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그래도 이 부분이 어차피 다음주 부터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게 될 것인데 유인이 설령 안되었다 치더라도 카피를 해 가지고 복사본이나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나 타 상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라도 배부를 해 줄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는 그럴 것이고 중간중간에서 볼 수 있게 4부 정도 카피를 해 주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가인원이 2,300명 정도 되죠?

2,300명 정도 되는데 2004년도 하셨죠?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3,400규명 정도 되거든요. 1,000명이 줄었죠? 예산은 동일하죠? 5,000만원?

5,000만원 동일하죠?

맞을 겁니다. 진주신문이 주최를 하는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가 있죠?

그것 예산 얼마 지원해 줍니까?

2,000만원 해 줬죠?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3,60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제가 물론 행정이 주체하는 것하고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또 이렇게 답변하실 것인데 제가 그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5,0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2,300만원을 참가하는 대회와 진주시에서 2,000만원을 예산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 3,600명 정도 참가하는 대회의 비교 분석을 하라고 하면 후자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후자 방향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진주신문은 언론이니까 생활 체육이나, 마라톤 대회, 지금 이 마라톤 대회가 전문 마라톤 대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우회 형식의 마라톤대회니까 진주시 체육회에서 우리가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이와 같은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진주신문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스폰서도 똑같이 받거든요.

그러면 진주시에서 마라톤 대회를 했던 2,400명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면 만약에 올해 5,000만원 이상 지원 해 주어서 내년에 2006년도 하는데 또 2,300명 정도 참가하는 인원이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행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범위를 자꾸 축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21세기는 특히,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시에서 행정에서 많이 하고 이런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를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행정에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또 부작용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진주신문과 같이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이 인사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대단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런 부분은 민간에게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머니 배구단 창단이 되었죠?

이것을 진주시에서 생활 동호회겸 체육회 형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육성시킬 의향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머니 배구단을 창단하는 목적이 생활체육의 개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떤 대회를 유치를 하고 이런 것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머니 배구단, 이렇게 대회를 유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진주시장배 어머니 배구대회,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잡혀있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회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주시 체육회로 전부 넘겨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기는 진주시 체육회에서 쓰고 진주시 행정에서는 그러면 정산서만 받고 감사는 체육회 자체감사로서 끝납니까?

그러면 이 민간이전을 시켜줄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합니다. 작년 2004년 연말에 2005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줄 때는 그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2005년도에는 학교 육성에 20%이상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쓴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넘어 오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전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은 일단 예산을 넘겨주면 무조건 다 써고 넘어 오거든요. 1원 하나 남겨서 넘어오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자체감사로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진주시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감사를 하는지 민간이전 자본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데는 하는데 민간이전 시켜 주는 곳에는....

지도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도 어차피 우리 진주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써는 것인데 이런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진주시가 우리 행정에서 쉽게 말하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에게 물어 볼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 2,500억 들어가는 예산, 50만평 돌아가는 산업단지 협약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10월 30일까지 자료인데, 자료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11월에 시행 위탁한다는 협약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하고 이것은 또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한달만에 이것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11월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으면 이런 사항은 또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진주시 의회 36명 중에서 경제건설위원들을 제외하고 나서 정촌 지방산업 단지조성이 실제적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것인지 공사금액은 무엇인지 공공부분의 시설 투자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진주시가 재정으로 부담해야될 것은 얼마인지 또 몇 년도 완공하는 것인지 완공해서 들어갈 산업의 유치업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당연히 보고를 해 주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참 답답하다 이겁니다. 특히, 정례회를 앞두고 간담회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사회산업위원회나 기획총무위원들한테 정촌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가결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해야될 사업입니까? 이것 내가 볼 때는 혁신도시 건설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건설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진주시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준비한 사업이고, 그런데 의회와서 보고한마디 안 한다는 것은, 특히 제가 이야기인데 정례회때 이런 보고를 안한다라는 것은 제가 속된 이야기로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 지 의회 너희는 몰라도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의회는 들러리로 서라는 것인지 저는 이런 문건볼 때마다 사실 위원으로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약서 만들어 지면 진주시 의회에 반드시 기획담당관 보고 한번 하세요. 보고하도록 만드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20년 장기 계획인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진주시 발전을 20년 동안 한 용역인데 이 용역사업을 수의계약하셨죠?

경상대학교 환경미화 지역 발전 연구소가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은 돈만큼 합니다.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보셔 가지고 지방 업체가 있으면 또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도 한번 용역도 의뢰 하셔 가지고 정말 진주시 장기발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때가 되었는데 꼭 돈 준 만큼 용역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 금액이 발전계획에, 추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자료한번 주시고, 이것 앞으로 경상대학교 말고 다른데 용역 의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몇 년 주기로 합니까?

2월 25일 계약 일자를 잡아놓았는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라든지 앞으로 발전 계속 해 나갈 방향이 있는데 그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부분별 발전계획은 괜찮은데 도시발전의 장기적인 구상은 왜냐 하면 우물안 개구리 소리 많이 들어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밖에서 외지에서 용역을 한번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한번 외지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순명 위원.

5년 동안에 다시 시설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느냐, 물론 종합 실내체육관은 초전에 하고 신안동 있는 운동장하고 모덕에는 모덕 체육관은 생활체육으로 가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주 운동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또 다시 한쪽으로 모으면 도시계획을 하면 복잡하니까 시간은 촉박한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시 총 종합계획을 다시 마련할 것입니까?

어제 우리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기획관이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시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체납분 모든 부분이 회계과 소속인데 이것을 전부다 굉장히 나열을 많이 해 놨더라구요. 하면서 회계과에 되어 있는 것은 납부독려를 했고, 그 문제가 왜 잘 안 되었느냐 물으면 회계과장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회계과 소속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다른 기업통상과나 기획예산담당과나 지역경제과에서도 체납 관계를 독려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고 왜 잘못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기업통상과에서 차량 같은 것 압류하고 방문 독촉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기업통상과면 기업통상과 경제건설이면 경제건설 거기다가 또 자료는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전체 총괄적인 재산은 회계과에서 다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료가 나왔는데 답변은 못하는데 갑갑한데 회계과에서 분류하고 그렇게 할 것은 못되죠?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과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가 되면 하는 방법으로 총무과장님도 왔으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이 정돈이 되었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소관인데 우리 정보관리담당관은 기획실장이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뒤 엎어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가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봤습니다.

봤습니다.

관람객은 없죠?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제가 물을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진주에 홍보전시관에 가면 향토 민속관이라고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청사관리계장이기 때문에 ....

청사관리계장이 청사에 필요없는 것, 청사를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제가 이야기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빼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청사 짓는데 평당 600만원 지어 가지고 청사관리를 제가 정확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주, 진양 역사 박물관을 이렇게 구석에 쳐박아 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표도 없는 9층에다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들의 감사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감사일정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진주시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보충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시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실태에 있어서 합목적성 원칙에 배치됨이 없었는지 실시 이후 그 성과가 어떠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였으며 예산사업의 효과 및 낭비요인 등을 분석,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고 앞으로 시정시책 점검 및 예산안 심의 및 일반 안건심사 등 위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기본목적을 둔 가운데서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으며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간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민선 3기를 맞아 시민들이 바라는 민선 자치행정이 전 공무원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으며 시의 현안사업은 역시 성실히 추진되었고 특히, 전 시민이 일치 단결 노력한 결과 혁신도시의 유치와 광양권, 진주권 개발사업과 기업도시 유치의 그 기반을 조성하는 등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큰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5월 21개국 참가에 에이팩 관광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는 계기로 인하여 적극적인 홍보의 결실로 지난 10월 개최된 개천예술제 및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를 비롯한 11개 축제는 지난해에 비해서 축제 수준이나 규모, 참여인원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자매도시와 수능 입시 인터넷 방송등의 새로운 교류문화 형성은 좋은 결과이며 민간 단체간의 교류협력에도 최선을 다하여 진주시가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진면목을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모덕지구 체육 공원조성과 종합실내 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오목내 관광지 개발 및 몇가지 시책사업은 전국 체전유치 등에 대비하여 충분히 사전 검토나 분석을 통하여 예견될 업무추진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민 또는 민원인과의 협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 업무가 추진됨으로서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민원이 오히려 재발생된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와 만족도 측면에서 다시 고려하여 주시고 특히, 민선 3기를 맞이하여 매끄럽지 못했던 업무집행권은 삼성 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협화음이 길어진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항상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여 열린행정과 정도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추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성실하게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