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강북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강북구는 서울시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북서측으로는 삼각산을 중심으로 산지가 발달하고 남동측으로는 우이천 등 지방하천과 인수천 등 소하천이 흐르는 도시와 하천, 산지가 공존하는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과거 풍수해 현황조사 분석과 상위관련 계획검토 등을 바탕으로 풍수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한 지역 방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간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요 계획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은 최근 지구 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의한 풍수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으로써 체계적인 방재시설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의 범위는 강북구 전 지역으로 하천분야, 내수분야, 사면 및 토사분야, 풍해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하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우이천, 대동천, 화계천, 가오천, 월곡천 등 지방하천 5개소와 인수천, 백운천, 오리천 등 소하천 3개소로서 총 8개 하천, 연장 13.7㎞가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하천분야 풍수해 요인분석 결과 우이천변에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교량 5개소, 복개하천 구조물 통수 단면적 부족구간 2개소로 확인되어 저감방안으로는 정기적인 하상준설을 실시하고 장기대책으로 우이천 상류 지하 저류조 설치, 하천별 계획빈도 상향검토, 장래 재건축 및 재개발시 화계천, 월곡천의 복개구조물 철거를 통한 통수능력 확장 및 자연형 하천복원 등을 저감방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자료 6쪽의 도면은 우이천 상류 교통광장 지하 저류시설 계획과 화계천, 월곡천 복원방안 개념도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내수분야로써 과거 1998년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6일간 690㎜의 비가 내려 송중동, 송천동, 번1동, 수유2, 3동 1,787세대가 침수되었으며, 또한 2001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틀간 326㎜의 비가 내려 송중동, 송천동, 번동사거리 주변 466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내수분야 분석결과를 통해 송천동 빗물펌프장 증설이 필요하고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정기적인 하수관거 퇴적토 준설,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등 저감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사면 및 토사분야입니다. 자료에 제시하신 총 24개를 조사하여 그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는 자연 비탈면 3개소, 인공 비탈면 3개소, 옹벽 8개소 등 총 14개소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급경사지 및 산사태 우려지구, 대규모 공사로 인한 토사퇴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고 분석결과 급경사지의 경우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위험성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나 대부분 해소된 상태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사면 및 토사분야 저감방안으로는 관내 하천을 지속적으로 준설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공사 예정지에 침사지 설치 등 사전 시설계획 및 관리와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토질조사와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11쪽 풍해분야입니다. 태풍발생시 강우, 강풍으로 인한 위험요인조사 및 원인파악 그리고 기상현황을 조사한 바 1999년 8월 3일 태풍 ‘올가’가 급습하여 초당 29.8m의 강풍이 불었으나 우리구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풍해에 의한 저감방안은 풍해 관련법규 및 조례 정비를 통한 옥외시설물 등의 규제와 풍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3쪽 기대효과입니다. 이와 같이 풍수해 발생요인에 대한 항구적인 저감방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저감대책의 근간을 마련하고 방재에 강한 강북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향후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참신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한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2001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틀간 326㎜의 비가 내려 송중동, 송천동, 번동사거리 주변 466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의원생활할 때 대단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침몰돼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침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98년도하고 2001년도에 침수가 됐는데 전체가 침수된 것은 아니고 바닥 정도가 침수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수암거 확장공사를 해서 현재는 침수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하주택 외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잘 넘어갔습니다.

현재 거기가 지대가 낮다보니까 지금으로 보면 미아8동이 송천동으로 됐지만 송천동도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세무서 뒷길 거기도 아마 박스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해결된 겁니까?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세무서 뒤쪽에 추가로 빗물펌프장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저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곳도 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갑자기 폭우가 올 경우에 송중동, 옛날 미아4동쪽, 미아8동쪽이 침수가 되지 말란 법은, 원래 지대가 낮다보니까. 구청에서는 그것을 미끼로 해서 신중히 대책을 세우리라 믿고 있습니다. 폭우 쏟아져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고 앞으로 추가로 많이 올 비를 대비해서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6쪽을 보시면 ‘총 24개를 조사해 그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는 자연비탈면 3개소, 인공비탈면 3개소, 옹벽 8개소 등 총 14개소입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면을 보며)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삼각산쪽하고 여기 이쪽에 있는 자연비탈면이 A1, A2, A3입니다. 다음에 인공비탈면 B1, B2, B3 이것은 주로 삼각산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생긴 인공사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옹벽은 큰 문제가 없는 지역들이고 C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음에 과거 침수피해지역은 1번부터 7번까지 ’98년도하고 2001년도에 된 지역입니다. 1번 지역은 월계로 성북 경계지역, 다음에 2번하고 6번은 아까 말씀드린 송천동지역, 3번 지역은 수유사거리지역, 7번 지역도 수유사거리 밑에서 우이천 가기 전에 약간 침수됐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암거확장으로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외국에 보면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많고 등등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강북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갑자기 폭우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구청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98년도, 2001년도 보시면 ’98년에는 6일 동안 690㎜내렸고 또 2001년도에는 326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루에 204㎜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침수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수암거 확장이라든가 빗물펌프장 같은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하루에 204㎜ 내린 상황에서도 별로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가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폭우가 내릴 경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수유배수분구사업이라고 해서 각 골목골목 파헤쳐서 하수관거 확장한 게 618억원 들어가는 시비 지원받아서 연차별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하루에 200㎜ 와도 버텨왔는데, 그러나 풍수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쪽으로 보강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다시 정밀분석하고 해서 또 한 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대표라든가 소방방재청의 전문가를 모셔서 또 한 번 의견수렴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220~230㎜ 왔을 때도 갑자기 폭우성으로 오는 바람에 하수구가 막힌 데도 있고 침수된 데도 있고 더불어 역류, 잘 빠지고 않고 역류된 곳도 몇 군데 있으리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하고, 빗물받이를 자주 청소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빗물받이 골목길 다니다 보면, 물론 담배 피는 분들도 있고 쓰레기를 거기다가 일부러 쓸어넣는 분도 봤어요. 나름대로 좋지 않은 소리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강북구에 큰 폭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해소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대비를 해서 열심히 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신경써 주셔서 미리미리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도 계속 빗물받이 개량사업을 하고 일부 악취지역에는 악취방지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빗물받이 준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통수관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내년에도 아마 시비 150억원 요청했지만 다 안 오고 80억원 정도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아무튼 하수관거를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것이 우기에 대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몇 년 전부터는 각 동사무소에 하수관 청소라고 할까, 청소하는 분들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는 그분들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수관을 관리하는 분을 각 동사무소에 배치한다면 월등하게 우리 동을 위해서 좋아지리라고 믿고 있는데, 또 일하기도 좋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보니까 번동 하수처리장에 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을 각 동사무소에 한 분씩 배치하면 어떤가,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관내이니까 그분들, 막혔을 때 와서 같이 뚫어 달라 할 경우에 빨리 빨리 와서 처리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설기는 저희가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에는 준설기가 한 대씩 인원 한명당 있었는데 지금 전체 13개동 현황을 보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하나씩 주면 많이 준설해야 될 데 저지대가 있고 안 해도 될 데가 있고 다음에 인력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준설이나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빗물받이 흡입기라고 조그마한 차가 있는데 그것이 오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좀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도입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민원처리가 제일 시급하다, 계획은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예산 줘서 기계도 하나 들어온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어느 정도, 우리는 그래요. 의원생활 하다보니까 민원처리를 얼마나 빨리 해 주느냐, 저희는 구청에 부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구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빨리 빨리 처리해 주도록 해 주신다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강북구 지역에 피해가 컸던 해가 ’98년도인가요?

그렇습니다.

’98년도에 6일 동안 약 700㎜ 정도, 그 후에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700㎜에 버금가는 양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왔었지요?

이것보다 더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모든 시설을 정비보강 했다는 측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00㎜의 양보다 더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부분은 아주 극소했다,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우이천변에 가장 큰 문제가 낮은 교량 5개소, 여러분들이 하상의 준설로 인해서 저감방안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이 교량을 다시 허물고 새로 지어야만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우이천변에 비가 넘치다보니까 차수벽이 아니라 콘크리트벽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도로에다 교량을 했는데 차수벽을 세워놓으니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는 교량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금년에 204㎜ 올 때 치수방재과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우이천변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오르내리는 것을 순간적으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봤는데 삼각산 쪽에 집중호우가 오면 순식간으로 물이 올라가고 비 그친다면 20분, 30분 되면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교량도 인상해야 되겠지만 저류조 3만 3,000t급을 하면 일시적으로 비워놨다가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기에는 우이천을 방류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것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액 시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지금 저류조 계획안이 나왔어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예, 서울시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적인 것까지는 안 나왔지요?

예,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감방안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상준설이라든지 저류조 탱크라든지 이게 장기적으로는 교량을 개·보수, 정비라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리를 없애고 새로 건립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되어야만 그나마 하천변 홍수에 대해서 조금 해방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98년도에 범람할 때 보니까 오히려 하천은 물이 잘 내려가다가 다리 교량이 낮다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다 들어온 것이지.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전부 다, 하천변에 있는 지하실은 거의 다 범람을 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나름대로 ’98년, 2001년도 이후에 큰 피해가 없는 것은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던 결과라고 보고 감사드리고, 저감방안은 사실상 관계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