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정과 총 세입예산은 115억 996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수입 2500만 원과 농약법 위반과태료 2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농업경영컨설팅 외 14개 사업에 87억 520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으로 27개 사업에 20억 775만 3000원입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 1456만 8000원입니다. 정책분야별 예산은 농업경쟁력향상 분야에 163억 4092만 원과 농업행정 운영경비에 3억 7364만 8000원과 재무활동분야에20억입니다. 먼저 농업경쟁력향상 분야의 단위사업인 복지농촌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농촌 사업비는 18억 73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농업경영컨설팅에 500만 원과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월간지 보급에 1억 535만 3000원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교육비 1억 원과 다음 517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비가 1870만원입니다. 다음 점프 미르피아 부농만들기 자체사업비 5049만 3000원은 조사보조요원 인부임2625만 원과 자료입력요원 인부임 2424만 3000원입니다. 다음 농업경영 자체사업에 2억 2723만 7000원은 센터식당 조리원 인건비 2086만6000원과 청사관리인건비 1051만 7000원입니다. 다음 518페이지 방문민원 안내원 인건비가 1051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 1억 4945만 7000원은 사무관리비가 2647만 9000원, 공공운영비 1억 997만 8000원, 행사운영비가 1300만 원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추진을 위한 여비가 21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가 2100만 원, 구내식당과직원책상 등 기타 비품 취득을 위한 물품취득비를 66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 대응대책 자체사업으로 700만 원은 FTA 대응 추진 여비로써 400만 원, 또 FTA 대응대책 단체 및 농업인간담회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육성 자체사업에 3695만 원은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관리업무추진비로 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945만 원과 농업경영인 전국대회행사에 600만 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개최에 13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농업경영인 평창군과 창녕군 연합회 교류행사에 500만 원, 농업경영인 영호남화합 한마당행사에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조성시설 지원보조금 12억 50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정책의 총 예산은 32억 7931만 6000원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보조비 1억 2160만 4000원은 친환경정보지보급에 1104만 원과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250㏊에 1억 1056만 4000원입니다. 친환경비료공급 보조사업비 25억 551만 9000원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2만 5400톤 공급에 20억 3200만 원과 521페이지 친환경 토양개량제 3784톤 공급 보조금으로 4억735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보조금은 헤어리베치와 호밀, 녹비용 보리, 크림손클로바 등 250㏊에 7521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 보조금 4억 1589만 3000원은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 1개소600만 원과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 16농가에 989만 3000원과 생태농업단지조성 1개소에 4억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 자체사업 1억 6109만 원은 친환경농업교육 강사수당으로 60만 원과 522페이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운영수당 168만 원과 친환경농업인들 벤치마킹에 200만 원, 친환경농업인대회 참석보상금에 145만 원, 경남연합회 회의참석보상금으로 36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에 4300만 원과 친환경비료 공급에 1억, 관주시설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지원 사업입니다. 기계화지원 사업은 예산이 6억 6209만 원으로써 농업기계화지원 보조사업에 2억 7108만 원은 보행형관리기 200대와 다목적살포기 48대, 자동충전기 100대, 논두렁조성기 46대, 농기계 경광등 설치 60대 등으로 6억 62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기계지원 사업 자체 지원사업은 523페이지입니다. 퇴비살포기 10대, 미생물배양기 10대, 양림간마을 공동창고(농기계보관)건립 1동, 대성마을 농기계보관창고 건립1동 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현장기술 보조 580만 원은 농기계 현장기술 교육 국내여비 340만 원과 농기계 현장 이용 교육용 재료비 24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 보조 2600만 원은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비로써 보행형관리기 1대에 600만 원과정밀측정공구 및 테스터 기류 1대에 600만 원, 다목적 두둑형성기 1대에 1400만 원을 구입할 자금입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 자체사업에 1억 8897만 9000원은 농기계임대사업 보조요원인건비 3045만 9000원과 다음 페이지 52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홍보물제작 300만 원, 공구 및 물품보관대 제작구입에 400만 원,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126만 원, 농기계임대 관리공무원 작업복구입에 40만 원, 임대농기계 및 운영장비보험료가 15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96만 원, 임대 및 교육용 농기계 유지관리비 500만 원, 임대사업소 세척장 및 폐수처리장 설치 1개소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써 1억 890만 원은 업무용 무전기 2대구입에 90만 원, 임대농기계는 콩 탈곡기5대, 자동릴방제기 3대, 콩 정선기 2대, 논두렁조성기 2대, 보리 배토기 2대, 사각베일러 2대, 동력배토기 2대 등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농업기계순회교육 자체사업은 농기계 순회교육 보조 기계공 인건비 1523만1000원과 525페이지 농기계순회교육 및 임대농기계 부품구입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 102억 3303만 6000원으로 고품질쌀생산 13억 308만 원은 병해충방제약제구입에 3억 7443만 원과 농약안전사용장비 700세트 구입에 2240만 원과 무인헬기방제기 임차료로써 300㏊에 2025만 원과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7억 5000만 원, 토종농산물재배농가에 영농비보상금 100만 원,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100㏊에 6000만 원, 다음 526페이지 육묘장 설치 1개소에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식량작물생산 보조사업에 7억 4568만 원은 우리밀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 1개소에 6억 3000만 원, 우리밀 종자구입비 지원에 6336만 원,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10㏊에 5040만 원, 논콩 재배단지 조성 6㏊에 192만 원입니다. 다음 쌀소득등고정직불제 보조금 52억 9998만 3000원은 복사기토너 및 홍보물제작에15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에 1500만 원, 쌀소득직불제 추진여비에1598만 3000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상금 7300㏊에 5억 2675만 원입니다. 다음에 527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2억 7851만 7000원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여비에702만 5000원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보상금 2억 7149만 2000원입니다. 경관직불제 보조 644만 4000원은 경관직불제직접지불금 보상금으로 644만 4000원입니다. 농산관리 자체에 9억 8795만 8000원은 농촌일손돕기 참여자급식비 210만 원과농산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과 일손돕기용 장비구입비 100만 원과 528페이지 고품질쌀생산 농업인 시책교육 2회 하는데 210만 원과 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 300만 원, 쌀전업농 경상남도 회원대회 참석에 500만 원, 전국 쌀대축제 및 우수쌀전업농 선발대회참석에 175만 원, 통일벼 모내기 행사비용에 300만 원과 벼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에 7억 9060만 2000원,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 50㏊에 5781만 6000원과 무인방제헬기 구입 1대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 보조사업 16억 1137만 4000원은 논에 타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양곡관리 사업비는 2억 5407만 원으로 양곡관리 보조에 350만 원은 양곡관리수용비 59만 원과 급량비 80만 원, 529페이지 양곡관리추진 국내여비 217만 원입니다. 다음 양곡관리 자체사업 1429만 원은 공시료채취 인부임이 108만 원, 밀양쌀 판매 촉진행사 운영비가 400만 원, 밀양쌀 판매 촉진행사 보상금 300만 원과 양곡명예감시원활동수당 135만 원과 정부관리양곡 입출고료 보조금 486만 원입니다. 식량작물 수매 자체사업비 2억 3622만 원은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팔레트 구입하는 재료비 1억과 식량작물 재배농가에 포장재 16만 1000매 구입하는데 1억 1270만원과 하곡자체수매 포장재 지원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2352만 원입니다. 다음 어자원 조성 수산종묘매입방류 보조사업 1억 원, 물고기 치어 구입비입니다. 다음 530페이지 어자원 조성 자체사업비 1167만 5000원은 어자원분포조사 인부임337만 5000원과 농수산업무 홍보물 제작 150만 원, 농수산물 홍보 입간판 설치 5개소에150만 원, 선박임차료 150만 원과 어자원분포조사 시에 그물구입비 100만 원과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급식비 28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7364만 8000원과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가 2억 8015만 6000원이며, 531페이지 자체 기본경비가 934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20억은 농업발전기금으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다음 53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8억 1600만 원이며, 예금이자 1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일반회계전입금 20억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끝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에 1800여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비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농번기에 농촌에 일손이 상당히 바쁘고 해서 급식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취사전담 여성농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870만 원으로써 도비가 30%이고 우리 시비가 70%쯤 되는데 사업개소는 11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약 17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11개소에 187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대상지역은 농어촌지역 중에서 읍면지역이 해당되고 운용 자체는 마을단위 부녀회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식일수는 연간 한 30일 정도로 잡고 있고 점심위주로 20명 정도 하루에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조리원 인건비하고 부식비 정도로 충당을 하고 도에서 신규사업인 관계로 아직 세부지침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되면, 연초에 해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인 관계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읍면에 1개소씩 공평하게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민한테 직접 점심을 제공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농민들 바쁠 때 일손돕기 나오신 분들을 위한 그런 급식입니까? 아니면 직접 농민한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직접 농사, 모심기 할 때 이럴 때 1년에 30일 정도이니까 마을에서 적의하게 해가지고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농번기에 부녀회에서 마을회관 같은 데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번기에 부녀회에서 하고 인건비는 주는데 직접 농민을 대상으로 급식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농민들을 대상으로, 노인회 이런데 아니고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기나 이런 점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옛날농번기라 하는 것은 모내기가 위주였는데 지금은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번기라 해도 한 자리에 모여서 급식할만한 그런 시점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번기라도 모내기 등 이런 것 보다는 다른 쪽으로 찾는 게 효율적 일겁니다. 물론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하니까 좀 더 연구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농촌의 어떤 환경을 볼 때. 그래서 오히려 대농민을 위한 봉사를 오신 분들을 위한 식사제공이다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1회성으로써 각 읍면 1개소 한 마을에 한다고 하면 또 형평성문제나 여러 가지 부작용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당히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입니다. 우측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통계목에는 농업경영인 육성 자체사업인데 이 속에 농업인단체간담회나 농업인의날 참석자 보상이라든지 농민회 행사 참석자 보상은 목을 따로 분리해서 세목을 잡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한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업경영인 자체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농민단체 창업농업인도 있고 우수농업인도 있고 예비 후계자, 또 농업인단체 농민회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단체를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행사 참석하는 것이나 이런 게 자꾸 가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 940만 원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농민회는 별도로 통일모내기 그 관계하고 자기들 행사비로 올해 300만원인가 별도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래서 농업경영인은 일반단체와 다르게 법에 의해서 육성되는 단체기 때문에 목을 분리해서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에, 분명히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법에 따라서 편성목을 달리하는 것, 분리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농지리모델링을 우리 밀양지역에도 했는데 지난해 예산심의 때 저가 토양복원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건의했는데 이번에 국․도비 신청을 좀 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조금 증액되었는데 그 속에 포함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남 오산 쪽에 4대강 사업에 편입된 15공구인가 거기에 유기질비료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2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별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질의 회신이 오기를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밀양뿐 아니고 다른 김해지역이나 합천지역 여러 군데 농경지가 편입된 데가 있는데 밀양만 별도로 유기질비료를 추가 공급하기는 좀 어렵고 실지 또 유기질비료가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조금씩 남아가지고 국비반납을 1년에 한 1억 2000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추가로 상남 4대강 사업 면적만큼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더 얹혀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별도로 예산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년 사업량을 좀 늘려가지고 그쪽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도록 포함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꼭 국․도비도, 보조사업도 보조사업이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래채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4대강 살리기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데 유기질비료가 공급이 가능한지 보조사업으로써,자체사업으로써 이 부분도 한번 과별로 검토하여 주시고 이 부분은 100억이 넘으면 50%를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과와 또 기획실과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무인방제헬기 구입비용이 있고 또 앞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300㏊라 되어 있는데 이 운용 방법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28페이지지요?

528페이지 아닙니까? 헬기구입비와 525페이지에 무인헬기방제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무인방제기헬기 사업은 2011년도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경남지역에 보면 한 2개 시군 정도가 헬기를 자체 구입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헬기를 전체적으로 도 전체 시군마다 사가지고 지원하려니까 헬기 1대에 돈이 2억 5000만 원 이래 들기 때문에 서로 시군 간에 경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헬기를 1대 임차해가지고 시군당 300㏊씩 시범적으로 방제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300㏊에 임차비가 돈이 얼마인가 그렇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헬기보유업체에다 헬기를, 약치는 헬기 임차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하면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 300㏊ 정도 하게 되는데 저게 방제할 필지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위로 볼 때 한 단위에 30㏊에서 50㏊ 정도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연 2회 정도 1회에 150㏊씩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농가별로는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에 단지라든지 또 고품질 단지라든지 그런데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고 또 방제기를 구입하는 헬기구입비 2억 4000만 원 중에서 우리 시비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전체 2억 4000만 원인데 현재 예산상 보면 시비가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보면 이 헬기가 1대 비싼 것을 농가가 50% 부담하기는 참 어려워서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다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해마다 농협중앙회가 우리 밀양시에 자체협력사업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농협 자체 수매하는데 포대도 사고 또 농협창고에정부미 재는데 팔레트도 사고 여러 분야에 각 과별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농협중앙회 자체사업비에서 한 30% 정도 부담 지원을 받고 시비 50% 정도지원받고 그다음 수혜자가 한 20%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를 하는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 단가가 상당히 싸게 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운기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평당에 한 50원 정도치이는데 이 헬기는 30원 정도 치이고 시간당 작업능률이 1시간에 한 10㏊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방제하는 면적도 100㏊ 정도 되고 이걸 하면 방제작업도안전성이 확보되고 또 약제비용이 한 30% 정도 절약되고 특히 여름철 대개 더울 때 방제하는데 인력이 안 들기 때문에 농가가 상당히 편리하고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1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자대상은 선정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법인에 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상자선정은 아직까지 공론화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방제 작업을 6월 달부터, 모심기가 6월 달에 끝나면 모심기 하고 난 뒤에 한 보름정도 늦어도 7월 달부터는 방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빨리, 상반기 중에 해야 되고 이것을 구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하기 전에 운영하는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을 한두 달 받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교육을. 그래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법인이나 아니면 농협이나이런 쪽에 저희들이 희망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인근 대산하고 여러 군데, 두 군데 한 데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100시간 사용하고 나면 헬기 자체를 회사에 입고를 시켜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고 이게 약제 값을 또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방제비가 인상될 우려도 있고. 예를 들어서 30원에치주다 적자가 나면 50원 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인력을 충당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지금 타시군에 보면, 타시군에도 역시 농협중앙회에서 자체협력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했는데 농협에서 하게 되면 교육비관계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그다음 농협에서 하게 되면 약값을 농가가 부담하지 않고 농협의 환원사업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환원사업비를 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농가에 방제함으로 해서 농가부담이 더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결정되면 저희들 협의를 통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무인헬기는 사고도 일어날 계연성도 있고 특히 아주 십 몇 년 전에도 유인헬기로 공동방제 한 적이 있습니다. 예가 있는데, 환경파괴나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도 어떤 무인헬기방제와 관련된 규칙이나이런 것도 따로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미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무전기구입이 있습니다. 이 무전기가 지금 기술센터에는 몇 대나 보유되어 있습니까?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전기가 센터에는 지금 1대도 없습니다. 무전기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쓰려는 것인데 농기계 시동 걸고 하면 전화기가 잘 안 듣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1대 사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끼리 소통하려고 1대 사려합니다.

이 구입하는 단가가격은 미리 알아보고 책정하신 겁니까?

저희들 대충 무전기를 하게 되면 본체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기 두 세대 정도 하고 한 세트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저께 산림과에도 무전기를 많이 구입합니다. 많이 구입하는데, 거기하고 단가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1대에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것 한번 연계해서 산림과하고, 산림과에는 어떤 것을 사는지? 무전기가 형이 많이 틀리는지는 그건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당 크게 많지는 않지만 10만 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구입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미르피아 부농 만들기 자체사업에 보면, 이게 지난 11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지난번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똑같은데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프 미르피아 부농만들기 현재 이 사업은 2011년도에 5049만 3000원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1만 2000여 농가에 대한 시스템 인력작업을 했습니다. 입력작업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현재 농가별로 품목별 재배면적이라든지 영농현황 또 농기계 보유사항여러 가지 항목을 입력을 시켜놓았습니다. 대부분 비용이 입력하고 조사하는데 필요한인건비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구축된 시스템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또 수정 보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농가별로 구축된 시스템을 가지고 농가가 지원사업을 한 내역도 추가로 더 입력을 해야 되고 또 구축된 이 시스템 속에 기능 중에서 농가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또 구축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역시 입력하고 구축하는 그런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로써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11년도에도 읍면으로 다 분리해서 전체적인 게 집행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도 같은 사업이고 한데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가 해서 본 위원 질의 드린 것인데 과장님설명이 괜찮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52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보행형 관리기 200대 해서 1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523페이지에 보면 보행형 관리기해서(작업기포함, 1대)해가지고 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보행형 관리기하고 작업기포함 하고 이 기계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에 있는 보행형관리기는 농가가 필요해서 200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뒤편에 있는 523페이지의 보행형관리기는 저희들이 1대 사가지고 소지하면서 농가 교육용으로 쓰는 그런 관리기인데 앞에 것은 보행형관리기 본체만 1대 사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속 작업기는 농가가 필요하면 추가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뒤에 523페이지 이것은 세트로 해가지고 관리기하고 부속작업기를 전부 포함시켜가지고 교육목적으로 1대 사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가격차이가 본체하고 작업기 전체하고 붙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예. 부속 관리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하시는데 만전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시면 점프 미르피아 부농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가에 1억 이상 소득을 1000가구 이상 목표로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어떤 조사내용입니까?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순필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입력한 사항을 보면 농가에 대해가지고 경영규모하고 작목하고 그 작목에 대한 단위 소득기준을 가지고 농가가 1년 동안에 농사짓고 난 뒤에 총 수입 물량이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소득이 얼마 되느냐는 그것을 산출하기 위한 게 기본목적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농가에 대해 가지고 농가형태별로 분류해가지고 시가농가에 적합한 그러한 사업을 접목시켜가지고 맞도록 활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조사 인원수라든지 보면 전체 농가에 다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농업단체 회원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 전 농가를 상대로 다 하는 것인지?

전체 농가 다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밀양 농업체계로서는 전체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지원방향이 있습니까?

점프 미르피아 사업 자체예산을 가지고 농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아직까지 설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시스템구축이 되고 그다음 각 농가별로 지원받은 사업이라든지 농가별로, 쉽게 말하면 농가별로 전부다 유형 분류가 되고나면 별도 우리 센터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국․도비 지원사업, 품목별 지원사업을 여기에다 결부시켜가지고 컨설팅을 통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몰고 나갈 그러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보통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갖춰야만 실질적으로 단체활동이라든지, 갖춰야만 보통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단체의 회원만 지원되는 꼴 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전 농가를 다 조사 해봐도 그런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남편도 없는 분들도 있고 사실 또 그것을 단체활동을 못하다보니까 지원대상도 안 되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점프 미르피아가 농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한다면 우리 농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일부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조사를 하더라도 그게 지금 막혀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지원을 수년 동안 농림사업이 생기고 난 후로부터 지원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중복해서 여러 건 지원받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녀자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행정에 접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있는 지도 없는 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1만 2000여 농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쭉 지원받은 것을 우리 행정보조관리시스템을 가지고 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각 부처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보조사업이라든지 농림사업 이런 것 할 때 그것을 가동시키면 이 사람이 트랙터를 지원받았고 부직포를 지원받았고 관리기를 지원받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 사람 신청자 중에서 받은 사람들 배제를 시키고 방금 말씀한대로 지원 안 받은 사람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단체에 보면 우리 농업회원들에게 지원해줄 방향, 그리고 농민들 전체에 골고루 이렇게 지원해줄 방향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좀 모색하는 게 안 낫겠나! 대부분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의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가다보니까 진짜 안으로 면밀하게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프 미르피아 부농만들기 추진되었으니까 편성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FTA대응대책에 대해서,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여비가전년도보다도 1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뭐 특별히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FTA대응대책 국내여비 400만 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약간 잔액이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만 원 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FTA가 가결되고 난 이후에 여비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2011년도하고 동등하게, 또 감을 시켜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 국내여비도 증가시켜야 되고 FTA에 정말 대응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예산편성이 약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담회 부분도 2011년도 하고 동결입니다. 지금 사실 가결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농민들 간담회를 몇 차례 더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 예산을 증액을 좀 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FTA에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FTA가 벌어지므로 해서 업무도 많아지고 출장갈 기회도 많은데 예산이 동등하거나 줄었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보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기에 저희들이 업무의 누수현상 없이 추진을 하다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또 추경 때나 이럴 때 해가지고 더 확보를 해서 FTA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농민들이나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제까지 다 대응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예산편성도 좀 많이 하고 신경을 씀으로써 충분하게 대응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생태농업단지 조성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은우리관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쉽게 말하면 친환경단지를 한곳에다 모아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밀양에는 초동면 대곡에작년에 액비를 가지고 친환경단지, 단지조성은 안하고 자체적으로 액비를 가지고 50㏊ 해가지고 작년에 농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성과가 있어가지고 초동 단지에서 그분들이 도에다 신청을 해서 지난 11월 28일 날 생태농업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지점검을 도에서 왔다갔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단지지정을 내년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게 되면 저희들 거기다 사업비 한 5억 정도 도비․시비이래가지고 도비가 4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는 주로 주 품목이 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아까 중간부분에 무인헬기방제 임차료라고 설명을 하셨죠?

예.

그럼 임차료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무인헬기방제 300㏊. 206 재료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임차료 같으면 201이죠? 일반운영비로 포함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편성목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도 임차료 같으면 편성목이 좀 잘못 편성되었다.

예.

그리고 526페이지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상금입니다. 작년도보다 한 1억 8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혹시 이게 우리 벼 농사짓는 그런 곳이 줄어서 지금 국비가 작게 내려 온 것인지? 원천적으로 국비가 삭감되어 내려온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예산이 줄은 사유는 고정직불제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 사이에 논농사를 지었던 논은 나락농사를 짓거나 안 짓거나 주기 때문에 거의 고정적입니다. 그런데 쌀직불금 중에서 변동직불금은 농사를 벼농사를 안 지으면 면적이 주는 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감소로 인해가지고 돈이 좀 줄은 겁니다.

면적감소로 인해서 줄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23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사업지와의 어떤 형평성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이 시행되면 다른 마을에서도 상당히 요구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검토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밀양전역, 전반에 걸친 요구가 있을 때도 감당이 가능할 정도의 추진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양림간 마을에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대성마을에 농기계 보관창고는 계속사업으로써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생긴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 센터에서 추진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두 동네만 내년에만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밀양시 전역에 농기계 창고건립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공동자원화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그 해당되는 마을에 하는 사업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육묘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제일상단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운영의 주체는 누구이고 운영방식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육묘장 설치는 우리 관내에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열 한 댓개 벼육묘장을 설치해놓았습니다. 그 목적은 벼상자 육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원사업 내용은 육묘장 설치하고 상자 지원하고 상자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속기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사업자 대상선정은 아직까지 희망자 신청만 작년에 받아놓았고 아직 결정은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새해 들어서 예산이 결정되면 심의회를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다른 특별한 자격은 없고 벼농사가 많이 있는 농가, 또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데 선정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8페이지 무인방제헬기 구입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입에 따른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좀 사전에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 추진을 한다면 굳이 525페이지 무인헬기방제기 임차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한편에서는 헬기구입비를 책정하고 한편에서는 헬기임차료를 편성하고 있다는 게 좀 언밸런스가 아닌가! 임차를 하더라도 구입한 이후에 우리시헬기를 임차한다라든지 하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 1대가 연간 방제할 수 있는 능력이 600㏊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 밀양에 벼 재배면적이 6000㏊되는데 그럼 1대를 가지고 지원해주면 법인에 해준다든지 아니면 RPC에 한다든지 농협에 하게 되면 자기들 지역에 한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인헬기는 대수를 몇 대 더 공급해야 될 실정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이 방제임차료는 방제기를 헬기를 사지 않은 지역에도 분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우리 밀양지역에는 무인방제헬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하는데 첫해부터 구입과 임차를 동시에 급격하게 추진을 하니까 이게 혹시 중복성은 아닌가!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해서 사용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성과가 있을 때 구입대수를 늘린다라든지 여의치 않으면 임차를 널리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알뜰한 예산설명과 막힘없는 답변으로 농정과 예산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시설보완 외 6개사업에 12억 1522만 8000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산물유통시설 외 26개 사업에 9억 8959만 3000원 총계 22억 482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국비보조금 17억 1752만8000원, 도비보조금 10억 9880만 4000원, 총 28억 1633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인 원예브랜드 사업과 얼음골사과 향토사업 3년차 사업 종료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국비 2억 4992만 8000원, 광특 8억 2000만 원, 기금 1억4600만 원, 도비 9억 8959만 3000원, 시 자체예산 49억 7483만 2000원, 총계 71억 7965만 3000원입니다. 아래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억 8253만 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유통시설 2개소 1억 4800만 원, 우수농산물 시설보완 1개소 5000만 원, GAP인증수수료167호에 835만 원,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사업 1개소 1억 2500만 원,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 1개소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농산물유통 자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 8000만 원은 농산물 전기건조기 50대, 농산물 공동집하장 1개소 4000만 원, 농산물 공동저온보관창고 1개소 5000만 원, 동촌마을 농산물 집하장 보수 3000만 원, 대흥마을 농산물집하장 보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보조 2억 8000만 원은 밀양깻잎을 특성화하여 생산에서 출하까지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출하조절 등 종합적 기능을 갖춘 조직체육성을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3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리더육성 및 마케팅사업 등 민간경상보조 1억 5400만 원, 우량종자 안전확보 및 채종포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1월 경남도로부터 세부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제조, 가공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제조가공 8억6800만 원은 친환경 생산농가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회사인 농업회사 그린팝에 농산물 제조, 가공, 선별시설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도비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농산물 축제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삼랑진 딸기축제, 무안맛나향고추 축제, 얼음골사과 축제 3개 사업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농산물 판로확보 인건비 1024만 3000원은 농산물 가격정보 수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일반수용비 6300만 원은 홍보용 농산물 구입관리 300만 원, feel경남 엑스포 및 지역 대도시 직판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124만 원은 농산물 브랜드 홍보 및 직판행사추진 500만 원, 국내여비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 원은 농업인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4528만 원은 feel경남 및 대도시 직판행사 실비보상금 및 밀양팜 쇼핑몰 판매택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6300만 원은 밀양팜연간운영비, 깻잎가족한마음 행사보조,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기술교육 및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역량 강화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62만 원은 농산물유통과 사무실 냉장고 교체구입비입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일반운영비 2333만 원은 미르피아 농산물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농산물 홍보 조형물 전기료 120만 원, 농산물 광고탑 및 조형물관리 및 청소비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4000만 원은 미르피아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단체 및 농가에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선별포장 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은 밀양 잎들깨 상품화를 위해 깻잎 재배농가에 잎들깨 옆순포장박스 지원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아랫 부분에 농산물수출기반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억 8620만 1000원은 목재펠릿 및 하우스 보온 커튼 설치농가에 국․도비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농산물수출기반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농산물안전성 조사 용품 시약구입을 위한 수용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농산물 시료채취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6억 5118만 5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 촉진자금,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자금, 시설하우스 농가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시설하우스 농가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채소육묘장 바이러스 매개충 피해방지를 위한 황색접착트랙 설치사업 지원에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수출농업 인센티브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3000만 원,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지원 800만 원, 수출탑 십만불 수상농가 인센티브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1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산물수출 민간운영비 290만 원은 수출상담용 농산물 샘플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 원, 농약 안전사용교육 강사수당 90만 원을 운영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40만 원은 수출상담 및 수출협의회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 원예작물 재배농업인 연찬회 및 교육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아래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3억 6177만 4000원은 수출작물 종묘비 12㏊ 6767만 4000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농산물 수출물류비 639톤에 대한 4400만 원, 수출농가 포장재지원 11만 매에 대한 3300만 원, 수출농가 업체에 대한 수출촉진자금 4억 5000만 원, 시설채소 수확후 신선도유지를 위한 채소저온예냉시설 40동에 대한 1억 910만 원, 하우스 수확물 운반구 지원 36호에 대한 6400만 원, 시설채소 무인방제시스템 지원 15㏊에 대한 1억 9400만 원, 에너지절감대책으로 시설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지원 17㏊에 대한 3억 원, 시설원예 전기가온 승압비 지원 4037㎾에 대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과수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보조 6500만 원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관수시설 8.5㏊ 설치사업비로 FTA기금 및 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보조 2억 4000만 원은 FTA대응으로 얼음골사과 브랜드 지속관리를 위하여 FTA기금 및 도비지원으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1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과실 브랜드 육성 벤치마케팅 국내여비500만 원, 브랜드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과수화훼 경쟁력강화 보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377만 2000원은 과수화훼농가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 수정꽃가루 지원 8㏊ 320만 원, 화훼시설현대화연질강화필름 지원 0.6㏊ 1000만 원, 화훼유통시설 확충사업 결속기 2대에 450만 원, 잠종대 129상자 공급비 232만 2000원, 누에사육용 뽕나무 묘목대 1만 1000주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농작물재해 보조 민간이전 보험금 5억 8500만 원은 농작물 자연재해 보험가입 농가 보험료 지원금으로 도비보조 2억 3400만 원, 시비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훼 자체 일반보상금 300만 원은 농업인 현장교육 및 연찬회 참여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억 원 화훼농가 종묘구입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수생산 자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4억3600만 원은 과수농가 자체 보조사업으로 과수저온저장고 103동 8억, 과수무인방제 시스템 20㏊ 4억 5000만 원, 단감명품화 농자재 지원 25㏊ 3600만 원, 과수피해 방조망설치 지원 10㏊ 5000만 원, 과수원 모노레일 지원 10㏊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543페이지 아래부분. 행정운영비 농산물유통과 4588만 8000원은 농산물유통과 부서운영경비로 사무관리에 부서운영기본경비 1108만 8000원, 직원 월별여비 31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전통 발효식품 육성 1개소가 있습니다. 11년도 거기에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가 선정되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는 선정되었습니까?

내년에, 12년도에는 다른 업체가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 사업 신청해서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농산물유통시설을 이렇게 농협에 보완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 사업은 또 사업대상지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536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예. 사업자는 다 틀립니다. 금년사업하고 내년하고 사업자는.

내년 사업은 사업지가 어느 곳입니까?

내년에 농산물유통시설은 산내 오가네영농법인의 선별장,하남 햇살영농법인의 저온저장고 사업 2개소입니다.

올해도 사업자 한 곳 포기한 곳 있죠? 유통시설도 없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산내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당초에 저온저장고사업을 신청했는데 당초 신청할 때 비율로 해서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자부담이 늘어난 관계로 자부담 확보를 그 사업체에서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도비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신청비율대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보면 목재펠릿 사업이 많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이 사업이 감액편성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39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 당초 도에 신청을 35농가에 13.8㏊를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국․도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량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지우고 있습니다.

주로 보통 7, 8월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결과 수요는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답보상태입니까?

예. 작년도에 저희들 수요조사 해가지고 56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35농가 신청했습니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 실시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지난 겨울형 작기에 이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선택이나 이런 것 충분한 어떤 농민들에게 정보제공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하다 작물이 동해를 입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우리 담당 과에서 상위부서에도 사업건의도 하고 보완대책도 내놔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과에서 분석내용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540페이지에보면 절감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감시설입니까? 540페이지 상단부 내나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중에 목재펠릿이 있고 절감시설이 있는데 이 절감시설은 보온다겹커튼 설치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보온다겹커튼 구체적으로 부기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성질별 부기를 하는 이유가 일반인이 보더라도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역사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방향에 맞추어서 좀 정확하게 부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2페이지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에서 과수 관수시설이라고했는데 그 사업지는 어디이며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542페이지 상단부에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시설현대화는 산내 임고지역에 산내 얼음골사과지역 1개소에 선별장 외 1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내면 얼음골사과에 대한 현대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잘 파악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 때는 관수시설이라고 설명하셨는데 8.5㏊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의 내용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득 위원입니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이번에 농산물유통과가 국․도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전 과장님 설명에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농가에 사업하는 것 취소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나름대로 우리 농업인들이 준비를 하는데 행정에서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 확보를 못해주면 농사짓는데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539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부분에 공동브랜드 포장박스가 전년도에 한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4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농산물선별 포장 밑에 보면 잎들깨 옆순 포장박스가 전년도에 5000만 원인데 올해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동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됩니까?

잎들깨 작년에 5000만 원에서 올해 3000만 원으로 줄은 사유는 농협하고 지자체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3000만 원을 보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위쪽에는 3000만 원을 올해는 또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미르피아를 사용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어차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포장박스나 이런 것은 일정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관계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중간에서 밑에 부분에 보면 과수생산기반에 민간자본보조 과수저온저장고103동입니다. 아까 설명에 8억 정도 편성해서 지역에 편성을 하신다는데 어떤 지역을 보조를 해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저온저장고는 지금 과수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7월 달에 해서 예산신청을 합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전 지역입니다. 전 지역인데, 과수재배하는 농가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2012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63개 사업에 13억 4759만 원으로 전년대비 사업량이 5개 사업, 예산은 1억 100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인 분권교부세로 농업인자녀학자금사업에 1억 8127만 8000원, 국고보조금 등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사업 등 24개 사업에 4억 5342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46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특별회계보조금은 농작업편의장비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2개 사업에1억 원이고 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대비 2개 사업이 증가한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등 36개 사업에 6억 12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세입 편성내역은 547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9666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대비 1%인457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위에서 셋째칸 농업지원 부분입니다. 15억 3883만 3000원으로 농업지원담당 업무예산입니다. 과 전체는 35.8%를 차지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9934만 2000원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보조 인력 인건비 등 5개 사업의 총액으로 550페이지 첫째 줄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집계가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조 7억 3090만 원은 관내 고교생 840명에 대한 입학금과 수험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보조사업은 1296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초동면 방동마을에 체험마을종사자 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1억2036만 원은 농업인들의 농작업 사고에 따른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원은 8850명에 대한 소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둘째 칸입니다. 학습단체 육성 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 지도자 제43회 3주년 도대회 참석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밑에 다섯 번째 칸 농업인 신문지원 보조사업은 2182만 8000원과 아래칸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보조 500만 원은 농촌지도자와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새기술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핵심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장비 보조사업 3098만 3000원은 농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자동충전을 위한 이동식 장비인 즉발시동기라고 있습니다. 즉발시동기 30대 구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52페이지 첫 번째 칸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양성 보조사업은 4H회원 등 도시민이나 귀농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한 신규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7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농촌지도사업 추진장비는 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에 따른 대강당과 이동용 교육장비가 노후되어서 장비교체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 지역농업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우리시 특화작목인 청정 깻잎농가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 칸 농업인 대학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단일작목에 대한 집합교육을 10회 이상 우수 농업인 현장실습이나 외지 선진농업견학 등으로 FTA대응전문능력배양 교육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정착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우리시로 귀농한 55세대 이하로 금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입니다. 귀농정책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4명에 대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지난해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씨감자(하남입니다)생산 채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 운영자재 일부와 원종 구입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칸 농촌지도 자체사업입니다. 1420만 원은 농업지원과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농업인 학습단체 자체사업비 4036만 원은 농촌지도자, 4-H회원 등의 조직활성화를 위한 과제교육, 벤치마킹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농업인교육 자체사업 2740만 원은 작목별 농업인 교육과 스터디그룹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55페이지 네 번째 칸 강소농 육성 자체사업 2500만 원은 금년도 110명하고 내년도에 140명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에 대한 경영혁신과현장 체험학습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귀농청착 자체사업 880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지역 마을민과 화합을 위해서 100호에 대한 전입자금과 소농기구 지원, 또 20호에 대해서 주택수리비 지원토록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농촌 후계인력 육성사업은 농촌을 지키고 이어 나갈 4-H회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4-H와 영농4-H 과제활동과 선진농장 체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칸 농촌체험휴양마을 2320만 원은 단장면 평리와 초동 방동마을에서 매년개최하고 있는 이팝꽃 축제와 소원 돌탑축제가 있는데 각 500만 원씩 지원하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생활활력화 사업은 생활개선담당 사업 소관이되겠습니다. 15억 1426만 8000원은 과 전체 사업비의 35% 정도 차지합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5억 69만 8000원으로 농업인의 자녀 0세에서 6세까지 미취약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신기술 시험연구활동 보조 1000만 원은 우리 농촌지도사들이 개인별로 연구를 위한 연구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진흥청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생활개선담당에서 장종일 계장이낸 업무관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보조사업 1억 원은 농촌노인 사회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계속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억 원은 여성농업인들의 효율적인 농작업을 위한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2개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농가도우미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40명 계획으로 7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둘째 칸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금년도 3명에서 1명이 줄은 2명 계획으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생활개선분야 도비 보조 시범사업2350만 원은 경사지 과수원 수확운반구 보급 등 2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에게 농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다음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 생활개선 정보지 지원사업 1147만 원은 여성농업인들의 새기술 정보제공을 위해서 농촌여성신문 구독료로 편성하였고, 네 번째 칸 농업인 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칸 농촌마을조성 사업 3억 1000만 원은 마을공동쉼터 10개소 조성에 2억 원, 신규사업인 농업인 건강증진방 설치 4개소에 8000만원, 농작업 이동화장실 설치 15개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외소득 활동 자체사업 1200만 원은 여성농업인 일감갖기사업 추진으로 농외소득 참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생활과학기술교육 2840만 원은 생활개선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시단위 과제교육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중간부분 여성농업인 육성 6670만 원은 생활개선회원의 벤치마킹 차량임차료와 도중앙단위 읍면동별 과제교육 재료비로 550만 원, 기타 실비보상금, 민간자본이전으로 4300만 원, 여성농업인의 집기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농업인 능력개발 1060만 원은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과 신규사업으로 올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0만 원, 재료비에300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시상금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가경영 기술보급사업은 경영지도담당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1억 9818만원으로 과 전체사업비의 28%입니다. 금년도보다 2억 677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칸 농산물소득조사 504만 원은 우리시 주요작목인 10개작목에 대해서 42농가에 대한 소득조사여비와 참여농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맨 아래 신기술보급사업 1억 3000만 원은 다음 페이지 56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우리시특화작목인 딸기 품질향상을 위해서 하이베드 재배사업과 화훼 우리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보조 300만 원, 하단부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보조 1000만 원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인건비로 한사람의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63페이지 두 번째 칸입니다. 선도농가경영 육성 보조사업 1억 원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육성할 강소농가 250명에 대한 품목별 유형별 진단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272만 원, 여비에200만 원, 일반보상금 528만 원, 선도농가모델 4농가 등 민간자본보조에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보조 5000만 원은 다음 페이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소농가 중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상표등록이나 유기농산물 인증, 햅삽 인증농가에 대해서 국내외 시장개척비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칸 지역농업 특성화지원 보조사업 1억 60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딸기 고설재배 현장체험장 조성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원예분야 원예수출분야 도비 시범 보조사업 1억 7720만 원은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시범 등 8개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의 품질향상과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65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 1억 6000만 원은 금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는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개량을 위해서 활성탄지원 사업이며, 다섯 번째 칸 고품질 농산물생산 식물활성효소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의 사업도 금년도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칸 농가경영정보 자체사업 2억 2294만 원은 과수 탑푸르트 농가와 지역특화작목 스터디그룹 육성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70만 원과 과실 수명 연장제 처리,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소독제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 2억 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566페이지 행정운영비 4538만 4000원은 농업지원과 업무추진에 관련기본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즉발시동기를 할 만큼 요새 기계가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까? 기계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손으로써 그냥 돌리는데 지금은 거의 스타팅 없이 버튼으로 누르는데 그게 전부다 배터리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농가에서 영농기간에서는 사용을 쭉 하다 영농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달 정도 있다 시동을, 급히 일 할 때 시동을 하면 배터리가 누전이 되고 소모가 되어 안 돼가지고 즉발시동기라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대면 즉시 시동을 걸 수 있고 하는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비로 이 사업을 편성을 했다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가. 금년도에는 저희 밀양시로 지원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 쪽이, 그러면 이걸 몇 대 가지고 우리 밀양서 전체를 커버합니까?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침 상에는 농촌지도 자나 학습단체 회원의 단체용으로 30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에는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습단체도 단체지만 일단 노인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사항이 있더라도 좀 상부기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53페이지 감자 채종포. 하남의 감자 채종포 이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하남의 감자 채종포는 총 9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농가는 원 원종을 생산해서 원종까지를 생산해줍니다. 그다음에 8농가는 그 원종을 받아서 4000평에 대해서 원종을 4000평에 심어가지고 거기서 캐내는 것은 보급종입니다.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보급종, 보급종으로 금년도에 지난 가을 감자부터 보급종이 생산되었습니다. 약 한 80톤 정도 생산을 해서 가을에 올 겨울용으로 하남의 지역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로 보급하고 있고 그 양이 조금 남아가지고 읍면별로 저희들 또 공문을 내어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금년도 가을감자 종서대가 일반일 경우에 4만 원, 수미같은 경우에 내년에 심을 것은 6만 원이고 우리지역에는 돼지마를 했는데 4만 원씩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2만 5000원에 20㎏ 한포 그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지금 우리 밀양지역은 감자 종서 채종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바이러스에 대한, 종서에 침해하므로 해서 그 바이러스균에 감염된 종서를 이용하므로 해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채종포는 상당히 맞지 않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배양부터 해서 또 토양에 심어서 종서로서 되는 과정몇 단계 거쳐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종이라고 해서 고랭지 농업연구소에서 조그마한 식물을 가져옵니다. 그 식물을 가지고 와서 그 식물의 길이가 보통 약 5 내지 10㎝ 정도 되는 것을 유리병에 갖고 와가지고 그 넘을 한4단계 정도 잘라가지고 배양실에서 다시 그 넘을 키웁니다. 배지는 MS배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키워가지고 일단 키워서 그 넘을 가지고 또다시 사리에 넣어서 키워가지고 양액배지에 심어가지고 일단 1차 키우고 그다음 그것 키우고 나면 그게 나중에 콩씨 감자가 됩니다. 콩씨 감자가 되는 것을 원원종이라 합니다, 원원종. 그 콩씨 감자를 한 농가가 다시 포장에, 토양에 심습니다. 토양에 심어가지고 생산되는 그 과정이 원종생산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를 한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는 고랭지 농업연구소의 감자분야에 명예연구관까지 위촉을 받아있고 우리지역에서는 평생 감자를 한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러스 관계인데 바이러스는 봄에 하는 우리 수미품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서 하면 바이러스피해를 입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파악을 한 결과 돼지마, 돼지마 품종은 우리 남부지방에서 수확을 해도 아무런 큰 피해가 없다. 여태껏 종자공급소에서 남부지방에서 감자를 채종해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공급하는 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는 울며겨자먹기로 농가에는 종자를 보급해줘야 된다는 의무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흥청에 있는 지역활력기반조성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금년도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그런 대로 괜찮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서 채종포는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에서 또 이렇게, 물론 돼지마는 바이러스 감염 피해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농가피해가 없도록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전국 공모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 산딸기 비가림 재배 이것 신기술인 모양인데 간단하게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또 공모에 응해서 이렇게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있는 그대로 산딸기는 비가림을 하지 않고 그냥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산딸기든 우리 과수 대추 등 비가림을 하면 새로운 숙기도 빨라지고 수량도 조금 나아지고 현재 대추도 몇 농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우리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기술원에서 농촌지도사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이 없느냐 자꾸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들이 1년에 몇 차례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떨 결에 생활개선담당 장종일 계장께서 신청을 한 게 아! 이게 괜찮겠다. 비가림 여태껏 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은 아이템이 또 보조금으로 하게 되고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 진다면 상당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우리가 해야 될, 행정에서 해야 될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년사업에는 선정된 예정 마을이 있습니까?

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금년도에 삼랑진 우곡마을, 상남면 남산마을에 선정이 되어서 3년간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 갑니다. 3년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마을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발효음식 체험장 전통옹기가 자산취득비 해서 물품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옹기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인지?

예. 감사합니다. 저희 기술센터 안에는 여성농업인들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발효음식 관계, 그다음 우리 특화작목을 이용한 음식개발 관계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안에 쓸 집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 만들어 놓은 옹기를 사서 거기서 발효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효음식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저가 말씀드리는데 장마을에 전에는 된장이 많이 팔렸고 또 인기가 있었는데 밖에 지금 여론이 쓰고 있는 용기가 플라스틱에 지금 장이 담겨져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난 뒤에 지금 많이 선호도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발효식품이라 해서 옹기 부분 어디에 쓰는가 싶어서 저가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선도농가모델화가 4곳 되어 있습니다. 이 4곳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이 농가는 4개소이고 개소당 2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농업비지니스 쪽에 경영마인드를 갖춘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선정은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어떤 쪽이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농작물이면 농작물,딸기면 딸기, 고추면 고추 이런 것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내려오는 내용에 보면 경영마인드, 경영 쪽에 있는 교육을 받은 자, 경영 쪽을 좀 아는 사람, 그다음에 이 농업인들 중에서 컴퓨터능력이 좀 있어서 컴퓨터를 가지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농가, 이런 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여기에 소포장재라든지 또 판로개척에 대한 생산이나 가공이나 판매나 체험 쪽으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경영개선 시범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경영개선이 어떤 것인 지 궁금해서 저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경영개선이라 함은 우리가 사업하는 중에 농가소득, 농외소득, 그다음 농가소득을 높이면 생산비를 줄여야 되는데 생산비를 줄이는 이런 차원이 분야에 저희들 금년도 강소농가 110농가 중에서 경영소득조사를 저희들 절반 이상했습니다. 이 소득조사를 해가지고 경영처방서를 저희들 내보냅니다. 이 경영처방서를 내보낸 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 농가만 이걸 선정해서 수확 후에 판매 쪽, 마케팅쪽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일단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제목 자체가 포괄적이기도 하고 포인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일까 하고 늘 본 위원은 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일목요연하게 농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가 몇 가지 건의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정책에 2012년부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새로운 메뉴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앞으로. 그럼 타부서공보전산담당관실에 지금 밀양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밀양을 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업무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귀농정착에 대한 홍보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귀농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루에 한 서너 건씩 지금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내방을 해서 상담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귀농조례를 19일까지 의견을 듣고 있고 그 19일이끝나고 나면 저희들 홈페이지, 기술센터 홈페이지도 있고 시청 본청에 홈페이지도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귀농에 관련 조례안 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 다,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고로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의 우리직원이지 싶습니다. 나름대로 매뉴얼, 귀농정책에 대한 작목 품종이라든지 토지가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다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문의가 왔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밀양에 많은 귀농인들이 올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밀양시 지금 TV를 통해서 사실 홍보를 많이 합디다, 미르피아 밀양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귀농정착의 한 부분을 삽입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해서 각종 매스컴, 신문 보도하고 홈페이지하고 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입니다. 본인부담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예. 본인부담은 20%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 같으면 큰 부담은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 신청하면 마을단위로 신청해서 보급을 해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마을단위인데 저희들 1개 마을씩, 아니면 2개 마을씩 이래 밖에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마을단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읍면에 가면 혼자, 여성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분 우선으로 지급되는 방향, 2013년도부터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또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력적으로 한 분이 하시는 것 보다 두 분이 하시니까 좀 일도 쉽다 아닙니까? 보통가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도 우선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축산기술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축산기술과는 총 71개 사업에 22억 9441만6000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사업량은 10개소, 사업비는 3억 776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569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세출부분에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총액은 76억 157만 8000원으로써 2011년보다 20억 1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담비율은 30%, 시비가 70%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위에서 셋째 칸 기술보급 3억 3786만 3000원은 기술보급담당 사업비로써 넷째 칸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1264만 원으로 금년보다 369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우리 초동지역에서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시범에 사업비가 약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및 백엽꽃병 진단구입비로 금년도에3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감액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예산이 일부 좀 줄었습니다. 571페이지 다섯 째 칸 식량작물 시범 보조 및 하단부에 있는 식량작물 자체 시범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72페이지 넷째 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자체사업은 지역농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한토양검정 그리고 병해충진단, 또 단계별로 영농홍보 등 경종농업에 대한 고품질 생산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 칸 새기술실증시범포 6억 5048만 2000원은 기술개발담당사업예산으로 먼저 국비사업인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으로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새기술실증포운영 자체사업은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금년보다 39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6797만 2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74페이지 넷째 칸 연꽃단지조성 자체사업은 총 사업비 1억 4850만8000원입니다. 부북면 가산 연꽃단지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필요경비를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575페이지 둘째 칸 꽃생산 자체사업 3억 2400만 2000원은 관내 7개 교량꽃 화분 전시계획에 의거 금년도보다 2803만 3000원 감액된 실질적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사업량 증가 및 임금상승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그리고 재료비와 시설부대비는 기본시설의 재활용 등으로 6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76페이지 축산분야는 전체사업비가 65억 2203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158%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FTA대응차원에서 축산농업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중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셋째 칸 축산업안정 46억 7133만 8000원은 축산진흥담당 예산으로 학교 우유급식보조 등 8개 사업에 금년보다 17억 71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9347만 3000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거 금년보다 187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보조 3억 4000만 원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약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첫째 칸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조사업 8억 4385만 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그리고 하단부에 양봉산업 보조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78페이지 셋째 칸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는 축사개보수에 따른 지원비로 그리고 여섯째 칸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보조는 양축농가 사료비 절감 및 영농편익을 도모하고자 계속사업에 의해서 각각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축산경영안정화 보조사업은 금년보다 사업량이 3건이 증가된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도 약 295%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는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햅삽을 지정받은 농장에 대한 친환경축산물생산비와 관계되는 사업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아랫 부분에 보면 한우지예 고급육 출하장려금 이 부분도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 밀양 축산의 한우는 미량초우의 지역브랜드가 있고 이 한우지예는 경상남도 도 광역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미량초우와 도 광역 브랜드를 연계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 있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이 사업비도 친환경으로 인증된 이 농가에 대해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에 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80페이지 셋째 칸 축산안정화 자체사업도 금년보다 증액된 15억 4900여만 원으로 편성해서 최근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른 축산부분의 피해를 줄이고 축산농업인들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하단부 가축방역입니다. 청정축산 밀양 이미지제고를 위해 방역부분의 예산도 금년보다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 18억 5069만 3000원은 총 14개 사업으로 편성, 586페이지까지 편성했습니다. 먼저 가축방역약품 보조사업은 구제역예방을 주사백신 및 축사소독약품 구입 지원으로 재료비와 경상보조에 각각 8억 4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가축방역살처분보상 보조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5000만 원은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농가소독 재료비 지원은 축사 및 농장소독 지원비용으로 금년보다 높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583페이지 둘째 칸 농가소득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 관내 공동방제단 운영과 관련해서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 공동방제단 운영이 축협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만 일단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안 나와서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칸 가축방역장비 지원 보조 외 여덟째 칸 공수의 수당 보조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가축질병 검진보조 1억 3226만 원은 소브루셀라 채혈그리고 보정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셋째 칸에 소독시설 보조는 축산농장입구 소독시설 설치 계속사업으로 금년보다 2개소를 확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축산종합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돼지소모성질환 방지를 위한민간경상보조에 1200만 원을 금년보다 1개소 증가해서 편성하였고, 소고기이력추적제 보조사업은 소 개체관리 및 귀표부착을 담당하는 축협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아래칸에 가축방역 자체 2억 2399만 8000원은 금년보다 476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첫째 줄에 인건비는 공익수의사 연간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셋째 칸에 있는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가축방역 평상 업무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고 다음 칸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도 계속사업으로 각각 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축산물 위생 자체사업 1082만 9000원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물판매위생업소가 한 168개소가 됩니다만 이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팩 재료구입으로 그리고 진공포장기 구입을 위해서 각각 재료비와 민간자본보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86페이지 넷째 칸에 구제역방역 자체사업은 예방접종 방역복 구입 등 소모품구입재료비 그리고 백신접종 시설과 접종 후유증에 따른 보상금 및 백신 보관용 냉장고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브루셀라 방역 자체사업은예방 및 발생후 사체처리에 따른 제비용을 해당 비목별로 필요경비를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축산기술과 행정경비의 일반운영비 및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에 보면 관상 초화류 생산과 관리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한원희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3년째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진흥공무원들에 대한 자질함양차원에서 매년 한 500만 원, 1인당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면 본인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되거나 자기 지역에 유망하는 작목을 선정해서 지역에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쪽에 과제를 갖고 이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도, 이것은 내년도인데 저희들 지도직공무원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합니다. 해서, 여기에는 관상 초화류 생산관리기술 개발인데 저희들 기술개발담당에 있는 직원도 여기에 해당, 담당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윤태현 씨가.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지도공무원들, 현장에 있는 진흥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해서 과제를 주니까 니가 무슨 과제든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 놓아라 해서 발표를 이달 하순이 되면 진흥청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해서, 우리 직원이 우선 교량 꽃 관리를 하니까 꽃에 대해서 자기가 과제를 선정한 겁니다.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특히 우리 김순필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지적해주신 교량 꽃 이끼발생 문제라든지 양액과 수액을 계속 넣음으로써 꽃이 계속적으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부분쪽에 아마 과제를 잡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목적은 자질함양 겸 또 현장의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나름대로 기술개발의 연구목적으로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능력함양을 위해서 연구비로, 연구활동비다 그죠? 5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식량작물 시범에 보면 유망 고품질 품종 종자자율 교환 채종포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축산기술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이런 기술보급부분에경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6000㏊ 정도 쌀농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벼 농사가 익히 다 알고 계시지만 평당 1500원, 2000원 정도 거의 깻잎이나 특작에 대해서는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벼의 공익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벼농사도 조금은 차별성 있는 것 하자해서 지금까지 나온 벼 품종 중에서 내년도에는 미질이 아주 좋은 영호진미 그리고 밀양지역에 제일 문제가 세균성 벼 백엽꽃병에 강한 신백벼 이 두 가지 품종을 우리 전업농이나 지역에 생산도 높이면서도 지역에 파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 내년도에는 한두 군데 정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 살처분가축보상금 161두에 조금 전 설명 때는 약품비라고 했는데 살처분 할 때 약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살처분에 대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예.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잘 못 들으셨는가 저가 말씀을 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가축이 죽으면 시가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축산에 대한, 축산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가의 100% 하다 지금은 시가의 80%, 그래서 감정 과장을 통해서 가축방역사라든지 이런 공수의 해가지고 현재 무게를 다 답니다. 달고, 네 사람이 또 판단을 해가지고 올리면 위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 오는 이런 부분인데 이 161두 분에서는 현품에 대한, 사체비에 대한 시가보상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밑에 재료비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현재 2011년도 같으면 살처분 한 어떤 마리 수는 한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지금 11월 현재 한 19두 정도 됩니다.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보관 냉장고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어디다 보급을 하고 그 관리 운영주체는 누가 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질병이 한 16가지 됩니다만 법정 전염병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제역, 그다음 AI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까지는 구제역에서 청정이미지를 가지고 그때그때 질병퇴치를 했는데 이게 무너지는 바람에 수시 접종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백신양은 내년도 한 1월까지 쓸 수 있는 4만 8000두 분 정도를 확보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센터 내에 대형냉장고에보관을 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접종시기에 차량을 이용해서 전부다 배부를 하고 하다보니까 수송과정의 인력문제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 일부 조금 읍면별로, 읍면에 있는 냉장고에다 하다보니까 보도도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 하나에 최소 단위가 25두 분, 옛날에는 50두 분인데 10마리, 5마리 있는 농가도 있으니까 이걸 주사기 빼가지고 옮기고 이런 부분까지 참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읍면단위 정도 전용냉장고를 하나 구입을 해놓는 것이 안 좋나 해서 읍면에서도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단위는 소형냉장고를 하나씩, 순수하게 우리 가축질병 백신약품 소독, 소규모이런 약품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것은 읍면에 놔두면서 읍면 산업담당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저희 대형냉장고는 각종 전체 축산부분에 대한 약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 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는 관계로 오늘 하루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FTA체결 후에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농업의 발전방향을 소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소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센터 소관 4개과에서 예산설명이 있었는데 먼저 저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고 참 소장이 이해 못하고 잘 모르는 사업도 너무나 많습디다. 그래서 예산서 산출기초에 좀 부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저자신도 느꼈고 위원님들도 더욱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간단 간단한 그런 어떤 내용을 넣어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이 보조사업 종류가 한 200가지됩니다. 참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또 심도있는 그런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센터에 순수하게 한 4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실제로는 한 80억 정도 증액되는데 유통과에 보면 무안 맛나향고추 그 사업이 약 100억 사업됩니다. 그게 1년에 한 30억 정도 되었는데올해 끝이 났고 또 얼음골 사과사업에 3년 사업으로 해서 1년에 10억씩 왔는데 그 사업이 끝이 나다보니까 거기에서 한 40억이 주는 바람에 전체 한 40억 정도밖에 증이 안 되었는데 저가 우리 직원들한테 예산만큼은 중요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시범사업 같은 것은 공무원들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따오면 힘이 드니까 안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힘들더라도 중앙에 가서, 도에 가서 사업을 따오도록 그렇게 저가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예산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가 한 가지 센터소장으로 온 지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가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니까 농업인들, 우리 농민 단체장들이 주창 하시는 말씀이우리 밀양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70%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 되는데 실제로 우리 농업이 조금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저가 쭉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왜 하느냐! 우리 센터의 조직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도 다소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센터소장의 어떤 직급 하향문제도 있었고 우리 센터의 직원 숫자문제도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밀양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지면적 으로 치면 우리 도내에서, 저가 전국적으로는 데이터를 안내 봤는데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 데이터를 내보면 경지면적이 최고 많습니다. 1만 4000㏊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채소면적이 월등히 많습니다.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과수, 자 이런 것 뿐 아니고 우리 농업인의 비중이 저희들 농업인 농가 호수하고 인구로 치면 우리 밀양은 약 28% 정도, 3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자, 농업이 차지하는 생산량. GDP, 지역 총생산은 GDP인데 그 액수를 저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껏 공무원 하면서 우리 밀양지역의 업종별로 지역 총생산액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동안에. 저가 센터에 가서 그것을 한번 따져 보았는데 마침 그 자료를 구했습니다. 2008년도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밀양의 농림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이 40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의 총생산액은 2조입니다, 2조. 그러면 20%라는 비율이 나오는데 우리 센터의 현재 올해 자체적인 조사에 의하면 생산액이 6000억으로 지금 나옵니다. 우리 밀양의 생산액이 6000억으로 나오고, 좀 통계차이는 있습니다. 2008년도 통계청자료하고는. 그 자료만을 가지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최고 금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4000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도내에서 1등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 큰 시가 창원시가 제일 크고 그다음 김해, 진주, 양산 이렇게 인구 수준을 치면 그런 도시가 최고 많은데 거기에 묻혀서 우리 밀양의 농업에 대해서 1등이라는 것을 다 모르고 있었고 저도 몰랐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저가 최근에 와서 자료를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과연 우리 밀양농업이 전국에 어느 정도냐!우리 도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을 알리고 우리 밀양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저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해보면 우리 밀양 농업인들이 전국에서도 거의 최고의 어떤 그런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지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직원들 저가 볼 때 우리 지도직, 또 농업직 전문가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지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수준은 기술지도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력은 실제 보조사업에 급급하고 있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또 대처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예산지원입니다. 저가 예산도보니까, 시군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밀양의 농림부분에 예산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센터 예산플러스 산림과의 예산 또 건설과 농업기반계 예산도 농업분야니까 그렇게 합치면 약한 20% 정도 됩니다. 19% 좀 넘던데 그 정도 같으면 작은 예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마다 올해 우리 40억 증액시켰는데 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가 또 노력을 하겠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복지관계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지금 까지 현재 우리 밀양 농업인들이 상당히 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는 우리 센터의 슬로건을 농업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찾아오시는 농업인들, 또 찾아가서 방문했을 때 농업인들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서 아주 친절하고 그렇게 또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그런 정신교육을 시켜서 복된 농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래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FTA라든지 농민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대책을 잘 세워서 농민발전에 총력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축산기술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과 예산안종합검토를 하시고 목요일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