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먼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액 4614억 1813만 3000원보다 3.45%인 158억 9807만 원이 증액된 4773만 16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액 3975억 4723만 4000원보다 3.43% 증액된 4111억 69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개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타특별회계는 11개로써 전체 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본예산액 638억 7089만 9000원보다 3.56% 증액된 661억 46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액 322억 4723만 8000원보다 3.34% 감액된 311억 698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에 8억 363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에 19억 137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주된 감액사유는 국비보조금인 4대강 관련 사업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액 316억 2366만 1000원보다 10.6% 증액된 349억 769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기금 조성에 20억,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골재판매대금에 69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춘화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51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세입총액은 2011년도 본예산액 4614억 1813만 3000원보다 3.45% 증액된 4773억 16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11억 2219만 9000원, 세외수입이 793억 1438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874억 1051만 6000원, 재정보전금150억, 국․도비보조금이 1444억 69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총액은 4111억 6942만 8000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액보다 3.98% 증액된 511억 2219만 9000원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에서 23억 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는 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액보다 6.44% 증액된 262억 3879만 원으로 하천골재채취관리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골재판매대금 40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874억 1051만 6000원, 재정보전금 150억, 국․도비보조금이 1313억 97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어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011년도 본예산액보다 3.56% 증액된 661억 4677만 5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은 530억 7559만 9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30억 7117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하천골재채취 기타특별회계에 2011년도본예산서에서는 골재판매대금이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 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과목을 변경하여 경상적세외수입사업에 108억 원을 편성함에 따라 증액이 발생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하천골재채취 기타특별회계에순세계잉여금 40억 원과 농업발전기금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하수도특별회계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완료와 춘화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68억 439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773억 1620만 3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84억 4442만 8000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424억 6296만 4000원, 문화 및 관광에 161억 5268만 8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그리고 환경보호에 617억 2104만 2000원, 사회복지에 840억 5052만 1000원,보건에 60억 9860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에 693억 8811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 86억 2795만 8000원과 수송 및 교통에 469억 854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66억 9925만 9000원, 예비비 41억 3000만 원과 기타에는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616억 9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편성된 행정과에 571억 5785만 8000원과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253억 8751만 6000원, 사회복지과에 566억8844만 4000원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된 건설과에 462억 3402만 2000원과도시과에 284억 7389만 8000원이고 하천정비 및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성된 재난관리과에 424억 7374만 원, 상하수도 수질개선 및 지방 상수도 개량사업이 편성된 상하수도과에 517억 4981만 원이고 농업기반시설확충 및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에 406억 84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545억 9675만 6000원이고 물건비가 315억 2814만 3000원이며, 19페이지 경상이전이 1518억 2411만 6000원이고 20페이지의 자본지출이 2006억 9822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13% 감소한 4766억 797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0.1% 감소한 4105억 329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924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7400만 원, 강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6억 46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7310만 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에 5억 69만 원이 감액되었고 미리벌학습관 영어전임강사료 9840만 원, IP전화시스템 구축에3억 5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2억 원, 자활근로 민간위탁에 6억,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4128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5억 원, 화물차 전자식 운영 기록장치 설치에 2억 5100만 원, 사포산업단지 망향비 건립에 8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으나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성북지구 적치장 진출입 가설교량 설치에 9억 2000만 원, 성북․반월적치장 주변 주민지원금에 5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은 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시정 역점시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분야에 소외됨이 없이 재원을 안배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4773억 1620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예산보다 158억 9807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111억 694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61억 46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511억 2219만 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의 증가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9억 57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93억 143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7억 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4대강 정비에 따른 하천골재매각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874억 105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62억 275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5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444억 6909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8.3%인 139억 941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생태복원사업과 주거환경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의 지원중단과 현안사업 축소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세입예산 재원 중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773억 6098만 원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8.8%로 전년도 18.6% 보다 0.2% 높아졌으나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81.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에 제한을 받고 있음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 강화와 체납세 징수 등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율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19.9%,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6.1%, 수송․교통분야에 11.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7% 등의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할 때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크게 감소한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수송․교통,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부분 예산확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복지예산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복지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부담률이 증가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되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실적 평가 등을 통하여 복지예산의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성과분석 결과가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61억 467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2억 7587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11억 6984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55%인 19억 127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49억 769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53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본래의 설치목적 및 취지를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본예산액대비 0.15%인 6억 3649만 1000원이 감액된 4766억 797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이 0.15%인 6억 3649만 1000원이감소된 4105억 329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수정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대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일부 목간 사업비 조정과 당초 누락된 필수경비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자체사업 중 예산편성이 증액된 사업과 신규편성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