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이기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3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백중원의원님을 비롯한 열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우리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 경력교사 확보방안, 우수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강북구민 장학회 설립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심양시 대동구와 상호 유학교류 등 청소년 교류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김용욱의원님께서는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인적, 물적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고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저소득자녀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방학 중 해외연수계획, 우수교사 유치 등을 통한 선진 교육구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강북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백중원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가 취임당시 교육관련 지원예산이 전혀 없었으며 2003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1억 5,000만원 편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확대해서 2007년도에 20억원, 2008년도에 30억원, 2009년도에는 36억원을 편성하여 58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는 1개 학교당 평균 6,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액을 인근구와 비교해 보면 성북구는 111개교에 54억원으로 1개 학교에 평균 4,800만원, 도봉구는 74개교에 39억원으로 1개 학교에 평균 5,200만원, 노원구는 165개교에 45억원으로 1개 학교에 평균 2,700만원을 지원하여 인접구와 비교하여도 우리 강북구가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1개 학교당 평균 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노력의 결과 올해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에서는 우수학생 및 저소득 청소년의 학업을 위해 총 3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11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1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백중원의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학기금과는 별도로 ‘강북구민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한다면 강북구의 더 많은 우수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북구민장학회 설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교사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교육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수한 경력교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백중원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수교사 선발 및 유치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강북구민의 힘을 모아 서울시 교육청과 적극 논의하여 강북구에 우수한 경력교사가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실력 있는 우수교사가 우리구에 자원하여 근무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교사 해외연수, 교육연수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 중 해외연수계획과 백중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국제교류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학 중 해외연수 문제는 선진문물을 체험하고 외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다수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유영어마을을 이용하여 방학 중 영어캠프에 참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우리구와 중국 심양시 대동구는 2000년 4월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한 후 청소년 축구교환경기, 투자유치 설명회, 문화축제 상호방문 등 비교적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교류추진의 기본 흐름을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강북구 상공회의소와 민간단체 교류 그리고 청소년 교류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양 도시간 유학교류에 대해서도 현지 교육환경 여건과 희망하는 학교를 파악하여 희망학교간 자매결연 및 유학교류를 적극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교육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백중원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백중원의원님께서는 북한산국립공원 자락길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공원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세계적인 명산인 삼각산의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직적 탐방을 수평적 탐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둘레길 63㎞를 조성키로 하고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레길은 국립공원 경계의 낮은 지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탐방로와는 달리 이용객 편의를 위한 탐방지원센터와 쉼터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자연관찰로 등과 같은 학습시설과 자전거길 등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삼각산에 난립한 매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주민 체육시설도 현대식으로 정비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금년 9월에 노선 선정과 도입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강북구에서 요청하여 추진 중인 우이동 순국선열애국지사 묘역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삼각산 둘레길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 ‘순국선열묘역 순례길’이라는 테마로 올해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주택가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등산 소외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책로를 ‘서울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으로 명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련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특별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삼각산 주변에 자락길 조성사업이 많이 반영되어 강북구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최근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한 소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또한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관련해서 우종오의원님께서도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3개구 통합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백중원의원님과 우종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통합 자치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치단체간의 자율통합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자율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 자치단체가 통합건의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우선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주민의 편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인근구와의 통합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원하고 우리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자치구간의 통합 논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구에서도 향후 본격적인 통합 공론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강북구 주민들과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간 통합문제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자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자치단체 통합문제 추진에 있어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백중원의원님과 우종오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최고고도지구 해제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지정범위 그리고 시행시기를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삼각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1990년 12월 서울특별시장이 삼각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삼양로와 우이동길 서측인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일대가 일률적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지정면적은 2.39㎢입니다. 이로 인한 건축제한으로 지역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여 재산상의 불이익과 삼양로를 기준으로 민원이 많은 실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이 지역일대 주민생활불편을 해소코자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2005년 9월 5층 18m로 제한되어 있던 고도제한을 2m 상향하여 20m까지 조정하였고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시는 7층 28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6년 3월 서울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에 삼각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내 노후불량지역 11개 구역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공동주택 건립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70% 이하, 건물높이는 최고고도지구의 건축 규제를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삼각산의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최고고도지구의 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말까지 삼각산 주변 경관 합리화방안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경관관리에 대한 모델제시와 함께 조망권을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 6월 삼양로와 인수봉길 사이 지역일대에는 7층에서 12층, 인수봉길과 우이동길 서측일대는 3층에서 10층까지 완화토록 서울시에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부서장에게 고도지구 완화를 계속 건의하여 왔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주관하여 서울시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삼각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건축규제 합리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고도지구, 경관지구, 시설보존지구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학술용역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 18일 시의원과 최고고도지구 내 5개 구역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와 보광연립과 삼흥연립의 자치위원회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고도지구 용역진행사항에 대한 설명과 대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번 시행하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삼각산 고도지구 완화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구 지역의 시의원님들께도 11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구의 형편을 서울시장께 상세히 설명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설사업이 몇 군데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 재개발, 재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재건축지역 17개소, 재개발지역 9개소가 있으며 뉴타운사업인 재개발지역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현황을 뉴타운사업과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순으로 동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입니다. 우리구의 뉴타운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삼각산동 일대 60만 6,000㎡와 2006년 6월 29일 확장 지정된 송천동 일대 37만 3,000㎡를 포함한 총 97만 9,000여㎡가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삼각산동 일대의 뉴타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광역개발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정비구역지정을 거쳐서 2006년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완료하고 2007년 5월에 제6구역과 제12구역이 2차 뉴타운지구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약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구역은 2007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서 2008년 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현재 터파기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아뉴타운 확장지구는 2006년 6월 29일 서울시로부터 지구지정 되어서 개발계획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삼양동은 재건축사업 1개소와 재개발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삼양초등학교 북쪽에 위치한 미아동 776-68번지 일대 미아제2-1재건축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07년 7월 정비구역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나 사업성의 결여로 현재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미아제3재개발구역은 2008년 6월 서울시 심의결과 보류되었으나 2009년 9월 단지 중앙부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등 정비구역지정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 미아제11재개발구역은 2008년 10월 심의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북보훈회관 북측에 위치한 미아동 791-229번지 일대 미아제7자력재개발구역은 총 개량대상 163동 중 81동이 자력개발 완료되어서 50%의 개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송중동에는 재건축사업 3개소와 재개발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창문여고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8-373번지 일대 미아제4-1재건축구역과 미아동 137-72번지 일대 미아제9-2재건축구역은 각각 2009년 8월과 2009년 7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조합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3-770번지 일대 미아제9-1재건축구역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향후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오현길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4번지 일대 미아제4재개발구역은 2009년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0월에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아동 6번지 일대 미아제16재개발구역은 구역경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10월 6일 구역경계를 확대해 주도록 서울시에 기본계획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천동으로 재개발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미아동 476번지 일대 미아제10-1재개발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절차 완료 후 2008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유동으로 재건축사업 1개소와 재개발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수유1동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위치한 수유동 472-81번지 일대 수유제1-1재건축구역은 2007년 11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정비구역지정 추진 중에 있으며 수유2동 711번지 일대는 2009년 6월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이동으로 재건축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우이동 170-2번지 일대 수유제4-1재건축지역과 수유동 291-224번지 일대 수유제4-2재건축구역은 2006년 8월과 9월에 각각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동으로 재건축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북측에 위치한 수유동 508-92번지 일대 수유제5-1재건축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08년 6월 서울시에서 소규모 블록단위개발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입안제안서가 제출되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재건축 및 재개발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 재건축 7개소, 재개발 1개소 등 총 8개소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에서는 2008년 11월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으면서 양호한 주택지역인 인수동 능안골 532번지 4만 3,000㎡와 우이동 584번지 일대 2만 8,000㎡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아닌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아서 현재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비 30억원을 교부받아서 삼각산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의 친환경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출구를 양방향으로 해줄 것과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를 걱정하시는 질문을 해 주셨으며,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사업의 조기착공 촉구와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지하경전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역점사업인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공사착공에 이어 번동~월계선 건설계획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성원과 힘을 모아주신 36만 강북구민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만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은 강북구 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아래 13만 7,000명에 달하는 강북구민 서명은 솔밭공원 개장 시 서울시장께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상이 아닌 지하로 건설토록 우리구 의견을 건의하는 등 지하경전철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2005년 1월 지하경전철 도입이 확정 발표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노선에 대해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경전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2006년 12월부터 지하경전철 건설추진팀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사업구간 안에 편입된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해서 물건보상을 위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도시철도설계부장과 면담, 브리핑 후 건설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의하는 등 지하경전철 조기착공을 위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7년 5월 포스코건설 외 16개사가 공동출자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8월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이~신설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도 5월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사업자 간에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10월에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1월에는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구간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하였으며 4월에는 서울시와 우이트랜스 주식회사간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공사구간을 4개 공구로 나누고 1공구는 차량기지에서 4·19사거리까지 대우건설에서, 2공구는 4·19사거리에서 삼양동사거리까지 두산건설에서, 3공구는 삼양동사거리에서 아리랑고개 입구까지 고려개발에서, 4공구는 아리랑고개 입구에서 신설동역까지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9월 3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최종 확정되어 2009월 9월 10일 36만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하경전철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에는 8개 역사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고 4호선은 성신여대역에서, 6호선은 보문역에서, 1·2호선은 신설동역에서 환승하게 되며 차량제원은 1편성 2량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배차간격은 2분 30초, 적정 수송인원은 278명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전철역사 출입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은 모든 역마다 주 출입구는 양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로 설치되며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한 양방향으로 설치됩니다. 이와 같이 지하경전철 출구가 양방향으로 건설되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혼잡에 따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사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우리 강북구가 합동으로 공사 현장감독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수유, 미아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현재 개발 중인 미아뉴타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며 세계적인 명산인 삼각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곳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이동 관광지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월계선은 총 길이 12.3km이며 주요 환승지점은 미아삼거리역에서 4호선, 고려대역에서 6호선, 제기역에서 1호선, 왕십리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이 책임연구원과 함께 본 노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가 2006년 7월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지하경전철의 필요성과 강북구민, 특히 번동, 송중동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경전철 노선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노선과 방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지하철은 건설기간이 길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완공되더라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지상경전철은 공사 시 도로를 많이 차지하여 주민의 불편이 커서 우리구에서 주장한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지하경전철로 통일하여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전철 노선도입 대상지역 선정 시 우선으로 하는 지역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북구를 비롯한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와 우리 강북구는 2007년 4월 공동합의문 작성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7년 5월에는 상기 노선을 우선 반영하여 달라는 5개구 공동 건의문을 작성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사업 유치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접구와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등을 꾸준히 방문하고 설득하여 우리구가 원래 목표한 대로 서울시 경전철 7개 노선 중 최우선 노선으로 결정되어 2007년 7월 발표되었으며, 2007년 11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하여 2008년 11월에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민간사업자 제안에 따른 의견조회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 1월에 서울시에서 번동~월계선을 포함 3개 노선에 대하여 적격성 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 결과 2009년 8월에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 노선의 경제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서울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가 중심이 되어서 경전철 노선이 통과하는 5개 자치구와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토록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번동~월계선이 건설되면 강·남북을 20분대에 연결할 수 있어서 그동안 지하철 소외지역이던 번동주민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며 북서울 꿈의 숲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5개구 270만명의 주민들의 발이 되어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고 미아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활성화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강북구 경제살리기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경제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올리며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규모 할인점의 급증과 전자상거래에 의한 무점포 증가 등 유통구조 변화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8개 시장에 84여억원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내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4억 3,000여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상인들에 대한 유통경영교육 실시, 재래시장 배송센터 운영, 설·추석맞이 이벤트사업을 지원하였고, 수유시장 등 인근시장에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국·시비 5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주는 마켓론 사업을 도입·지원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서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구의 상인들이 직접적 타격을 많이 받게 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만의 독자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2월부터 전통시장 이용하는 날을 만들어서 우리구에 있는 20개 전통시장을 우리 직원과 직능단체회원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해서 수유중앙시장, 수유중앙골목시장, 강북종합시장, 강북종합골목시장, 방천골목시장, 번동북부시장, 번동북부골목시장, 우이시장, 우이골목시장, 숭인시장, 장미원골목시장, 수유북부시장, 동부시장, 대지시장, 삼각산동골목시장,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골목시장 등 20개 전통시장을 우리들이 열심히 뛰어다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300여명이 함께해서 5,400만원의 매출로 이어져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성화방안을 시행함으로써 대형마트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전통시장에서도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전통시장 매출신장은 물론 상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모든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가 장보기와 시장 내 음식점을 이용하게 하는 등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인들과 협력하여 우리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우리 모두 어렵게 조성해 놓은 구청 신청사 건립기금이 행여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구가 되어 공동재산으로 사용될 우려와 함께 기금의 사용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결단을 내려줄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는 새마을회관 조성 건립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이기황의원님과 박영복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현 청사는 1974년에 준공되어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고 청사공간이 부족하여 신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청사 신축을 위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410여억원을 적립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구청사 신축을 위한 대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지방의 자치단체간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서울시 자치단체의 경우 통합문제가 가시화 되거나 구체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단체간 통합이 어떠한 결론에 이를지 아직은 예단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통합이 구체화 되어서 신청사 건립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청사건립기금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추후에 통합이 가시화 되어 구체화 되어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청사건립기금을 강북구 지역의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건립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회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영복의원님께서도 고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2011년까지 1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2009년까지 13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새마을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도에는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을 확정지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마을회관 건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발전과 새마을회관 건립에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황의원님과 박영복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서 송중동 오패산길 도로확장공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패산길은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 오패산터널 개통과 북서울 꿈의 숲 조성, 월계로 확장 등으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송중동 오현길에서 월계로 구간 도로는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출·퇴근시간에는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2008년 11월 오패산길 도로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4월 완료한 결과 이 구간에 대한 교통량이 1일 1만 7,500대로 차량정체가 극심하고 또한 주변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확장이 필요하고 도로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형편상 28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구청장인 저를 비롯해서 구간부들이 수차례 서울시를 방문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서 2009년 6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교통성 및 환경성 검토와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검토 중이며, 2009년 8월 4일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경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고, 2010년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보상을 하여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북서울 꿈의 숲의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북서울 꿈의 숲에 들어설 주요시설과 10월 17일 열리는 개장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북서울 꿈의 숲 조성사업은 우리구가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꾸준히 제기해온 옛 드림랜드공원 현대화 사업의 결실로써 작년 10월에 첫 삽을 뜬지 1년여 만인 오는 10월 17일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이번에 개장되는「북서울 꿈의 숲」은 1단계 사업으로 66만㎡의 공원부지에 총 3,43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된 친환경 테마공원인 동시에 문화예술공원입니다. 공원에 들어서는 주요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공원과 주변 도심지의 모든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다양한 공연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인 ‘꿈의 아트센터’와 야외공연장인 ‘글래스파빌리온’,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는 ‘꿈의 숲 미술관’, 그리고 고급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는 ‘퓨전차이니스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휴게쉼터로는 넓은 연못인 ‘월영지’가 있으며 잔디광장인 ‘청운답원’과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브라운가든’이 있습니다. 또한 북서울 꿈의 숲 내에 있는 ‘꿈의 숲 아트센터’ 개관에 맞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회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강북지역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는 10월 17일 개장행사는 소원참여 리본달기 등 주민참여행사를 시작으로 개장식, 특집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도심속의 자연공원과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어우러져 지역주민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북서울 꿈의 숲은 우리구 주민은 물론 서울시민이 꿈과 행복을 만드는 공간이 될 것이며, 인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가진 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평소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친환경 기술과 청정에너지 개발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서 국가 녹색성장 전략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 기술개발과 성장 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 경제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삼각산, 오패산, 북서울 꿈의 숲, 우이천과 더불어 자연과 어우러진 청정도시 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실히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에너지 자립강화를 큰 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을 이루고자 합니다. 구체적 추진사항으로 우선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강북구 온실가스 발생량을 조사하여 향후 추이와 각 부문별 감축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녹색교통 조성을 위하여 우이경전철 추진단 구성, 자전거주차장 확대, 우이천변 자전거도로 확장, 자체 개발한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하여 지난 3월 개교한 미양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 10㎸와 지열 냉난방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강북청소년수련관에 20㎸, 수유2동어린이집에 5㎸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미아뉴타운 6구역에 117㎸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다른 공동주택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녹지분야에 있어서는 오동근린공원 생태복원 및 숲체험장을 조성하여 강북구민의 생태체험 기회를 확대하며, 공공건축물의 옥상 녹화사업을 통하여 도시열섬 현상과 대기질을 개선하고, 건물에 단열효과를 주어 냉난방비를 절약하며 아울러 도시경관과 녹지비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환경교실을 운영하여 구민 인식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건강하고 차원 높은 저탄소 녹색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우리구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과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구정발전과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비 등 양육부담의 증가, 고용여건의 불안정,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가정 양립환경 미흡,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출산양육지원금,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맞춤·안심보육,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북구 거주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해 2007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하여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50만원을 차등 지원하여 다자녀 출산장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월까지 1,884명에게 4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강북구에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72개월까지 양육수당 월 10만원 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며, 9월 말까지 7,589명에게 8억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셋째,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자의 시간외근무, 질병, 업무상 출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9월까지 422개 가정에서 3,992건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넷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추진을 통해서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맞춤·안심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시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섯째, 저소득 미취학 아동에 대해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지원하여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창의적·생산적·균형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9월까지 6,605명에게 1억 5,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아동 양육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의 다양한 사업들과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아이낳기 좋은세상 강북운동본부」출범식을 개최하여 출산 장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범구민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10세까지 보장이 되는 강북 다둥이 안심보험을 들어주어 재해, 질병, 입원 등에 대비한 보장을 해줌으로써 다둥이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우리구 또한 다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우대, 탄력근무제 실시, 당직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추진되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인증으로 시간 연장, 휴일, 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셋째 자녀 이상의 전형적인 탁아시설 운영 등은 앞으로 저출산 대책 중장기계획에 의거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과 우종오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는 삼각산 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의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다음으로 유원지 주변에 일명 사슴목장이라 불리는 우이동 산99번지 일대 부지를 종합관광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우이동 유원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해제를 통한 규제완화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삼각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정상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삼각산은 5천년 세월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영산으로 수많은 문화재와 많은 이야기 소재를 간직하고 있는 최고의 관광자원입니다. 강북구는 이러한 삼각산의 역사, 문화콘텐츠와 천혜의 생태인프라를 접목한 삼각산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문화관광 1등구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강북구가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를 만족시키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구는 2005년에 삼각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삼각산 국제포럼」을 개최하였고, 2007년에는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을, 2008년에는 삼각산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국립공원개발 기본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매년 전통행사인 봉황각 3·1운동 재현행사, 삼각산도당제와 소귀골음악회, 삼각산우이령마라톤대회, 우이령맨발걷기대회,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단군제례 등 삼각산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삼각산 홈페이지 구축과 삼각산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 배포하여 삼각산 중심의 다양한 문화개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각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순국선열묘역 성역화 사업을 위하여 2008년에 7억원, 2009년에 9억원의 예산으로 순국선열묘역을 단장하고 탐방로 조성을 완료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순례길로 우리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이동 유원지 정비실적은 우이동 유원지 도로 1.4㎞를 포장하였으며 노후한 백란교와 월벽교를 철거 후 재설치 하였고 우이마을 입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하천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삼각산 도선사 진입로 봉황각 아래쪽에 탐방객을 위한 만남의 광장, 쉼터 등의 공간조성을 위하여 4,267㎡의 면적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한 바 있고 2010년에 보상 완료후 시설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옛 그린파크호텔 부지에 최고높이 7층, 건물 13개동, 364실의 객실을 갖춘 휴양콘도미니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회의장, 레스토랑, 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과 같은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에 있어 삼각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시설 확충에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도미니엄 입구에는 삼각산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산악박물관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대에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 삼각산관광타운 조성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시설을 만들 예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사슴목장부지 활용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사슴목장 부지는 총 15만 6,000여㎡이나 이중 약 2,900㎡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차량기지로 서울시에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나대지 지역에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로 인해 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해당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희망을 갖겠습니다. 우이동 유원지의 규제완화는 2010년에 우이동 유원지와 봉황각 주변이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에 있으며 추가로 우리구에서는 국립공원 해제시 개발제한구역이 함께 해제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의원님과 강북구민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강북구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는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산현황과 예방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우종오의원님, 최선의원님께서도 함께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복의원님, 우종오의원님,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구 신종인플루엔자 확산현황과 예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는 282명의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246명이 재가치료를 통해서 완치되었으며 현재 36명이 자택 격리치료 중에 있습니다. 9월 초 개학과 동시에 학교에서 집단발생이 늘어나 6개의 학교에서 휴교를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 휴교 중인 학교는 없으며, 21개 학교의 확진자 96명 중 대부분이 완치되고 현재 17명의 확진자는 자택 격리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 발열감시를 통해 의심사례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을 대책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대책지원반, 대시민 홍보반, 행정지원반 4개의 대책반을 편성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상담 등 Hot-line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서 의료기관 및 학교를 통한 유행 감시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일일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서 거점병원인 대한병원과 신일병원에 환자 발생시 격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격리병상을 확보하고 4개의 거점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질병관리본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현재 각 동주민센터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손소독기 30대를 설치하였으며 지역방송인 큐릭스를 통한 홍보방송 및 손씻기 CD를 제작하여 각 주민자치센터와 초·중·고교에 배포하였고 손소독제 6,800개, 체온계 528개, 마스크 1만개를 구매하여 의료기관 및 대규모 행사시 물품을 지원하고 플래카드, 홍보용 배너,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대국민 행동요령과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서 행안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한 대규모 외부 3개 행사와 고위험군이 참여하는 실내행사는 취소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자치구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 시비보조금 총 9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서 방역물품 구매 및 거점병원 지원 등으로 집행 중에 있으며 구 예비비 4,000만원을 긴급 편성하여 발열감지기를 구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과 더불어 예방백신 접종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초·중·고생 2회 접종과 임신부, 59개월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중 저소득층 등 고위험군 접종을 보건소가 맡아서 할 예정이며 그 외 구민에 대한 접종은 중앙정부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차질없이 시행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바로 오늘 536번째 한글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 오천년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물론 국방, 외교, 과학기술에까지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으며 무엇보다 마음경영을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노비인 장영실을 발탁해서 서양의 것보다 200년이나 앞선 측우기를 발명, 마음경영의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마음경영을 본받아 여러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와 여가복지에 대한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보급화됨으로써 현재 92개 경로당과 1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만으로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추가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용욱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노인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경로당 9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규모가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개구에 1개의 노인종합복지관만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추가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종합복지관과 기능이 유사한 규모가 작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규모의 형태의 시설이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취미활동과 각종 강좌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총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삼양동 마을공원 옆 849㎡ 부지에 연면적 2,245㎡ 규모의 지하2층, 지상4층 건물을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사용하는 종합복지센터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6%로 2010년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번동 배수지가 있던 미아동에 총 예산 190여억원으로 노인 여가시설과 노인 의료시설을 동시에 수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를 3,088㎡의 부지에 연면적 5,500㎡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201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수유2동과 미아동에 서울시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의하여 경로당과 재가노인 복지시설기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데이케어형 노인복지복합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여건상 일시에 많은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규정의 우선순위에 둬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용욱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현재 삼각산동주민센터, 삼각산동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등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강북구에서 매입하여 청소년시설 등으로 이용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영·유아 보육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벚꽃길 4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지상4층으로 1층에 삼각산동어린이집, 2층에 샛별어린이집, 3층에 삼각산동주민센터, 4층에는 독서실 및 사무실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각산동은 미아뉴타운이 완공되는 2012년도 시점에는 보육시설관련 영·유아 정원이 2,300여명에 이르게 되고 보육정원이 기존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959명, 현재 6구역, 8구역, 12구역 단지에 확보된 복합커뮤니티센터 보육시설에 150여명 등 총 1,100여명 정도 밖에 수용할 수 없어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임대아파트가 2,884세대로 저소득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여 이들에 대한 상담·지도 등 청소년 관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아뉴타운 완공 시 삼각산동에 대한 보육시설 및 보육수요를 조사해서 구립 삼각산동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삼각산동주민센터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매입에 대한 구의회 사전협의,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타당성 조사를 한 후 매입을 추진하여 향후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저소득 청소년 등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유아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강북구 계획과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평소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에너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의 친환경에너지 보급은 공공기관과 현재 건설 중인 미아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분야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2010년에 수유1동 신축 복합청사에 5㎾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계획하여 2010년 6월 준공시기에 맞춰 완료할 예정이며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4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시설개선에 우선 치중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68가구에 시비 400만원을 확보하여 에너지 절전용 고효율 조명기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신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해 나가며 공동주택 등 민간분야의 대형건물도 친환경 건축물로 시공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간의 친환경에너지 보급·추진실적은 강북청소년수련관의 20㎾, 수유2동 어린이집에 5㎾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난 5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국비와 시비 2억 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 시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통한 신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갖추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올해는 조기집행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및 교부가 이미 진행되어서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0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친환경에너지 설비사업을 요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로도 공공시설물 등 절전형 보완등 교체 등은 가능하며 현재 국 시책사업인 민간그린홈 사업을 통해서 신 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이 지원되므로 중앙부처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수요가 증가하고 고가인 신 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의 필수요건이므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그린홈 사업의 적극 홍보와 더불어 우리구 여건에 맞는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강북구가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 이용의 으뜸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예방차원에서 어린이집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영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22대, 2007년도에 11대, 2008년도에 19대 등 총 52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추경을 통해 확보한 3억원과 서울시 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아서 약 4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30여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대상 민원지역으로 접수된 130여곳 중 강북경찰서와 업무협의를 거쳐 설치 우선대상지역을 선정 중에 있으며 밤벙용 CCTV 설치장소 선정 우선기준은 사건·사고가 빈번한 범죄다발지역으로써 사거리 및 삼거리 등 동서남북 여러 세대를 감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어린이집 주변 우범지역을 우선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CCTV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영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수영장 수 처리를 전기분해 살균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특히 수영장 이용고객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과 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수질관리는 복합여과기를 통한 강제순환 여과와 오존 및 차염소산나트륨 살균제 투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기분해방식의 살균시스템은 천일염과 물을 전기분해하여 오존, 차염산나트륨, 염소를 발생시켜 수조에 투입하는 방식이며, 최근에는 2차로 수영장 순환수를 전기분해하여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수조내의 유기물과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결합염소를 분해하여 수영장 물을 정제하는 전기산화 소독기술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약 700여개의 실내수영장 중 전기분해방식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업체는 100여개 수영장으로 도입율은 약 14%이며, 서울시 자치구 공단별로 보면 동작구 공단을 비롯한 5개 공단에서 전기분해방식으로 수영장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작구의 경우 전기분해장치의 내부에서 물과 소금이 전기에 의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차염소산나트륨을 발생시키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시설비용은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기산화 소독기술방식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시설비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우리 기존 공단 수 처리시스템의 교체시기가 됐을 때 환경친화적이고 고객만족도가 높은 전기분해살균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우이동길 보도확장계획과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이동길 보도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이동길은 도봉구와 경계지역으로써 차로 폭은 20m, 차로 수는 4차로이며 보도 폭은 2내지 3m로 협소하여 관광지 진입로써의 역할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로 삼각산을 찾는 등산객을 비롯한 보행자의 왕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이동길, 즉 4·19사거리부터 우이동 교통광장 보도를 보행자 중심거리로 조성하고 우이동지역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확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우이~신설간 경전철공사가 2014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경전철이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서 주변지역의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특색 있는 고품격 보도로 조성하겠습니다. 우이천은 우리구 대표 하천수이지만 하천수가 점점 고갈되고 하천 정화능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오염과 악취가 발생하는 등 이용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구는 우이천 침수하천복원을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작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0월 말에 용역을 완료한 후 금년 말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89억원을 투자하여 덕성여대 정문 근화교와 강북중학교 쌍한교와 한일병원 수유역 앞에서 일일 각 1만톤씩 총 3만톤이 우이천 유지용수를 분수 등의 형태로 방류하여 흘려보내게 됩니다. 자전거도로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장위동 장월교부터 중랑천까지 연결하여 구민들이 한강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쌍한교까지 설치 예정이었던 자전거도로를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덕성여대 앞까지 연장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북중학교 쌍한교 앞 둔치에는 분수와 연못 등 공간이 조성되고 생태형 호환과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어도, 징검다리 등 수변생태공간이 조성되며 월계2교 앞에는 아치형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와 조깅하는 분들에게 함께 자전거도로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충돌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이제2교부터 월계2교까지 약 2.4㎞ 구간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산책로를 구분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수박스 연결부위 지하화로 악취문제가 해소되어 우이천이 강북구의 새로운 친수하천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수민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우이천이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뛰노는 친수공간으로 강북구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윤영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2동 440번지 뒤편 산5번지 일대의 체육시설 설치요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건전하고 유쾌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배드민턴장 23개소, 체력단련장 2개소가 설치되었고 지역별 운동시설로는 번2동 지역에 14종 138점, 미아동지역 19점 113점, 송중동지역 10종 34점, 번3동지역에 8종 24점 등 총 19종 309점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번2동 구민운동장 뒤편에는 자연학습생태장을 조성하면서 허리돌리기운동 등 4종 4점을 설치하였고 번2동 노인친화형 웰빙테마공원 조성 시 달리기운동 등 10종 10점을 설치하고 숲체험장을 조성하면서 1.5km의 산책로를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2동 440번지 뒤편 일대를 포함하여 체육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번2동 진숙빌라근처 외 4개소에 달리기운동 등 10종 20점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북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청하여 주신 강북구민과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행을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여행을 지루한 고행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누구와 함께 버텨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반자 선택에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좋은 동반자이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동반자입니다. 꿈과 희망의 동반자, 행복의 동반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함께 하며 꿈을 이루기도 했으며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어우러짐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와 강북구민은 행복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강북구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원동력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최고의 동반자라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김현풍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백중원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인 종목별 연합회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는 종합회관 마련 등에 관해 질문해 주셨고, 김용욱의원님께서 점차 늘어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수용하기에는 현재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데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고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생활체육 동호인은 축구를 비롯한 24개 종목별 연합회에 333개 클럽 2만 5,000여 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가입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 수를 감안한다면 구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생활체육 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앞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웰빙스포츠센터를 건립하였고, 강북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재활용선별장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여건상 생활체육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는 족구 동호인들의 염원인 족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했습니다마는 부지가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우이동에 있는 식당에 딸린 족구장을 주인의 협조를 얻어서 족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형편입니다. 생활체육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이초등학교와 수송초등학교 체육관을 준공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생활체육 공간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증가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감안할 때 생활체육 공간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다목적실내체육관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를 위한 종합회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들을 건립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확보와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구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백중원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삼양동 지역 등 관내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에 파출소를 증설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또한 민원실 단체유니폼에 대한 개선방안과 공무원 친절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무원 친절봉사 구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김지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파출소 증설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파출소 통폐합 이후 일부 지역에는 치안의 사각지대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북경찰서에서도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파출소를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북경찰서에서는 “효율적 경찰관서 운영을 위한 파출소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5개 지구대, 10개 치안센터를 4개 지구대, 9개 치안센터로 축소하는 대신에 수유파출소와 우이파출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측에서 범죄발생 다발지역 주민여론 등을 수렴해서 파출소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삼양동을 비롯한 치안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파출소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2차 파출소 추가 설치계획 시 삼양동 지역에 파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강북경찰서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근무 직원 단체유니폼 착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단정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동안 민원부서 직원들에게 민원근무복을 제작·구매해서 착용하여 왔습니다. 민원근무복은 2년에 1번씩 하복, 동복으로 구분하여 제작·구매하기 때문에 직원 인사이동시 새로 전입온 직원들은 근무복을 착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직원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일부 직원은 근무복을 착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2009년도부터는 민원근무복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단정한 복장에 명찰 패용 및 배지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과 잘 구분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의원님 고견에 따라 상의라도 제작·구매해서 착용하거나 직원 명찰을 특색 있게 제작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다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대민 친절봉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 전화민원 점검과 방문민원 평가를 통하여 직원들의 고객 응대 자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강북구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에서 2004년도부터 4년 연속으로 수상했고, 행정서비스헌장 모범구로 선정되는 등 친절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지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불친절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다양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근무 시작전 아침방송을 통해서 친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과 관련된 문구나 격언 등을 구청 내 곳곳에 게시해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에게 칭찬을 받은 친절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의 사진과 칭찬내용을 적은 액자를 구청 내에 게시하고 있으며, 직원용 전자게시판에 사례를 올려 전 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친절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전 직원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도 직원용 전자게시판에 올려 전직원들이 이러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원이 소홀할 수 있는 민원응대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금까지의 이런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는 김지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친절 직원에게는 더 많은 칭찬과 상을 주고,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서 직원들이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로 구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동 청사 신축에 관한 한동진의원님, 최선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미아동주민센터 신축계획 수립 현황과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공사착공과 준공 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최선의원님께서는 미아동주민센터 신축계획 수립현황과 2010년 예산편성에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문화복지센터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미아동 신청사 건립 시 청소년독서실을 겸비한 문화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미아동주민센터 건립에 많은 간심을 갖고 계신 한동진의원님, 최선의원님,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주민센터가 위치한 부지는 면적이 약 2,000㎡, 600평 정도로 현재 미아동주민센터와 자동차등록팀, 동화치안센터 등이 입주해 있으며 향후 미아동주민센터를 비롯한 복합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아동주민센터 일대가 강북구 신청사 건립 후보지 중 하나로 검토되어 왔고 복합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위탁개발 등 여러 가지 건립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불가피하게 복합청사 건립 추진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 부지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미아동 현 청사가 있는 부지 인근에 구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인근부지 약 2,500평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인근이 다 연립이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위탁개발도 가능합니다마는 위탁개발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입지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구의 자체 재원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 내년도에 건축설계를 실시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2011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적합한 시설용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지난 10월 6일에는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개략적인 구상으로는 지하2층에는 주차장, 지하1층에는 식당과 운동시설, 지상1층에는 동주민센터, 치안센터, 동대본부 그리고 지상2층에는 동 자치회관, 강당 등을 유치할 계획이고 현재 구상으로는 3, 4, 5층은 건립 후에 명문학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미아동 복합청사 3, 4, 5층에 명문학원을 유치하고자 구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에는 유명학원이 없어서 강북구지역 청소년들이 중계동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고민 끝에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명학원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학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없어서 구청에서 고민과 고민 끝에 구청에서라도 건물을 마련해서 유명학원을 유치하자는 뜻에서 당초 3, 4, 5층에 학원 유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 미아동 복합청사를 구상하고 있는 그 지역은 미아동지역에 남은 유일한 여유 공지인 만큼 정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입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물론 학원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청소년도서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포함해서 정말로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 무엇이고 가장 적합한 시설이 무엇인지 용역결과와 의원님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15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내년도에는 설계비와 건축비의 일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아동 복합청사는 결코 학원유치를 고집하지 않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라면 그 시설이 무엇이 됐든 그곳에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노후화된 수유3동과 번1동 주민센터로 인해 주민들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큰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유3동 주민센터와 번1동 주민센터는 1991년도에 준공되어 건립한 지 18년이 지난 노후화된 청사로서 공간이 협소하여 방문민원인은 물론이고 문화강좌 이용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신축이 필요한 청사로서 구청에서도 수유3동과 번1동 청사에 대한 신축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유3동과 번1동 청사건립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2011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201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과는 별도로 위 2개 동청사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를 위해 금년도에 수유3동 주민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지원해서 화장실 및 동대본부 이전,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번1동 주민센터는 2,000만원을 지원해서 옥상방수공사, 옥탑 물탱크 철거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수유3동 및 번1동 주민센터 이용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금이 2007년, 2008년 2년간 중단된 후 금년에 다시 지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해달라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김용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지회에 운영비로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국비가 아닌 지방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중단을 촉구함에 따라 2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민주평통 자체사업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중앙사무처에서도 정부 및 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바 금년부터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민주평통 강북구지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미아8구역 내 삼각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추진현황과 주민센터 이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늘 함께 하시는 최선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뉴타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미아뉴타운 8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면적은 약 3,800㎡(1,150평) 규모입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2010년도부터 부지매입 계약을 추진해서 2011년도쯤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공공청사 시설용도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2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소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구상으로는 지하2층에 지상5층 정도, 대략 총 연면적 5,500㎡ 정도 규모로 건축을 할 계획이고, 시설별 용도로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어린이도서관, 보육센터, 여성복지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건축규모나 입지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8구역 공공청사 건립에는 최소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시간외근무, 출장, 연가, 병가, 공가 등 근무상황에 대해 현재의 대면결재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결재로 시행하는 방안과 하계휴가, 결혼기념일, 부모님 생신 등에 개인에 대한 연가보장과 자유로운 휴가사용에 대한 고견을 주셨고, 친환경 급식사업 활성화 계획과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직원의 복지증진과 학교급식문제를 비롯한 교육관계 분야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근무상황 전자결재제도 시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시간외근무 관련대장과 출장, 연가 등 근무상황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에게 익숙한 대면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결재제도나 전자결재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업무처리결재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상황보다도 대면결재를 하게 되면 관리자와 직원 간에 최소한의 대면이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전자결재는 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앞으로의 추세가 전자결재제도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영심의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앞으로 근무상황부에 대한 결재제도도 전자결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연가보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구에서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가문제 만큼 철저히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고 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가를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과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이영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결과로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의 학교급식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의 다른 구보다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5개 초등학교에 친환경쌀 전환 차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시행 첫해이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도 충분히 준비가 되지 못해서 선뜻 지원을 신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 우리 구청의 교육정책과 직원들이 각 학교를 방문해서 친환경급식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 급식사업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진행돼서 원래 친환경급식사업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대해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내년도에 친환경 급식지원을 하면 친환경 급식쌀로 전환하겠다고 희망을 밝힌 학교가 7개 초등학교, 농·축산물 전환도 하겠다는 학교가 1개 초등학교 이렇게 지원을 희망해서 대략 1억 8,000만원 정도의 친환경 급식지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학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모두가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아마 2010년 1월 19일까지 위탁급식 계약기간 만료 후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학교급식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화를 위한 시설개선이 완료되고 나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친환경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육경비지원액을 늘려서 그동안 각 학교에 시설개선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과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영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줄 바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필요한 곳에, 좀더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 교육경비지원 심의에 앞서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위원님들 그리고 현장의 교사분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교육 전문가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기준도 마련하고 또 교육경비 지원심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누차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그동안 교육경비지원이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육경비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한동진의원님, 우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재정경제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동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수와 미표시로 인해 단속된 업소수 및 위반 시의 처벌기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수입 개방화에 따라 농·수·축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어 원산지의 부정유통 방지와 구민의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2009년 9월 30일까지 식품안전추진단을 운영하여 음식점과 재래시장의 원산지 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원산지의 표시는 음식점과 모든 농·수·축산물이 대상이며,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3,582개소, 휴게음식점 164개소, 집단급식소 130개소 등 3,900여개소에 이르며, 농수축산물 취급 판매업소는 축산물 258개소, 농·수산물 400여개소 등 658여개소입니다. 그동안 계도활동을 위주로 모든 음식점과 농·수산물 취급판매업소에 대해 계도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9개소를 적발하여 8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계도를 실시하였으며, 5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원산지의 표시위반 시 처벌규정은 음식점의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농·수산물가공 및 판매업소의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별도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부터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공개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강북구민의 안심 먹거리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께서 수유시장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등장과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근처에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주차장 확보사업은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8년 우리구에서는 수유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예상매입부지 두 곳을 선정하여 협의·매수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유재래시장 상인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주 동의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 동의만 확보되면 중소기업청 및 서울시에 예산확보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정의 주민생활분야에 건설적이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생활국 소관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오현적환장 폐쇄와 관련하여 대책 및 준비사항을 질문하셨고,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오현적환장 이전과 관련한 주민 민원의 처리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오현적환장 이전과 관련한 주민과의 약속이행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청소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세 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적환장은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75t과 생활쓰레기 1일 88t을 수집, 중간 집하하여 경기도 양주 수도권 매립지, 노원자원회수시설로 운반하는 중간 쓰레기적환시설입니다. 오현적환장은 북서울 꿈의 숲 2단계 부지 내에 위치하여 사업 주관부서인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이전을 요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이전요구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수집하여 처리업체 및 자원회수시설로 직접 운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적환장에 중간 집하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이를 중간집하 없이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로 직접 운반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지역에서 소형차량으로 수거하여 적환장에서 20t 대형박스에 옮겨 실어 경기도 소재 동두천, 양주, 멀리 강화지역의 처리업체로 운반·처리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적환장에서 중간집하를 하지 않고 경기도 소재 처리업체로 직접 운반 처리하는 체계로 변경·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작업이 많이 어렵더라도 일부 구민들께만 참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구 전체 구민이 부담하고 생활의 불편도 함께 참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거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김지환의원님, 한동진의원님, 정수민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구에서 매월 경로당별로 지원하고 있는 점심용 쌀과 경로당 운영비를 일부 경로당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몇몇 경로당 간부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음에도 구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에 남다른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기황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한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월별로 66㎡ 이하 경로당은 36만원, 132㎡ 이하 경로당은 38만원 그리고 132㎡ 이상 경로당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6개월의 난방비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 경로당을 제외한 81개소 경로당에 연 2회 총 1억 3,9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여름철 2개월간 냉방비 2,700만원을 92개소 전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점심용 쌀은 매주 3회 이상 점심을 만들어 드시는 경로당에는 매월 20kg 쌀 2포를, 매주 3회 미만 점심을 하시는 경로당에는 20kg 쌀 1포를 각 동주민센터에서 구매하여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회장, 감사 연명의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매 분기별로 정산내역을 경로당 회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로당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그리고 거실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우리구에서는 정산내역을 제출받은 후에도 오류나 의심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지원물품 및 경비가 공정하게 사용되어 모든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기황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구민들이 쓰레기 배출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대책과 청소 대행업체 수를 늘려서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환경 및 청소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방법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청소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청소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시간과 청소대행업체의 수거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폐기물의 미수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동순찰을 계속 늘려서 민원을 해소하고, 배출자는 배출시간을 지키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는 현재 청소 민간대행업체로 백우기업과 청원환경 2개 업체가 우리구의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96년 12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조정 이후 인건비, 봉투제작비, 유류비 등 청소원가 상승으로 봉투가격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장기간 종량제 규격봉투값이 동결되어 대행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이 대부분 주거밀집지역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주 수입원인 봉투가격 및 음식폐기물 수거료만으로는 대행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청소인력 보충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수거지역을 축소하여 추가로 대행업체수를 늘리는 문제는 경영수지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 및 폐기물처리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ㆍ역할분담 방안 등 마련을 위해서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중인 강북구 청소행정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 대행업체수를 포함한 장기적인 청소대책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청소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시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동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설치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구에서도 함께 공감합니다. 그러나 2010년 우리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신규사업 계획에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어 차후년도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이천 주변에 보건소, 샛강어린이공원, 새한주유소, 테일빌딩, 테마빌딩, 수유동주유소등 우리구에서 지정한 민간 개방화장실이 있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화장실 개방을 더욱 유도하여 불편함을 해소시키며 성숙한 구민의식을 지켜나가자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음식물수거 용기를 페달식으로 교체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신 우종오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각 가정에서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25ℓ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방법과, 수거 대행업체와 주민의 계약에 의해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120ℓ 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등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25ℓ수거용기는 쥐, 고양이 등의 동물로 인한 봉투 찢김과 오수 흘림을 방지하기 위한 수거 용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페달식 수거용기는 대형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곳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형 120ℓ 수거용기의 경우 수거 대행업체와 주민간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 관리하여할 사항으로 구에서는 직접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에게 대형 수거용기 구매 안내시 손으로 여닫을 필요 없이 발로 여닫는 페달식 수거용기 사용의 이점을 홍보하여 우리구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페달식 수거용기 구입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신 우종오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등급이 1~3급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케이블방송 시청료 무료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우종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생활을 보장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등급이 1~3급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등록장애인 1만 5,456세대 중 약 8.2%인 1,896세대입니다. 신체적 불편 등으로 외부활동이 적어,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방송 시청에 대한 욕구가 높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케이블방송 수수료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할 유선유료방송 사업자와 협의해서 관련 조례 제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 등 저소득계층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우종오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2009년 한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된 총 예산은 항목별, 시설별 얼마이며, 2010년 예산 편성시 증액 편성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빈곤아동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총 25개소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2009년 9월 기준 국·시비 3억 9,700만원, 구비 7,000만원 총 4억 6,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개소당 월평균 국·시비 260만원, 구비 40만원으로 총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16개소로 2009년 9월 기준 2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개소당 월평균 1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강사료는 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총 1,600만원을 지원하여, 개소당 월평균 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 예산 편성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1억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강사비 확충을 위하여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빈곤 아동들을 위해 방과후 형태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25개소 중 5개소가 미신고시설로 운영 중에 있고, 이중 3개소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소는 시설종사자의 자격부족 등의 미등록 사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500만원 상당의 쌀 20kg 4포씩을 미신고시설에도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미신고시설인 일출마을 공부방에 대하여 바닥공사 및 내부 벽 도색, 대문교체 등 27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이자 전세자금을 4개소에 운영 중이며 향후 무이자 전세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발전과 지역아동센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쌀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내년도 어린이집 급식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어린이 보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인증 쌀 구입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보육시설 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인증 쌀 지원방안으로는 매월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농촌지역을 선정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0년도 어린이집 급식 지원계획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관내 보육시설에서 소요되는 친환경인증 쌀 구입비를 100%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인증 쌀 구입비를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인증 쌀 구입비 목적 외 사용여부와 급식이행 실태 및 식재료 구입시 유통기한 등 관리상태를 보육시설 지도점검시 철저히 확인하고, 친환경인증 쌀 구입비 지원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유아간식비 확대 계획과 어린이집 시설비 지원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어린이 보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출산 등으로 인해 각 가정의 자녀가 1~2명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 보육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보다 나은 양질의 영양공급과 영아반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도부터 영아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간식비를 유아까지 확대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영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간식비 약 6억 7,200만원을 제외하면 약 11억 2,8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10년 유아간식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 쌀 구입비 2억 1,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성장과 신체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시설비 지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40개소에 대해 인건비 7억 4,700만원, 운영비 3억 8,300만원, 환경개선비 3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강북구는 아동과 학부모, 교사를 함께 배려하는 보육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여 풍요로운 복지 강북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북구 영유아 보육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자원봉사캠프의 활동사항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자원봉사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7년 1월부터 동 자원봉사캠프 및 종교캠프를 비롯하여 23개 자원봉사캠프에 135명의 자원봉사 상담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캠프는 생활권 단위의 작은 자원봉사센터로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배치하여 어버이날 독거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260명, 추석 명절 독거어르신 위로방문 효봉사 163명, 밑반찬 배달, 국수잔치, 미용봉사, 청소년 환경정화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솔샘 자원봉사캠프를 포함한 14개 동 자원봉사캠프에 자원봉사 활동비로 적은 돈이지만 매월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매월 활동비를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자원봉사캠프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의 확대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통해 자원봉사캠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자원봉사 발전과 원활한 자원봉사캠프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생활을 보장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은 3,383명입니다.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보급대수는 총 383대로 그 내역으로는 수동휠체어 110대, 전동휠체어 141대, 전동스쿠터 132대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예산안에 반영코자 준비중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계획으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에 필요한 타이어, 튜브, 배터리 및 소모품 교체 및 고장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20만원까지 전액을, 일반중증장애인은 2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 등 저소득계층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정수민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열 분 의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한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광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백중원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서울시가 최고고도지구 내의 지역을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재건축 예정지구로 고시하여 앞으로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사업이 계속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 될 때 그에 대한 책임사항과 수유2동 711번지 일대에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관리 시범지구 지정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최고고도지구 내의 지역을 구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재건축 예정지구로 고시함으로써 우리구가 그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겪고 계신 점은 의원님과 함께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예정구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의 취지는 집단개발 예정구역에 불건전한 투기세력을 차단하여 원 거주민들의 개발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추진위원회조차 설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경제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세대수가 증가될 수 있는 표시변경,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에 의한 세대수 증가 행위만을 제한하였으며 건축물의 증축이나 신축 등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은 재건축 예정구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고도지구가 완화되는 등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면 투기세력이 유입되어 재건축 개발요건이나 개발이익이 현저하게 낮아져 재건축이 어려운 상태로 변하게 되는 등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전에 건축허가 제한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유2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은 2009년 6월 4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고시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종전에는 정비구역지정 전에 구성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되어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비구역 기본계획안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주요 업무가 없어지게 되었고, 정비구역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필요한 경비발생을 막아 궁극적으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동법 부칙조항에 따라 2009년 11월 6일까지는 구역지정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수유2동 재개발지역은 종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동의서 징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지난 7월 1일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구성 시 투명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비업체 선정 시와 설계자, 시공자 선정 시 공정한 계약을 위해 공공관리자가 지원토록 하여 결국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 우리구 수유2동 재개발지역을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자제도와 시범지구 지정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교육이나 지침이 없어 우리구를 포함한 각 구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아 8월 4일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지난 8월 17일 서울시에서는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지정발표 이후에 동의서를 징구할 때는 주민들에게 공공관리 시범지구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징구토록 가칭 추진위원회에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구역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지 여부는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난 8월 17일 서울시에서 주최한 공공관리제도의 시민설명회에도 불구하고 전화민원 및 방문민원이 폭주해서 우리구에서는 공공관리 시범지구에 대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주민설명회의 필요성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9년 9월 17일에 서울시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우선 통·반장 및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도를 많이 이해하고 종전에 구역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동의하신 주민들께서 동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유2동 재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령의 부칙조항에 따라 11월 6일까지 추진위원회 설립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에 처리 예정이며, 승인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에 지정 취지에 맞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중 시예산 4억원이 연내 배정 예정이므로 금년 말까지 우리구 예산 4억원을 포함해서 총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이어서 주민공람 및 구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도로 등에 그대로 방치된 전신주나 체신주의 해결방안을 질문하셨고,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아제8구역 공사현장을 출입하고 있는 덤프트럭의 과속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민원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우이동 백련사 등산로에 설치된 바닥 축대돌을 탐방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철거해 달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일일이 챙기시는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도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전신주와 체신주 정비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할 사업구역 내에 있는 전신주나 체신주의 철거나 이설은 사업 주최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나 이설을 할 수 있지만 사업지역 밖의 도로 등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최 측에 이설을 위한 비용부담을 강제할 수가 없어 전신주나 체신주를 설치한 한전이나 KT와 협의해서 이전해야 되므로 미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제8구역 뉴타운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 과속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제8구역 뉴타운 주택재개발사업은 2008년 11월 13일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위한 굴토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진행 중에 공사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소음과 분진피해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 그동안 공사장 주변에 소음기 측정기를 설치하고 현장에 이동식 방음벽과 스프링쿨러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차량 운전자들에게 서행운전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경적소리를 자제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차량 진출입구와 경사가 심한 도로에는 상시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는 2명의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대형 건축공사장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을 수시 점검하는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동 백련사 등산로에 설치된 바닥 축대돌로 인해 탐방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철거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련사 진입로는 평소 통행차량이 많아 도로훼손이 심하여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관리사무소에서 수유지구 독립유공자 묘역 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작년 11월에 바닥에 돌 포장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후에 바닥 미끄러짐 등 등산객들의 보행불편 민원이 또 다시 발생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에서는 금년 10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백련사 진입도로 일부를 황토길로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께서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신축공사와 미아동 한전고압변전소 신축공사와 관련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처리 대책을 질문하셨고, 우리구 무허가건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정수민의원님께서도 미아동 고압변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피해와 보상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한동진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신여대 운정캠퍼스는 미아동 147번지 일대 지하3층, 지상7층 규모로 2008년 10월 17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3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축중인 성신여대 차량 진출입구가 현대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택가 소음과 매연피해가 있게 되고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학교정문 쪽으로 설치함이 바람직하다는 민원에 대하여 성신여대 측은 학교부지 여건상 차량 출입구의 위치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입차량은 신일고등학교와 현대아파트 사이길로만 주로 운행하고 출구는 특정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분산 운행시켜 이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도 이 지역 교통흐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 발생 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진아파트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 신축현장과 인접한 요진아파트 주민들께서 성신여대 신축으로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받는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하는 일조권 규정에 적법하여 건축허가가 되었으나 주민들의 기대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고밀도 도심공간에서 건축으로 인해 빚어지는 대표적인 건축분쟁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원에 대한 상호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변전소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아동 190-1번지 지상에 한국전력 강북지역 전력설비관리동이 2007년 8월 16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2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예정인 건축물은 한전직원 등이 사무실로 사용할 업무시설과 일반인에게 임대예정인 근린생활시설의 복합건축물로서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변전소 시설은 지하4층에서 지하3층에 설치되며, 그 이외는 변전소 부속시설 등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변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변전시설의 전자파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와 재산가치 하락 등을 사유로 변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우리구에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전소라는 이미지는 기존의 옥외철탑이나 송전설비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압선에서 형성되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수많은 언론보도와 학계연구가 진행돼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2년간 세계 56개국과 국제공동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제가이드라인은 833mG라는 기준치를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지식경제부 고시로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전측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에만 약 90여개의 변전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 앞서 도봉구 및 중랑구, 동대문구 등 타구에서도 우리구와 동일하게 변전소 설치 반대에 따른 집단민원과 집회, 행정소송 등이 있었으며, 인근 도봉구에서도 옥내형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극히 미비하여 인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신규 수용능력의 증가로 추가적인 변전소 설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변전소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공익의 측면에서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변전소 건립이 진행 중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아동에 설치 예정인 변전소는 지하복합형 변전소로서 이에 발생 예상되는 전자파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수치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적은 수치이며, 기 운영중인 유사발전소 사례를 보아도 인체에 상향을 끼칠만한 전자파 피해가 없다는 것이 한전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변전소 설치로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서는 한전측이 실시한 주민설명회 시 변전소 건립에 따른 보상 등은 전례가 없다고 주민들께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상에 전자파와 전자계 정보마당 홈페이지와 전자계 이해증진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전측의 변전소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방송홍보 등을 적극 권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재실시하고 주민들이 기 운영중인 유사발전소를 견학 방문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주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이나 증·개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건축물은 위법행위가 시정되도록 행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축주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법으로서 증축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한 금액을 위반면적으로 곱하여 산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위반면적에 따라 25%~50%의 차량요율을 적용하여 감액해 주고 있으며, 또 산출금액의 50%를 다시 경감해 주고 1년에 1회씩 총 5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건축된 비가리개와 소규모로 증축된 3㎡ 이하의 무허가건축물은 시정촉구 등 사후관리를 하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법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건축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서민용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경감해 주고 면제해 주는 등 구민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행정적 완화 조치들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법을 준수하고 있는 많은 구민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건전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작용이 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도시미관과 질서를 크게 훼손되지 않는 어려운 생계형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적극 찾아서 상급부서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한 해성빌라 재건축 가능여부와 그곳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고, 가오리사거리에서 국립재활원 간 가로수 수종교체의 필요성과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우이동 삼정가든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이동 해성빌라는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우리구 직원들이 당일 현장에 나가 위험사항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버팀재를 설치하고 토사유실 방지비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해성빌라 소유자로 하여금 조속히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주민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현재까지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한 해성빌라 재건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성빌라는 세대수가 14세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았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건축을 타진해 보았으나 이곳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축 시 용적률이 150% 이하 4층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며, 부지형상도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사업성이 기대치에 못미처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업자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매입하여 공용주차장 등 공공건축물의 건립을 검토해 보았으나 부지면적이 1,109㎡로서 부지매입비만 약 30억원으로, 또 추가로 건축공사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축대 보수 시 B동 건물의 붕괴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최적의 공법을 찾아서 시공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오리사거리에서 국립재활원간 가로수 수종교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국립재활원에서 도봉소방 우이파출소까지의 가오리길에 회화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진딧물이 차량이나 주택가에 떨어지고 좁은 보도에 가로수가 너무 크게 자라 보행자나 장애인의 통행에 방해되고,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의 제기에 따라서 가로수 수종을 교체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서울시에서 금년 3월에 이 구간을 무장해 교통환경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10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보도 폭이 현재 2.3m에서 3m~4m로 넓어지게 되고 현재 심어져 있는 회화나무도 다른 수종으로 교체되어 통행인들의 이동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정가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우이동 566-37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정가든은 ’89년도에 건축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2년경 폐업 후에 현재까지 공가상태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관리인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 상반기부터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출입문을 폐쇄하고 수시로 현장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수차례 행정지도 하였으나 다수의 소유자간의 재산권 분쟁으로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삼정가든 건축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철거 후에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유자 간 다툼으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건축주를 설득하여 철거만이라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현장순찰을 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지역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복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송천동 뉴타운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뉴타운지구는 2003년 11월 뉴타운으로 지정된 삼각산동 일대 50만 6,000㎡와 2006년 6월 지정된 송천동 일대 37만 3,000㎡를 포함한 총 97만 9,000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 6월 뉴타운지구로 확대·지정된 송천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37만여㎡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가팀에서 도시환경에 종합적인 정비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2년여에 걸쳐 노력한 결과 금년 4월에 서울시 도시재정비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6월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과 공청회를 가졌고,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지역개발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공람을 통해서 층수 완화, 용적률 상향과 같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또 개별적인 사업 이해관계로 재정비촉진사업을 반대하는 다수민원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처리방향 설정과 대안 검토를 하는 관계로 인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요청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가 별다른 사유 없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늦추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구에서는 총괄계획가의 주관 하에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추진위원회 대표를 수차례 면담하고 구청의견을 청취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층수와 주택평형의 상향조정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지역에 대하여는 존치구역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의 처리를 위해서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요청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향후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피해를 우려해서 2009년 7월 6일 서울시로부터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8월 20일에는 기반시설의 설계자문을 받는 등 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송천동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을 비롯하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입장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이 다소 늦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있으나 보다 완성된 계획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올해 안에 서울시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받아 이 지역이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미아동 산25-38번지 일대 녹지대 조성과 제대로 된 녹지띠 조성을 위한 인근 주택매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북서울 꿈의 숲 2차 조성공사 여부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과 미아동 세일어린이공원과 오현어린이공원 정비계획과 노숙자 문제 그리고 재건축 및 재개발 등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 및 조합원들의 득실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와 도시정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동 산25-38번지 일대 띠녹지 조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토지는 띠모양으로 연결된 녹지로서 자연적으로 공원이 훼손되어 수십년 전부터 인근 주택가에서 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시유지 관리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북서울 꿈의 숲 공원과 기존 오동근린공원이 단절되어 있어 생태연결녹지로 공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난 5월에 서울시에 2010년 오동근린공원 녹지복원사업비로 65억 9,000만원을 요청한 상태로 예산이 반영되면 인근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여 북서울 꿈의 숲과 단절된 녹지를 복원하여 산책로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서울 꿈의 숲 2차 조성공사가 불투명하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북서울 꿈 2단계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역 안에 있는 오동골프연습장 구조물의 변경내용과 오현적환장 이전에 대한 계획과 일정을 사업시행 기관인 서울시에 소상히 알려 2단계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32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으나 이를 일시에 정비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노후가 심한 어린이공원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4개소를 정비완료 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3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상반기에는 2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일어린이공원은 2003년도에 정비하였고 오현어린이공원은 2004년도에 정비하여 다른 어린이공원에 비해 비교적 시설이 양호하므로 향후 노후화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2008년부터 공원지킴이를 운영하여 주·야간 순찰을 통해 공원내 노숙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비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 및 조합원들의 득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 등 개발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진행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관리자제도가 아직 법제화 되지 않아 정확한 업무범위 및 한계는 알 수 없으나 서울시 교육 및 회의자료 등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취지는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사업비 절감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불신과 주민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시 관여하여 투명성을 증대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임의로 하던 정비업체 선정과 설계자 선정,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공공관리자가 각종 계약업무의 일정한 매뉴얼을 보급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 개략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합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함으로써 조합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비의 절감을 도모하고자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관리자제도의 법규가 미제정되고 기존에 추진 중인 건설업체 등의 반발예상 등 제도의 최초시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득실이 있을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관리자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지역주민들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안광석 의장님,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지환의원님과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삼양동 839-161번지 일대 그리고 미양초등학교 후문 등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주실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등 현안문제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839번지 그리고 791-2080번지 미양초등학교 주변은 도시계획선이 없는 현황도로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소방도로 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된 이후에도 예산문제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도 160개 구간에 연장이 약 2만 4,000m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2,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양초등학교 주변 소방도로 확보문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지환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5분의 시간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원들은 즉시 주차단속을 하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이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차 중에도 운전자 등이 차로부터 떠나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으로 즉시 단속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나 구청 단속원에 의한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거 운전자 등이 차량을 떠나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전용차로 등에 운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는 일시적인 승·하차 등 무인단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차금지구역에서도 즉시 단속하지 않고 5분 이상 정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 정차위반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단속원에 의한 단속도 5분 이상 예고제를 실시하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처럼 시간을 주고 단속을 하여 형평성을 맞추자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과거 서울시 전역에서 5분 예고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운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교통장애를 유발하게 되어 결국 1998년 1월에 전체적으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의 재시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장애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강북12번 마을버스 노선을 노약자 및 부녀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삼양동 벽산아파트 상가에서 솔샘터널을 거쳐 삼각산 119안전센터 앞으로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12번 보현운수는 삼각산아이원아파트를 기점으로 성우아파트, 삼양사거리, 미아삼거리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현재 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에서 미아삼거리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은 1165번 일반버스 25대가 상시 운행 중이고 특히 출·퇴근시간 때에는 8111번 맞춤형버스 4대가 추가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벽산아파트, SK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노선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나 강북12번 마을버스가 솔샘터널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삼각산아이원아파트로 회차하게 되면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한참 늘어지게 되고 유일한 미아삼거리역 방향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현재 강북12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크나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미아제6지구와 미아제12지구 재개발아파트이 완료되어 2010년도에 입주하게 되면 기존 노선과 더불어 대체 노선조정, 증차 등의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솔샘터널 쪽으로의 노선 변경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벽산아파트, SK아파트 주민들의 교통관련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오현길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구간 중 송중초등학교 앞부터 송중동주민센터 구간은 교통량을 감안하여 기존대로 4차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정수민 의원님께서는「북서울 꿈의 숲」인접도로 차선을 줄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교통난이 가중되는데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 만들기」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길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는 북서울 꿈의 숲 건설과 함께 지역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월계로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오현길 교통정체가 우려되어 송중초등학교 앞에서 송중동주민센터 구간을 비롯하여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4차선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몇 번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도로 여건상 부득이 3차선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서울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현길 자전거도로 휀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사항은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일부 제거토록 하겠으며, 자전거도로 개통 후 교통량 등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수유2동 벽산아파트 201동 앞 벽산길 일방통행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교통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유2동 벽산아파트 201동 앞 일방통행 지정을 요청하는 벽산아파트 다수 민원제기가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의 서명을 받아 강북경찰서에 직접 일방통행 지정을 요청하여 2009년 9월에 강북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었으나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된 주요한 이유로는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되면 한쪽 면으로 보도 설치가 가능하고 차량통행이 한쪽 방향으로 통행하므로 보행자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차량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과 상권 저하로 인해 많은 반대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방통행 시행여부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주변여건을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해서 강북경찰서와 추가로 협의한 후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수유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강북3번 마을버스 노선연결 문제에 대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대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을 연계한 마을버스 노선신설에 관하여는 현재 운수업체로부터 노선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청된 노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거쳐서 금년도 11월중 강북구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구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서울시에 상정하여 노선신설 인가가 결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모든 학교에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효성을 위해서 등하교 시간에 경찰이 나 단속공무원이 현장지도를 하거나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평소 어린이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는 2004년부터 스쿨존 사업을 시작하여 초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3개소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현재까지 모두 32개소에 스쿨존을 선정하여 개선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스쿨존 공사는 도로상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삭제하고 최대한 보도를 설치하여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하였고 속도규제와 스쿨존을 알리는 칼라포장, 과속방지턱, 교차로 험프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학교, 녹색어머니회, 강북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계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를 위한 스쿨존의 교통안전지도대책은 우리구에서 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강북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등하교 시간에 현장지도와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미아동 258-110번지 소재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258번지 일대와 번동 148번지 일대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긴밀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약 19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완료되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주민쉼터나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교통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수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검토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민 건강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우종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동 주민센터에 미니보건소 설치에 대한 고견에 대하여 우리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번동 보건소와 삼각산동 분소 1개소, 야호건강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이용자의 접근성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유-헬스케어시스템을 활용한 야호건강센터를 강북구청 별관 1층 입구에 2009년 6월 8일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야호건강센터는 혈압 및 혈당, 당화혈색소, 혈중 콜레스테롤 등의 측정장비를 구비하여 검진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호사 1명이 상주하고 영양사 1명과 운동처방사 1명이 순회상담하며 보건소 의사와는 화상상담을 통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을 유발하는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줌으로써 질병에 대한 예방과 스스로의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호건강센터를 2009년 10월에 우이동주민센터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2010년도에도 2개소를 추가설치 운영하며 연차적으로 보건소와 분소가 없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우리나라 장래일꾼이 될 어린이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8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평균 예방접종비용의 약 3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억 6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예방접종 예산안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북구 접종대상아동의 65%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나머지 35% 아동에게도 30%의 접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무상지원의 일환으로 3세 이상 아동의 일본뇌염을 무료로 접종하도록 수가조례를 개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에 건강한 인적자원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예방접종비 전액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분소의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도서관 등의 다른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보건소 분소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분소에서는 예방접종과 진료, 체력진단, 어린이 건강체험관으로 구성된 구민건강관리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보건소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구민을 위한 예방접종과 내과분야에 대하여 하루 60~80명 정도의 진료를 하고 있으며, 비만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체성분 측정 및 기초체력 측정과 운동상담 및 지도서비스를 하루 평균 40명의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아동들이 건강에 대해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2009년 9월 14일에 개관하여 1관 튼튼나라의 흡연예방, 절주, 운동, 영향, 비만, 구강코너와 2관 탐험나라의 탄생터널, 안전교육, 아토피, 기후변화, 손씻기, 주의력결핍 과잉장애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단체이용을 제한하고 개별신청자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하루 평균 100여명이 이용하여 연 2만명이 이용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자살 및 정신질환 증가에 대비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경감, 최신 약물요법 등 포괄적인 정신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999년 처음 설치되었으며 2005년 삼각산 분소로 확장·이전하였고 2009년 개소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재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5명과 정신보건 전문사회복지사 5명, 행정요원 1명의 상근직원과 비상근으로 정신과 전문의 센터장이 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환자를 발굴하여 전화상담, 가정방문, 내소상담을 통해 정신 건강을 평가하고 등록하여 사례관리와 정신과 치료 및 지역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성정신질환자 등록은 2005년에 590명이었으며 2008년에 806명, 2009년 9월 현재 821명으로 점차 늘고 있으며 연 7,000명에게 관리회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집중관리, 유지관리, 일시관리, 위기관리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며 자율 출석하여 영화감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연 1만 5,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직업재활은 주 4회 연 2,000명이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기능에 맞는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으로 36명이 취업되었습니다. 특화군 모임으로는 주부모임, 알콜모임, 취업 후 모임, 위기가정 자녀모임 등 4개 특화군 모임을 실시하여 연 인원 2,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월 2회 토요일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별 모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청소년 우울증 선별검사를 5,23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검사 후 학부모대상 가족교육과 예방교육을 10회에 걸쳐서 3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소방서, 경찰서, 강북구 각 주민센터 직원의 위기관리교육 및 알콜, 스트레스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과 선벌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서행동 관련질환을 진단하고 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년 강북구민축제, 행복나눔 박람회는 물론이고 매월 수유역 등에 이동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급격히 늘고 있는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서 2009년 자살관련 지역조사를 하고 향후 예방교육과 홍보 및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로써 강북구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 기회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오도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이기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발전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고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질문에서 김동식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 내 구획선 외에 부정주차 단속에 대해서, 박영복의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을 금연주차장으로 운영하자는 의견과 함께 공영주차장의 노인회 위탁시 어르신들의 근로시간과 보수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수민의원님께서는 강북문화정보센터에서의 도서보관 관리와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냉·난방시설 운영계획 수립 의견을 주셨고 또한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 내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부정주차한 차량의 단속에 대해 공단에서는 경영수익을 생각하여 구청에서 불법주차 단속하는 경우보다 견인단속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염려를 하시면서 공단에서 부정주차 단속시에는 견인단속 전에 반드시 사전계도를 철저히 하고 계도한 근거를 확보하여 사전계도를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일정한 시간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주차쿠폰제도’의 이용고객을 위하여 주차장 안내표지판에 주차팀의 전화번호라도 명확히 표기하여 안내하고 다른 안내방안도 강구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정주차단속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민의 어려움을 적절히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주차된 부정주차차량의 단속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지침에 따라 2회 이상 필히 전화로 사전 계도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후에도 바로 견인하지 아니하고 경인차량 도착 전까지의 시간을 기다려서 부정주차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주차 하시는 분들은 잠깐 주차한다는 생각으로 연락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계도를 위한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기록 또는 통화를 시도한 근거는 저희 단속직원의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부정주차단속 관리대장 관리방법에서 스티커 부착시간과 견인시간만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견인차량의 통화기록 또는 통화를 시도한 기록까지도 견인 즉시 기록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개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계도 근거를 분명히 기록하는 관리체계로 운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정주차하여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부정주차를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니까 이를 감안해서 계도하는 시간을 더욱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견인 전에 사전계도를 더욱 강화하여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조성된 후에 견인하도록, 무리한 견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으로 민원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주차쿠폰제도는 외부인이 강북구를 방문하는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주차쿠폰을 발행해서 이 쿠폰으로 주차면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방문주차쿠폰제도는 2001년 시행초기에는 강북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에 안내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안내문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등 홍보를 철저히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방문주차쿠폰 신청안내 전화번호가 없는 주차장 안내판은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점검·조사하여 전화번호를 부착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제도의 안내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전화번호와 방문주차쿠폰 이용안내 문구를 추가로 보완 설치하고, 공단과 강북구 홈페이지 및 강북구소식지 등 각종 구정홍보물과 지역신문에 방문주차쿠폰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주차쿠폰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전화만 주시면 주차사업팀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방문주차서비스 제도」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보다는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서 방문주차쿠폰 이용률을 높여나가는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공영주차장 이용편의 제공에 고견을 많이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고, 3~5회 이상 흡연시는 주차장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공영주차장의 노인회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어르신들의 근로시간과 보수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북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 공영주차장의 관리실과 화장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수칙을 부착하여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흡연 후 주차장 바닥에 담배를 버리는 등의 흡연사례를 방지하고 화재예방을 위해서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면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전체를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여 금연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연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흡연자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노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총 6개입니다. 노인회에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게 된 것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대한노인회의 요청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는 2개소를 위탁운영하면서 위탁금은 1개소당 연 1,200만원으로 월 100만원에 위탁했었는데 금년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인회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4개소를 추가 위탁하면서 작년보다는 연 300만원을 인상해서 연 1,500만원, 월 125만원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6개소를 1,500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13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2010년에는 6개소 모두를 1개소당 1,800만원으로 금년보다 300만원 인상해서 월 150만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2010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금천구 공단의 경우는 1개소당 연 1,320만원, 월 110만원을 위탁금으로 지급해도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어서 계속 근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타구 공단에서도 저희 공단처럼 노인회에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근무하며 용돈을 마련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저희 공단이나 노인회와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위탁금으로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다른 일자리 보다는 공영주차장에서 하시는 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은 시간을 근무하려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자율적인 연장근무를 하시고 용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시려는 어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금년 2009년 최저임금 월 83만 6,000원의 임금과 이와 같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노인회에서 위탁받아 어르신들 용돈을 드리기 위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사업과는 임금을 비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 용돈에 욕심이 나셔서 휴식 없이 일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연초부터 계약하면 어르신들 근무시간을 주 40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을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1일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에서 어르신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근무시간을 지켜줄 수 있도록 노인회에 당부하여 어르신들이 무리하게 일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문화정보센터의 책 보관관리를 위한 습도조절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냉·난방기 가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없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의견과 아울러 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주민들의 빈번한 사고방지대책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도서관의 책 관리와 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의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도서관에서는 책이 있는 모든 공간에는, 현재 우리 도서관이 3개 있습니다만 모든 공간에는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수시로 점검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냉방기를 가동하여 온도와 습도를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겨울에는 난방기를 가동해서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책 읽는 공간에 대한 온도와 습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기록내용을 관리자가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기록 내역을 결제관리해서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의 책 관리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체난실 앞 샤워장 바닥에 이용고객이 몸에 바르는 오일을 사용하시다 떨어뜨린 오일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샤워장을 이용하는 고객님의 오일사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일 등을 사용하는 일부 고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워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지를 위하여 매일 수시로 바닥을 청소하고 월 2회 휴관일에 바닥에 대한 2회 청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예방대책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 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하여 근본적인 예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와 안전수칙의 안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의문점이나 확인할 사항 총 94건에 달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답변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사유는 지역신문인 동북신문의 오보가 지나쳐 이제는 의정활동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개인적으로는 명예를 실추당하고 있기에 이에 신상발언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009년 10월 9일 동북신문에 ‘수유동 보건소 분소 설치 건으로 강북구의원들 간 감정싸움’이란 타이틀로 이미 수유1동에 보건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결의문을 냈다라는 것은 얼른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강북구의회 전체 의원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결의문에 의구심을 제기하였으며, 같은 지역 동료의원에게 서명을 요청하지도 않고 결의문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발의자로서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먼저 소신을 요약해 봅니다. 첫째, 수유1동,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에 보건소 분소가 시급히 필요한 사유는 번동 지역과 미아동 지역은 보건소 혜택이 이루어졌으므로 수유동 지역에도 상대적 박탈감 등 여러 사유로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유동 지역에 필요하다는 첫째 이유가 타당하다면 그 지리적 위치는 수유1동,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의 중간지점인 수유2동과 인수동 경계선 도로면에 지하철 출구가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수유1동 청사는 보건소가 아닌 치매인지증진센터에 한방진료시설과 독감예방주사 등 간단한 보건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기능역할에 국한되어 이를 보건소 분소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관리국장님과 여러 공무원님들께 상의한 결과 보건소 분소는 최소 5명의 인원이 파견되어야 하는데 강북구청의 현재 정원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확인하고서 이에 보건소 분소 촉구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이와 같은 필요성, 지리적 위치, 현재 구청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유동, 인수동 지역에 보건소 분소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제출 당시에 같은 지역 선거구 출신인 김용욱의원님과 우종오의원님께 분명하게 먼저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본 의원은 혹시 제 자신이 발의하면 선거공약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로만 희석될 것이 우려되어 보건소 분소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김용욱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수유1동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며 서명을 하셨다가 거부하셨습니다. 우종오의원님은 수유1동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은 지리적으로 거기에서 거기인데 무엇을 하느냐라고 서명을 거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로 요약한 저의 의정활동을 동북신문은 본 의원이 발의한 수유동, 인수동 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 촉구결의문이 우종오의원을 호되게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김용욱, 우종오의원님은 동참서명을 요청받은 일이 없었다고 본 의원에게 인신공격성 기사와 오보를 발의자인 본 의원에게 전화 확인조차 하지 않고 기사화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의정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보시다시피 (자료를 보이며) 동북신문에 2008년 7월 21일자 기사를 살펴보면 강북구민과 전체 공무원이 수없는 노력 끝에 이뤄낸 신설동~우이동 경전철을 “사실 성북구에서 먼저 추진했고 강북구에서는 거저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인터뷰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과연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일까요? 신설동~우이동 경전철사업을 거저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모 의원님과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오보라면 동북신문은 즉시 상세하고 명확하게 오보사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거저 주었다니요? 참으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당시 한나라당 경전철추진위원장으로서 경전철을 추진하기 위한 구민과 공무원님들의 피나는 노력을 지켜본 당사자로서는 거저 주었다라는 표현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분노 그 자체입니다. 어떤 이는 선거공약이라며 경전철은 절대 추진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은 사례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강북구 구민의 위대한 힘에 찬물을 끼얹는 ‘거저 주었다’라는 표현은 용서할 수 없는 표현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신상발언이지만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만일 본 의원이 밝힌 대로 오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구청에서는 동북신문에 계속 구독료를 지원해야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후배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지역 언론의 오보로 인한 의정활동을 저해받지 않도록 동료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집행부석에서 -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하시지 않으실 것이지요? 시간을 두고 서면답변 하시겠습니까? (○백중원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 하지 말고 오늘 검토해서 즉석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종오의원입니다. 좋은 일로 자꾸 나와야 되는데 좋지 않은 일로 자꾸 나오게 되니까 조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동료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러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것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먼저 결의문에 서명을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하기도 했고 분명한 것은 정상채 발의자께서 저한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제103회 임시회 2006년 10월 31일날 (자료를 보이며), 제가 요즘 이것이 저기해서 질문요지서의 제목을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006년 10월 31일날 네 번째 질문 제목에 ‘수유지역 보건소분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당시 조성억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 질문했고, 제113회 임시회 2007년 6월 13일 일곱번째 제목에 ‘의료행정서비스 사각지대인 수유지역의 보건소분소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계시지만 구청장님이나 조성억 보건소장님한테 만나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조성억 소장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라고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계획이지요. 그 안에 보면 ‘장거리 보건소 이용주민 및 노인들의 공공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수유동 제2분소와 한방의료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미 계획에 서있어요. 그리고 지난 9월 4일날 결의문이 통과됐는데 거기에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서명을 안 했지만 찬성한 의원으로 분류가 되겠지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9월 3일날 저녁 6시 30분에 인수동에서 주민자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상채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저도 참석을 했었고, 정상채의원님이 이 수유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 즉 인수동에 설치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사를 나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접수된 것까지는 확인은 못했었는데 감으로 그때 알았어요. 점심 먹고 오는데 여기 팀장님이 “접수된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말 하는 중에 “동료의원이 결의문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입니다. 통과되면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뜻이라면 나의 의사는 찬성한다는 의사로 이미 여기에서 된 것 아니에요? 동료의원도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 저기도 없이 왔다가 본회의장에서, 먼저 4일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의원이 직접 저한테 어느 곳에서도 서명을 해달라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명을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언론관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상채의원님 발언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의 보도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따져보아서 깊이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의원입니다. 지금 우종오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종오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또 의원들 간에 다소 감정이 있더라도 지나면 화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나오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왜 나왔느냐 하면 이 사안은 서명을 요청 했느냐, 안 했느냐 사안은 동북신문의 오보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맥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욱의원님께 먼저 서명을 요청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종오의원님한테도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에 서명에 동참 요구를 했습니다. 했을 당시 김용욱의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수유1동에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종오의원님을 오시게 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결의문을 발표하기 전에 이기황 부의장님 방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여기에 또 밖에서 몇 몇 기자님들은, 타 기자님도 계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 사안은 우종오의원님과 저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동북신문에서 주장한, 요청하지도 않고 이러한 내용이 상당한 문제점의 오보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실에서 많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소 기능역할이다,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 김용욱의원님은 “그러면 나 서명 취소해 줘, 아직 수유1동 역할을 더 지켜봐야 되겠어.” 어른다운 말씀으로 제약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한 마디 저도 반론이 없었습니다. 반론이 없어서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한테 받지요.”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 의석에서―그만하고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하지 이것이 무슨.) 우종오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우종오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경우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3일날 부의장실에서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려지기는 가려지겠지만 그때 제가 이기황 부의장실에 들어가니까 박영복 전 부의장님하고 이 부의장님하고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영복 부의장님이 “이것은 우종오의원한테 맞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난 못 한다”라고 해서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결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유1동에 이미 가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에 행정위원회 다른 무엇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가서 “저쪽에서 수유1동에 보건소 분소가 가는데 분소가 안 간다고 해서 결의문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 소장님 빨리 가보시오.”,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으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것이 전부이지, 그러면 발의자인 정상채의원님이 언제 어디에서 나보고 해달라 그랬어요? 그것은 다른 분을 착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기황 부의장님이 잠깐 보고 거기에다 놓는 그런 상황이었지 저한테 사인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느 계기가 되면 밝혀지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제의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종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신상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의 답변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1조에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1회 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은 1회 15분 이내로 보충질문 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