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은 올해의 계획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총 9차에 걸쳐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리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서 61쪽에서 14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33억 7,0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은 97.6%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비보조금 456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358억 2,400만원으로 총 814억 4,4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특수규격봉투 판매수입 6,000만원, 대행업체 봉투 제작비 수입 3억 1,2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입 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 400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 전입금 수입 1억 700만원, 환경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4,400만원이며 과태료 및 과징금 지난년도 수입 8,0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총 833억 7,000만원은 강북구 총 세입예산 2,715억원의 약 3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1,316억 2,8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1,236억 6,800만원보다 6.4%인 7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0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710억원의 48.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일시적 위기가정을 돕는 긴급복지지원, 위기가구에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안정추진 테스크포스 운영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4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연구개발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희망키움통장 지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공공근로 운영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기본보육료, 보육정보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양육수당 지원,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노령연금사업,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과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 증가입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수도권 광역 음·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확대 운영비와 음식폐기물의 중간집하 없이 처리업체로 직송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비와 수거차량 구입비,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85쪽에서 29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29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 6억 100만원, 민생안정추진 1억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6,900만원,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5,600만원,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7,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4억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2,300만원,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 개최 2,08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3,3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억 1,100만원 등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민생안정추진사업, 저소득 취학전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 등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98페이지부터 308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386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18억 5,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51억 3,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3억 4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8억 8,7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14억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6,4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5억 9,800만원, 공공근로사업 18억 1,0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11억 4,500만원 등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에도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지속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2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429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1억 8,4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64억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시비지원 36억 3,1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33억 9,4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110억 9,0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8억 6,300만원, 기본보육료 47억 9,200만원,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5억원, 출산양육지원금 7억 8,200만원, 양육수당 지원 17억 2,700만원,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으로 13억 9,000만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건립 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6억 5,500만원 등입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등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비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28페이지부터 33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295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5억 7,800만원,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6억 5,9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3억 3,7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5억 7,1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248억 2,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11억 4,600만원 등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분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급식을 지원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5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5,300만원, 환경교실 운영 1,400만원, 정화조 관리 강화 4억 5,400만원 등입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유지를 위해 정화조 관리 강화 등 각종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40페이지부터 36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70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9억 3,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 6억 5,6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5억 8,700만원,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확대 운영비 2억 6,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21억 5,7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2억 7,300만원이 소요되며,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9억 6,4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98억 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비용과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청소시설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5페이지와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4억 6,5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통장 이자수입 5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5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40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2억 3,000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보조금 2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4억 6,5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6,2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1억 7,1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3,0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금 2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1억 6,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5페이지와 48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3억 5,2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1,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1억 1,7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총 3억 5,2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8.5%로써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66번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예산안 3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수화교실 강사료’가 200만원이 인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화교실 운영,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수화교실 강사료 있잖아요?

예.

그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20만원이지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해서 교육강사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교육강사료 말씀하신 겁니까?

예, 뜻이 무엇인지? 밑에 보면 20만원+10만원×1시간×1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교육강사료 구분 특별강사료는 시간당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을 더 드리도록 관계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는 30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초과 시에는 20만원 플러스 10만원이면 30만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1시간 추가할 때마나 10만원, 만약 2시간을 한다면 시간당 10만원이 추가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강사도 가급, 나급, 다급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강사의 경우에 특별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단가가 상이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특별한 강사,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강사를 잘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강사료가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강사에 대해서 소질이 있는 분에 대해서 더 나가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강사, 김인순 박사라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특별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만원을 책정하고.

대개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지난번에는 기획상황실에서 건축사 직원들, 공무원들 40명이 참석해서 2009년 8월 26일 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에 312쪽 보시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 많네요. 민간 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는 들어가지 않나 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은 원래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쪽에 있다가 올해 새로 서울형 공인으로 새로 편성한 겁니다.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원래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서울시비 지원받는 분야에 같이 들어가 있다가 서울형만 따로 빼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있었다면 단서를 달아서 기재를 해야만 우리가 질의·답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작년 예산액에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형 공인이 되면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합쳐서 203개 시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59개, 올해까지 93개 시설이 서울형 공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따로 나머지 100개 정도를 가내시를 먼저 해 줬기 때문에 따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이나 구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원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아서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 몇 몇 시설에서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민원을 몇 번 받아봤는데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서울시에 코를 뀄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시내버스도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다보니까 운수업체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사실 시내버스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자신도.

왜냐하면 서울형 어린이집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리더십도 있고 부모들도 그렇고 어려운 점, 애로점 많이 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다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좋은 쪽으로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물론 원장님께서는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좋지 않은 민원이 많이 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도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했지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서울형’ 해서 사실상 혜택받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겠지만 구청에서 더 관심을 가져서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316쪽 보시면 구립 어린이집 지출이 있나본데, 1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입니까?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기능보강은 구립어린이집의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개축은 우이동어린이집이고 개·보수는 해맞이, 송중동, 인수동, 장애아보육시설은 샛별어린이집 해서 장비비지원 쪽에는 저희가 아직 계상만 하고 있고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서, 지원받을 데는 많은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감사할 때 민원 받아서 가보게 되면 보수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 미끄럼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다니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 노후된 데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놀이터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리 미리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집 4개 정도 놀이터가 노후됐다는 시설장님들의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 번에 다 해 드릴 수 없는 예산이, 이 예산 자체는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라서 저희한테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할 수 없고 순서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서도 순서이지만 너무 낙후된 데는 지원을 빨리 빨리 해 줘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혹시 다칠 위험성도 있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셔서 도움을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319쪽 보시면 이것도 신규사업인가 본데 ‘사회보상적 수혜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양육수당, 양육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내년도에는 100% 지원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보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작년 예산이 있다면 신규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양육수당이 아니고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표시가 안된 이유는 작년도에 보육시설, 아까 서울형처럼 보육시설 운영비에 포함돼 있다가 이 사업을 따로 영·유아 양육지원비로 따로 가내시를 해 줘서 따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아까 서울형처럼.

분리시켰다면 과장님하고 담당만 알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잘 알았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인공암벽장 운영’ 있잖아요, 326쪽 보시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동식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독 잘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29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여기는 전문요원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관리하는데 그분의 호봉이 상승돼서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1.03% 증가를 시켜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2개월 전체적으로 연봉이 인상돼서 같이 플러스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어요? 잘 됐다고 봅니까?

잘 됐는데 사실상 조금 더 보강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민원을 받아봤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강할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위험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암벽을 타는 사람이 실수하다보면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보강할 것은 해야 되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잘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329쪽 보시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2억 7,000만원이 인상됐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는 3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급식사업은 작년에는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금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작년에 배달사업이 있고 경로식당에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각각 분리돼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서 됐고 실제 순수증액이 시비가 늘어나서 6,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이 먼저는 따로따로 분리됐다면 몇 군데 분리됐습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예산만?

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만 알고 있지 예산이 분리됐다면, 이것 역시도 기재가 됐다면 우리도 알기 쉬울 텐데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알기 쉽게 해 줘야만 우리가 질의·답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다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굳이 안 따지고 계수조정을 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청소행정과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5대 구입을 하신 금액이 4억 5,000만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수거차량 5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와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차량구입은 전혀 안 하기로 했잖아요?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께서 차량 대폐차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폐차로 인한 신규차량은 전액 삭감돼서 없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오현적환장 집하와 관련해서 대행업체 직송체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의 등장으로 인해서 차량 5대를 직송체제의 전환에 맞춰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노후화 돼서 대차, 폐차의 방식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그냥 차를 5대 구입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질의한 내용이 2.5톤 7대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내년에는 전혀 차량을 한 대도 구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재차 다짐을 했었어요. “한 대도 구입 안 하셔도 되겠지요?” 했더니 “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했고, 물론 급한 차량 같으면 그때 당시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예, 한 대도 구입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질의를 하셨을 때 그 요지에 맞춰서 2.5톤을 연도별로 해서 11대를 말씀하셨을 때.

9대.

예, 9대와 관련해서는 전혀 신규구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박영복위원님께서 마침 자리를 이석하셔서 제 답변을 듣지 못하셨는데요. 이것은 별도사안으로 3단계 방안에 의해서 음식물 수송체계를 직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34만 2,000명의 강북구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부연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면 안될 것 같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별도사업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질의했던 9대에 대한 연식을 서면으로라도 답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제가 질의할 때 9대의 연식을 분명히 서면으로라도 요구했고 자료까지 줬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구입을 안 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위에서 삭감이 안되면 예결위에서라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구입하실 수 있는 보완책이나 대비책을 세워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고요.

신규나 대·폐차에 대한 예산은 100%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차량이라는 용어만 같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 혼자 예결위원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도 계시니까 협상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묻겠습니다. 5p를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2,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 개최에 2,080만원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줘야 봉사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3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따지려고 질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대축제를 꼭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시점에 후년으로 미루면 안되는지 의아해서 질의하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1번씩 모여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1만 6,000명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짐대회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잘 해달라는 취지에서 포상을 해드리고 격려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2,300만원은 각 동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상담소에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축제는 만남의 장을 열어줘서 앞으로 선진국처럼 36만 구민의 10% 정도인 3만 6,00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짐대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80만원이 소요되는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분이십니까?

현재 예상으로는 600명 내지 7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민이 34만 몇 천명이지요?

예.

34만 몇 천명 인구의 자원봉사대축제로 생각되는데 특별히 대축제라는 명칭을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그 이름으로 해왔는데요. 사실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을 참여한 인증서를 지급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분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많은 분야에 조금씩 소액으로 나누어서 하는 예산을 전부 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서 17p와 18p에 자세히 산출기초를 해놓았습니다.

봤고요.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알면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대축제가 아닌 생색내기 몇 사람의 단체, 몇 사람의 참여에 불과한 대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금 2,080만원의 의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소규모 단체에서 오시게 해놓고 대축제라는 명칭이 의아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전체 자원봉사자 1만 6,000명 중에서 몇 시간 이상을 오든지 자기단체에서 임원진만 오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면 700명 정도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운동장이라든지 범위가 넓다면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축제의 ‘대’자는 저희들이 꼭 붙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축제로 명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자를 빼면 안 됩니까?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결재가 있어야 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 결재가 있어야 합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대’자를 빼는데 청장님 결재가 있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구청장 결재가 있어야 합니까?

그 관계는 실무진들이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약 25억 4,000만원 정도, 비율로는 약 0.9% 증가한 2,846억 3,000만원이 맞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비율은 맞을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2009년도에 비해서 0.9% 증가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17억원이라는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강북구의 분담금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의 비율에 따라 구비가 꼭 필요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국·시비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다고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부금이 많이 내려온 만큼 우리 강북구청은 강북구의 의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아니고 교부금 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이 자동적으로 추가편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전체 실무부서 국·과장님들의 의견입니다.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 노인인구의 60%에서 70%로 상향된다든지 작년에 하나도 없던 희망근로분담금이 생겨서 주민생활국의 분담금이 6.4%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820억원, 2010년도에는 2,846억원으로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25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2009년도에 비해 우리 강북구에서 자율적으로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교부금에 따라서 구비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모든 예산서를 보면 증가된 부분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각 부서별로 적게는 10%부터 50%까지 전부 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국뿐만 아니고 어느 과를 막론하고 다른 부서에도 최소한 10% 이상 절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상기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안 286p를 참고하세요. 중간 하단부분에 ‘민생안정추진 T/F 운영’이 있는데 새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2009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추진단 테스크포스팀은 금년에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뿐만 아니고 각 과장님들이 전부다 해당이 될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각 행사를 할 때 30매, 50매, 100매씩 표창장을 수여하면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관련없이 표창장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말입니다. 남발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선심성으로 오해받기 아주 쉽고요. 따라서 표창장 하나를 제작하는데 5,000원 정도 드는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표창장의 원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표창장 숫자를 많이 줄이세요. 구청장 표창장을 아무나 줍니까? 주민생활국장님,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과장님들이 다 해당됩니다. 관련부서의 표창장 제작에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예산을 줄이는데 앞장서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91p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500만원은 4년마다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마다 매번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이라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갔다 와서요.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던 민생안정추진T/F 운영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2009년도 추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추경 때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쓰시고 다시 2010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러면 추경 때 들어간 예산은 2009년 예산안에 지금 0으로 표시되어 있나 봅니다. 다른 안들도 그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예, 지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유급간사를 두자고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예산이 또 올라왔고, 보니까 저도 지역복지사회의 심의위원이지만 “그 역할이 도대체 무언가” 이런 회의적인 느낌도 들고, 또 보면 뒤에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이중삼중으로 할 바에는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유급간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민과 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복지체제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면 지역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협의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끝나셨습니까?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일선 동사무소의 복지팀들을 강화시키자라든가 많은 행정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곳이기는 한데, 지금 교육지원팀도 교육정책과로 늘려놓고 보니까 그렇고, 제가 가지고 갔던 소속이다 보니까 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가서는 제대로 실현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진은 다 좋았는데 가서 보면 정말로 그냥 사람 앉혀 놓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을 느끼고서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되겠다. 심의위원회 다 없애고, 이런 협의체를 다 없애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폐단이 물론 나오겠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 2010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몇 년 단위로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4년 단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사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가 2010년도가 돌아왔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23페이지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가 보험료 경감고시에서 201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덩달아 늘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예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서 운영비가 1억 7,422만 5,000원이 있는데 또 34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주고 청소에서처럼 위탁을 주면서 운영비라든가 무슨 비라든가 그런 것까지, 아까 보험료까지 다 우리 예산에 다 포함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운영비, 사업비 다 들어있는 것을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북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표준형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우리구에서 의견개진을 할 수 없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인데 이분들이 탈수급자가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요? 탈수급자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목돈은 물론 생기지만 그 다음에 지원금을 다시 못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2억 1,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2~3년이 지나면 그 배의 예산이 되니까, 그래도 자기 세대 때는 그렇지만 다음 세대에는 그래도 목돈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꿈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꿈나무통장뿐만 아니라 생활보장과에서 다른 통장도 역시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3년 후에 탈수급자가 된다, 그 자식들이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글쎄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신분상승이 되지 않는 한 그대로 사는 것이 낫다고 느낄 것 같고, 또 그 목돈이 어떻게 어떻게 소모가 되면 또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여 반복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런 예측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저보다는 더 전담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2~3년에 목돈이 생기면 평소에 못했던 것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부에서 60%, 저희 구청은 12%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없이 살다보니까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정부에서 살 의지뿐만 아니라 수급차원에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취지는 항상 좋은데 또 다른 희망근로 비슷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있고, 좀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2~3년 지난 다음에는 사후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4명에서 2명이 되었고,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운영요원인 이 분이 운전하시는 분이신가 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47페이지 시각장애인 일자리 두 분 말고, 일자리 사업운영요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분 85만 5,000원씩 1명은 운전하시는 분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구청 시작부터가 처음에 2명, 4명 고용했다가, 큰 단위로 하지 않는 한 1~2명씩 혜택을 받아서, 그 분한테는 굉장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떨려나갔을 때 오는 허탈함도 크고, 이것도 시작부터가 그렇네요.

이영심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여기도 2009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 때부터 들어갔었던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된 것이 아니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료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이번에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93개의 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되었습니다. 또 서울시 보조를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따로 빼서.

이 지원을 했었지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다 했던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따로 가내시하는 바람에 저희가 따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로 빼서요?

예.

그 다음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준 것입니까?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줄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비만 감액된 것이 아니라 국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내려오는 가내시 금액이 줄어들어서.

월급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까? 항목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요, 국비가 가내시가 낮게 내려와서 저희도 지금 낮게 잡은 것뿐입니다. 내년에 다시.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액수는 무엇에, 어느 항목에 얼마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아마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그대로 주면서요?

국가에서 배정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 여행포럼 운영을 보면 여비나 급량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현장도 가서 자꾸 보고 이렇게 하는가 보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포럼은 지금 5개 분야에 119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 포럼을 위해서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여성들이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 있나 없나, 활동을 하면 조끼도 지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이 다른 위원회와 달리 있는 것을 보면 현장답사를 많이 가는 것인지, 저는 성격상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끼도 만들어서 입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활동비로 일단 급량비하고 여비로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활동비가 1년에 두 번 있네요. 5,000원씩 두 번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을 할 때마다 주신다는 것이네요. 5,000원×119명×2회.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경로당에 공기살균기 보급은 어떻게 갑자기 채택이 된 사업입니까?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신종인플루엔자의 사태가 나오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상당히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분인데 경로당에 그런 기기를 보급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구립시설에 설치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실무자 분들이 생각을 해서 올리신 안이네요?

예.

노인분들이 해 달라, 해 달라 하는 그런 경로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환경과장님, 120페이지에 제가 구체적으로 사항을 못 봐서 그러는데, 정화조 관리 강화에서 왜 갑자기 8,277만원이 늘었습니까?

환경과장 구소영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 어떠한 부분이 늘었는지요?

정화조 처리비용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분뇨 및 오니 처리비용으로 자체간 부담금이 있는데요, 지금 그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처리하지 않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2개구가 있습니다. 그 2개구에 대한 비용을 다른 자치구에서 10%씩 자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상요인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안 늘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이 부분이 늘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가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부분은 제가 이번에 굉장히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47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 구매’도 2,436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수가 늘었다면,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여기를 보면 오히려 감소가 되었는데 숫자가 늘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예산이 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피복비가 증가한 것은 단가가 상당 폭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인원은 140명에서 120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많이 인상되어서 그 인상부분을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2008년 동복은 13만원, 2009년 하복은 6만 6,000원이네요. 비교할 수 있는 단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석에서 전 시간에 질의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련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예산 330쪽, 노인사회활동지원부분에서 2009년도에는 약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2010년도에 6,700만원으로 해서 굉장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노인사회활동지원부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폭으로 감액된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난해에는 노인자원봉사활동 예산 이 부분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 활동부분에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행사운영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창장이 100매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지금 환경오염행위 단속강화를 위해서 2009년도에 약 1억원이 편성됐었는데 2010년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약 10% 정도 대부분 절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40% 정도 감소되었는데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구소영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작년에는 자산 취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동측정기를 5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이천 수질관리에서 실질적으로 50만원을 2009년도에 편성했는데 2010년도에는 2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50% 감소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과의 업무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을 위해서 2009년도에 7,7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3,700만원, 4,000만원 약 5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무단투기 CC카메라를 구입했었는데 금년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83대 중에서 2003년도에 구입한 36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47대분에 한해서 관리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그 부분만 반영시키다 보니까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308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전년도 예산이 0이었는데 2010년도 1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내용입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강북구 예산에 전혀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모두 편성해서 내려 보내셨지요?

예, 국비와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예산이 전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가 53%이고 시비가 25%, 저희가 2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시비 구분을 안 해 놓으셨군요?

예, 맞습니다. 작년 것은 없고, 맞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저희들이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원래 9억 9,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와.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는 국·시비가 분명히 다 구분되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혀, 우리가 평범하게 보기에는 강북구 예산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희망근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2009년도와 똑같이 신청자는 무자격으로 무조건 일자리를 시키고 그럴 예정입니까?

저희가 최저생계비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 등 9가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선발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무작위였지요?

무작위일 때 2009년도 3차 모집일 때에는 10월 1일은 행안부 원칙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제가 이 희망근로사업예산을 볼 때 담당과장님을 만나 뵌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국·시비 예산을 내려 보내주더라도 분명히 이 희망근로에 해당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서 불필요한 예산은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2009년도에 무작위로 희망근로를 뽑았다가 2010년도에 갑자기 기준을 설정해 놓는다면 일반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무부서로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상위부서에 맹점을 피력하셨어야지요.

저희도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주지를 않아서 1차, 2차 때에는 기준이 무시되고, 3차 때는 원칙대로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3차 때만 아주 극소수만 뽑은 것 아닙니까?

142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원칙이 없다 보니까, 바로 한 해 지나지만 기준 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이 부분의 기준 원칙을 정했다면 2010년도에 다시 이 다음에 기준을 갖고서 신청을 하라면 불만들이 여기 저기에서 속출할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318쪽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저소득가정 김장 담그기가 2009년도에 없던 예산이 2010년도에 1,8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김장 담그기 지원.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장 담가주기가 없던 것이 아니고, 우리 명칭이 변경되어서 전에 저소득 김장 담가주기가 있던 것이 다자녀 가구가 따로 빠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질의를 안 하지요. 그 다음에 320쪽에 보면 우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 2009년도 2,400만원인데, 2010년에는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을 펼치는데 우려가 없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1,800만원이 부족한 것만큼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내용입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김장담가주기 예산이 여성팀 예산으로 별도 편성되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따로 뽑은 겁니다.

다른 팀에서 하던 것을 다른 팀으로 또 옮겼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제로에서 새로, 지금 예산서 책자로만 본다면 신규편성된 것으로 딱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신규편성이 아니고 저소득 김장담가주기에 있던 것을 분리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22쪽 어린이동요잔치, 한 번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행사내용 간단하게, 어린이동요잔치.

매년 5월에 하는 겁니다. 어린이날 전후해서.

그런데 어린이동요잔치 심사위원 심사비용 해서 3명×2회 이러면 예선할 때 심사하고 본선할 때 심사하고 그 내용입니까? 심사위원 심사비가 20만원씩 3명에다가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동요잔치는 종류가 있습니다. 동요가 있고 시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분리시킨 겁니다. 2회로.

한 번 심사를 하는데 시와 동요를 분리해서 심사하다 보니까 2회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선하고 본선하고.

지금 어린이동요잔치, 과연 심사하는데 전문가적인 의견이 과연 필요한가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동요잔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무 국장님이나 또 우리 강북구에 그에 관련된 분들 해서 세 분이 행사장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예산도 줄일 겸해서 20만원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편성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0만원씩 어느 분한테, 심사위원 누구 누구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린이동요잔치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문화원 또는 교수분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동요협회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우리 강북구 어린이동요잔치에 과연 한국아동협회 그런 명망가들을 초대해서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청소년 진로탐색교실 운영, 이 행사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324쪽 제일 상단부분, 이 행사내용 간단하게 피력해 주세요.

청소년 진로탐색교실 운영은 각 학교에서 학교장님들로부터 추천도 받고 청소년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난나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입니까?

일주일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주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일간.

5일간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이들 프로그램 자체가 자기탐색 하는 것이 있고 적성파악, 직업인과의 만남, 직업현장체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교실을 5일 동안 운영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강사를 두 분씩 초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프로그램별로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공암벽장, 아까 관리요원 인건비는 제가 이해했으니까 됐고, 등반교실 강사료가 40만원, 이것이 6회를 한다고 하니까 한 번 초빙할 때마다 40만원 들어간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네요. 하루에 40만원이니까 6회에 걸쳐서 240만원, 2009년도에는 인공암벽장이 부실해서 이용을 제대로 안 하셨지요?

2009년도에는 많이 이용을 못했습니다.

전문강사도 초빙을 안 했고, 지금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전혀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 안 했다가 2010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한 사람이 40만원.

올해는 정기강습으로 해서 5회로 돼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1회를 늘려서 6회로.

그러면 2009년도에도 40만원씩 5회를 지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