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은 올해의 계획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총 9차에 걸쳐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리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서 61쪽에서 14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33억 7,0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은 97.6%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비보조금 456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358억 2,400만원으로 총 814억 4,4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특수규격봉투 판매수입 6,000만원, 대행업체 봉투 제작비 수입 3억 1,2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입 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 400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 전입금 수입 1억 700만원, 환경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4,400만원이며 과태료 및 과징금 지난년도 수입 8,0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총 833억 7,000만원은 강북구 총 세입예산 2,715억원의 약 3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1,316억 2,8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1,236억 6,800만원보다 6.4%인 7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0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710억원의 48.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일시적 위기가정을 돕는 긴급복지지원, 위기가구에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안정추진 테스크포스 운영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4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연구개발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희망키움통장 지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공공근로 운영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기본보육료, 보육정보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양육수당 지원,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노령연금사업,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과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 증가입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수도권 광역 음·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확대 운영비와 음식폐기물의 중간집하 없이 처리업체로 직송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비와 수거차량 구입비,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85쪽에서 29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29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 6억 100만원, 민생안정추진 1억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6,900만원,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5,600만원,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7,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4억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2,300만원,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 개최 2,08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3,3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억 1,100만원 등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민생안정추진사업, 저소득 취학전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 등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98페이지부터 308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386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18억 5,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51억 3,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3억 4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8억 8,7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14억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6,4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5억 9,800만원, 공공근로사업 18억 1,0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11억 4,500만원 등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에도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지속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2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429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1억 8,4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64억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시비지원 36억 3,1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33억 9,4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110억 9,0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8억 6,300만원, 기본보육료 47억 9,200만원,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5억원, 출산양육지원금 7억 8,200만원, 양육수당 지원 17억 2,700만원,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으로 13억 9,000만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건립 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6억 5,500만원 등입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등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비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28페이지부터 33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295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5억 7,800만원,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6억 5,9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3억 3,7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5억 7,1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248억 2,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11억 4,600만원 등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분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급식을 지원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5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5,300만원, 환경교실 운영 1,400만원, 정화조 관리 강화 4억 5,400만원 등입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유지를 위해 정화조 관리 강화 등 각종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40페이지부터 36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70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9억 3,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 6억 5,6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5억 8,700만원,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확대 운영비 2억 6,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21억 5,7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2억 7,300만원이 소요되며,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9억 6,4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98억 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비용과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청소시설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5페이지와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4억 6,5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통장 이자수입 5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5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40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2억 3,000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보조금 2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4억 6,5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6,2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1억 7,1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3,0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금 2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1억 6,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5페이지와 48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3억 5,2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1,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1억 1,7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총 3억 5,2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8.5%로써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66번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예산안 3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수화교실 강사료’가 200만원이 인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화교실 운영,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수화교실 강사료 있잖아요?

예.

그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20만원이지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해서 교육강사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교육강사료 말씀하신 겁니까?

예, 뜻이 무엇인지? 밑에 보면 20만원+10만원×1시간×1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교육강사료 구분 특별강사료는 시간당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을 더 드리도록 관계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는 30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초과 시에는 20만원 플러스 10만원이면 30만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1시간 추가할 때마나 10만원, 만약 2시간을 한다면 시간당 10만원이 추가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강사도 가급, 나급, 다급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강사의 경우에 특별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단가가 상이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특별한 강사,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강사를 잘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강사료가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강사에 대해서 소질이 있는 분에 대해서 더 나가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강사, 김인순 박사라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특별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만원을 책정하고.

대개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지난번에는 기획상황실에서 건축사 직원들, 공무원들 40명이 참석해서 2009년 8월 26일 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에 312쪽 보시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 많네요. 민간 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는 들어가지 않나 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은 원래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쪽에 있다가 올해 새로 서울형 공인으로 새로 편성한 겁니다.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원래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서울시비 지원받는 분야에 같이 들어가 있다가 서울형만 따로 빼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있었다면 단서를 달아서 기재를 해야만 우리가 질의·답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작년 예산액에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형 공인이 되면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합쳐서 203개 시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59개, 올해까지 93개 시설이 서울형 공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따로 나머지 100개 정도를 가내시를 먼저 해 줬기 때문에 따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이나 구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원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아서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 몇 몇 시설에서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민원을 몇 번 받아봤는데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서울시에 코를 뀄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시내버스도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다보니까 운수업체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사실 시내버스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자신도.

왜냐하면 서울형 어린이집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리더십도 있고 부모들도 그렇고 어려운 점, 애로점 많이 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다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좋은 쪽으로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물론 원장님께서는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좋지 않은 민원이 많이 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도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했지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서울형’ 해서 사실상 혜택받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겠지만 구청에서 더 관심을 가져서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316쪽 보시면 구립 어린이집 지출이 있나본데, 1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입니까?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기능보강은 구립어린이집의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개축은 우이동어린이집이고 개·보수는 해맞이, 송중동, 인수동, 장애아보육시설은 샛별어린이집 해서 장비비지원 쪽에는 저희가 아직 계상만 하고 있고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서, 지원받을 데는 많은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감사할 때 민원 받아서 가보게 되면 보수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 미끄럼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다니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 노후된 데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놀이터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리 미리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집 4개 정도 놀이터가 노후됐다는 시설장님들의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 번에 다 해 드릴 수 없는 예산이, 이 예산 자체는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라서 저희한테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할 수 없고 순서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서도 순서이지만 너무 낙후된 데는 지원을 빨리 빨리 해 줘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혹시 다칠 위험성도 있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셔서 도움을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319쪽 보시면 이것도 신규사업인가 본데 ‘사회보상적 수혜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양육수당, 양육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내년도에는 100% 지원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보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작년 예산이 있다면 신규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양육수당이 아니고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표시가 안된 이유는 작년도에 보육시설, 아까 서울형처럼 보육시설 운영비에 포함돼 있다가 이 사업을 따로 영·유아 양육지원비로 따로 가내시를 해 줘서 따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아까 서울형처럼.

분리시켰다면 과장님하고 담당만 알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잘 알았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인공암벽장 운영’ 있잖아요, 326쪽 보시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동식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독 잘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29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여기는 전문요원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관리하는데 그분의 호봉이 상승돼서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1.03% 증가를 시켜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2개월 전체적으로 연봉이 인상돼서 같이 플러스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어요? 잘 됐다고 봅니까?

잘 됐는데 사실상 조금 더 보강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민원을 받아봤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강할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위험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암벽을 타는 사람이 실수하다보면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보강할 것은 해야 되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잘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329쪽 보시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2억 7,000만원이 인상됐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는 3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급식사업은 작년에는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금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작년에 배달사업이 있고 경로식당에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각각 분리돼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서 됐고 실제 순수증액이 시비가 늘어나서 6,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이 먼저는 따로따로 분리됐다면 몇 군데 분리됐습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예산만?

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만 알고 있지 예산이 분리됐다면, 이것 역시도 기재가 됐다면 우리도 알기 쉬울 텐데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알기 쉽게 해 줘야만 우리가 질의·답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다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굳이 안 따지고 계수조정을 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청소행정과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5대 구입을 하신 금액이 4억 5,000만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수거차량 5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와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차량구입은 전혀 안 하기로 했잖아요?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께서 차량 대폐차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폐차로 인한 신규차량은 전액 삭감돼서 없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오현적환장 집하와 관련해서 대행업체 직송체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의 등장으로 인해서 차량 5대를 직송체제의 전환에 맞춰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노후화 돼서 대차, 폐차의 방식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그냥 차를 5대 구입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질의한 내용이 2.5톤 7대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내년에는 전혀 차량을 한 대도 구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재차 다짐을 했었어요. “한 대도 구입 안 하셔도 되겠지요?” 했더니 “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했고, 물론 급한 차량 같으면 그때 당시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예, 한 대도 구입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질의를 하셨을 때 그 요지에 맞춰서 2.5톤을 연도별로 해서 11대를 말씀하셨을 때.

9대.

예, 9대와 관련해서는 전혀 신규구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박영복위원님께서 마침 자리를 이석하셔서 제 답변을 듣지 못하셨는데요. 이것은 별도사안으로 3단계 방안에 의해서 음식물 수송체계를 직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34만 2,000명의 강북구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부연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면 안될 것 같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별도사업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질의했던 9대에 대한 연식을 서면으로라도 답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제가 질의할 때 9대의 연식을 분명히 서면으로라도 요구했고 자료까지 줬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구입을 안 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위에서 삭감이 안되면 예결위에서라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구입하실 수 있는 보완책이나 대비책을 세워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고요.

신규나 대·폐차에 대한 예산은 100%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차량이라는 용어만 같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 혼자 예결위원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도 계시니까 협상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묻겠습니다. 5p를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2,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 개최에 2,080만원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줘야 봉사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3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따지려고 질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대축제를 꼭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시점에 후년으로 미루면 안되는지 의아해서 질의하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1번씩 모여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1만 6,000명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짐대회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잘 해달라는 취지에서 포상을 해드리고 격려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2,300만원은 각 동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상담소에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축제는 만남의 장을 열어줘서 앞으로 선진국처럼 36만 구민의 10% 정도인 3만 6,00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짐대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80만원이 소요되는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분이십니까?

현재 예상으로는 600명 내지 7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민이 34만 몇 천명이지요?

예.

34만 몇 천명 인구의 자원봉사대축제로 생각되는데 특별히 대축제라는 명칭을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그 이름으로 해왔는데요. 사실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을 참여한 인증서를 지급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분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많은 분야에 조금씩 소액으로 나누어서 하는 예산을 전부 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서 17p와 18p에 자세히 산출기초를 해놓았습니다.

봤고요.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알면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대축제가 아닌 생색내기 몇 사람의 단체, 몇 사람의 참여에 불과한 대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금 2,080만원의 의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소규모 단체에서 오시게 해놓고 대축제라는 명칭이 의아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전체 자원봉사자 1만 6,000명 중에서 몇 시간 이상을 오든지 자기단체에서 임원진만 오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면 700명 정도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운동장이라든지 범위가 넓다면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축제의 ‘대’자는 저희들이 꼭 붙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축제로 명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자를 빼면 안 됩니까?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결재가 있어야 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 결재가 있어야 합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대’자를 빼는데 청장님 결재가 있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구청장 결재가 있어야 합니까?

그 관계는 실무진들이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민생안정추진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인데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확실히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추진단은 금년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국가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단기적으로 생긴 테스크포스팀인데 금년 말에 해체가 돼서 서비스복지연계팀에 흡수되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업무는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생계, 교육, 급여 등에서 상담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역할이라는 것입니까?

예.

상담역할인데 이번에 또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전에는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규 아닙니까?

금년 7월부터 생긴 팀입니다.

7월부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는 예산이고요. 그러면 국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담역할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1,1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능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금액만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재가복지봉사차량 구입비와 장비구입비입니다. 또 일부 복지시설 개·보수공사, 1991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낡은 부분이 많아서 매년 기능보강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할머니, 할아버지 숫자에 비해서 너무 좁아서 주방이라도 밖으로 내고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어차피 사회복지관으로 나가는 예산이라면 이 기능보강비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번3단지에서 요구한 내용이 기능보강사업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포함은 안됐다고 보는데요.

경미한 것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다면 가능하겠지요?

액수가 많아지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번3동 종합사회복지관과 검토해서 경미한 것이면 보수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캠프 운영비로 1,512만원이 있는데 캠프에 주는 돈이 9만원씩으로 책정됐어요. 차라리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왜 9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168만원만 하면 어느 각동에 있는 자원봉사캠프에서 받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왜 9만원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캠프에 나간 금액이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민위원님께서 자원봉사단 운영위원이시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 자원봉사캠프 실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는 1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워낙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10%를 삭감해서 9만원이 된 것입니다.

5만원이면 5만원이고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주면서도 낯간지러운 부분이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을 보면 쌀을 사서 먹는데 그 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전에 있던 정부비축미처럼 1년이나 2년이 지나 가격이 싼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본인부담금과 우리 구청 지원금을 더해 1㎏에 4만 몇 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살의 질이 나쁘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무농약 친환경쌀도 1㎏에 4만 5,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4만 2,000원 정도에 이렇게 나쁜 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상위층에 지급한 정부양곡은 2008년도산임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곡대금이 4만 3,860원입니다. 그 중에서 2만 700원은 생계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쌀값 2만 850원과 택배비 2,310원은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2008년산에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그 쌀을 어디에서 사서 지원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의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지요. 왜 올바른 가격을 다 주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쌀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쌀이 나쁘니까 떡을 해먹는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싸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자기들이 밥을 해먹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한 숫자가 밥을 안해 먹습니다. 다른 쌀을 사서 밥을 해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정부에 이야기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그 쌀이 2만원 정도 되는 쌀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가 반을 지원해 주고 있다면 그 쌀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곡대금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농수산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쌀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인지도 알아봐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몇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밥을 못먹고 산다고 울면서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각장애인일자리를 200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주고 있었고, 왜 2010년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4명을 했었습니다. 4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여건상 종전처럼 증원을 시키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강북구 전체를 생각해서 3명 하니까 1명이 작년 추경 때보다 감소된 인원입니다.

1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대신 작년에는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시각안마사는 2명이고 운전사가 1명 포함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순수하게 시각안마사만 4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명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없이 그때는 어떻게 했었지요?

그때는 한빛맹아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식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운전기사를 두지 말고, 운전기사를 두려면 차량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운전기사도 있어야 될 것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작년에 했듯이 4명으로 하면서 주당 35시간 근무를 했으면 시간을 줄여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4명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하루 근무 7시간이 말은 7시간 정해 놓지만 7시간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은 5시간으로 정한다든지 해서 4명, 4명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여건이어야 하지 어떤 사람은 자르고 어떤 사람은 둬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달에는 A사람이 하고 다음 달에는 B라는 사람이 하고 다음 달에는 C라는 사람이 하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한 번 두 사람을 정해 놓으면 두 사람, 네 사람을 정해 놓으면 네 사람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차별적인 경우가 될 텐데, 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 좋은 방안이 없는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상의 운영의 묘를 찾아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기사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범위가 풍요로울 때 기사를 두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기사를 안 두고 작년 2009년도처럼 그렇게 가면서 시간을 줄여서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을 하는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취할 것인지, 기술자가 2명 100만원 정도씩 그리고 4,000만원은 부속 배터리라든지 자재를 사서 수리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어렵게 2,400만원 신규사업을 받은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5만원 정도 자원봉사로 해서, 전문기술자는 상당히 비싸지만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5만원에 최저가로, 장애인복지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5만원 정도로 했던 사항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실업구제도 하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5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배터리, 타이어 부품 및 자재구입은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 편성했는데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0%만 지원하고 10만원 미만일 경우 가능한 전액을 지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가능한 여러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위탁사업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예, 직접적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 봤어요. 얼마간 해 봤는데 기술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현재 강북구의 수요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기술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빨리 그 장소에 가서 고쳐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없으면 센터에 가져와서 수리를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그러면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하니까 누구한테라도 바로 전화하면 바로 출동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긴급상황실 긴급조치도 할 예정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리센터로 이동해서 수리도 할 것이고 또 갑자기 배터리가 나갔을 경우도 하고 또 보장구도 세척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보육시설에 친환경쌀 지원하는 것, 작년도에 의회에서 친환경 쌀을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췄습니다만 작년에는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금년에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시작하자마자 50%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준 부분이라든지 구청에서 해 줬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지원받는 쪽에서라든지 황당한 그런 여건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또 이 부분은 100%를 해 줘서는 안 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할 때 4/4분기인 10월, 11월, 12월 보육료를 지급할 때 100%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100%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정 예산편성상 50%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친환경쌀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구가 선두주자격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쌀을 보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무농약 쌀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 강북구청이 선두주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되면 강북구가 요즘 한참 시끄럽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미지 구축이 되는 것 같고 또 어린이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예산만 가능하다면 100%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등록된 경로당에 운동시설이나 컴퓨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경로당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지났지만 2010년도에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나 여건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목을 달리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행정자산으로 쓰던 불용된 컴퓨터 같은 것을 기획예산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보급해 주고.

어르신들은 현재 특별하게 많은 기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이 쓰던 불용자산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도 좋겠네요.

예.

청소행정과장님,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2억 2,2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재활용품 배출 정착화로 인한 종량제봉투 소요량 감소가 원인이고 다음으로 조달단가의 하락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감소입니다. 이 두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해서.

감소가 되는 이유가 뭐지요? 금년도보다 이러한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획기적인 무엇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두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재활용품 수거가 정착화 되는 단계에서 생활쓰레기가 크게 감소되는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서 생활쓰레기도 적어지는 것일까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양이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닐봉투가 조달가격이 더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투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했었는데 제작비가 내려갔다, 그러면 원자재가 인하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 5억 4,500만원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성 경비이다 해서 예산절감을 10%해서 5억 4,000만원 정도가 줄은 부분도 감액한,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줄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수거운반비’이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운전원 인건비하고 해서 2억 3,8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을 중간집하 없이 처리업체로 직송처리 하고자 함에 따라서 대행업체의 수거운반비를 지원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재산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억 3,810만 1,000원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 80% 정도 수준에서 2억원 정도가 넘은 금액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대행업체 운전원 인건비 5명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운송비가 들어가 있고.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5명의 운전원이 늘어난 것은 직송처리하기 위해서 차량 5대를 사면 그 5대를 운행하는 기사들인가요?

대행업체 기사들입니다. 대행업체 기사들이 현재는 오현적환장 간이중간집하장까지 와서 그분들이 적환하는데서 임무가 끝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동두천 내지는 양주 내지는 멀리 김포까지 갔을 경우에 그 부분을 저희가 보존해 주는 지원액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값에는 수거비가 있고 운반비가 있고 처리비가 있고 이렇게 3개로 나눠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거비와 처리비는 민간용역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거해 오는 부분인 운반비는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반을 했었지요? 처리장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장소를 그분들한테 다 넘겨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운반하는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종래에는 그분들이 오현적환장까지 가져오면 저희 차량운전원이 3개 지역에 이송을 했었는데 직송체제로 전환하면서 5대 차를 지원해 줌과 동시에 그 5대를 3개 업체로 운송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반운송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운반하던 운반비는 절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절감된 만큼 저쪽에 보존해 주는 여건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량은 별도로, 그러니까 운반비 속에 차량구입비가 점차적으로 같이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차는 우리가 사서 해 주는 것인지?

2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5대를 구입해서 청원 내지는 백우 대행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운전기사에 대한 제반비용을, 운전원 인건비라든지 운송비, 차량수리비까지를 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구입비 4억 5,000만원은 별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던 운송비는 안 들여도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량을 샀으면 차량 산 금액도 그쪽으로 넘겨줬으니까 그만한 비용이 그쪽으로 다시 넘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 여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의 경우는 저희가 임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저희 사정에 의해서 직송체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5대를 구입해서 임차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5대 운영하는 제반운영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2억 3,800만원을 예산편성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해 줬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인건비에서 10%를 감액했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 받던 사람을 10% 감액되어서 줘야 되는 것인지, 인건비를 인하시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인건비가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것까지, 많지도 않은, 돈 몇 푼 안 되는 것까지 그렇게 인색하게 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청의 인건비가, 저희 봉급도 동결하고 또 사무관리비도 20%가 절감되고, 업무추진비 및 행사성 경비도 10%를 저희도 나름대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10%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10% 삭감한 차원에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그러운 것이 아니고 신규 사업도 몇 천만원씩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10%.

운영비라도 그 인건비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보수인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100만원 한 달에 줬던 것을 90만원씩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무언가 깊이있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이라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갔다 와서요.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던 민생안정추진T/F 운영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2009년도 추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추경 때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쓰시고 다시 2010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러면 추경 때 들어간 예산은 2009년 예산안에 지금 0으로 표시되어 있나 봅니다. 다른 안들도 그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예, 지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유급간사를 두자고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예산이 또 올라왔고, 보니까 저도 지역복지사회의 심의위원이지만 “그 역할이 도대체 무언가” 이런 회의적인 느낌도 들고, 또 보면 뒤에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이중삼중으로 할 바에는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유급간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민과 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복지체제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면 지역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협의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끝나셨습니까?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일선 동사무소의 복지팀들을 강화시키자라든가 많은 행정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곳이기는 한데, 지금 교육지원팀도 교육정책과로 늘려놓고 보니까 그렇고, 제가 가지고 갔던 소속이다 보니까 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가서는 제대로 실현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진은 다 좋았는데 가서 보면 정말로 그냥 사람 앉혀 놓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을 느끼고서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되겠다. 심의위원회 다 없애고, 이런 협의체를 다 없애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폐단이 물론 나오겠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 2010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몇 년 단위로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4년 단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사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가 2010년도가 돌아왔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23페이지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가 보험료 경감고시에서 201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덩달아 늘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예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서 운영비가 1억 7,422만 5,000원이 있는데 또 34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주고 청소에서처럼 위탁을 주면서 운영비라든가 무슨 비라든가 그런 것까지, 아까 보험료까지 다 우리 예산에 다 포함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운영비, 사업비 다 들어있는 것을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북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표준형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우리구에서 의견개진을 할 수 없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인데 이분들이 탈수급자가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요? 탈수급자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목돈은 물론 생기지만 그 다음에 지원금을 다시 못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2억 1,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2~3년이 지나면 그 배의 예산이 되니까, 그래도 자기 세대 때는 그렇지만 다음 세대에는 그래도 목돈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꿈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꿈나무통장뿐만 아니라 생활보장과에서 다른 통장도 역시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3년 후에 탈수급자가 된다, 그 자식들이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글쎄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신분상승이 되지 않는 한 그대로 사는 것이 낫다고 느낄 것 같고, 또 그 목돈이 어떻게 어떻게 소모가 되면 또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여 반복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런 예측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저보다는 더 전담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2~3년에 목돈이 생기면 평소에 못했던 것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부에서 60%, 저희 구청은 12%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없이 살다보니까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정부에서 살 의지뿐만 아니라 수급차원에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취지는 항상 좋은데 또 다른 희망근로 비슷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있고, 좀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2~3년 지난 다음에는 사후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4명에서 2명이 되었고,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운영요원인 이 분이 운전하시는 분이신가 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47페이지 시각장애인 일자리 두 분 말고, 일자리 사업운영요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분 85만 5,000원씩 1명은 운전하시는 분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구청 시작부터가 처음에 2명, 4명 고용했다가, 큰 단위로 하지 않는 한 1~2명씩 혜택을 받아서, 그 분한테는 굉장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떨려나갔을 때 오는 허탈함도 크고, 이것도 시작부터가 그렇네요.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여기도 2009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 때부터 들어갔었던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된 것이 아니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료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이번에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93개의 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되었습니다. 또 서울시 보조를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따로 빼서.

이 지원을 했었지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다 했던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따로 가내시하는 바람에 저희가 따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로 빼서요?

예.

그 다음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준 것입니까?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줄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비만 감액된 것이 아니라 국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내려오는 가내시 금액이 줄어들어서.

월급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까? 항목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요, 국비가 가내시가 낮게 내려와서 저희도 지금 낮게 잡은 것뿐입니다. 내년에 다시.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액수는 무엇에, 어느 항목에 얼마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아마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그대로 주면서요?

국가에서 배정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 여행포럼 운영을 보면 여비나 급량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현장도 가서 자꾸 보고 이렇게 하는가 보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포럼은 지금 5개 분야에 119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 포럼을 위해서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여성들이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 있나 없나, 활동을 하면 조끼도 지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이 다른 위원회와 달리 있는 것을 보면 현장답사를 많이 가는 것인지, 저는 성격상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끼도 만들어서 입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활동비로 일단 급량비하고 여비로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활동비가 1년에 두 번 있네요. 5,000원씩 두 번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을 할 때마다 주신다는 것이네요. 5,000원×119명×2회.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경로당에 공기살균기 보급은 어떻게 갑자기 채택이 된 사업입니까?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신종인플루엔자의 사태가 나오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상당히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분인데 경로당에 그런 기기를 보급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구립시설에 설치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실무자 분들이 생각을 해서 올리신 안이네요?

예.

노인분들이 해 달라, 해 달라 하는 그런 경로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환경과장님, 120페이지에 제가 구체적으로 사항을 못 봐서 그러는데, 정화조 관리 강화에서 왜 갑자기 8,277만원이 늘었습니까?

환경과장 구소영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 어떠한 부분이 늘었는지요?

정화조 처리비용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분뇨 및 오니 처리비용으로 자체간 부담금이 있는데요, 지금 그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처리하지 않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2개구가 있습니다. 그 2개구에 대한 비용을 다른 자치구에서 10%씩 자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상요인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안 늘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이 부분이 늘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가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부분은 제가 이번에 굉장히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47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 구매’도 2,436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수가 늘었다면,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여기를 보면 오히려 감소가 되었는데 숫자가 늘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예산이 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피복비가 증가한 것은 단가가 상당 폭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인원은 140명에서 120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많이 인상되어서 그 인상부분을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2008년 동복은 13만원, 2009년 하복은 6만 6,000원이네요. 비교할 수 있는 단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폭으로 감액된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난해에는 노인자원봉사활동 예산 이 부분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 활동부분에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구소영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작년에는 자산 취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동측정기를 5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무단투기 CC카메라를 구입했었는데 금년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83대 중에서 2003년도에 구입한 36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47대분에 한해서 관리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그 부분만 반영시키다 보니까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비와 시비였습니다.

국비가 53%이고 시비가 25%, 저희가 22%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것은 없고, 맞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저희들이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원래 9억 9,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와.

저희가 최저생계비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 등 9가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선발할 예정입니다.

무작위일 때 2009년도 3차 모집일 때에는 10월 1일은 행안부 원칙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저희도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주지를 않아서 1차, 2차 때에는 기준이 무시되고, 3차 때는 원칙대로 했던 사항입니다.

142명을 뽑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장 담가주기가 없던 것이 아니고, 우리 명칭이 변경되어서 전에 저소득 김장 담가주기가 있던 것이 다자녀 가구가 따로 빠져 나온 것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김장담가주기 예산이 여성팀 예산으로 별도 편성되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따로 뽑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규편성이 아니고 저소득 김장담가주기에 있던 것을 분리했던 사항입니다.

매년 5월에 하는 겁니다. 어린이날 전후해서.

어린이동요잔치는 종류가 있습니다. 동요가 있고 시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분리시킨 겁니다. 2회로.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선하고 본선하고.

심사위원은 문화원 또는 교수분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동요협회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청소년 진로탐색교실 운영은 각 학교에서 학교장님들로부터 추천도 받고 청소년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난나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주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일간.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이들 프로그램 자체가 자기탐색 하는 것이 있고 적성파악, 직업인과의 만남, 직업현장체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별로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많이 이용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정기강습으로 해서 5회로 돼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1회를 늘려서 6회로.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