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업무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자갈․모래 수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가과에는 업무가 과중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능동적으로 허가과 업무가 추진되면 밀양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765나 154㎸ 송전선로 설치문제는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언제나 마지막까지 주민의 편에 서서 슬기롭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행정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엄용수 시장께서는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로 업무보고에 계속 참석치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건설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지역개발 자체사업, 6페이지 타부처사업인 수산교차료 개선사업, 밀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지하수 관측망과연계하여 엄격한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경남도에서 1024공, 우리시에서 31공을 2015년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2억 1500만 원 예산으로 6공을 설치하고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청교 재가설입니다. 금청교는 무안면 무안리와 부로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4호선 상의 교량으로 총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길이 110m, 폭 10m의 교량과 접속도로 500m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1억의 예산으로 설계 완료하였으며, 2011년 4억 원과 금회 6억 원의 예산으로 가도설치와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교량 하부공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월교 재가설입니다. 신월교는 군도 5호선에 신월과 오방을 잇는 교량으로 총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들여 길이 61m, 폭 10m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기이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2011년 추경에서 확보해주신 예산 덕분에 현재 교각 기초를 시공하고 있으며, 금회 8억의 예산으로 6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숲촌～다촌간 외 3건에 대하여 총 131억 7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9.6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59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길이 5.6km를 확․포장완료하고 금회 21억 원의 예산으로 1.5km의 도로를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우곡진입로 확․포장사업 외 12건에 대하여 204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길이 17.5km를 확․포장 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기이 9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8.8km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금회 39억의 예산으로 3.1km를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12년 도로 자체사업입니다. 도로 자체사업은 교량 정밀안전점검 외 17건에 대하여 27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2년 도로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행환경 조성과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등 15개소에 대하여 9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통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11개소에 대하여 사업완료하고 금회 2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로시설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7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교량 3개소와 도로 7개소에 21억 700만 원의 복구비로 가곡교 외 9개소를 사업 발주하여 3개소는 복구 완료하고 7개소는 복구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6월 중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시민의 교통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52개소에 대하여 35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속히 사업 시행하여 도로교통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는 도로 유지보수 단위사업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읍면동지역 도로변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1억 5000의 예산으로 전 읍면동의 농어촌도로를 주민 스스로가 관리함으로써 내마을은 내가 가꾼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으로 리동별로 예산 배부하여 풀베기 등 도로변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부북면 화악산 둥지권역, 무안면 무안권역, 산외면 산외권역, 산내면 산내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하여 총 3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기이 62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안권역과 화악산 둥지권역에 기본 계획수립, 실시계획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금회 69억 5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과 주차장 설치를 하고 산외․산내권역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 등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안정정비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대상인 산내․단장과삼랑진․하남읍을 제외한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1차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차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이 4개 지구를 완료하고 현재 2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2013년 사업완료 계획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354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 할 목적으로 기이 324억 4000만 원을 들여 기계화경작로 168.3㎞와 농업용수개발 160개 지구를 완료하고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 1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계화경작로 10㎞와 농업용수개발 2개 지구를 사업시행하고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기계실 등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12년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42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총 3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수리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영농기 이전 완료토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는 단위사업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29개소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3개소에 대하여 50억 2000만 원의 복구비로 설계 완료하고 32개소에 대하여 발주하여 1개소는 복구완료하고 31개소는 복구 중에 있으며, 6월 중 복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88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 53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속히 사업 시행하여 주민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은 79개소에 72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봉황 세천수해복구공사외 77개소에 대하여 설계완료 후 공사 발주하였으며, 7개소는 복구완료하고 71개소는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중 신곡 세천수해복구공사는 상부기관과 협의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발주하여 6월중 복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30, 31, 32, 33페이지는 2012년 지역개발 단위사업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타부처 사업입니다. 먼저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25호선과 지방도 1008호선이 교차하는 곳에 잦은 교통사고로 개선이 시급하여 경남도와 진영 국도관리사무소가 국비 75.4%, 도비 24.6%로 총사업비 126억 2700만 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 8월 착공하여 현재 3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등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제대～신법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지방도 1080호선으로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내이동에서 한골입구까지 확․포장하였으며, 금회 10억의 예산으로 설계 보완하여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무안～고라간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52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명대사생가지 진입로 길이 5.1㎞를 폭 9.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시행하며, 기이 30억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보상, 교량 1기에 대한 하부공을 완료하고 금회 7억으로 교량 상부공 및 도로 300m에 대하여 확장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산내～상북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529억 8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0.21㎞를 2012년 3월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내 가인리 땅뫼마을에서 원서리 강변마을입구까지의 하도급회사가 경영난 등으로 인해서 내년 3월 준공이 불확실하며, 개통이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8페이지 밀양역～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429억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4.1㎞를 폭 20m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기이 162억 4500만 원으로 보상과 교량 1개소를 시공하고 금회 30억으로 터널 1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금호마을 철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부선 유천역 부근 철도 통과박스가 협소하여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2년 3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 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5조 2647억 원이며, 총길이는 145.8㎞입니다. 이중 우리시를 경유하는 구간은 41㎞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잘 전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국도 58호선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낙동교에서 삼랑진 IC까지가되겠습니다. 도로가 확장되지 않아 용전산업단지 등이 완공될 시 공산품 출하 등에 애로가 예상되어 우리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 및 국지도 3차 5개년 계획에서 순위를 앞당겨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신천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경전선철도 가도교 교량을 위하여 기재부 등 수차례 방문하여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조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217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2009년 착공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이설도로 등 사업시행으로 2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남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족한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산저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 900만 원으로 사업시행 중이며,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회 15억으로 여수토방수로와 취수시설 등을 시공하고 2014년 사업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밀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남면밀양들 559㏊에 겨울철 시설하우스 급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회 5억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하여 5월 중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저희들 농어촌도로 전체 도로망에 대한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저희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체는 저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구획 사업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동의서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자가발전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배수장은 10개소인데 10개소 중에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성덕2, 성덕원 2개소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6개소 중에서 부림배수장하고 임천배수장, 임천배수장에는 두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 되어 있고 부림배수장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3개소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이 2개소에 대해서 자가발전 시설하는데 약 4억 정도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당장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1, 2년 정도의 예산으로써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하는 26개소 중에 23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약 350억 정도 됩니다. 3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 자체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고 예산문제가 너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전체적인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우리시에 향후우리시를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시에서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국토연구원에서 국가정책이나 국토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가 나아가야 될 그 자체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그중에서 나노와 관련된 첨단국가산업단지를 하면 전국의 다른 시군과 차별된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당시에자료분석을 다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 우리 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에 들어오는 것은 하상정비를, 지금 사업이 책정된 것은 그것을 하면서 하상정비까지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 하고 있습니다. 하상, 그다음 제방축조라든지 호안정비를 할 적에 가급적이면 하상정비까지 포함시켜 하고 있고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수로까지는 저희들 사실 농로를 바로 통과하는 그런 배수로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배수로는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이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라든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이런 데는 사업을 할 적에 하상정비를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 또 물이 잘 안 빠지는 데를 대비해서 저희들 유수목 지장제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는 것도 원체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읍면에 시급한 것부터 받아서 그중에 점차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공구에서 17공구입니다.

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밀양은 12공구에서, 삼랑진 12공구에서 초동 17공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직 집행잔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현재는 당초 작년 11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4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잔액 전체는 지금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