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김근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 지금 6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감사원,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진주시 관계 공무원이 와서 현장에서 감사 또는 행정실무 전반에 관한 조사를 매년 해 오고 있으며, 앞전에 2003년도에는 진주시의회에서도 의회상임위에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도 있고, 지난해에는 경상남도 의회 교사위원회에서도 오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근조 예, 통신, 기타 식당설비 그런 것 다 포함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명 증인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는 얼마?

왜냐하면 12월 5일 시정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봅시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해야 되니까 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수요조사 파악 보고를 2004년 2월에 했네요, 그렇죠?

1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3월에 하고 위에 과장님한테 참고인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거기 바로 밑에 보니까 시비 및 자부담 확보가 2005년 당초예산에 되었고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우리한테 조금 늦게 보고를 했는데 건축허가 취하를 2005년9월 9일 취하를 했네요. 여기에 보면 이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15페이지 등기부등본, 등기는 언제 했습니까? 등기는 언제 했습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4일간의 서류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끝나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계속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감사는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2005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2005년도 진주 시정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해 각종 시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적정한 예산집행, 사업시행의 적합성 등을 분석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확산파급토록 하여 안정되고 효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난 2여년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운 여건속에서 관계 공무원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활기찬 새희망 새진주 건설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환경개선, 소득증대, 시민건강증진사업 등 질 높은 대시민 만족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이 역역히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책추진에 실비노인요양원신축,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하여 복지시설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현재 시민들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로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순환형 사회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시 전체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전 분야에 사회 안전망확충, 건강증진, 영유아, 노인복지에 대한 30여개 사업과 교육여건 지원에 학습권보장, 학생교육지원, 교육환경개선 35개 사업, 지역개발사업인 인력개발, 지역개발, 기초생활에 대한 36개 사업과, 복합사업인 향로산업, 문화기반확충, 도농교류에 30개 사업을 우리 시가 앞으로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고, 농업인 해외연수 확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농가지원과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반시설확충, 농산물수출 시책확대, 시민건강증진기여를 위한 시가지 녹지대정비, 마을정자목 쉼터조성 등을 잘 추진함으로서전 전국농림사업평가에서 최우수, 농촌지도사업 경상남도 우수, 재선충방제 최우수로 대통령상 수상, 2004년도에 농산물수출 시책에서 경상남도 평가, 최우수상을 차지하였고, 농촌의 노령화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지소 한방진료, 정신질환자 주간보호 및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간병비 지원을 위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등으로 시민에게 많은 시혜를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염병 관리평가 경상남도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모자보건사업 전국 최우수와 구강보건사업 전국 최우수를 수상, 국가에서 지정하는 한방HUB보건소로 지정되어 농촌의 노인들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 왔으며, 또한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농촌지역 상수도확대공급, 간이상수도 개.보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시민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책의 평가에서 수상함은 질 높은 시민의 만족 행정을 수행한 노력이 역역히 보여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성과 속에서 이번 감사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료준비 부분에 있어 부적절한 표기, 요구자료 미첨부, 수치의 불일치 등 자료의 불충분으로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는가 하면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와 각종 공사의 설계는 현지확인, 주민의견 수렴과 사후 문제점의 예견등 충분한 검토후 설계하여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해관계 주민의 요구에 따라 보완, 시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감부분에 있어서는 업무파악이나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위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년과 다름이 없으므로 다음 감사에는 자료준비와 답변에 있어 업무연찬 및 업무파악을 사전에 철저히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준비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활기찬 새희망 새진주 건설과 시민만족 행정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감사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를 위해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