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제13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09년 11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1일 김용욱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9년 11월 12일 이기황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009년 11월 16일 이영심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 11월 17일 우종오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9년 11월 18일 백중원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심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9년 11월 12일 한동진의원 소개로 제출된 오현길 자전거도로 철거 청원의 건, 2009년 11월 1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11월 1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09년 11월 1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1건의 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13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행정위원회, 11월 2일부터 4일까지는 건설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법 습득과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의원워크숍을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제136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3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11월 2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제7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정비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외 5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삼각산에 오릅니다. 40년이 되어 가는 아침산행에서 자연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는 경이로움을 보여주고 삶의 이치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산에서 얻은 수많은 깨달음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위대한 것은 바로 조화입니다. 산과 물, 산줄기와 물줄기는 늘 같이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대결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살을 부비고 사는 부부처럼 서로 감싸 안고 휘감아 도는 조화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닮지 않은 듯 닮은 두 자연, 산과 물의 조화를 바라보며 우리 강북구와 강북구민의 조화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세월 때로는 오랜 친구처럼, 때로는 살가운 부부처럼 서로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화로움의 결과 우리는 소망했던 일들을 하나, 둘 이루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눈으로 직접 그 기적들을 확인할 때의 느낌은 단순히 기쁨이라는 말보다는 가슴 벅찬 감동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강북구는 이 감동을 두 번이나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강북구에 북서울 꿈의 숲이 개장되었습니다. 먼저 2년여의 시간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을 참아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서울 꿈의 숲은 7m의 월광폭포와 정자인 애월정을 끼고 있는 대형연못, 월영지를 비롯하여 대형 잔디광장과 서울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를 가진 명소입니다. 또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아트센터는 1년 내내 고품격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조대왕의 따님이신 복원공주와 부마 김병주 선생의 재사로 김병주 선생의 손자이신 김석진 선생께서 한일합병 후 자결하신 창녕위궁재사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은 자연,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으로 우리 강북구민은 물론 서울 동북부 270만 시민의 쉼터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 전 드림랜드란 이름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었던 공간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휴식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의 착공입니다. 지난해 기공식에 이어 9월 10일 드디어 첫 삽을 뜨는 감격을 우리들은 맞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은 강북구민의 소망을 담은 사업이기에 그 감격이 남달랐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을 출발해서 수유동과 삼양사거리를 지나 신설동으로 연결되는 11.4km의 구간으로 13곳의 정거장과 1곳의 차량기지가 건설되며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과 6호선 보문역, 1, 2호선 신설동역에서 환승이 가능합니다. 지하경전철사업이 완공되면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은 원활해지고 도심으로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꿈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신감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우리 강북구민과 함께 한다면 무슨 꿈이든 꿀 수 있고 어떠한 꿈이든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유목민이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꿈으로 이동하지 않고 안이함과 타성에 젖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꿈도 진화해야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진화된 꿈을 위해서 2010년도 구정지표를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녹색도시 강북, 삶의 품격을 높이는 행복도시 강북’으로 정하고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는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로 경제 재도약을 이룩하겠습니다. 쌀쌀히 날씨만큼 풀릴 줄 모르는 체감경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찬서리와 추운 겨울을 겪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강북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생계를 지원하고자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우리 강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59명의 희망근로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강북구 동료들은 희망근로자와 함께 도로휀스를 닦고 잡초를 제거하는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희망근로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찾고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던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는 인근지역보다 평균 3배 정도 많은 공공근로자를 선발하여 일하는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려 합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직업교육과 장애인 기술교육장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1,0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여성정보센터를 통해서 여성취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별신용보증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상품을 갖추었지만 주차장 등 시설문제로 소비자의 발길을 끌지 못했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을 벌이고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여성정보센터 등이 들어서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의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정보센터와 어린이정보센터가 함께 자리해서 세대간 통합과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하는 삼양동 종합복지센터와 여가와 의료복지를 함께할 수 있는 번동 배수지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경로당과 데이케어 기능을 겸한 노인복지복합관을 미아동과 수유동에 건립하겠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고 강북구 전반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강북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장애인 사랑의 링 대회를 지원하여 만남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사업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해야 가정과 사회가 행복합니다. 여행포럼과 여성정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우리구 특화사업으로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198개소에 친환경 인증쌀을 지원하여 깨끗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강북구는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북운동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출산장려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을 드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보육료 지원사업을 펼치는 한편 강북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감성과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문화존, 자매결연지 교류캠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족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자연스레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봉사단을 운영하고 강북구와 우리나라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문화체험 한마당을 시행하겠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봉사자의 수와 참여수준입니다. 강북나눔플러스 행복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 자원봉사 일파만파 물결운동을 실시하여 강북구민의 10%가 자원봉사로 나눔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날을 만들겠습니다.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질병예방과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펼쳐서 질병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처능력을 갖추는 한편 맞춤형 보건서비스로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아토피 예방사업 등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온 힘을 쏟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고 도시민이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답은 도시가 갖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적극 실천하여 우리 강북구를 도시의 생명력을 살리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덕성여대에서 중랑천 합류 전까지 이어지는 7km 우이천과 통일연수원에서 우이동주민센터로 이어지는 1.6km의 대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항상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강북구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곧 에너지 생산입니다. 우리구를 청정강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코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가정, 기업, 학교에 감축된 이산화탄소량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실천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과 함께 친환경공원으로서 강북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솔밭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바닥포장, 놀이말 설치 등 현대화사업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송중동 미아어린이공원과 수유동 플라타너스어린이공원을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수유동 생활주변 자투리땅 조성사업으로 주민 휴식공간을 만드는 한편 가로수에 잔디생태블록을 설치하는 등 가로수를 보호하여 푸른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화계사 주변 산림 내 계곡을 정비하여 토사유출로부터 전통문화재를 보호하고 이용객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2009년 경관협정사업 시범대상지로 선정된 우이동 584번지 일대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수동 능안골 일대를 자연친화형 리모델링 녹화사업 등을 통해서 강북구는 물론 서울시 대표 친환경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올린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의 착공은 우리 강북구의 교통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욱 편리하고 깨끗한 녹색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강북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또 하나의 대인이 된 번동~월계 지하경전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녹색교통의 화두로 떠오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달에 준공을 앞둔 수유3동 자전거주차장에 이어 번1동 415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1,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여 자전거와 버스, 지하철의 연계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유지보수 강화로 자전거 타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빨래골길 입구인 수유동 605~산127번지 사이 도로, 812m를 폭 12m로 확장하기 위한 보상을 실시하는 한편 인수동 400~447번지 간 도로, 수유동 273~318번지 간 도로, 인수동 534~535번지 간 도로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없애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좁은 진입로 때문에 삼각산 이용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특히 소방차 출입 곤란으로 화재발생 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던 인수동 522번지부터 본원정사 간 도로 140m를 폭 4~6m로 확장하겠습니다. 주택가 대문이나 담 등을 허물어 집안의 주차공간을 만들고 자투리공간은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녹색주차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주차로 대형화재가 우려되었던 번2동 148번지 일대에 지하2층, 지상4층, 주차대수 19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시의 제일 조건은 교육과 문화입니다. 강북구를 생기 넘치는 교육·문화도시로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백년, 천년 뒤 미래가 달라집니다. 급식시설, 문화·체육공간 설치, 학력신장 등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우리 강북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30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올해 개교한 미양중·고등학교에 이어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에 33개 학급으로 이루어진 고등학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가깝고 안전한 관내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명문학원을 유치하여 새로운 교육중심지를 만들겠습니다. 미양초등학교에 3층 규모의 복합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의 체력증진에 힘쓰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시기는 건강한 심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교내 12개 초등학교에 무농약 쌀 등 친환경 급식 식자재비를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힘쓰겠습니다.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수요소인 영어를 가까운 곳에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영어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부에 대한 열정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지역봉사에 힘쓰는 봉사자의 모범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강북구 장학생제도를 운영하여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사람과 삶을 바꾸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강북문화대학 및 자치회관을 운영하여 강북구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신 김구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나라’ 라는 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문화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강북구를 위해 높은 문화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산이자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삼각산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삼각산 입구에 쉼터, 초화원 등을 갖춘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고 삼각산 문화관광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삼각산관광마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테마와 역사를 가미하여 큰 사랑을 받아온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소귀골음악회, 10월 3일 삼각산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더욱 내실화하여 강북구민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겠습니다. 삼각산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삼각산자락에 잠들어 계신 수많은 순국선열들 때문입니다. 묘역정비, 연결탐방로 조성, 역사기념관 건립 등 순국선열묘역 일대 120만㎡를 성역화 하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역사의식을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역사의식과 애국심이 물결치게 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강북구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올해 우리 강북구는 강북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의 기부채납 약정서를 체결하여 서울 동북부 문화중심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영장, 공연장, 전시실 등을 갖춘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등과 더불어 우리 강북구민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강북구는 개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꿈과 희망을 더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구민들의 바람이었던 강북소방서가 번동 365번지 일대 지하1층, 지하4층 규모로 건설됩니다. 강북소방서 신설로 우리 지역의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보호를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삼각산 산불과 산악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 2011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미아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8구역, 12구역의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행복이 오는 도시 ‘래오미아’를 건설하는 한편 송천동 436번지 일대 280만㎡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 구역별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미아재정비촉진지구의 주요녹지 축인 삼각산에서 미아삼거리역까지 연계를 위한 친환경 보행연결교와 지역홍보관 및 주민휴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미아동 70번지 일대의 상업지역을 당초 2만 5,000㎡에서 7만 3,000㎡로 확대 지정되도록 노력하여 서울 동북부의 금융, 쇼핑,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이해관계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간 갈등해소 및 원주민들의 비용 축소 등을 통해서 재정착율을 높여가도록 공공관리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른 발전과 강북구민의 고른 행복을 위해서 수유동 174번지 일대와 번동 464번지 일대를 수유·번동 재정비촉진지구로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삼각산과 어우러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미아동 791번지 일대가 삼각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삼각산 자연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해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높이제한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변경 지정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강북구의 주인은 구민 여러분입니다. 강북구는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들의 눈으로 직접 행정을 보고 느끼고 참여하는 구정평가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과 아이디어로 경직된 행정을 유연하게 만들고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실있는 운영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시책 중 주민이 직접 평가하여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을 시상하는 구민이 뽑은 올해의 구정 우수시책 선정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공사의 완공 전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과 함께 현장에 나가 불편사항과 보완점, 적정시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구민을 일상감사에 참여시켜서 사업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는 구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을 펼치는 공간을 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내년 6월 수유1동 복합청사를 개관하고 미아동 관상복합청사,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창의혁신보고회, 창의혁신경진대회, 행복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열린 마음과 사고로 구민께 봉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0년도 예산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와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지원액 감소 등으로 인해서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복지예산 증가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여 재정운영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분담금, 법정필수경비 등 경직성 경비인상분을 제외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구민생활에 직결되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올해보다 25억원이 증가한 2,8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711억원, 특별회계는 135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350억원, 보육시설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에 36억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복지시설 건립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95억원,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기반 안정에 30억원을 배분하였고, 동행정 기반관리 및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32억원, 정보인프라 구축에 15억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15억원, 공공청사 건립에 16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개설 등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99억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 및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7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자원화 및 청소시설 장비확충 등 폐기물 관리에 72억원,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사업에 33억원, 구민건강증진과 보건소 환경개선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76억원,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문화체육에 70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46억원을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구의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보석은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소중한 보석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돌덩이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강북구는 보석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았던 40년 전 소외지역으로 슬픔을 간직했던 시절에도 그러했고 많은 사람들이 진가를 알아보는 지금도 저에겐 역시 강북구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강북구민 또한 우리 강북구를 보석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겼기에 우리 강북구는 제 빛을 찾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보석은 잘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반짝되는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구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보석 강북구를 더욱 열심히 갈고 닦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키울 것입니다. 빛나는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북구만의 비결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도 돈도 아닙니다. 각자가 생각해낸 독자적인 비결만이 삶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줄 수 있으며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비결만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오랜 기간 강북구를 이끌어온 독자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려움을 단숨에 이겨내고 슬픈 일은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롭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음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북구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강북구 동료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우리만의 비결을 발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최고의 보석, 강북구를 만드는데 한마음이라는 비결을 써야 합니다. 한마음,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과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2010년도 구정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세입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10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2,84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821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71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67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5억원으로 전년도의 154억원보다 1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을 보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에서 12억원, 국·시비 보조금 117억원 등 총 129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25억원, 세외수입에서 49억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원 등 총 85억원이 감소되어 세입총액은 금년도 대비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5억원, 경상이전 161억원 등 176억원이 증가되고, 반면 물건비 12억원, 자본지출 93억원, 기금전출금 27억원 등 132억원이 감소되어 총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구 최근 세입 재정규모를 보면 2008년도에 488억원, 2009년도에 288억원이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재정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도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제개편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73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피부로 느끼는 재정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사무관리비에서 20% 절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행사성 경비에서 10% 절감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2009년보다 5.5%가 감소하여 구세 총액은 2009년보다 24억 9,100만원이 감소한 42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에서 18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등에서 30억 5,600만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48억 9,200만원이 감소한 43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1억 9,000만원이 증가한 3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1억 4,200만원이 감소한 89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000만원이 증가된 1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905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2,710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686억 5,2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 246억 2,700만원,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에 1,470억 2,7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276억 1,700만원, 기금전출금 4억 2,900만원, 예비비에 2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인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11억 2,2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5억 2,200만원,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비 3억 5,900만원,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비 5,000만원, 미아동 복합청사건립비 15억 6,9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14억 9,000만원, 자치회관 강좌운영비 등에 1억 3,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6억 5,000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비 52억 3,4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3억 1,600만원, 홈페이지 통합서버구축 1억 600만원, 구민전산교육 운영비 1억 1,000만원, 정보보안시스템 강화 1억 3,900만원, 강북구소식지 발간비 3억 1,000만원,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6,300만원, 시·구 통합 콜센터 구축비 2억 8,800만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2,200만원, 직원능력개발 지원 및 출산장려 등 공무원 후생복지비에 42억 8,100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비용 1억 4,2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2억원 등 총 24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특별사법 경찰관리운영비 5,7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1억 2,100만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2,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2,900만원 등 총 1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교육분야는 교육경비보조금 30억원, 친환경급식 식자재 지원 1억 5,100만원, 미양초등학교내 복합화시설 건립 8억 6,400만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3억 6,000만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비 2,500만원 등 총 4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지원 3,600만원, 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개최 6,600만원, 예술단체 육성 지원 1억 4,200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 4억 3,0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 13억 6,400만원, 문화정보센터 운영 13억 7,1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지원 1억 3,000만원,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 4,500만원,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개최 1억 3,200만원, 웰빙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운영 21억 9,200만원, 오동골프클럽 노후시설 정비 3억원 등 총 6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정화조관리 강화사업 4억 5,5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비 11억 700만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19억 4,2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비 3억 4,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 21억 5,700만원,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구매 4억 5,0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비 7억 9,9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2억 1,200만원, 솔밭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사업비 3억 200만원, 플라타너스 및 미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6억 3,300만원, 수유동 생활주변 자투리땅 공원조성 2억 1,300만원, 산림내 계곡정비 사업비 2억 100만원, 삼각산 테마공원 조성 1억 2,000만원 등 총 12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섯째 사회복지분야는 긴급복지지원 6억 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억 6,6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5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282억 9,9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8억 8,700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 2억 1,500만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3,30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6,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58억 1,5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64억 5,1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33억 9,500만원,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 5억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및 양육수당,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 등 38억 9,9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6억 5,600만원, 노인 및 어린이 종합복지센터 건립 6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3억 3,8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248억 2,500만원, 번동 배수지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 조성 3억원, 미아동 및 수유동 노인복지복합관 건립 4억 4,600만원, 공공근로사업 18억 1,0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11억 4,500만원, 공동주택 공공시설비용 지원 3억원 등 총 1,13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1억 3,500만원, 수유동 건강증진센터 설치 5,0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원, 예방접종사업비 5억 2,500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4억 3,600만원, 어린이 튼튼탐험프로젝트 4,000만원, 구강병 예방사업 4억 9,600만원, 난임부부 지원 등 여성건강증진사업 7억 4,8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국가부담사업 2억 1,6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7억 5,0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4억 7,300만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4억 6,300만원 등 총 7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덟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도·농간 지역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 등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 4,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4억 1,000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 1,700만원 등 총 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빨래골길 도로확장 15억원, 수유동 400～447번지간 도로확장 등 도로개설 4억 9,700만원,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 12억 2,300만원,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55억 3,000만원, 4·19민주묘지 진입로 특성화방안 타당성 용역비 3,500만원, 가로등 정비공사비 4억 8,100만원, 보안등 보수비 4억 7,200만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3억 9,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억 9,500만원 등 총 10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3억 1,900만원, 부동산 관리의 효율화 9,700만원, 미아재건축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비 2억 7,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9,6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6,700만원 등 총 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7억 4,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75억 6,300만원, 기본경비 79억 4,100만원 등 총 85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총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3억 9,70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5,700만원, 반환금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 5,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교부금 활용에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2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12억 5,300만원,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44억 3,100만원,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 14억원, 수유3동 자전거주차장 운영 5,000만원, 견인업무 대행사업 5억 8,000만원,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24억 2,8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7억 6,900만원, 예비비에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비 중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비를 비롯한 10건의 사업이 보상지연, 설계용역, 도시계획 절차 진행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수유동 409～410번지간 도로확장 등 3건에 11억 8,000만원, 설계용역기간 소요에 따른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운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 등 4건에 72억 9,500만원, 기타 보상관련 소송 및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명주소 재정비사업 등 3건에 12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16억 2,600만원,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442억 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9억 5,300만원, 장학기금 31억 6,4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7억 5,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2,3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2,5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8억 4,7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5억 6,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6,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14억 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 7,7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8,400만원 등을 각각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3개 기금에 603억 5,300만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3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과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공무원 보수 및 수당을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물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투자사업에 재원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1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우리구 조례 총 155건 중 제136회 임시회에서 총 37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로 정비대상 조례 6건에 대한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여 오늘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으로서 이중 행정위원회 소관 5건이며 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순서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은 행정위원회 소관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이메일뿐 아니라 회원 아이디를 통해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강좌, 민원 신청 등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조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맥을 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우리구에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거 이 조례의 근거를 규정이 소멸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항을 반영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의 조문내용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도서관 내 시청각실 및 문화교실 등 부속시설 사용가능시간을 완화 및 폐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자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에 낫표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문을 변경하고 서울시에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으로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서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강북구 장학기금의 이자수입 및 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북구 일반회계 출연금 증가를 통해 기금조성 목표액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지역 내에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위 활동 중 행정부 등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간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조례정비특별활동에 적극 지원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정비에 힘써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과 전문위원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의결된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주민이 선출해 준 3선 의원 김지환의원입니다. 조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분명히 강북구의 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여러 번 간담회에서도 논의했지만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를 해서 열성적으로 힘을 모아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라는 것을 충분하게 의원 14명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종오의원, 이기황의원께서는 충분하게 가정이나 사무실을 다니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줘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종오의원님께서는 14분 중에 13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발의자가 충분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서명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기황 부의장께서도 일일이 사무실을 다니면서 이 서명을 12분께 받았습니다. 본 의원한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실제로 조례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간에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불어 이영심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두 분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의원들한테 충분히 의논해서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백중원의원님께서는 5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김용욱의원님께서도 4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모릅니다. 더불어 이영심의원께서 조례를 8명 받았는데 저는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왜?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 10월 18일 오후 6시 반 어느 모임에서 모르는, 서명도 조례안건도 모르고 있는 마당에서 황당하게 제가 좋지 않은 언지를 받았습니다. 김지환의원은 내용도 모르니까 서명도 안 해 주고, 이 설명을 충분히 하시지 않았을 적에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님을 위시해서, 더불어 의원님들이 조례 하나 한다면 의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그 중에 서명하는 의원도 있고 서명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의원들 간에 논의를 심도있게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이번에 5대에 들어와서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원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만 서로 상호간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가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간에 조례를 하나 만들 시에는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의원들 간에 좋은 발의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에게 제보가 있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수년전부터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공인력이 구청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구청장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의정부 고산동지역 일대의 땅에서 수년간 농사 일을 지어왔다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게 될 팀이 구성되면 작업이 있게 될 전날 이른바 반장이 개인에게 일일이 퇴근 전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로 구청 또는 관내 모처로 도시락을 지참하여 집합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집합장소에 모여 구청 공원녹지과 차량을 타고 의정부로 이동하여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경작시기에 따라 작업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밭을 갈거나 호박, 오이, 고추, 토마토, 가지, 무, 배추 등 각종 채소 등을 파종하거나 모종을 심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구청에 서면질의 등을 요청해서 검토하였는데 일단 강북구청장 배우자께서 의정부시 고산동 396-2, 396-3, 397, 398번지에 대지 및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09년도 3월 27일자 16968호 관보에 실린 2009년도 정기재산 변동사항 공개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 고산동 일대의 작업현장이 혹시 강북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강북구 외 지역에 강북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지 구청에 서면질의 하였으나 강북구 외의 지역에는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떠한 공공용지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속 일용직이 강북구 관내를 벗어나 공식적으로 작업한 적이 있는지를 또한 확인하기 위해서 2009년도 하반기 업무일지와 차량 운행일지까지 검토하였으나 업무일지와 차량일지 어디에도 강북구를 벗어나 작업하였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보된 의정부땅 노역 날짜에 전혀 다른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업무일지에 적혀 있었고요, 본 의원이 확보한 현장작업 동영상에 분명히 나오는 강북구 공원녹지과 소속 차량 운행일지 역시 강북구 관내에서만 운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구청장께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인력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임금을 받으며 공적인 업무에 복무해야 되는 공공인력을 사사로운 부역에 동원하여 공금을 횡령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 각종 작업일지와 운행일지까지 허위로 작성한 혐의까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의정부 개인 땅에 구청장 직위를 이용하여 공공인력을 동원하고 농사를 짓게 한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진보신당과 본 의원은 그리고 강북주민은 이 일을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사리사욕을 위한 직권남용, 비리혐의로 규정짓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의정부 개인 땅에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과 공공인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먹고 살기 위한 쟁기질이 아니라 강북구 주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한 범죄행위이며 공직자로서 폐륜행위를 한 것이라 규정짓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조속히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이라는 발언형식을 통해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발언형식상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나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가 지금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속히 이 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구청장께서 책임있는 발언을 통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방금 3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은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선 의원이신 김지환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두 번에 거쳐 쌀 지원조례 때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당선되자마자 강북구 노인정 40여개를 돌고 쌀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초선이고 당선된지 얼마 되지 않아 요령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 간에 간담회나 이런 분위기는 지금 4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반기 의장님, 하반기 의장님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의원들이 무언가를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조례라든가 어떤 명분이 있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 간담회는 몇 번쯤 있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 지원조례 때 제가 1층에서, 충분한 시간은 두지 않았지만 분명히 조례를 들고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층 계단 바로 첫 번째 계단 올라갈 즈음에 그때, 물론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였겠지만 “아,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반대는 아니지만 서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우리 구의원님 14명 모두의 의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지환의원님이 서명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말하고 다닌 적도 없고, 또 지금까지 어떤 행사장에 가서 “제가 쌀 지원조례를 했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례 2건을 이번 회기 때 올렸는데 저는 이 두 조례만큼은 몇 달, 몇 년 동안 고민해 왔고 많은 의원님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3선 의원이시고 가까운 데에 계시는 김지환의원님께 상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 미양중·고, 행복중·고 교명 제정시 그 관련해서도 제가 논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김지환의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행복중·고로 이름을 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바뀌었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선 의원님께서. 저는 그 이후로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김지환의원님을 빼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례인지 의심이 가는 조례일수록 14명의 서명을 다 받아서 올렸습니다. 집 앞에 찾아가서 서명을 받을 때 안 해줄 수 있는 의원님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문 앞에서 1분, 2분을 두고, 길에 서서 서명하고 이런 일들은 정당화 되고, 저 같은 경우, 급식조례 같은 경우는 당선돼서부터 지금까지 각 초등학교에 제가 설문지를 보내서 영양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학교의 상황들의 자료를 제가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급식비가 얼마이고, 쌀은 얼마짜리를 쓰고 있고, 급식 인원이 몇 명이고’ 그런 통계를 저는 3년반 전부터 준비해 와가지고 만든 조례이고, 그리고 이번 급식조례 내용은 별 것이 아닙니다. 학교급식하면 7세 유치원부터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저희 강북구 예산사정상 학교급식은 초, 중, 고만 넣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를 비롯한 여러 구가 7세 유치원까지 학교 안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 있고, 또 제가 나가기 전에 이 부분을 보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특위에서 WTO 협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문구를 바꿔야 한다는 면에서 급식조례를 다듬으려고 했는데 제가 또 이런 개정안을 올리다 보니까 “두 번 연달아서 짧은 시간 안에 조례를 두 번씩 개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영심의원님께서 올려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올렸던 것입니다. 14명의 의원 서명을 다 해야만 정당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조례 또한 제가 4개월 전부터, 2009년 4월달부터 의원님께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다듬어서 또 한 달 전에 다시 받았습니다. 물론 김지환의원님은 상임위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상임위에 가서도 의원님의 고견을 들을 기회가 있고 또 사전에 자료가 다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14명의 서명을 받는 조례만이 정당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조례 두 건 아무 하자 없습니다. 내용상도 하자가 없고 형식상도 하자가 없습니다. 3선 의원님이시라는 말씀을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의정활동하시면서, 물론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자주 다가가는 모습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해야 할 말씀만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의원입니다. 오늘 제137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것은 조례 제정 발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지환의원님께서 조례 제정 발의를 할 때 이것을 14명 모두에게 방문을 해서라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김지환의원님께서 그러한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4명 의원이 모두 그 조례안을 이해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14명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좋겠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긴박하게 발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은 우리 규정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14명 의원이 모두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법을 존중하고 있는 의회에서 이 법을 떠나서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이번 회기를 통해서 조례를 한 건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 건 발의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주 목요일날 조례 문건이 완성되어서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의원 몇 분에게 받아서 발의할 수 있는 서명 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원 간에 만나서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토론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분명히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14명에게 사전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조례 발의한 의원까지 거명해 가면서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도 지적성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시정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발의해서 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간에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민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안 나올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노동당에서 모두들 나와 주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기자회견문이에요. 기자회견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올해 상반기에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전기세 전액 지원을 위하여 3,000여명 서명을 진행한 바 있지만 강북구청, 강북구의회 차원의 노력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 가을에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이기황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136회에 100%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100% 지원조례가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36회에 이것을 한번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검토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137회 이번 회기로 넘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다룰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있는데 전혀 구청이나 의회가 아무 일도 안한 것마냥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안한 것마냥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 기자회견은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알고 느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으냐. 우리 구민들은 올바른 보도를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