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택 의원 발언
석봉
강석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추가질의, 감사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할 때 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기간 중에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도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고 질의가 있는 부서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공보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 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시보 만들 때 정확한 데이터 숫자 개념을 말씀 드렸는데 진주성에 행정사무 감사를 하니까 진주성에 유료입장객이 1년에 24만명 정도 되거든요. 유료입장객이 1년에, 진주성에 유료입장객이 24만명인데 진주시보서 나온 숫자 개념은 논개제할 때 진주를 찾은 관광객이 3일동안에 50만명, 또 10대 축제, 10월에 한 것이 280만명, 이렇게 시보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주성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유료 입장객이 대충 얼마정도 되느냐 하니까 24만명이다. 이겁니다. 365일 동안에.... 그러면 시 의원으로서, 축제를 하는데 3일 동안 50만명 관광객이 오고 10일 동안 280만명의 관광객이 왔다라고 시보에 1면에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진주성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년에 유료 입장객이 얼마냐, 24만명이다, 이랬을 때는 신뢰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보에 나와서 시민들이 홍보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될 때 그것을 제가 그 기능을 부정한 것은 아닌데 객관적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어서 시보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과장님 저번에 시정 홍보 때문에 선관위 고발된 것입니까? 선관위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 있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 이후로는....
정경천위원
주의하라는 그겁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시정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시정 뉴스 방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가 용역은 다 되었지만 사실은 유인이 안되어서 우리 의회에 배부를 못한다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부분이 어차피 다음주 부터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게 될 것인데 유인이 설령 안되었다 치더라도 카피를 해 가지고 복사본이나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나 타 상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라도 배부를 해 줄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는 그럴 것이고 중간중간에서 볼 수 있게 4부 정도 카피를 해 주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2005년도 남강 마라톤 대회 했죠?
참가인원이 2,300명 정도 되죠?
2,300명 정도 되는데 2004년도 하셨죠?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3,400규명 정도 되거든요. 1,000명이 줄었죠? 예산은 동일하죠? 5,000만원?
5,000만원 동일하죠?
맞을 겁니다. 진주신문이 주최를 하는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가 있죠?
그것 예산 얼마 지원해 줍니까?
2,000만원 해 줬죠?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3,60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제가 물론 행정이 주체하는 것하고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또 이렇게 답변하실 것인데 제가 그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5,0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2,300만원을 참가하는 대회와 진주시에서 2,000만원을 예산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 3,600명 정도 참가하는 대회의 비교 분석을 하라고 하면 후자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후자 방향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진주신문은 언론이니까 생활 체육이나, 마라톤 대회, 지금 이 마라톤 대회가 전문 마라톤 대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우회 형식의 마라톤대회니까 진주시 체육회에서 우리가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이와 같은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진주신문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스폰서도 똑같이 받거든요.
그러면 진주시에서 마라톤 대회를 했던 2,400명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면 만약에 올해 5,000만원 이상 지원 해 주어서 내년에 2006년도 하는데 또 2,300명 정도 참가하는 인원이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행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범위를 자꾸 축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21세기는 특히,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시에서 행정에서 많이 하고 이런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를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행정에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또 부작용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진주신문과 같이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이 인사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대단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런 부분은 민간에게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머니 배구단 창단이 되었죠?
이것을 진주시에서 생활 동호회겸 체육회 형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육성시킬 의향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머니 배구단을 창단하는 목적이 생활체육의 개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떤 대회를 유치를 하고 이런 것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머니 배구단, 이렇게 대회를 유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진주시장배 어머니 배구대회,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잡혀있죠?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가 정책개발 담당관 소관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작년 2004년 11월 20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진주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20일, 그래서 그 추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은 진주성 소관이지만 이용하고 전용하는 이 전체 내용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자료만 이쪽에서 해 놓고 이용, 전용 관계도 소관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의견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성 관리 안에 경상적 경비가 세항인데 감리비로 하면 이것은 이용이 되죠? 전용이 아니죠? 이 자료가 잘못 나온 것 아닙니까?
감리비는 목관 같으면 전용이지만 여기는 지금 전용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운영비에서 끌어다 썼거든요.
세세항인데, 세세항이 다른데....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 체육회에 대해서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가 민간이전 자본으로 되어 있죠?
그럼 체육회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주시 체육회로 전부 넘겨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기는 진주시 체육회에서 쓰고 진주시 행정에서는 그러면 정산서만 받고 감사는 체육회 자체감사로서 끝납니까?
그러면 이 민간이전을 시켜줄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합니다. 작년 2004년 연말에 2005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줄 때는 그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2005년도에는 학교 육성에 20%이상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쓴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넘어 오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전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은 일단 예산을 넘겨주면 무조건 다 써고 넘어 오거든요. 1원 하나 남겨서 넘어오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자체감사로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진주시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감사를 하는지 민간이전 자본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데는 하는데 민간이전 시켜 주는 곳에는....
지도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도 어차피 우리 진주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써는 것인데 이런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진주시가 우리 행정에서 쉽게 말하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에게 물어 볼까요?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시 체육회는....
주봉
강주봉위원
시 전체를 떠나서 민간이전 전부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안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정산서만 받는 것으로 끝이나버립니까? 각 과에서?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각 실과에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별 다른 문제가 없고 정기적인 그런 감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이 자체는 각 과에서 어느 단체에 줄 때 상당한 지도 감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예산만 던져주고 정산서만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쓴다, 또 용도가....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써주기를 바라는데 또 그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쓴다. 일단 정산서만 보면 무조건 맞습니다. 정산서는 1원 짜리 하나 틀리는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 진주시가 중앙의 최우수상을 4개 받고 또 우수상을 8개,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8개 우수상을 8개,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된 것은 현재 잘 되고 있는데 그 대신 우리 진주시가 전국에서 우리 도내에서 또 하위권을 맴도는 그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정책적인 그런 문제는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난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진주시의 청렴도에 순위를 들먹여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하순위입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꼴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기획계나 또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그런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 또 실적이 부진한 그런 부분이 찾아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총괄부서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54페이지에 경영수입 사업, 경영성과 분석현황을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왔는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자판기 임대 수입료가 굉장히 많은 편차가 난다고 했는데 2003년, 2004년도에 보면 엘지카드 제휴 논개 캐릭터 해서 자동 판매기 임대해서 항목만 넣어 가지고 보냈거든요. 엘지카드 제휴는 2001년도에도 한 것 아닙니까? 엘지카드 제휴사업도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부터 해 온 것 같은데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의 수입금액이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그 다음에 2,2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이렇게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료를 내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시거든 케릭터는 케릭터대로, 엘지제휴는 제휴대로 자동판매기는 자동판매기대로 구분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담당관님, 이것이 도시과 업무이긴 하나 총괄부서 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정촌 지방산업 단지조성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정촌 지방산업단지 개발 공사가 위탁시행이 11월로 나와 있고 제가 도시과 업무자료를 받아보니까 산업 단지 지정 경남 개발공사 시행위탁이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또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협약서가 있는데 진주 시장하고 경상남도 개발공사 사장하고 7조에 보면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 협약서에 7조에 보면 진주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중 갑과 을은 정촌 산업단지 지정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시행 협약서를 체결하여 을이 시행하되 국비 등은 공공비용이 지급되는 갑이 시행한다. 이래 가지고 1, 2, 3범위가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촌 산업단지 조성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5년 11월에 정촌산업단지 지정이 경상남도에서 지정이 되었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고 이 협약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기획담당관께서 2,500억 들어가는 예산, 50만평 돌아가는 산업단지 협약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10월 30일까지 자료인데, 자료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11월에 시행 위탁한다는 협약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하고 이것은 또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한달만에 이것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11월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으면 이런 사항은 또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진주시 의회 36명 중에서 경제건설위원들을 제외하고 나서 정촌 지방산업 단지조성이 실제적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것인지 공사금액은 무엇인지 공공부분의 시설 투자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진주시가 재정으로 부담해야될 것은 얼마인지 또 몇 년도 완공하는 것인지 완공해서 들어갈 산업의 유치업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당연히 보고를 해 주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참 답답하다 이겁니다. 특히, 정례회를 앞두고 간담회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사회산업위원회나 기획총무위원들한테 정촌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가결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해야될 사업입니까? 이것 내가 볼 때는 혁신도시 건설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건설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진주시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준비한 사업이고, 그런데 의회와서 보고한마디 안 한다는 것은, 특히 제가 이야기인데 정례회때 이런 보고를 안한다라는 것은 제가 속된 이야기로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 지 의회 너희는 몰라도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의회는 들러리로 서라는 것인지 저는 이런 문건볼 때마다 사실 위원으로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약서 만들어 지면 진주시 의회에 반드시 기획담당관 보고 한번 하세요. 보고하도록 만드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진주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 계약금액 1억800만원이 있는데 그 계약금액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
20년 장기 계획인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진주시 발전을 20년 동안 한 용역인데 이 용역사업을 수의계약하셨죠?
경상대학교 환경미화 지역 발전 연구소가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은 돈만큼 합니다.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보셔 가지고 지방 업체가 있으면 또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도 한번 용역도 의뢰 하셔 가지고 정말 진주시 장기발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때가 되었는데 꼭 돈 준 만큼 용역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 금액이 발전계획에, 추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자료한번 주시고, 이것 앞으로 경상대학교 말고 다른데 용역 의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몇 년 주기로 합니까?
2월 25일 계약 일자를 잡아놓았는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라든지 앞으로 발전 계속 해 나갈 방향이 있는데 그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부분별 발전계획은 괜찮은데 도시발전의 장기적인 구상은 왜냐 하면 우물안 개구리 소리 많이 들어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밖에서 외지에서 용역을 한번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한번 외지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장
2006년 언제 까지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늘 말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진주 체육시설에 대해서 모덕지구, 신안 운동장, 초전, 또 판문동 여러 가지가 얽혀 가지고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체육분야가 모든 것이 시설이 종합적으로 잘 안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진주시에서는 2010년도 전국 체전을 기해서 모든 장기계획을 전국 체전이 5년 남았죠?
5년 동안에 다시 시설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느냐, 물론 종합 실내체육관은 초전에 하고 신안동 있는 운동장하고 모덕에는 모덕 체육관은 생활체육으로 가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주 운동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또 다시 한쪽으로 모으면 도시계획을 하면 복잡하니까 시간은 촉박한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시 총 종합계획을 다시 마련할 것입니까?
어제 우리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기획관이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시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체납분 모든 부분이 회계과 소속인데 이것을 전부다 굉장히 나열을 많이 해 놨더라구요. 하면서 회계과에 되어 있는 것은 납부독려를 했고, 그 문제가 왜 잘 안 되었느냐 물으면 회계과장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회계과 소속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다른 기업통상과나 기획예산담당과나 지역경제과에서도 체납 관계를 독려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고 왜 잘못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기업통상과에서 차량 같은 것 압류하고 방문 독촉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기업통상과면 기업통상과 경제건설이면 경제건설 거기다가 또 자료는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전체 총괄적인 재산은 회계과에서 다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료가 나왔는데 답변은 못하는데 갑갑한데 회계과에서 분류하고 그렇게 할 것은 못되죠?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과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가 되면 하는 방법으로 총무과장님도 왔으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좀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 감사중지를 11시30분까지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이 정돈이 되었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그때 김과장께서 작년 7월에도 정책개발담당관 하셨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과장이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검토를 하겠다고 작년에 7월 20일 기획총무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한 바있습니다. 그 뒤에 두 달전 인가 중앙일보 신문보도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7대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이런 7대 도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중소기업도시 중에서 우리 진주시가 지방 도시로서는 훌륭한 인물이 가장 많이 배출된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보도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진주시에 훌륭한 인물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신문 내용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월에 인재육성 장학회를 설립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까? 정식으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안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안된 이유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이 먼저 시장님 간부 회의시 지시사항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가능성이 있느냐 또 각 시군에 현재 설립되고 있는 장학재단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적어도 장학재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기금이 100억 내지 200억 정도는 되어야 장학 재단으로서의 구실을 한다....
김형택위원
작년에 보고서에 의하면 기금 조성은 100억 내지 300억으로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장학기금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독지가들의 기탁금 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것으로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일시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이 다시 거론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2005년도 우리 예산도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법인설립은 되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법인도 안되고 기금도 안 되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려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잘된 사업으로 신문보도도 되고 잘된 시책이라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추진이 안되었으면 업무보고할 때 안되었다고 보고를 해 줘야지 꼭 업무보고는 잘된 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된 것은 안된 대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못된 것은 전혀 보고를 안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시민들은 그때 신문을 보고 그 때 기사 내용을 보고 장학금 좀 받아 달라 안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민들이 학생을 둔 분들은 그렇게 본 위원한테 개인한테 청탁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실히 몰라서 답을 못하겠더라구요. 보고 장학금 성적이 좋으면 안주겠느냐 그렇게 해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중대한 그런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해주니까 우리 위원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이 되어서 신문에 나 버리고 했는데 신문에 나고 나서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김형택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그런 행정 형태라고 보는데 안되면 안되었다고 바로 보고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연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보고가 되어져야지 그냥 던져 놓고 우리 위원들은 지금 이것이 다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다 같이 알게 되는데 보니까 환경사업, 학교육성 사업, 격려사업 해 가지고 목표액이 달성될 때 까지 10년간 2014년까지 100억 내지 한 300억을 모금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창한 계획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완전하게 빌 공자, 공약이 안 되어 버렸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경영수입사업이 정책개발과 소관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디 소관인지....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기획담당관실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도 혁신도시 유치 제안서를 보니까 안에 내용 중에서 1995년도부터 2004년 판검사 임명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 언론사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신문에 보도 된 것을 활용을 한 겁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이 자료 내용에 굳이 판검사 임용수가 이렇게 근거 자료가 되어야 되죠? 우리 사회가 이것이 판검사가 많이 되면 교육 도시고 그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일반적으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것을 국가고시 중에서 제일 인정을 해 주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행정고시도 내어주든지,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거기 보면 행정고시도 나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하튼 이런 발상은 저는 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특성화 고교, 경남과학고, 경남 예술고 이런 것은 좋은데 판검사 임용수가.... 그러면 똑 같이 공부를 잘해 가지고 이.공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자꾸 이.공계쪽이 자꾸 무시당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이.공계쪽 우수 인력들을 유치해서 연구단지 조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판검사 임용수 이런 자료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자체가 판검사 임용수가 그 교육도시나 그 교육의 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자료다 이겁니다. 다른 쪽에 더 좋은 활용자료가 있어야지 이런 자료는, 한국 사회에 자꾸 모순적이고 병폐적인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런 자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 자료 만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과장님 2005년도 계획에 지역 특화 발전지역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구지정을 서로 할 것이라고 상당히 경쟁이 심했는데 현재 우리 진주의 특구지정 문제에 대해서 추진이나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런데 특구 지정이 특구라는 것은 별도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개발이라든지 특구를 지정을 받으면 주지하고 있는 각종 20, 30개 법령 이것을 의제 처리되었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수월해 진다. 이래 가지고 특구를 지정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특화산업이 보면 우리 실크산업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신선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럴 단계는 다 지났습니다. 그럴 단계는 다 지나고 지금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지난 단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았다가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지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그런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강 유등축제 기간하고 개천예술제 기간에 진주시 각 행사장에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었는데 진주 새마을회에서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의 발이 되고자 운행하는 이 무료 셔틀버스를 하루에 3대씩 12일간 순행 운행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새마을 회에서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재단에서 새마을회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재단에서 셔틀버스 운영경비를 다 주었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래서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새마을회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 신문에 새마을 회에서 했다고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과장님하고 우리 김형택 위원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렇는데 남인수 가요제 주최를 누가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주최는 진주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관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MBC방송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관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사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안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주관이 전체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주관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날 답변을 하실 때 그 안정성이라든지 경찰서에 협의하고 소방서 협의하고 하는 것을 진주시에서 무엇하러 할 것입니까? MBC에서 해야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책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MBC보고 하라고 하세요. MBC보고 경비라든지 관공서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MBC보고 하라고 하세요. 왜 공무원이 바쁘고 한데 그런 것 다 해 줍니까?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왜 과장님이 행사주관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자꾸 지려고 합니까? 업무가 명확해야 책임성이 있는 것이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결국 그렇게 해도 사실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결국은 책임이 궁극적인 책임은 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면서 시에서 부담들을 자꾸 줄여 가는 것이 유능한 과장님입니다. 자꾸 안으려고 하지 말고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잘해 주는 과장이 유능한 과장이고 수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남인수 가요제 하는 것도 하여튼 MBC가 주관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우리 진주에 해양 소년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어떤 말씀인지...
주봉
강주봉위원
해양 소년단이 주로 학생들이거든요.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개천예술제 진주남강 유등축제 기간동안에 부교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부교를 설치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은 해양소년단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부교수입의 절반정도를 거기다가 넘겨 주고 하는데 제가 거기 이번에 많이 지나 다니면서 저녁에 밤에 그 부교를 지나 가봤습니까? 안전요원들이 양가에 밤에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해양 소년단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지나 가다가 보니까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가 여학생들인데, 그 여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고등학생인가 중학생들인가, 중학생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여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여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여기서 지나 가다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자기들이 다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중생들이 야간에 그 부교의 양가에서 쉽게 말하면 위에 구명 조끼를 입고 근무를 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연령적으로 안 어리나,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위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지나가는 사람들이 술을 한잔 먹고 해서 물에 빠지고 할 경우에 과연 이 여중생들이 그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해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그 여중생들의 역할은 사실은 관광객들을 조금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조금 안으로 붙여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는 이런 역할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은 특전 전우회에서 도맡아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의 대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특전 전우회에서 양 옆으로 까지 중간까지 중간중간 다 배치가 되어 가지고 충실히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참가시키지 않았고 특히 물어 보신 분이....
주봉
강주봉위원
여중생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여중생이라도 좀 덩치가 큰 학생들이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다음에는 신경을 써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물었을 때 의아심이 안가게끔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순명 위원님.
순명
정순명위원
상세한 것은 아닌데 우리 문화관광부 직원이 25명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지난 번에 감사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논개제, 시립예술제 모든 것을 25명이 앞으로 축제기간도 더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기획실장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이 많은 축제를 25명이 또 우리 정수권 과장님이 이것을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그때 물론 순간적으로 개천예술제면, 개천예술제, 등축제면 등축제 이렇게 하지만 모든 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나가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총 책임을 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 책임은 시장이 하지만 시장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힘이 안벅차던가요? 연구할 기간도 없고 5월에 논개제니 또 봄축제하고 바로 개천예술제, 등축제 쭉 하니까 굉장히 힘이 안벅차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힘이 들기는 해도 사실은 저희들 부서가 있기 때문에....
순명
정순명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담당관도 와 계시고 기획실장도 계시는데 이것을 한 부서를 담당,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 그런 부서로 해 가지고 인원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개천예술제면, 개천예술제 그 담당부서, 유등축제도하고 혼자서 하니까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예술제 되면 예술제 하는가 보다 작년에 모방 해가지고 하고 등축제도 마찬가지, 논개제도 마찬가지 그리 해 나가니까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도 괜찮고 앞으로 우리가 더 잘 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건의할 필요가 없겠지만 내가 도저히 힘이 붙여서 안되겠다. 좀 직제를 개편해 가지고 전담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산하에 둔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사실이 없느냐 그 말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셔서 실장님도 계시고 특히 정책개발담당관 그런 것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 야간경관 조명사업비에 총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 까지는 5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대균위원
5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나서 혹시 전문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이것은 야간경관 조명, 우리가 심의위원을....
이대균위원
심의위원은 사실은 집단적인 어느 전문가 체계가 아니고 일반사람도 있고 저도 전에 참석을 해 본적이 있지만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 말고 전문가의 어떤 집단으로....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전문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집단이라는 이것을 평가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대체적인 우리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평가인데 사실 지금 진주가 이것을 대다수 국.도비를 많이 따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30% 정도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우리 관광객들이 진주 야경을 보고 정말 진주가 이렇게 달라졌나 하고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투입한 예산에 대한 효과를 내년 3월이면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야간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투입한 효과가 100%된다고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끝까지 마무리를 해 주실때 도와주시고 그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때 최종적인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균위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예상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는 지금도 진주에 와 보고 진주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느냐 하면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보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일 연한 해협 일본 과장들 6명하고 진주, 부산, 남원, 목포 이런데 하고 과장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랍디다. 진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 저녁을 먹고 거기에서 한번 쭉 예술회관 앞까지 진주성 건너편에서 한번 보셨습니다.
이대균위원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사업의 효과는 앞으로 있을 것이다 치더라도 어떤 야관경관 조명이라든지 그 사업자체에 대한 예술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런 부분을 실제적인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체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각종 예술행사가 보면 거의 가을에 다 모여 있거든요. 봄축제라고 생각하는데는 지금 논개제 밖에 없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봄 축제는 논개제 하나 밖에 없고 가을 축제는 개천예술제라든지 유등축제 각종 패스티벌이 전부 함께 다 모여있는데 너무 그때 되니까 엊그제도 우리 감사지적으로서 하는 것이 축제기간도 너무 길다, 유등축제 같은 것은 13일 간이나 하다보니까 너무 기니까 한 10일 정도로 당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론이 그렇는데 이 드라마 페스티벌은 금년에는 하루를 했지만 내년에는 3내지 5일 할 계획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4박 5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남인수 가요제도 진주가요제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그럴 계획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주제 자체도 달라지고 하는데 그래서 드라마 페스티벌이라든지 진주가요제를 봄 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여론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사실 드라마 페스티벌을 진주의 드라마, 영상 도시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출범식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당장 봄에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10개월의 준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논개제하고 같이 봄축제로 하자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한해서는 가을에 하되 차기에는 정착이 되면 봄축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배를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라마 페스티벌 같은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체 이것을 분산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와 같이 지금 드라마 페스티벌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지금 페스티벌에 대해서 준비하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사실은 이것이 지난해에도 갑자기 저희들이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것이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서 총무과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한 것이 우리 전담부서, 쉽게 말해서 예술종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제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도 나중에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술 행사가 종전에는 우리 개천예술제 하나만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각종 행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술전담팀을 담당할 그런 전담팀제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1년 내내 연구하고 재료를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시당시 순간적인 행사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서 발전성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지적도 하는 것인데 이 문제도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과장님,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특히 문화예술단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예산을 제일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행정 기관이 아마 문화관광담당관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천예술재단을 비롯한 그리고 문화원 또 문학예술단체, 무용단체, 음악단체 이러한 단체들에 매년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을 지원하고 나면 연말되면 정산서를 반드시 받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받고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일반 간이 계산서는 가능한한 안받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를 전부 첨부하도록 그래가지고 강력히 실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이 안되는 사회단체는 다음 보조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의뢰했거나 한 적은 없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없습니다. 지난 번에 의뢰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재단에서 일주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예술재단하고 문화원, 문학, 문화, 음악, 무용, 미술 이런 단체도 감사를 반드시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듯이 격년제로 해 가지고 짝수 년도에는 어느 단체, 홀수 년도는 어느 단체해서 감사를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럴 필요성은 안느낍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저희들이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1,000만원 들 것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다수 지금 사회단체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줄 것을 100만원, 200만원 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일부 지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문화원이나 재단이나 좀 큰 지원단체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면 가능합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 읍.면.동에 감사하듯이 안 그러면 자체 감사반을 편성하든지 해서 감사가 있어야 우리 문화예술 단체도 앞으로 진일보, 잡음이 제일 많은데가 우리 문화예술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앞으로 그것은 감사부서와 연구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감사원 감사 다 받았습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은 최근에 한번 받는 것입니까? 매년 받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형택위원
몇 년 전까지는 한번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 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예산지원 해 줬지만 예산을 지원한 시장은 물론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으리라 그리 생각합니다만 그 규정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이 진주남강 유등축제 홍보책자거든요. 주최가 진주시 진주문화예술재단이고 주관은 진주남강 유등축제 제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유등축제 주관은 진주시 문화예술재단이고 주체는 진주 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누가 주체고 누가 주관을 하는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잘못되었는데 남강유등축제를 주관하는데가 진주문화예술재단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남강 유등축제 제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제전위원회에서 사실은 명목상 되어 있지만 예술재단이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명확히....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위원회에 위임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사실 집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주관을 진주문화예술재단으로 봐야 됩니까? 내년도에 팜플렛 바꾸세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팜플렛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개천예술제하고 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회가 있는데 제전위원회 1년에 회의를 몇 번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 내용에 대한 제전위원회를 한 번하고 두 번째는 중간에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한 번 하고 세 번째는 평가보고회 때 한 번하고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국드라마 페스티벌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국페스티벌을 앞으로 누가 할 것이라고 봅니까? 전에는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누가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앞으로는 준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됩니다. 준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준비위원회에서 준비를 다 할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번에 10월 7일 한국드라마 축제 페스티벌 조직 및 출범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진주성에서. 그러면 앞으로 한국 드라마 축제페스티벌은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조직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가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앞으로 한국드라마 축제페스티벌은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행사규모를 3일로 하든, 4일로 하든 한국드라마 축제페스티벌은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도 구성될 것이고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진주시하고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소관인데 우리 정보관리담당관은 기획실장이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담당관이 안 계셔서 조금 대답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공무원들 개인PC 3년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사용기간이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면 물론 교체해도 되는 것이 한계이고 본 위원이 실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만 PC가 1,500명 공무원 같으면 1,500대인데 3년마다 교체를 한다면 1년에 500대식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1대당 100만원씩 1년에 대강 계산해도 5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컴퓨터가 어느 수준에 해서 가령 사용기간을 1년을 연장해도 공무를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1년을 연장을 해 가지고 사용기간을 4년으로 했을 때 예산이 줄잡아서 1억 정도는 충분히 해마다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4년마다 바꾼다고 하면 1년에 약 400대가채 안되니까 100여대씩 늘여나가 가지고 연간 1억원 정도를 계속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전에 컴퓨터 용량이나 이런 것이 업무에 지장이 많고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은 꼭 제품이 앞서 가는데 맞추어서 또 개인 PC도 꼭 신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사용 기간을 1년만 연장한다고 하면 1년에 400대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지금식으로 하면 매년 500대식 해야 되는데를 100대를 늦추어 나간다면 1년에 1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우리시 만큼은 사용기간을 4년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특별히 물론 사용중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전체 적으로 봤을 때 그리 집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1억 이상은 충분히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오늘 정보관리담당관이 갑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못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197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컴퓨터가 2,161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619대인데 금년도 예산에 619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는 500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데 프로그램이 기계가 자꾸 발달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다 보급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도 119대는 못 얹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서, 그 부분들은 참고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가 된 나머지 것은 농촌에다가 안에 손을 좀 봐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추진하면서 예산관계하고 업무하고 프로그램이 많이 안변한데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기술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고 방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컴퓨터의 성능이 안 올라 오면 업무에 지장이 온다면 두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컴퓨터 성능하고 다 따라가려고 하면 기업에서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자꾸 컴퓨터 성능은 앞서 가고 행정에서 장비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 예산이 해마다 그리 소요가 되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 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소장님, 바쁘실 텐데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주차장 3개소인데 2개는 아는데 1개는 또 어디입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도 진주성에서 관리합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보건소 직원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직원들도 활용을 하죠?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18대를 월 1만원에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성도?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 직원들은 그 쪽을 전혀 이용 안하고 공북문 매표소 주변에 있습니다. 주차선이 그어지지 않은 매표소 건물 옆쪽이나 빈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회계과장님이 안계신데 우리 진주 시청에는 얼마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똑 같이 직원들은 1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월 1만원입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진주성에 직원들도 좀 불편하더라도 월 1만원을 주시고 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십시오. 보건소, 종합사회 복지회관 직원들도.... 월1만원이라는 돈이 공직 생활하면서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도 어쩌다가 공북문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주차선이 안그어진데는 빈공간이라 손치더라도 주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데는 아니거든요. 거기는 안내판도 있고 매표소 있는 그 주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주차한다 손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모양새가 별로 안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직 생활하면서 주차요금 월 1만원 정도는 다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종합사회복지회관 계시는 분들은 같이....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문제는 그쪽에 보건소에 생각보다는 보건소에 예방접종이나 그쪽에 민원인들이 차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좀 적게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도 있는데 조금 더 보건소나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분들의 주차를 하기 위한 공간을 더 할애 요청을 자꾸하고 있습니다. 직협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주차 면수 외에는 더 이상 허락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 때문에 더 이상 할애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한 40명 정도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6대 정도 차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할애를 해 줘버리면 그 주차장 전체가 직원 주차장처럼 그렇게 되어 버려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좀 안좋기는 한데 돈 1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지금 까지 거기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민원인한테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질의 시간에 공북문 천장관계, 소장님 견해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비하고 여러 가지 재원 관계가 어려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누차지적이 있어 왔고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 상태로 좀 복원을 해 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리는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전체 100%완전히 바꾸는데는 돈이 어느 정도 얼마 만한 공정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성지내에 이 앞에 경운기가지고 작업하다가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해서 작업차량 덤프 트럭이 있죠?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소형 작업트럭이 한 대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앞에 축제기간에 일부 많은 동료 위원들하고 있었는데 성지내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을 때는 차량통행을 막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차량통행이 성지내를 다니는 것을 봤는데 우리 강주열 위원님 쭉 그런 지적도 하셨는데 공연장소에 필요할 때 기구라든지 넣을 때 그 때는 이해도 하겠습니다만 일부에 보니까 사람만 타고 차를 타고 쭉 다니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이런 것은 좀 들어 오는 입구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출입을 통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주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기획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장 담그기 하는데 시에서 배추 같은 것 사도록 예산을 조금 주는데 가령 요즘은 시 전체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읍.면.동 별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농촌 지역의 경우에 거기서 나는 그 지역에 나는 배추나 농산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이왕 봉사를 하고 싶은데 예산은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농촌지역에서 직접 구매를 하다 보면 아마 회계처리상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이죠? 아마 상부에 감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구비서류 중에 증빙서류가 개인한테 구매를 하면 좀 어려 우니까 그러나 어떤 방법이 있으면 농촌지역 같으면 자기 지역에 배추도 있고 한데 이것을 그런 회계처리 문제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 하기가 애로가 있다 그것은 애로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 주시면 좋겠다는, 이것은 감사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출하는데 보통 카드를 가지고 다 하는데 봉사대 월 얼마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김장이나 이런 것 할 때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을 정산을 하면서 간이 계산서 그것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읍.면 직원을 통해서 증빙서류를 받도록 아마 지시가 내려가 있는 모양인데 담당자가 시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농민들한테 직접 사면 안되니까 도매시장으로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절차를, 회계절차를 제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왕 자기 현지에서 배추나 필요한 것을 사 가지고 증빙서류를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리 좀 도와 주시면 좋겠다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 진양 역사관이 지금 우리 본청에 있죠?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10층인가 8층인가....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9층입니다.
김형택위원
9층에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김형택위원
구 진양 진주가 통합이 되고 난 연후에 문산읍에 있는 진양 역사 관리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역사관 관리를 당시에 문산읍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감사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소장되었던 소장품을 우리 본청으로 다 이관해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 보관하고 있는 구 진양군의 유물이 현재 그대로 훼손이 안되고 잘 소장되어 있죠?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 진양 군민회관 역사관 관리는 읍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관해 놓고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아니 그 역사관 안에 유물이 있을 것인데....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거기 있는 것은 다가져왔습니다.
김형택위원
다 못 가져오고 장석이라든지 그런 유품들이 좀 남아있어요.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김형택위원
확인 해 보십시오. 장석 같은 것 짚으로 된 유물은 농기구 같은 그런 것은 당시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에 의하면 안 가져왔습니다. 그 뒤에 가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 건물 관리를 여기 회계과장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시.군에서 물이 새고 바닥이 물이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물이 고인 그런 상태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사후 건물관리는 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방치된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건물이 지금 퇴색이 되어 가지고 못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직접 그 안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때 물이 질퍽하게 한 10cm 정도 물이 습기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관리, 그 안에 있는 문화재는 없어도 유물같은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써던 농기구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서 다 못 가져 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 현황을 지금 잘 모르시죠?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이전한 그 내용만 알고....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이전한 그 내용은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지난번 이전이 안된 그런 농기구 같은 것 채소바구니라든지 지게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농촌에 써던 그런 유물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관리 점검을 읍에서도 안하고 총무과에서도 안하고 또 문화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틀림없이 안할 것이고 지금 거기 관리주가 없어요. 지금 습기 때문에 썩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그것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나가시고 회계과장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구 진주, 진양 역사관 건물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임명되고 얼마 안되어서 가신 적은....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제가 지금 못 가봤습니다.
김형택위원
그 건물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 가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건물을 폐기처분하려면 완전 폐기처분하든지 용도가 없으면, 안 그러면 손을 봐 가지고 그 안에 보관되고 있는 물품들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물품들이 성실하게 훼손되지 않고 보관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김형택위원
행정재산인가 잡종재산 인가 모르겠는데 행정재산이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잡종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시정이될 수 있도록 현장에도 즉시 나가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직원들 해외 배낭연수를 하고 상반기에 갔다온 보고서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열심히 잘 갔다와 가지고 그 대책까지 결론을 맺어 가지고 보고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각 국별로 아마 배낭여행을 간 모양인데 이 내용을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만 보관하시지 말고 전 해당 실.국, 최소한 각 국에 한권식은 갔다온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 보고서를 지금 까지는 총무국에서만 가지고 계시지요?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책자유인을 해 가지고 전 실.과소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유인을 못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금년에 처음 했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보고서를 취합만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만 주고 책을 안 만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갔다온 공무원들의 견문 보고 내용을 공무원 나름대로 보니까 우리 시에 어떤 지역은 이러한 문제를 대입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을 잘한 데는 어떤 지역에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상세하게 썼더라구요. 그런 내용을 간부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무원이 알고 또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책을 발간하셔서 귀국 보고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갔다온 공무원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아주 세심하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잘 연수를 갔다온 그런 보고서를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 갔다온 연구 보고서를 전 공무원들에게 배부를 하셔 가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직소 민원실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316건 중에서 241건은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추진중 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해결된 것 중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인허가 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담당부서에 직접가서 해결이 안된것 중에서 직소 민원실을 통해서 해결된 사항을 붙여 놓은 결과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분석은 안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해당 부서의 인허가 문제나 접수를 해 가지고 안되었을 경우에 직접 직소민원실로 갈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민원인 중에는 시장이 직접 처리를 하면 또 안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석이 필요한데 이 직소 민원실에서 꼭 처리해야될 사항이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확대 할 수도 있고 축소를 해 가지고 잘못 처리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안되는 것이야 직소민원실에서 해결이 어렵겠지만 그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나 또 혹시 안될 것이 되게끔 한 것은 안 가겠지만 그 법령을 확대해석해서 잘못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법령을 축소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될 것도 안되도록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런 민원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데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류를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참고 자료로 삼고 또 앞으로 그쪽으로 직소민원실의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평가가 되고 또 기능을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님이 직소민원 처리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근무인원 3명이 행정 6급 1명, 별정직 6급 1명, 행정 7급 이렇게 실제 이 세 사람이 인터넷 민원이나 전화 민원이나 이것을 직접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것이 일반 접대 민원도 받고 서면으로 들어온 것, 인터넷으로 들어 오는 것 자기 부서에서 직접 자기가 처리 못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해 가지고 그 처리결과를 받아 가지고 이첩 통보를 해 줍니다.
이대균위원
별정직 6급은 실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별정 6급도 같이 민원 접대하고 안내하고 현장도 나가고...
이대균위원
실제적으로 시장님 보좌관 택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업무를 겸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이런 부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별정 6급에 대한 대우는 행정직 하고 똑같이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이대균위원
현재 행정 7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평상시 행사시에 시장님 따라 수행하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전혀 수행은 안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이대균위원
그러면 시장님 어떤 행사를 나갈 때 직접 수행하는 직원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수행은 기사 한사람 수행하고 행사의 성질에 따라서 해당 실과 국장님이나 소장님 과장님들이 합니다.
이대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행사에 나가는 것이 시장님 비서관 1명, 보좌관 1명은 거의 동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직접 해당되는 분야의 실과장만 나가는 것으로 다시 전부다....
이대균위원
그러면 시장 비서는 소속이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직소민원 3명에는 속한 것이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공무원 전보 사용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보통 토목직원 보면 읍.면에 갔다가 본청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농촌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촌동에도 읍.면과 마찬가지로 매년 소규모 숙원사업, 또 필요한 예산사업 같은 것이 직접 동에서 설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읍.면이나 마찬가지로 농촌동도 토목직이 필요로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고 하면 농촌동에도 행정 플러스 토목해서 복수직을 하여 가지고 토목직이 필요로 할 경우, 또 그 동에서 요구를 할 경우 토목직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토목직을 사실은 우리 읍.면에도 토목직이 다 없습니다. 개발계장이 6급이 토목직일 경우는 밑에 7급 차석을 토목직을 주고 또 밑에 행정직이나 다른 농업직이 있을 때는 6급이 토목직이고 이런 경우로 하고 있고 현재 그 당시에 동에도 배치를 좀 했었습니다. 처음에 9급 신규하고 하다가, 설계나 이런 부분이 너무 읍.면에 있는 것보다도 합동 설계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동에 있는 토목직들은 거의 본청으로 다 들어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촌동에 이런 경우는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어느 농촌동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요구를 할 때는 토목직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것이 꼭 있어야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할 때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리고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가 공무원 공로연수를 계속해야만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것은 법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본인이 요구할 때는 또....
주봉
강주봉위원
지난 번 신문에 공무원 직협에서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IMF터지고 난 이후에 구조조정을 할경우에 공무원들 많이 감원을 시킬 때는 정체현상도 많고 이렇게 하여 가지고 정말 공로연수가 필요해서 계속 해 왔는데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IMF이전으로 우리 공무원 표준정원제로 해서 약 297명 증원을 하였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강요를 해 가면서 까지는 공무원 공로연수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강요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대상은 4급하고 전 직급이 해당이 됩니다만 6급은 거의 100%정년을 다 하고 있습니다. 99.9%까지 정년을 다 채우고 6급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나는 공로연수 들어가야 되겠다, 가사사정이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들어 갈 때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강제로 공로연수 가라 이 소리는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사실 올 여름에 지난 6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갈 5급, 면.동장 몇 분계셨습니다. 그 분들이 이번 9월에 공로연수 들어 갔습니다. 아마 그 관계는 공무원 노조에서 이러한 기자 회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보강을 하여 가지고 이번 9월에 공로연수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 할 때 본 위원이 공로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진주시가1년에 평균 10명 정도 공로연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 즉, 쉽게 말하면 봉급이 약 4억에서 5억 들어갔습니다. 1년 통계치입니다. 이것이 매년 그 예산이 중복되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구태여 많은 공무원을 채용을 하면서 까지 이제 우리 진주시도 다른 지자체 보다 조금 앞서 간다는 그런 기분에서 평생을 공직생활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정년 때 명예롭게 퇴임식도 갖고 그래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데 법이 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법이 시행이 되고 본인이 희망을 하는 사항을....
주봉
강주봉위원
본인이 희망하면 괜찮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강제성을 띄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고 지금은 지난 번에 읍.면.동장님 3명 나갈 때도 나가려면 6월말이나 7월에 나갔어야 할 것인데 어중간하게 8월, 9월에 나가 가지고 오히려 인사하는데 혼란만 가져오고 더 우리가 애를 먹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사실 그 분들이 노골적으로 말씀 드리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가 나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주봉
강주봉위원
내년 6월까지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차마 남의 눈이 있어 가지고 나갔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공무원 취향이 어떻는지 싶어서, 격무부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격무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과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교통행정과, 청소과....
정경천위원
그러면 기피부서는 어디라고 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격무부서와 같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나 청소과....
정경천위원
선호부서는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선호 부서는 와서 해 보면 그렇게 느끼지는 안할 망정 현재는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공보감사나....
정경천위원
공보감사는 아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로 좋은 것은 아니던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정 위원님 기피 부서, 선호부서를 조금 구분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인사 순환보직을 시킬 때 이런 것을 서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기피부서, 기피부서는 안보내고 선호부서, 선호부서끼리 안보내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못 오도록 되어 있고 그리 내부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정경천위원
선호부서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선호부서는 지금도 선호부서인데 공무원으로서는 똑같은 직급에 있지만 적정하게 좀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내부에서, 그 다음 승진이 잘 된다는 그런 이유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금은....
정경천위원
지금은 거의 비슷하지만.... 오고자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셨어요?
상철
구상철시민봉사실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중복성이 조금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때 태정 민속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김창문 선생님.....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촉석문 앞에....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 2억 얼마 정도 주고 2만개 종류의 장석을 샀거든요. 진주시에서 문화담당관실에서 샀습니다. 기억하건데, 그런데 그것이 다 향토민속관이라고 저쪽에 가면 한 500점 내지 600점도 안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전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시 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장어집 많은 골목에, 그래 놔놓고 그것을 지금 문산에 있는 진주시하고 통합할 때 우리 김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소, 그 장소에 있는 것이 비가 새고 건물이 노후가 되고 나서 시청사가 완공이 되어서 다 이전을 했거든요. 그때 3대 의회 때 거기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 문산에 현장확인을 가 가지고 개.보수를 하도록 또 거기에 관리인이 나이가 70정도 되신 분이 되어 가지고 적정하지 않다라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 개.보수를 하도록 현장확인까지 가 가지고 그렇게 다 된 상황입니다. 그것이 의정활동에 지적되지 않는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현장확인해서 지적을 해서 그 관리인도 나이가 너무 많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 들어보니까 전혀 개.보수도 안 되고 방치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 놓으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데 아마 총무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로부터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모든 역사와 관련된 농기구라든지 지게까지도 전부다 시청 안에 있는 역사 박물관으로 옮기고 안은 텅빈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즉시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또 우리가 관리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또 수선을 하고 즉시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가는데 제3대 때 위원들이 직접 현장확인까지 가서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관리인까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도 다른 상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늘 김형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한번.... 장석도 이것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은 몇 점 안 되고, 옛날에 우리 의회에서 가서 물이 새고 하니까 개.보수를 하겠다 이러는데 그 당시 의회 답변이 개.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것은 개.보수의 필요성도 없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 그러면 그 안에 아무 것도 없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 것도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국장님 알고 계시면서 왜 답변을 안해요. 다른 것은 스스로 답변 잘 하시던데 왜....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들이 제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질의도 정확해야 되고 답변도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시민사회나 언론 쪽에서 와서 자꾸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나 언론쪽에서 와서 질의 하고 응답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관리 잘 하고 있으면서 왜 관리 안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가지고 문화재 관리라든지 진주시에서 엉망이다. 그러면 이야기하기로 의정활동하는 위원들은 무엇 하느냐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안그렇겠습니까? 문화재가 썩고 있는데 위원들이 뭐 하느냐 이렇게 하면 집행부도 욕 얻어먹고 의회도 직무를 못하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셔야 의정활동도 잘하고 집행부도 잘 하고 이리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혹시 이런 부분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따져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 문화관광담당관실 우리 회계과의 경우가 있으면 문화관광담당관실은 그 관련부서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회계부서에서는....
이대균위원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올리는데 일단 공유재산에 책임이 있는 회계과에서 실제적인 가치나 그런 것을 따져 보느냐 그 말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게 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도 그럴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들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없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다시 2차 의안으로 넘어온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실제적인 가치 부분은 회계과에서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 봅니다. 만약에 만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되는 것을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어차피 토지나 어떤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만원으로 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적인 어떤 가치를 회계과에서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뒤 엎어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가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순명 위원님.
순명
정순명위원
87페이지 보면 시유재산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 10만원 이상 해 놓았는데, 어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하고, 여기에 회계과 소속인데 6번, 7번 보면 7번에 삼곡리하고 그 다음장에 10번에 봉래동, 101-54보면 다른 것은 전부다 우리 진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세금이 체납 안된 것은 독려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한 6, 7, 10번은 두 군데는 부산에 사시는 분이고 한 분은 울산에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여기 우리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대부료를 안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시민이 이렇게 했다면, 좀 가까운데 사용하고 이렇게 되었는가 싶은데 이것은 객지에 있는 분이 세분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6번, 7번....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거기가 대지로서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시유지 위에 사유건물이 현재 있습니다. 있고 그 건물의 소유자는 현재 부산이나 울산과 같이 객지에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대부료를 달라고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것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이 지금 있단 말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대지위에 사유건물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가건물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 사유건물은 아주 오래 된 옛날부터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사람이 옛날부터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이사를 갔으면 자기가 건물에 무허가를 지었든가 조그만한 건물에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갔으면 반드시 이것은 철거를 한다든지 시에서 다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데 날짜가 언제부터인지, 날짜가 안 나와있는데, 진주에 있는 사람 같으면 억지로 살고 있고 돈을 못 내어서 체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일반성, 문산에 있는 대지에다가 집을 지어 있다가 부산에 이사를 갔으면 사람이 안산다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부산으로 이사를 가도 전세를 주고....
순명
정순명위원
무허가로 지어서 누군가에게 세를 주고 자기가 부산으로 갔다 그 말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한 경우에 세도 안내고 대지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살다가 자기는 부산으로 가고 세를 받는다는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것인데 그것은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봉래동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있는 시민이 대지를 점용 하다가 못살고 하다 보면 세금도 안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우리 진주 시민도 아닌데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압류라고 하면 뭣하지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런 것은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앞에서 나온 관리계획동의안 문제인데 재산관리부서에서 회계과에 요청하는 것은 그쪽으로 하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 하신대로 시장이 결재를 맡아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겠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리계획동의안을 만들 의무가 있는데는 회계과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자체를 관리부서에서 다 해 가지고 하고 회계과는 단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취합만 합니다. 취합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병필
유병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심의를 하려고 하면 선행조건을 충족 못 하는 의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디서 그것을 걸러야 됩니까? 회계과에서 가령, 어느 부서에서 회계과로시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 해 주십사하고 만약에 공문이 와서 협조가 와 가지고 거기서 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시장결재를 받는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의안자체를 시장결재를 맡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장도 선행절차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결재를 해 줄 수 있고, 그것이 회계과로 와서 회계과에서 의회에 제출할 의안을 만들 단계에서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선결조건이 안 되어서 심사가 안되더라 그래서 계류가 되어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넘어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선행절차를 거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형사업인 경우에 관리계획동의안이 들어오기 이전에 선행되어야될 것이 재정 투.융자 심사나 여러 가지 대행사 같은 것이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걸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것을 걸러 가지고 그런 것이, 그것이 불가피할 경우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누가 손해냐, 그 투자가 의회를 빨리 통과하고 뒤따라 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이루어져야할 시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이것이 의회에서 그런 선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이 되거나 해서 시간을 끌므로 해서 결국은 사업이 제때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이런 이야기 누차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을 의결부서에서 그 선행 절차를 시장께 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이 결심을 하고 조정위원회를 통과 했더라 해도 이 선행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자꾸 바꾸어 나가야 옳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회계과는 담당부서에서 해 오도록만 바라고 회계과는 그냥 단순히 서류를 들고 의회에 제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할 때도 선결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걸 글로 써서 게재는 안 하더라도 시장이 선결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서로가 손해를 안볼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다보면 시급은 요하는데 해 주고 싶어서 해 줘 놓고 보면 나중에 그것도 아니고 핑계일 따름일 때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 혼동 스럽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절차를 못 밟았다고 하면 사업이 늦추어지면 우리 시민들이 손해고 우리 시가 손해봐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인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분간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시스템을 모르겠는데 총무국장님 말씀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우리시 안이니까 총무국장님께서 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든지 어디서 할 부서를 찾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단계에 넘어와서 그리 된 것도 있지만 관리계획동의를 선결로 받으려면 큰 투자사업 같으면 우리가 재정 투.융자 심사나 솔직히 말해서 그 이전에 또 거칠 것도 있거든요. 어떤 것은 심지어 관리계획동의를 받을 때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것도 우리가 순리대로 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절차상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 더 좋겠냐 이 말입니다. 절차라는 것은 이행만 제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절차가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그리하면 우리도 충분히 판단해 보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전체에 덕이 되는 쪽으로 그 절차를 꼭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보면 매번 이런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행할 수 있는 것은 미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판단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국장님 저희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이야기거든요. 제일 처음에 중장기 계획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 들어서고 중기재정계획이 들어서면 투.융자심사가 들어설 것이고 그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부서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유병필 위원님 말씀이 그것이 왜 안되느냐 업무연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획실에다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총무국장님도 어떻게 보면 또 진주시를 이끌어 가는 지원부서의 수장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업무연찬을 좀 많이 하고 자주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대안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 하고 또 시장 주재로 시 발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진주, 진양 역사 박물관이 평수가 40평이거든요. 그 유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몰라도 박물관이라는 것은 이것이 남에게 보여 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역사 박물관,
예, 봤습니다.
봤습니다.
관람객은 없죠?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제가 물을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진주에 홍보전시관에 가면 향토 민속관이라고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에 인테리어비만 그때 돈으로 한 7,000만원 들었는데 한달에 유료 입장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문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향토민속관이 경쟁력이 없는 것이 볼거리가 없다라고 거기가도 이야기하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진주, 진양 역사 박물관도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을 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도 진주와 진양이 옛날에 있었고 진주와 진양이 통합된 지 10년이고 행정서류는 이렇고 군수는 이런 사람들이 했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박물관이라고 그나마,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김해에서 향토민속 박물관이라는 것이 개장이 되었는데 거기 수준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만그만한 향토의 역사유물, 이런 것들 보관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 통합할 수 있는 것 한번 해 보시고,
청사관리계장이기 때문에 ....
청사관리계장이 청사에 필요없는 것, 청사를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제가 이야기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빼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청사 짓는데 평당 600만원 지어 가지고 청사관리를 제가 정확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주, 진양 역사 박물관을 이렇게 구석에 쳐박아 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표도 없는 9층에다가....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게 하면 이 이야기하겠어요. 이 청사 이렇게 좋게 지어놓고 40평 공공건물에 1년 동안 문 잠구어 놓고 거기에 시장 보좌관, 여성 보좌관인가 그 분 책상 놓아 놓고, 의자 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한가지 만, 회계과에서 품의서 이야기 한번 하시죠? 이것 또 국장님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품의서가 정확하고 품의서대로 제품이 시공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은 설계서에 있는....
주열
강주열위원
설계서에 품의서하고 시방서가 온다 아닙니까? 시방서에 어떻게 하라는 시행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점심을 먹고 오면서 도시과에서 지하에 1미터 파 가지고 도시가스 관을 묻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저 시방서 대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모래를 다 깔고 다져서 얹어서 해야 되는데 하겠느냐, 그것도 제가 볼때 시청 바로 앞인데 참 시방서대로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품의서 대로 안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입도 벙긋 안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나불천 복개공사 품의서 대로 안한것 아닙니까? 제품을 다른 것을 쓴 거라니까요. 어찌 보면 진주시에서 오해의 소지가 지금 3억이 과다 지출되었다. 왜 제품을 그대로 안썼느냐 이렇게 되는데 회계과에서 시방서, 품의서 이런 것 잘 챙겨 보시고, 물론 시공부서에서 잘해야 되지만, 이런 것 잘 안 되면 감사에서 감사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나불천 복개공사에 배수펌프 시설을 품의서대로 안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법적으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야기 안하는데 회계과에서 품의서 시방서 이런 것 잘 챙겨보시고 공보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시방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감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면서 저래가지고 지하에 흙 묻어 버리면 표시나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우스개소리를 하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1미터 파 가지고 시행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 안하면 1미터 땅 묻어 버리면 제가 시방서를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동료위원께서 저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저렇게 시방서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도 바로 시청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안되면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정경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아까 공유재산 관리문제 때문에 갑논을박 하시던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총괄재산, 관리관 그러니까 회계과장을 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괄재산관리관은 그 용도에 따라 부서에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괄 재산관리관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공유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검토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따른 관리에 따른 조정을 해야될 그런 의무와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현황파악과 관리보전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 관리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절차를 아까 말씀 하셨는데 업무절차는 소관부서에서 취득이나 처분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총괄 관리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안을 넘길 때에 제출 서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여기는 제목이나 사업개요나 제목 및 취득사유 순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우리 진주시 같은 데는 진주시정 조정위원회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의결서 사본 붙여야 되고 시장결재 서류, 시장 결재시 방침이 적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서류에 사본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의회에 넘겨야 되거든요. 무조건 받아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긴급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온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사본 안붙어 있고 시장 결재서류 사본이 안붙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총괄 재산 관리관이 해야될 일을 의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안붙어 있다고 따지는 것은, 그러니까 총괄재산 관리관은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 결재난 사항을 뒤집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소관과에서 제대로 한 업무를 집행을 했는가 이것이 의회에 넘어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가는 총괄 재산 관리관이 해야될 의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다 관련법령에 있는 사항이고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고, 시정조정위원회 결정 사본하고 시장님 결재 받은 내용은 우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단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제출할 때는 그 본문만 저희들이 지금 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도 원래는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 되어야될 서류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안해서 안 받았는데 방금 총괄 재산관리관이 해야될 일이 단순하게 경유하는 역할은 아니다하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아까 진주, 진양 역사관 안에 있는 유품을 다 치웠다고 했는데 강주열 위원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누가 언제 치웠습니까? 어디로 치웠는지 거기에 농기구가 있고 지게가 있고 디딜 방아가 있고 그런 큰 농기구들이 있는데 어디로 치웠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치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일단....
김형택위원
몇 연도에 치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진주 시청에 있는 역사 박물관으로 옮길 때 모든 자료를 역사 박물관으로 다 옮겼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주열 위원에게 답변 드린 것은 제가 직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 드린 것이고 지금 이 사무감사가 끝나면 즉시 가 가지고 현장확인을 신속히 해서 사후조치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위원님에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치웠다고 안했습니까? 언제 치웠는지....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이것이 기획실 소관이 되어서 문화관광담당관이 그걸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겁니까. 회계과에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즉시 확인을 해서....
김형택위원
아니, 치울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큰 농기구가 있고 이런 큰 디딜방아가 있고 절구통이 있고 옛날에 써던 원시시대 그런 농기구들이 있는데 어디로 치웠다는 것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장
10층인가 8층에 갔다놨어요.
김형택위원
아니 저기 10층에는 갈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작년에 갔을 때는 있었는데 언제 치웠어요? 알고 묻는데 자꾸 치웠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을 하기전에 잠시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들의 감사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감사일정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진주시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보충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시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실태에 있어서 합목적성 원칙에 배치됨이 없었는지 실시 이후 그 성과가 어떠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였으며 예산사업의 효과 및 낭비요인 등을 분석,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고 앞으로 시정시책 점검 및 예산안 심의 및 일반 안건심사 등 위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기본목적을 둔 가운데서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으며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간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민선 3기를 맞아 시민들이 바라는 민선 자치행정이 전 공무원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으며 시의 현안사업은 역시 성실히 추진되었고 특히, 전 시민이 일치 단결 노력한 결과 혁신도시의 유치와 광양권, 진주권 개발사업과 기업도시 유치의 그 기반을 조성하는 등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큰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5월 21개국 참가에 에이팩 관광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는 계기로 인하여 적극적인 홍보의 결실로 지난 10월 개최된 개천예술제 및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를 비롯한 11개 축제는 지난해에 비해서 축제 수준이나 규모, 참여인원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자매도시와 수능 입시 인터넷 방송등의 새로운 교류문화 형성은 좋은 결과이며 민간 단체간의 교류협력에도 최선을 다하여 진주시가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진면목을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모덕지구 체육 공원조성과 종합실내 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오목내 관광지 개발 및 몇가지 시책사업은 전국 체전유치 등에 대비하여 충분히 사전 검토나 분석을 통하여 예견될 업무추진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민 또는 민원인과의 협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 업무가 추진됨으로서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민원이 오히려 재발생된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와 만족도 측면에서 다시 고려하여 주시고 특히, 민선 3기를 맞이하여 매끄럽지 못했던 업무집행권은 삼성 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협화음이 길어진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항상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여 열린행정과 정도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추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성실하게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