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종합감사)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총평을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난번에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못 드렸던 부분인데 수유1동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 분소가 들어오게 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1동에 저희가 들어갈 예정인 것은 애초에 치매예방센터하고, 한방하고, 방문보건진료 일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계획은 바뀌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수유1동에 애초에 치매인지증진센터를 내년에 들어가기로 되어있었는데요. 올해 긴급하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치매센터가 구 가빈 자리에 올해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황을 보면서요.
이기황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거기에 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진료과목 이러한 것이 바뀌지 않을 것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분소가 생기면 의사가 안 가도 되나요, 거기에 직원 파견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저희 계획은 한방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를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고 보조 인력으로 약 3명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기황위원
한의사 1명. 그러면 보조는 현 인원에서 지금 나갈 인원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 인원에서는 좀 어려운데요. 1명 정도는 저희가 진료인력에서 뺄 수가 있고요. 나머지 2명에서 3명 정도의 보조 인력은 일용직으로라도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이기황위원
한의사 보조를 일용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보조를 한다는 것은 보건소의 위상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위상이 좀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현재 보건소의 정원에는 의사가 1명 늘어날 수 있는 여유가 없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데요. 내년에 어쨌든 진료를 위해서는 1명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기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조례상에 의사 1명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조례상으로는 지금 뽑을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이기황위원
없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내년에 정원을 바꾸면서 해야 됩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보조는 어떻게 해도 되지만 한의사 1명은 반드시 정원조례를 바꿔서 늘려야 1명을 파견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 의사가 7명인데요. 결핵 1명, 분소에 1명, 방문진료 1명, 예방접종 1명 그리고 신종플루에 0.5, 반 명입니다. 그리고 진료가 1명 반, 1.5. 이렇게 신종플루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 반 명이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고 학술적으로, 숫자상으로 나오는 수치에 불과할 뿐이지. 사람 반쪽이 어디에 가서 일 하겠어요. 오전에 이쪽에서 일하고 이쪽하고 바꿔서 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2만 5,000명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과정에 의약품값만 계산하고 인건비가 계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인건비를 포함 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쓰실 수 있다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말았거든요. 추경에 하지를 않고요. 그런데 갑자기 신종플루가 생기다 보니까 진료에서 의사 1명을 빼서 신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방접종하는데 사람이 또 빠지다 보니까 일반진료실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진료하지 않습니다”라고 써붙였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당뇨, 고혈압, 일반 감기 질환자나 일반 환자들을 아예 문 닫고 진료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을 한다는 차원이 되겠지만 그동안에 해오던 진료를 안 한다면 주민의 원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번2동에 보건소가 있으면서 보건소의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 번1, 2, 3동입니다. 미아동, 송중동까지 되는데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도 거기예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정원조례의 정원이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원이 맞지 않아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한다면 누가 감당할 일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해본 입장에서 이것이 구청 잘못이라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받아서 구청에 어떤 독촉을 하고, 어떻게 무엇인가 해주십사 하고 청원을 해도 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유1동 청사에 한의사가 1명 꼭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 현재 신종플루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엊그저께 감사할 때 질의를 했는데 의사는 계약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연간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의 연봉을 주고 있다. 또 재계약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인데 1년만 하든지, 6개월만 할 수 있으면 6개월만 하든지 신종플루가 정리가 되는 때까지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 일반진료를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1명까지 해서 무엇인가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해놓고도 한의사가 없으면 정원조례가 안 바뀐다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 좀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신종플루 확산 문제는 예기치 않았던 국가적인 비상상황이다 보니까 미처 필요한 진료인력이나 예방접종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장기화 된다면 차질없이 구민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 확보 문제 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수유1동에 들어서는 치매예방센터, 한방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와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또 한가지 구청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를 하는데 간호사 3명이 승용차 1대에 타고 간호사가 운전해서 2명 내려주고, 자기가 담당하는 동에 가서 진료를 하고 개인별로 보건소에 들어오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 선례를 보면 한빛맹아원에 안마사 있지요. 안마사가 1명이 나가는데 기사 1명이 포함되고, 보조원이 1명이 따라갑니다. 물론 맹인이니까 보조원이 하나 따라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방문간호하고 안마사란 차이뿐이지 거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강북구에서 간호사한테 운전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방문진료를 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도 차분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구민이 정말 행복한 서비스를 받아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건소장님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여러 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대로 안 나왔어요. 관련된 자료가 지금 여기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관리 국·시·구비로 해서 5,470만원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1,3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무엇, 무엇만 했지 어떻게 어떻게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예산내역이나 집행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 자료에 보면 거의 90%가 예산 사용내역은 없거든요. 무엇, 무엇만 했습니다. 무엇, 무엇만 단속했고,약국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수만 나오지 예산 사용내역이 안 나와서 맞추기 힘드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특히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다고만 했지 집행내역이 없어요. 집행내역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예산심의해서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성병 관리 부분에서는 국·시비 보조비고요. 그것이 증가해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내용은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작에 자료로 주셨으면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담당관님께 지난번에 감사할 적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국장님들 다 계시고 하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까지 계시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제보인데, 저는 그 제보가 90%이상 맞는다고 보거든요. 8, 9, 10월,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특수직 즉 의사분들이 출근시간이 고르지 않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간부들 대책회의까지 했습니다” 라는 제보가 있는데 그 제보는 어디까지나 제보니까요. 저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출근하면 지문인식으로 해서 출근 사항이 쭉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출근부도 없고 또 지문인식 기능도 야간근무 할 적에, 시간외 근무 할 적에 그것만 지문인식하고 출근시간이 늦거나 빠르거나 별로 근거는 없다면서요. 그런데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행정직은 진급이라도 있고 윗분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출근시간 같은 것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보는데, 특수직은 진급할 데가 없거든요. 진급할 필요가 없어요. 진급할 데도 없고. 그런 분들은 출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 퇴근 시간도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 말이 많아요. 그 부분을 보건소장님도 하셔야 되지만 감사담당관님이 챙겨서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감사담당관 행정감사 때도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계약직분들의 출근상황을 좀 더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추후에 출근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최소한 환자가 먼저 나와서 의사를 기다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보조금은 어떻게 집행하는 지에 대해서 일상감사도 하실 텐데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저희 예산 규모에 비하면 많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실제 이것에 대한 정산이나 혹은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원하는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각 학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심의 이전에 사전에 학교 현장 답사를 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지원액을 학교로 교부를 하고, 교부 받은 학교에서 사업 발주를 하거나 또 사업 집행을 해서 그 사업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반 공사나 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그 정산, 결과보고를 저희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연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 방과후교실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이 종료되면 최종 그 집행결과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그 완료보고 된 건에 대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완료 보고서 중에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 서류가 미진한 것은 서류 보완을 할 것이고 현장에 가서 미흡하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필요한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사업진행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각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 건수가 총 179건입니다. 179건 중에서 이미 완료된 것이 107건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72건입니다. 주로 진행 중인 것은 방과후 학습이나 심화학습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영어 관련 지원, 독서논술교실이나 연중 학기 중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대부분의 시설개선 사업들은 현재 완료가 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교육경비보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원을 많이 받으면 사실 좋은 것인데 이제 우려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이것이 눈먼 돈처럼 간혹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즉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야 되는 것들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집행이 돼서 제가 안타까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집행이 어떻게 되며 그것에 대한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셨던 것 같고요. 혹시 이것이 여태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이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총 집행액이 꽤 많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올해만 전년도 수준이고 그 전에 3년 동안은 계속해서 급증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특별히 관심 등이 많아서 편성되게 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감사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현재까지 교육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 계획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경비 지원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일단 학교도 공공기관이고 또 일단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일단 집행기관인 학교를 신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집행하는 도중에 중간에 감사차원에서 잘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하다면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일일이 다 감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면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로 감사라는 표현이 좀 거북하다면 실제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절차를 한번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식견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간에 잘 진행이 되는지, 잘 집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가져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준비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소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행정지원과 자료 중에 행정차량 현황에 자료 26p부터 시작되는 자료인데, 제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저희가 많은 표를 요청을 하거든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표를 달라고 하는데 행정차량에 관련해서 뒤에 27p부터 별첨으로 되어있는 자세한 부서별 차량현황과 앞에 표지로 그나마 잘 보이게 하기 위해,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총괄표도 만들었을 텐데 뒤에 부서별 차량현황하고 총괄표하고 숫자가 달라서요. 뒤에 부서별 표에는 행정지원과 9대인데, 총괄표에는 10대로 되어 있고, 생활보장과 뒤에 부서별 차량현황은 7대인데 총괄은 8대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과 뒤에 부서별 표에는 2대로 되어 있는데 차량현황총괄은 1대로 되어 있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뒤에 부서별차량현황은 15대인데 총괄은 14대로 되어 있고 이래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것이 또 실제 여러 가지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재산들 중에 자동차면 크기가 작은 재산들도 아닌데 실제 자료 만드시고 이런 것은 담당 주임님들께서 다 하셨을 텐데 자료가 좀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미처 제출하기 전에 챙겨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자료 제출 때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 현황 및 단속 현황에 서면 자료를 주셨는데 집단급식소가 135개인데 직영은 몇 군데이고, 위탁은 몇 군데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단급식소로 관리하는 곳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과 기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중·고등학교 13개 위탁업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다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로 내려온 것 중에 아직 확실한 정보나 방침, 지침 없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직영이나 위탁이나 위생상태나 어떤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언론매체에 이슈가 되면 또 강북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 인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지도방문이 어려우면 간접적으로 공문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강력하게 보내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적발된 내용에 두 군데를 보니까 강북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 부분도 강력조치하면서 사전에 상담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계획 좀 잘 세우셔서 차후에 처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저희들이 알기로 수석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북서울 꿈의 숲을 만듦으로써 우리 강북구에 제일 좋은 가치는 무슨 가치를 얻는다고 개인적으로나 강북구청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혜택은 저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구의 혜택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그 공원이 들어서면서 우리 강북구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또 이 공원은 단순하게 저희 강북구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고 인근에 성북구, 노원구 등의 주민들도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지역경제에도 나름대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실 강북구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고 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원에 드나들며 여러 가지 가치를 느끼는데 크게 보면 나는 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 거기 산책을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문화를 접하고 또 전망대에 올라가서 강북구, 성북구, 각 서울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새롭게 되고 강북구에 자존심이 길러질 그러한 곳을 만들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들여가면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어 버리는 곳이 무엇이냐 그 옆에 자전거도로입니다. 제가 일요일날 내 지역구가 아니지만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전거 도로가 거기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차들이 빽빽이 주차되어 있고, 모든 주민이 그 좋은 돈 많이 들인 환경을 접하고 문화적 가치를 습득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자전거도로 하나 가지고 저것이 강북구는 뭐하는 짓이냐, 저것이 지금 누가 해놓은 것이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북 구청 모든 관계자들이 다 거기에서 지탄의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강북구 구의원도 지탄의 소리를 듣게 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청원도 들어와 있고 그럽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총체적인 사안으로 봐서는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더 고려해보자는 협조공문이 오고 가고 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관계된 과와 협조공문을 주고받아서 그 협조사항이 의논되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만 실시해버리니까 다른 과, 다른 부서, 다른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서울 꿈의 숲은 우리 강북구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위원님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원래 취지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로 차량소통까지 지장을 주고 있어서 본래의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자동차 소통까지 지장을 주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조성될 때 당초에 우리 구청 관련과인 교통행정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자전거도로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많이 개진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입장대로 어차피 좋은 공원을 만들어놨으니까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도 미래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어렵지만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강행한 것 같습니다. 강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막상 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지장을 주고 불편을 주고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버스전용차선도 그랬듯이 6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6개월 정도 지켜보고 그 문제가 현재의 자전거도로 형태대로 개선이 안 된다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다른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계속해서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장을 와 보셨는지, 안 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강북구청 공무원들이나 구민들은 현장의 실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력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셔서 주민들의 원성이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각 국 예산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집행했는지, 직원의 근무규정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감독을 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2010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각 국 과장님께서 성실한 감사 준비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감사평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면자료 제출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주신 것이고,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집단급식소라 함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뒤에 보면 학교가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있고 특수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 중 일부가 들어가 있는 듯하고 관공서도 있는데 관공서도 영업자로 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하나 짚어봐야 하겠지만 영업자도 어디는 기관장 직함으로 올라가 있고 어디는 이름이 올라가 있고 중구난방이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단급식소라 함은 예를 들어서 면적, 급식인원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의 기준은 특정다수인이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한 번에 50명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영업자의 경우에는 신고할 때 그쪽에서 신고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교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보건소는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는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야겠지요?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청할 때는, 추가자료가 많이 안 오면 안 올수록 사실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그것 또한 현황파악을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듯해서 다시 한번 일부러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오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총 7일 간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2009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연구·검토를 통해 대안들을 제시하여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각 국의 해당 과장님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동장님들과 보조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행정부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종합행정으로써 다양한 방향설정과 실질적인 구정의 발전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성숙된 지방화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진한 부분과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감사 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작성이 미흡하여 사업내용과 각종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료 작성과 제출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곳에 나오신 감사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과 재정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각 동 동장님들과 과장님들 지난 1년 간 최일선에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1,100여 모든 공무원이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현장 민원과 부딪치며 묵묵히 일하시는 13개 동장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지난 1년 간 그 어려운 동 통합에 온 힘을 쏟아 주민화합을 이끌어 내신 삼양동, 송천동, 송중동, 인수동 동장님들께 별도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의 최종목표는 우리 강북구민을 아주 편하게,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최고 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올바른 올해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강북구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시다.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총 5일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곧바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에 따른 준비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3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실시 결과를 잘 수합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