인상이 많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은 더 단가가 셉니다.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에서 미화원들이 활동하는 사역 내용들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준급여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환경미화원은 읍면에 있으나 본청에 있으나 호봉수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 시설에 대해서 우리 김상득 위원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상득 위원의 질의내용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위험지구를 경각심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더 크지 그 시설이 직접 마찰력을 높여서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 해놓은 곳곳이, 건설과에서 해놓은 곳곳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밀림현상이라 든지 상당히 부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을 때 마찰력을 높여서 결빙이 덜 된다든지(일반포장보다)이런 어떤 검증된 검사결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미끄럼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가 기술적으로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의견과 또 도로부서의 각종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마찰력을 높이거나 결빙을 줄이거나 이런 효과보다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거나 이래서 주의하라는 어떤 경고의 시설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많이 나지 않고 급경사, 주로 거기는 평소에 많은 이용자들이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46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회단체보조금에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는 어디이며,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전국 주부교실 우리 밀양시지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은 자동분사 탈취제 리필을 실시하고 그다음 화장실 방향제, 탈취제, 거치대도 설치하고 그다음 좋은 글귀 구입도 설치하고 건전지 구입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463페이지 보십시오. 그린스타트 행사운영비에 보면 올해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편성이 안 된 제로를 부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서도 편성되었고 추경에서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오류입니까? 어떻습니까? 올해지요.

그린스타트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편성되었는데 저희들 왜 0으로 되어 있는지, 오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가 오류가 되면 전체적으로 계수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기를 오류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나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난해 예산의 집행내역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상해서 올해예산이 편성될 것인데 부기오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좀 더 많은, 세심한 사업을 계획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사동의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 처리기한이 한 몇 년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사동은 사후관리 매립장입니다. 사후관리 매립장은 우리 기준에 보면 몇 년 해라 하는 규정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침출수를 매달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정화처리하지 않고도 우리 수질기준에 이내로 계속 들어올 때는 우리가 환경부에 보고 해가지고 사후관리 매립장으로 제외를 시킵니다.

지금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검사결과는 현재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청도천 생태하천과 연관해서 이런 사업도 한번, 정비사업을 해볼 그게 사업장소가 하천밖이라서 우리 사업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

예. 우리 사후관리매립장은 침출수뿐만 아니고 주변환경의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하고 옛날에도 조경도 해놓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다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좋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도천 생태하천하면서도 검토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을, 저희들이 사후관리 매립장까지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긴다면 그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환경시설 471페이지 신생동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에 지금 이 유지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신생동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올해 저희들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신생동이라는 동네전체가 축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네기 때문에, 집단 축산시설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광역상수도는 식수로만 사용하고 가축들 청소라든지 먹이, 물 급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에 대해 관리하고 전기세라든지 관리인부라든지 그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봉황안길정비 4000만 원. 이것 우리 과장님 그 지역이, 봉황안길 지역이 자연부락이 몇 개 부락이 해당되는지. 이 사업에 해당되는 자연부락이.

예. 저희들 소각장 주변지역으로써 봉대마을 안쪽 안 지대 거기는 500m가 안됩니다.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3년 전에도, 2009년도에 환경영향조사 한 것 보면 주변지역 신생동보다도 안 지대가 환경이 최고 나쁜 것으로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봉대마을이 자연부락은 5개 부락이고 와지가 3개 부락이고 그다음 방동이 1개 부락인데 우리 행정동은 3개 동이고 자연부락 동은 총 9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다만, 봉대부락에는 사업을 좀 50% 가까이 배정해주고 나머지 부락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대상 자연부락이 9개 자연부락이 해당사항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무안 문화시설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 이 사업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과장님 알다시피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 2월 달에 저희들 무안 문화시설이 준공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거기에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에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여름철이라든지겨울철, 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자기들 전혀 하기가 어렵다 해서 천막 정도로 해가지고 비도 막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막 종류로 해서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화재 이런 해당사항은 안 되는가요?

예. 저희들 문화재에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할 때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청소차량 관제설치비가. 청소차량에 관제시스템을, 통신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 차량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차량입니다. 현재 내년부터 우리가 대행업체평가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대행업체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청소차량이 온다, 안 온다 청소를 했다, 안 했다 그런 소리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통과에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없으면 우리 예산 최소 몇 억으로 올라갑니다만 이것 설치함으로 해서 돈 한 2～3억이 더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2～3억이 절약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에 있는 시내버스 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설치 프로그램만 넣으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입찰을 통해서 어떤 회사들이, 환경회사들이 받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모든 것을, 부분에서 청소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관리 감독만 잘 하면 되는데 그 차량에 통제시스템을 다 안착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회사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고 좋겠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차량에 달아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량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느 지역에는 생활쓰레기 일주일에 여섯 번 나간다, 안 그러면 재활용품은 몇 번, 음식물쓰레기 몇 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요일까지 다 정해져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자꾸 갔다하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청소차량에 단말기를 다 설치합니다. 단말기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관제시스템에, 교통행정과에 있는 관제시스템 거기에 붙여가지고 우리 예산절감해서 설치하고 그다음 우리가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무인카메라 설치가 이번에 신설입니다. 신설사업인데, 그러니까 무인카메라 5대. 같은 장소 10곳에 무인카메라 5대, 모형카메라 5대를 한번 씩 바꿔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이죠?

예. 그에 대해서 저가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인카메라 설치는 총 10군데입니다. 10군데 설치했고, 다만 카메라만 5대사가지고 우리 도로변에 하던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몇 달간, 한번 씩 이쪽 지역에 몇 달 간 놔 두었다 다음에 저쪽지역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 예산은 5대 아닙니까? 10대가 아니고. 모형카메라하고 합해서 10대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전체 10대를 하는데 5대는 모형카메라로만 놔주고 나머지 5대는 카메라까지 넣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전기시설도 전체적으로 다하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순수한 모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10군데 설치해가지고 5대의 카메라 가지고 우리가 이동하면서 운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대만 전기료가 나가지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간에 전기료는 5대만 전기료 사용밖에 안 되고 전기설치는 우리가 열군데를 한다 하더라도 전기료 같은 경우는 5군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기하고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하고 다 넣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기인입까지는 12군데설치 다 합니다. 해가지고, 다만 운용할 때만 전기인입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본요금만내고. 이것을 저희들이 평균을 내어가지고 1년에 사용료를 평균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평균을 내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사용료도 평균을 내어서 했네요. 5대당 하면 한 달에 19만 6000원 정도 소요되네요. 이것도 평균을 내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죠?

저희들이 인터넷도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그에 대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니까 꼼꼼히 챙겨서 또 예산절약 할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께 저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밀양 곳곳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놓았는데 시내부분이라든지 외곽부분에 이렇게 도로부분이 곰보처럼 파여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료부분이나 시공부분이나 두께부분이나 한번 점검할 필요가 안 있겠나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끄럼방지 시설을 시공해놓은 여러 곳 중에서 밀성초등학교 앞 하고 평촌 고개부분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시공했던 산내 임고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공이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용객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한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포장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을 때는 그런 하자발생이 잘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노후한 상태에서 미끄럼방지시설만 그 위에다 하다보니까 기존의 아스팔트는 기름을 전체 함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름이 다 빠진 상태에 그 위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니까 접착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시공할 때는 밑에 포장상태를 감안해서 필요하면 재포장을 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연장이 짧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 그리고 시공 두께라든지 시공의 견실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계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 미끄럼방지시설 관계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대로,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시내 곳곳에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와 할 때 같이 할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는 지금 쓰레기소각장 도로에 올라가는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도로도 포장한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기름기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처럼 포장을 하면 또 부실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방지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존 도로를 약간 긁는 부분이 있습니다. 긁고, 그리고 두께를 약간 더 두껍게 함으로써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기존 5전 한다든지 포장된 부분이 기름이 좀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이런 부분도 하자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래서 하려고하면 제대로 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미끄럼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칩 이 사업은 제작을 해서 각 가구당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칩. 468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예. 납부필증칩은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칩 제작을 해가지고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저희들이 다 공급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내년 사용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에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치 사용분 제작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8500세대를 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400개소 밖에 없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예. 공동주택의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각 아파트에 120ℓ짜리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조그만 5ℓ짜리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양의 차이가 거의 25배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면대상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자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조례하고 시행규칙 제정할 시에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월 1인당 10ℓ씩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칩을 그 양에 맞도록 분기별로 배부를 해드릴 예정이고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래 갈라주면 저희들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세대를 나눠가지고 수수료 부과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돈만 지급하고 아파트에서 국민기초수급자 관계없이 전체다 부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주변 환경 영향조사용역비가 8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 시설 같은 경우는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일 50톤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50톤 이상의 시설일 경우에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50톤 같으면 우리도 3년마다. 우리 밀양시 시설 같은 경우는 영향조사를 하여야 할 대상시설로 들어갑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에 의한 1일 50톤 이상 소각시설은 소각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때 1일 50톤 이상 되는 시설이냐 아니냐! 실제로 50톤이 되고 안 되고 그것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승인 시에 50톤을 받았느냐 그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선정의 절차나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각 읍면동에 주민지원사업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 회의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장면 1년에 3억이라 하면 3억 가지고 자기들이 배분해서 올리면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승인신청하면 낙동강유역청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승인통보가 오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셨겠지만 우리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또는 중복성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평능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을복지회관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건립했을 경우에 아무리 협의회가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유사성이 있는 건물로써 중복되지 않는가! 그리고 아불마을 공동농산물판매장, 범도마을주차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시설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들인지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원 주민지원 사업은 현재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보면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주민들 복지향상이라든지 그다음 친환경에너지사업 그런 위주로 해라고 내려와 있고 단순한 농로포장 그다음 안길포장 이런 것은 지향해라 하고 우리가 그런 위주로 올리면 환경부에서 자꾸 승인을 안 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해당되는 읍면동에저희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환경부의 지침이 이렇고 앞으로 옛날처럼 농로포장, 안길포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뜻에 맞춰서 해가지고 했습니다. 평능 복지시설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고 저온저장고 하고 건조기, 작업장을 겸비해서 다 하는 시설입니다, 깻잎단지기 때문에.

단순 마을회관격의 복지회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온저장고, 건조기, 깻잎작업장 이런 것을 다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으로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불마을 공동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건립이 되었을 때 농산물판매장을 이용할 어떤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농산물 공동판매장을 하겠다고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짓고 나면 우리 회관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짓고 나면 낙동강유역청에서 1년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업을 폐기시키고 사업비도 환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니까 그 지역주민을 위한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좀 우리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른 또 더 유용한 사업이 있는지 이런 판단에서 사업을 입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시 입장에서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지금 추진되는지,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본겁니다.

예. 사업비의 선정권은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시에서는 이게 정부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인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지 저희들 검토를 다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낙동강유역청에 승인 신청을 했고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81페이지, 전년도 세입예산 총액이 15억 5995만 9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379만7000원이 증액된 15억 26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교통약자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운송수입금을 금년과 같이 2400만 원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부분에도 올해는 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차량등록 인증기 수입이 2100만 원,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과태료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을 포함해서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정차위반, 자동차정기검사위반, 자동차등록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총괄 합쳐서 과태료가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운행 범칙금해서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수입입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정기검사위반,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해서 3억 61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482페이지 넘겨가지고 광특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승강장 설치부분의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은 역시 국고보조금과 연관된 사업, 그 외 사업해서 총 4억 94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도 약 1억 2100여만 원 적게 편성된 것은 저상버스라든지 구입하는 게 금년도에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69억 92만 8000원인데 내년에는 9억 5573만 8000원이 증액된 278억56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유가보조금 총액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약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사업비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유가보조금이 한 11억 늘어나는 관계로 우리과 예산이 약 9억 5500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에 인건비에 벽지노선교통량조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1815만 4000원인데내년에는 1130만 1000원입니다. 약 680만 5300원 적게 편성되었는데 사유는 예년같으면 1년에 두 번 교통량조사를 할 계획을 했다 금년에는 실제 한번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한번만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1회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입니다. 금년과 같이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버스업계재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재정부분에 금년과 같이 2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분은 예년과 같이 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도 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금년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7차가 아니고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한용역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16년까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교통운수종사자 집합교육입니다. 금년과 같이 4000만 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헌병전우회, 해병전우회에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250만 원이 더 편성된 사유는 아마 모범운전자회에서 효도관광을 매년 실시합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 관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시내버스 교통카드 유지관리비 해서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 1억 7885만 원, 시내버스운행 손실보상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보다 금액이, 예산액이 상당히 210억 정도 차이나는 이유는 2011년도까지는 유가보조금이 이 과목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012년도부터는 유가보조금을 별도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도록해서 그 부분을 분리하다보니까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토사제거 275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이렇게 해서 2152만 원입니다. 운영수당부분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처음 계상이 되었는데 112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 앞에 용역부분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걸 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금에 각종 신호등, 경보등, 버스정류소 안내기 이런 공공요금제세금이 1억 314만 9000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공영주차장 화장실, 그다음 교통신호기, 버스승강장, 대중교통 시설장비 이런 부분에서 1억 499만2000원 해서 공공운영비에 2억 81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11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반사경, 신호기, 경보등, 횡단보도 조명장치 이런 교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시설물은 대다수가 밀양경찰서에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저희들에게 요구를 할 때는 한 16억 정도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었는데 그중에 60%, 62% 정도 반영을 해서 11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무인교통기록장치, 차선․주차장 도색 이런 부분도 역시 교통시설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영주차장 설치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마을공동주차장 설치가 9개소에 1억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버스대폐차비 지원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시내버스 대폐차비입니다. 내년에는 4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대당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이 222억 79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특히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금년에 처음으로 광특에서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3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정차질서와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에 인건비에1억 3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과 같이 10명의 단속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역시 주정차와 관련된 수용비, 급량비, 또 공공운영비를 합쳐서 1억 50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금년과 같이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예단속원 보상금도 금년과 같이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명예단속요원은 5개 읍면동에 10명이 편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역시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차단속요원 휴게실에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3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관리입니다. 차량등록에 자체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그다음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1억 8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금년과 같이 300만 원, 자산취득비에는 차량번호판 선택도우미 시스템 설치해가지고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10월 19일자로 해서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됨으로써 우리가 자동차등록을 할 때 번호판을 지난 10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번호를 2개를 주고 그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19일부터 해서 번호가 10개가 뜹니다. 10개 뜨면 그중에서 민원인이 보고, 차량등록하시는 분이 10개 중에서 1개를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위해서 모니터화면을 차량등록하는 거기다 이 3개를 설치해가지고 등록하실 때 보고 선택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민원용 의자교체 관계는 차량등록하는 거기 민원실에 의자교체를 하기 위해서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관리.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70만 원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콜택시운영과 관련해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관계도 역시 저상버스운영비와 관련해서 금년에 다 구입하고 총 12대입니다. 12대, 대당 2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택시운영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220대 설치에 의해서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2012년 내년과 2013년까지 해서 택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2012년도에 220대를 해서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우선 디지털장치를 설치하고 2013년도에는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디지털기록장치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택시요금 소액 카드수수료는 790만 2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해서 총 733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49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우리 사무실의 청소기 구입하기 위해서 3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하면 전체어떤 어떤 분야별로 계획이 수립되는지. 5년마다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분석지표, 그다음 기본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량분석, 그다음 그 안에는 하여튼 교통안전과 관련한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법령에서,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조례도 있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우리 계획에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계획이 수립되면 정책이 입안되고 예산이 투여될 텐데,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용역 수립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이렇게 되면 시설은 어떤 시설로 보완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큰 타이틀만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 또 지역적으로 교통시설 관계 통합을 하거나 조정해야 될 부분, 또 앞으로 우리가 시설물 설치하는데 대한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신호기 철주 교체 해가지고 보니까, 작년 예산에 보니까 개당 300만 원인데 올해는 600만 원입니까? 이렇게 배가 차이 나는데.

이 신호기는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삼문동 대영사우나 앞에, 거기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개소인데 이 1개소에 신호기 설치하는 비용이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경찰서하고 사업비라든지 또 설치대상지라든지 이것을 협의해야죠. 경찰서에서 이것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단가는

배가 차이 나는데.

금년도에는 신호기 및 철주 교체해가지고 300만 원. 그것은 신호등 중에서 신호기 철주가 녹이 슬어가지고 하나 교체하는 것은 경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300만 원 들어갔고, 이것은 신규로 신호등이 없는 지역에다 신호등을 설치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똑 같은데 돈이 배로 차이나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세부사업명이.

예. 이 사항은 아마 철주에 따라서, 또 신호기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개수에 대한 600을 했더라도 교체할 때 설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철주라든지 그 여건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가 사업비 600만 원 예산에 편성했다 해서 설계를 내보면, 이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단가대로 꼭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예산서하고 올해예산서를 비교분석하니까 이 단가가 배가 차이 나는데 내나 세부사업명은 똑같은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다음 486페이지 상단에 차선, 주차장 등 도색에 이것은 도색을 한번 하면 몇 년 만에 하는 사업인지.

차선도색은 보통 6개월 이렇게 소요되는데 우리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우선 급한데 부터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사업물량을 계산을 해서

사업물량은 경찰서에서, 우리시 전체 수요를 경찰서에서 파악해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며, 어느 노선에 어떤 상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거기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급한 우선순위대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예산을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교통관련 시설관리에 대해서. 상단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85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계속적으로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된 사유입니까?

예. 이 부분은 특별히 어느 한 부분이 많이 증액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 요금도 자꾸 인상이 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관리비가 조금, 운영비 관계 조금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BIS 정류소 안내기 인터넷 통신요금이라든지 BIS 정류소 안내기 전기요금 이 부분은 신설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신설된 겁니다. 기이 신설된 걸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게 있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있고 앞에 484페이지 있는 이것은 우리가 용역업체에다 BIS 해가지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련 업체에다 우리가 계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 경우고, 485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 통신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5800만 원이나 과다하게 인상될 요인이 있어야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예. 저희들 신호등이라든지 경보등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라 든지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년 동안 운영하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분야가 많은 게 아니고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다보니까 전체를 모으니까 이 금액이 5800이나 이렇게 많아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어떻게 보면 교통신호기나 신호등, 경보등 신설이 많이 되었으면 추가적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되겠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크게 인상된 것 아니고 그냥 좀 증가가 되었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설부분이 있으면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은 해마다 저희들도 신호기라든지 경보등이라든지 신설이 됩니다. 해마다 신설되기 때문에 또 기존 물량에다 신규 추가 된 것 물량이 늘어나고 요금이 또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작년하고 단순히 개수도 변화가 없는데 요금만 올라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신설 좀 되고 이래서 추가된 요금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 이것은 기이 설치된 부분이 한 몇 백 개 됩니다만 이것은 상세하게 제대로 조사해서 새로운 버스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시 자체예산으로써 설치를 했는데 올해 특별하게 광특회계에서 한 2억 1000만 원 지원을 해준다 하는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처음 하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한 30개설치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버스승강장은 설치를 했는데 지금 신규 수요가10개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옛날에 블록 같은 것 해가지고 보기 싫고 오래 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 20개 정도 내년도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 내년도에 승강장을 새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말 보고 신규는 꼭 필요한데 조사를 면밀히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저상버스운영비가 저상버스운행손실금으로 보상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2대당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올해는 2억 4000만 원이 되는데 올해앞쪽에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비 해서 4대를 했습니다. 이 비용까지 차량이 증가되어서 8000만 원이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대수에 그것해가지고 운행손실금을 증가시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저상버스가 우리가 올해 금년도에 4대를 구입 했습니다. 4대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총 12대 우리 시가 전체 구입할 목표가 12대인데 올해까지 하면 금년 11월 달에 마지막 2대가 들어옴으로써 12대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1대당 저상버스를 운영하는데 손실나는 게 한 2000만 원 정도 일반 버스보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를 해주는데 저희들 12대가 되다보니까 12대 곱하기 2000만 원해서 2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4대를, 전반기 2대 후반기 2대 해서 4대를 구입해서 총 2012년도에는 12대를 저상버스운행손실금으로 보조해준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빠진 부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해가지고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시내버스를 내년도에 구입해야 될 게 4대입니다. 4대인데, 이 시책과 관련해서 도에서 대당 500만 원씩 지원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시 자체에서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당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보조해주고 이 외에 부분은 아마 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 그 부분은 밀양교통에서 자체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연말에 우리가 평가를, 손실 그것을 따져가지고 손실보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에 시책적으로 하는 게 대당 1000만 원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4000만 원을 해주고 결국은 우리 시내버스 구입하는 그 구입비용 우리시가 나머지 부분을 다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해서, 좀 의아해서 저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485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을 보면 신호기 설치도 단가가 600만 원이고 신호기 철주교체도 단가가 600만 원이고, 아 6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는 3000만 원이었죠, 전년도에. 개수는 내나 1개인데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조명장치 투광기 이것은 작년에 단가가 400만 원인데 이것도 올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고 투광기 사업이나 또 경보등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곳 내지 세 곳을 설치했는데 올해는 전부 15개소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어떤 사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가부분은 앞서 말씀했듯이 신호기는 우리가 금년에 대영사우나 앞에, 삼문동 구획정리한데 거기에 한곳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이 소요되고 신호기 철주교체 관계는 단가를 작년에는 300을 잡았는데 올해는 600으로 잡혀가지고 2배 더 잡혀있는데 실제 이게 신호기 1대당 금액이 300을 잡았든 600을 잡았든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상에 600이 나올 수도 있고 또 500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게 차이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개수가 많이 증가된 이 사항은 물량이라든지 수요를 저희들 대부분 교통신호 시설비는, 교통과 관련한 시설비는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연중 요구를 합니다.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디에 설치할 것이라는 것까지 사진까지 해가지고 현장을 전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연간 요구를 하는데 올해 무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약 16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예산서에 보면 11억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찰서 요구한 5000만 원 요구한 것을 못 들어줬습니다. 우리 예산 사정상 다 들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1기, 1기 설치는 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안 해도 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단가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게 주로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

그런 현실은 이해가됩니다. 되는데, 단가가 왜 전년도에 비해서 100% 상승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에 따라서 그렇게 증액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대답인데 이게 그럼 벌써 설계가 끝났습니까?

예.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요구를 할 때 개당 600만 원, 300만 원 했는데 아마 그렇다고 공사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이것 개소 당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소 당 이것 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저가 이 단가를 해가지고 따져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산요구가 있을 때 100%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산출근거가 뭔지, 타당한지, 금액이 적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거치고 난 뒤에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니냐, 그 이유가 뭐더냐 이 말씀입니다. 적어도 단가가 100% 올라간 부분, 그다음 신호기 설치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치는 하되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 3000만 원에 한 곳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1개 가지고, 단가가지고 까지는 못 따져봤습니다. 못 따져보고, 그다음 설치 대상지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자기네들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우리 예산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얼마까지 우리 교통시설물에 지원해줄 수 있느냐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좀 적게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교통시설물 보완에 있어서는 필요로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개별 사업마다 단가를 따져봐서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고 그다음 486페이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사업장이 한 3곳, 2011년도에.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지확보가 용의치 않음으로써 그렇게 사업장이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 9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확보된 마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 확인한 결과가 9개소라서 이게 9개소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9개쯤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2011년도에는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8개소 했고, 내년도에는 9개소로 1개소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9개소는 우리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이미 신청대상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는 거기까지는 못했고 신청대상지는 지금 받아가지고 대상지가 대충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 범위 내에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공사 가능한 것, 불가능 한 것 가려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신청한 9개가 다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신호기 철주 교체인데 신호기철주, 그럼 신호기에 있는 기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기존에 설치된 것을 철거를 시킨다는 것이죠?

예.

그럼 그 부분에 신설은 안합니까?

아마 교체하면서 신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럼 신설 신호기는 하나밖에 없고 교체는 14개소가 있는데 신설되면 필요 없으니까 뜯어내 간다는 말이죠?

뜯어내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신호기. 1개소 밖에 없다 아닙니까?

이 1개는 아예 신호기 없는데다 신호기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고요, 신호기 철주 교체는 철주가 녹이 슬고 이래가지고 부러질 위험도 있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 것은 철주 기둥만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둥만 바꾼다.

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럼 만약에 고철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사업 공사한 사람이 가지고 가 버린다는 것이죠? 가지고가면 또 새롭게 페인트칠해가지고 새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기는. 그래서 이것을 고물상에 고철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설계를 할 때 아마 고철처리를 하든지 설계에 반영시킬 겁니다, 이런 부분은.

포함해서 한 비용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에 잡았다 나머지 공사비를 그렇게 해줌으로써 정확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철재라든지 이런 것 감안 해가지고, 고철처리해가지고 설계서에 반영시켜가지고 공사를 할

예. 위원장님과 말씀 중에 의문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4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9462만 3000원이 증가한 52억 8406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36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32억 6573만 7000원, 광특보조금 6억 5557만 2000원, 도비보조금 13억 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신규사업과 숲가꾸기사업 증액편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494페이지 세출예산편성입니다. 전년도보다 13억 84만 9000원이 증가한 122억 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1.9% 증가하였습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2대에 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보조 민간자본보조.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3200만 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에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동농협에서 2012년도 산림청 주관 산림소득공모사업신청한 사업이 확정되어서 상동면 반시감의 브랜드화 및 명품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마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95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에4416만 원, 표고생산기반조성에 1634만 원, 대추생산기반조성에 3214만 원, 조경수 관정시설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나무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 생산장비, 작업로 설치에1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행정관리 자체사업에 수용비 수수료 공유림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에 600만 원, 식목일행사 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산림행정추진 국내여비에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제11회 소품분재전시회 200만 원, 대추축제행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떫은감 박스대 1억 1880만 원, 대추박스대 3475만 5000원, 표고버섯박스대 336만 6000원, 떫은감 연화촉진제 1660만 8000원, 표고버섯종균대 1223만 6000원, 청도 떫은감 건조시설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밤, 대추, 표고 저장건조시설 및 수확기에 8000만 원, 대추토양개량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보조사업 시설비에 경제수, 속성수 등 조림 58㏊에 2억4099만 2000원, 감리비에 1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유휴지조림 5㏊에 1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자체사업에 산철쭉 구입은 추화산 산철쭉 고사목 보식과 산성주변 식재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보조 인건비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2명 사역에 3402만 1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0명 사역에 1억 3346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근무복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숲가꾸기사업 자재구입비에 2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장비수리에210만 원, 숲가꾸기사업 우편료에 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 재료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안전용품구입 등에 400만 원, 바이오매스 수집 유류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바이오매스 교육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숲가꾸기시설 3080㏊에 33억 1737만 4000원, 숲가꾸기 감리비에 1억 4000만 원, 숲가꾸기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임업기계장비보급 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업기계장비보급 소형린치 2대구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산림경영계획 보조 민간대행사업비에 산림경영계획 1000㏊수립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조사업에 인건비, 임도관리원 2명 사역에 1560만 원, 임도관리원 근무복구입에 12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임도시설신설 1㎞, 구조개량 2㎞, 보수 10㎞에 4억 6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임도시설 자체사업. 장마철을 대비해서 임도정비장비 임차료에 20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 5개소에 1억 22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에 1억 원, 사자평 억새군락지 관찰로 데크설치에 8000만 원, 임도유지보수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체 시설비. 이것은 부북면 감천 산 1-2번지 토사유출로 용수로의 피해가 우려되어 낙석방지책 설치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 인건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명 사역에 4억 11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에 4602만 8000원,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개인진화장비 등 구입에 2500만 원, 산불진화 급량비에 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3대 500만 원,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운영 통신료에 1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산불진화출동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산불로 인한 문화재보호하기 위하여 만어사, 석골사 주변 2개소에 소화전 시설 설치에 89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사업에 16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휴대용 산불진화펌프2.2마력 10대구입에 3500만 원,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중형 이것은 이동식 산불진화 펌프 5.5마력 1대구입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대용무전기 11대 구입에 400만 원, 산불진화지휘 본부차량 내구연한경과로 교체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 인건비 산불초소감시원 14명 사역에 1억 4326만 3000원, 산불지역감시원 48명 사역에 4억 9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불예방에 따른 일반수용비 6648만 원, 피복비1000만 원, 급량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산불예방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50만 원, 연료비1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산불진화대교육 참석보상에 300만 원, 산불신고자 보상 등 기타보상금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2억 9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읍면동 산록변풀베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무전기 30대구입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은 산불위험취약지에 마을앰프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11대구입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보조사업인건비 숲길조사원 1명, 등산안내인 1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2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1명에 1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자체사업 연구용역비에 산림휴양림 기본계획용역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립공원에 방치된 구 제일관광농원 부지와 가지산일대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보호수 정비 보조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 보호수관리를 위해서 6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억 6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자체사업 등산로 시설유지비에 800만 원, 등산로보수 자재구입에 300만 원, 일자봉 및 추화산등산로 시설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취기 4대구입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보조관리 자체사업 일반수용비 산지관리법 위반지 측량수수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 보조 인건비 예찰방제단 흰불나방방제 등에 1억9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재선충 항공방제 1200㏊에 7544만 6000원편성과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100㏊에 3억 348만 7000원, 신고고사목 제거에 12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생활권 민간컨설팅 사업에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및 공공기관에 조경수 병해충예찰 진단하는 사업비입니다. 507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대책 자체사업 인건비. 조경목, 가로수, 산림욕장 병해충방제 및 관리 5명, 재선충방제단 5명 사역에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병해충방제장비 수리비에 500만 원, 재선충병 파쇄기 수리비에 300만 원, 다음 재료비 재선충 방제 약제 밤나무항공방제, 가로수 병해충 약제 구입 등에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재선충병 발생 및 무단이동신고자 보상금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선충병방제용 엔진톱 3대구입에 150만 원, 재선충병 이동식파쇄기 1대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08페이지 공원녹지조성 자연공원관리 보조에 인건비. 주차단속 및 계도요원 15명은도립공원 성수기 7월 달, 8월 달 사역하기 위해서 4030만 8000원, 화장실청소 및 환경정비 2명은 도립공원 10개월 동안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2651만 4000원, 계곡쓰레기수거요원 6명은 도립공원 성수기 7, 8월 달에 사역하기 위해서 2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인부 근무복구입에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500만 원, 피복비 420만 원, 급량비에 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공원집단지구시설정비는 상가주차장입구 구름다리 바닥이 노후해서 바닥정비와 동의각 앞 주차장 휀스 설치 등에 2억4000만 원, 공원내등산로 정비 2km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공원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호박소주차장및 성수기 임시주차장 임차료에 1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료와 분뇨수거료입니다. 녹지 및양묘장관리 보조사업 인건비. 도시녹지관리원 1명 사역에 13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산림주변녹지공간 사후관리에 1억 4330만 원, 무궁화동산 조성은 충혼탑주변 비탈면 조성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510페이지 읍면동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및 양묘장관리 자체 인건비 양묘장 및 밀양강둔치관리 34명, 가로수 및 생울타리관리 2명, 밀성공원 및 중앙분리대 등 녹지관리 5명 사역에 4억 23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에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녹지운영 공공요금에 7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트랙터수리 등에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양묘장 및 조경수관리에 2450만 원, 밀양강둔치관리에 72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가로수 훼손 신고인 보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국도25호선 등 덩굴제거에 4000만 원, 역광장 등 수목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꽃길조성에 1억 5000만 원, 꽃동산 조성 및 관리에 1억 원, 화분 꽃 식재및 관리에 1억 원, 밀양대공원 연못 수생식물 식재 창포, 버들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 IC주변 철쭉식재에 5000만 원, 밀양대공원관리에 7000만 원, 시청앞띠녹지 조성 1.2km 이것은 영남병원에서 신촌오거리, 밀양 제일교까지입니다. 1억 원, 밀양강둔치쉼터조성 3개소에 1억 원,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지구입니다. 5000만 원, 조경수 및 가로수정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녹지관리용 차량 노후에 따른 교체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다. 이것은 2.5톤 더블캡인데 2001년도 구입한 차량입니다. 도시녹지공간조성 보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교동 도시숲 밀양대공원 조성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산림녹지과는 기본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끝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 큰 금액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펠릿보일러 보급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원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신청, 2011년도지요. 올해 사업인데 우리가 가정용만 3대를 신청했는데 산림청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용과 그다음 주민편의시설 마을회관, 경로당하고 산업용이라 해가지고 많이 내려와 가지고, 신청도 안 했는데 많이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설치는 다했습니다. 유류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다 되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올해 사업도 여기 신청한 사업만 2대 넣어 더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청한 사업만 내려왔습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억 1700만 원 예산편성 되었다 지금은 658만 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신청할 적에는 3대만 신청했는데 산림청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많이 내려왔습니다. 신청은 3대밖에 안 했는데 더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올해도 우리 신청 편성된 것도 2대만 신청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는 2대 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전년도에, 2011년도에 이미 예상했던 것 보다 신청 대수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수가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지금 보급의 기본적인 수요에 보급이 많이 되어서 이런 경우인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2011년도 올해 내려온 것은 주민편의시설 우리 경로당하고, 경로당에 24대 내려오고 산업용이 또 3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감액 편성되었는데, 2012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2011년도 사업을 말씀하니까 그것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보면 좀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국․도비도 좀 늘은 같은데 이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할 때 사업물량이 이렇게 많아서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예상보다 많이 내려온 것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 사업신청 한 대로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2012년도부터는 숲가꾸기사업이 재선충하고 같이 방제하기 때문에 그 분야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재선충은 현재 진정국면에 들어갔습니까? 방제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재선충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상남면 연금리부터 마산리동산에 많이 번져 있고 그것은 올해 완전 방제하기 위해서 나무주사와 지금 현재도 나무를 베가지고 훈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하면 상남면 전체는 다 마무리 될 것 같고 지금 또 우리 바이오매스단하고 재선충단 하고 70명이 상동면 가곡에재선충병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투입을 해서 내년 3월말까지는 아마 발생된 면적은 제거를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질의를 드렸을 때 잘하고 계획이 완벽한 방제 잘 될 것이라 했는데 방제계획에 좀 더 수정을 가하거나 완벽을 기하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방제가 잘 되고 있고 그렇는데 계속 늘어나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4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 때 신설 1km가 있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 이라는데 신설된 위치는 어디이며, 앞으로 향후계획은 5년 계획단위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임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1km에 대해서는 지금 산내면 송백리 용포 송포 뒷산에 임도개설하다, 정승동으로 넘어가는 것 개설하다 남겨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부터 정승동 내려가는 1㎞ 그것을 연차적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가 마지막인데 내년부터는 또 5개년 수립을 받아서 도를 통해서 산림청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5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수당 포함해서 이렇게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이해하기 쉬울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출내역은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부기할 때산출근거,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부기해주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4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조경수 관정시설. 원래 이것 조경수 관정시설이 없습니까?

495페이지이지요?

예.

예. 이 조경수 관정시설은 산림조합 부북의 춘화뒤 양묘장이있습니다. 거기에 관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없었다 이 말입니까? 관정시설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 관정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청도 떫은감 저장건조시설이것은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나갑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 나갑니까?

지금 여기에 건조시설을, 떫은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3평정도 건조시설입니다.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인데 그러면 3평 정도 건조시설을 하면 몇 대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건조시설 21대, 저장시설 21대 42대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3평짜리 저장시설은 대당 가격은 어떻습니까?

예. 1대당 600만 원인데 지원이 40%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떫은감 토양개량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내년 예산에는 대추토양개량제 이 개량제는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이것은 퇴비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작목반에 퇴비 일종에 대해서 지원을, 올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497페이지 재료비에 산철쭉 구입. 이것 추화산에 한번 식재를 안 했습니까?

식재를 전 전년도에 식목일행사 때 식재되어 가지고 작년에 보식을 또, 굉장히 더워가지고 보식을 또 했습니다. 그 주위 죽은 게 있고 산성주변에 지금 철쭉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종남산에 일부 상남청년회에서 기금으로 종남산에 식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상남청년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도 일부 지원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한 다섯 군데인가 있는데 근무복구입비 몇 벌을 구입하는지 예산만 잡아놓고 옷을 몇 벌 구입하는지 전혀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근무복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한 10개월 정도 풀 메고 병해충, 또 둔치관리 그다음 얼음골주차관리 이 등등에 대해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인지, 몇 벌을 구입했는지 전혀

이것은 1인당 한벌입니다.

1인당 1벌이면 예산서에 보면 120만 원도 있고 2000몇 백만 원도 있고 이것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91페이지 세입부분에 가지산도립공원 주차료가 전년도보다도 1000만 원 정도 감이되었습니다. 혹시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인원이적게 들어왔고 2010년도에도 4600만 원 올해 4400만 원 정도되는데. 그래서 올해 편성하기를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강우가 너무 많이,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예. 비가 많이 왔지만 가지산도립공원에 얼음골케이블카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이 좀 많이 오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주차료 수입을 나름대로 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우리 지정곤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도 떫은감 저장건조시설 8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추와 밤 같이 청도떫은감도 임업부분에 속하는 겁니까?

예.

당초에 계획하기를 도비로 5000만 원, 밑에 부분 밤, 대추, 표고 저장시설 및 수확기도 도비 7000만 원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청도 떫은감 관계 그때 국회의원께서 내려와가지고 국정 읍면동 순시 설명할 적에 이것 저장 건조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좀 지원하는 방향을 주민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마침내 김갑 도의원님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 도의 감사원 감사 시에 이것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해주는 도 의원들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다 돌리고,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돌리고 이 사업에 우리가 시비로 2개다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하려했는데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못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497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한 136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 1억 3600만 원이죠. 삭감이되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일하시는데 국비가 감소했다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수를 줄일 수가 없습니까?

지금 줄인 사항은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당초에 우리도 20명을 올렸는데 지금 10명 딱 줄어 1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작업하시는데 혹시 차질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큰 차질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50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용역비. 아까 설명하실 때 제일관광농원하고 다른 농원을 말씀하시던데 혹시 이것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지정했을 경우 이런데 사용하는 차이점은 뭡니까?

아마 지금 우리 용역비 올리기 이전에 가지산일대가 국유림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100㏊인가 주변이 전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저가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연초에 찾아갔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치해두어서는 안 된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사업을 자연휴양림이다. 나중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좀 덜어주겠느냐! 임대, 국가땅이니까 다 같은 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그렇게 이야기 듣고 또 도의 녹지산림과에 찾아갔습니다. 이 관계 우리가 공원변경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어떻느냐!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올해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 확정이 되면 국비․도비 한 5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휴양림을 지정함으로써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5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밀성공원 및 중앙분리대 녹지관리에 대해서. 밀성공원에 풀베기 보수비로 잡혀있습니다. 쭉 뒤쪽으로 찾아보니까 밀양대공원에는 공원관리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밀성공원과 같이 하는 것인지, 밀양대공원에는 왜 풀베기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시설비에 7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대공원에.

시설비에도 공원관리비하고 포함시켜도 됩니까? 그게. 보통 분리가 다되어 있던데.

보통 분리가 되는데 올해, 내년이 마무리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인데 거기에 풀만 메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시설 설치할 것도 있습니다. 물 빠짐이라든지 설치할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시설비에 7000만 원 얹혀 놓았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못하셨기 때문에 풀베기라든지 같이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같아요. 그리고 51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가로수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곱하기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참석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인원이 3명밖에 안됩니다. 위원회 구성이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의원님 두 분, 나머지 세분만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줄 아는데 이것 잘못 산정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보통 위원회 수당은 한 7만 원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1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같이 당초에는 우리 시의원 중에 1명 밖에 없었습니다. 1명을 더 추가를 시켜 올해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 시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지침에 보면 공무원이나 시의원들 참석수당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3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리고 근거가 1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에 보시면 교동 도시숲 조성공사가 5억 6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작업 같은데 우리가 보기는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났지 싶은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사업비입니까?

여기에 관목하고 전체 잔디하고 지금 초화류를 식재합니다. 전체적으로. 잔디심고 관목 심을 데는 관목심고 초화류 심을 곳은 초화류 심어서 그렇게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잔디, 관목 지난번에 어디서 봤는데 데크라든지 저수지 데크 설치비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의 사업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 그다음 일부체육시설 그런 것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과도 사업을 했고 우리도 사업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아직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5억 6000만 원 가지고 하면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다 끝난 부분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산림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풀베는 시기에 구입해야 되지 다 끝나고 난 뒤에 구입하면 어쩝니까?

등산로정비라서 계속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빠진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50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게 되는데, 국비로써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근무성격과 업무는, 근무지는 어디고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우리 시청 산림녹지과에서 근무합니다. 여태까지 안 받았는데올해 1명이 배정되어가지고 받았는데 우리 산림녹지 전반에 대해서 병해충예찰, 그다음 재선충 있는 소나무재선충 예찰 등등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특별히 기능을 가진 분이 옵니까? 아니면 일반 녹지과에서 필요한 사람을 공채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채는 아니지만 병무청에서 바로 배정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밀양강둔치쉼터조성이 있습니다. 이 쉼터조성은 어떤 형태로 쉼터조성이 됩니까?

주변에 나무심고 아마 이번에 동산뒷산처럼 쉼터조성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밀양강 보통 둔치에는 시설물을 잘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허가조건이나 시설은 가능한지 좀 의문이 가서 내가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도 우리 삼문동둔치에 옛날에도 안 된다 하는 소나무 나무들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나무 숲쪽에다 지금 쉼터를 조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소나무숲도 있고 느티나무숲도 있을 것이고 여러, 숲 주변에 조성을 가곡동하고 삼문동하고 합쳐 세군데 조성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97페이지 산철쭉 구입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추화산입니다.

5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고속도로 IC주변 철쭉식재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이것 전년도에도 한번 시행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추경 때 해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IC, 사업장이 어디 어디였습니까?

그때는 밀양IC에 심었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아니, 2012년도 사업대상지는.

2012년도 밀양 IC입니다.

아니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추화산 사업지에는 1800만 원 정도의 철쭉구입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IC도 우리시 관내는 관내입니다만 사실 시설은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시설인데 거기에 올해 2011년도 추경에서 약 5000만 원, 또 2012년도 사업비로 5000만 원 한 IC주변에 1억입니다. 이게 사업의 어떤 범위가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또 향후 남밀양IC, 삼랑진IC 전부다 하려면 계속적인 투자가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밀양IC, 남밀양IC, 삼랑진IC 세군데 우리가 조성비를 연차적으로 하는데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1년에 5000만 원씩 하나 하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철쭉 한 5000만 원 정도 식재하면 어떻게 식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개 IC에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으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것은 소물게 심기 때문에, 소물게 안 심으면 철쭉 이것 표시가 없어요. 모양이 안 납니다. 지금 현재 심어놓은 것 보면 밀자 M자 해가지고 심어 놓았는데 그것 띄엄띄엄 심으면 그게 표시가 없습니다.

우리 시화가 철쭉이죠?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꼭 밀자 M자 표시 내려면 다른 수종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수종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철쭉으로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철쭉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우리 철쭉이 시화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는 곳에 또 알리고 하기 위해서 철쭉을 택했습니다.

그다음 다음 칸입니다. 시청 앞 띠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가로수 밑에 하는 그 띠녹지 조성 사업으로써 지금 작시사거리에서 신촌오거리까지는 사업을 마쳤고 신촌오거리에서 시청앞 교동 삼거리까지 하는 겁니까?

밀양제일고까지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1억 5000 사업비가 편성되어 왔는데 일부 시행해보고 그 성과를 보면서 하자고 사업비 일부가 1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나 그 사업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이 실시한 띠녹지 사업에 대해서 성과, 어떤 평가가상당히 좋습니까?

지금 시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작시사거리에서 영남병원 앞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 띠녹지 사업 내용과 비슷한 형태로 사실은 화단이 다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철거해내고 지금 다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복원한 겁니다. 철거할 때는 어떤 판단에서 철거하고 다시 복원하는 것은 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금 시가지 남천교에서 부터 시청 앞에까지 전체 다 하겠다고 하는 게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정말 깊이 있게 따져본 결과 지금 설치해놓은 영남병원 쪽 기이 있었던 곳이니까 일부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했는데 그냥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과장님 다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민들의 평가라든지 종합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띠녹지,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경남에서 제일 잘된 곳이 띠녹지 조성이 진주시입니다. 현재 이런 추세로 지금 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벤치마킹을 진주시, 몇 군데 시를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한 결과아마 진주시 띠녹지 조성이 제일 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저번에 시범적으로 했지만 지금 시민들도 다 좋아하고 현재 도시과에서 띠녹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것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올해 그럼 2011년도 예산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 조치를 하였는데 의회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판단은 아니지만 지금 심어놓고 보니까 시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뒤쪽에 산철쭉 5000만 원은 우리 입찰을 통해서 발주되는 것이고 앞쪽에 1800만 원은 산철쭉 구입비입니다. 지난년도에 추화산에 식목일 날 공무원 전원 참여해가지고 그것을 심은 형태죠? 2012년도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