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23쪽에서 14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0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33억 3,900만원에 비해 3억 500만원이 감소하여 우리구 총 세입예산 2,710억 9,700만원의 1.1%에 해당됩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시유지 매각대금이 12억 6,000만원, 시유지 및 체비지 변상금이 8,700만원, 건축 및 옥외광고물, 자연공원법 등 위반과태료가 2억원, 과년도 총 수입이 3억 4,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0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63쪽부터 38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6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80억 9,400만원에 비해 24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846억 3,400만원의 1.9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9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3억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간담회비 600만원, 위반(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비 3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등 무허가 건축물 정비비 500만원,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4,40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비 3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 600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수리비 등 1,6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1억 8,8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뉴타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68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도시뉴타운과 세출예산 규모는 3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균형발전사업 운영비 800만원, 뉴타운사업 운영비 500만원,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비 2억 7,000만원, 미아3, 4주거환경 조성사업비 8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500만원, 체비지 관리비 500만원, 도시뉴타운과 운영 기본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71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1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및 경비 2,200만원,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수당 4,0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수수료 5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기본경비 9,500만원, 서울 디자인올림픽 참여비 2,000만원, 디자인건축과 운영 기본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75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규모는 39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소규모공원 녹지 포괄사업비 1억 1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2억 1,1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9,300만원, 솔밭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사업비 3억 200만원, 플라타너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 1,300만원, 미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 1,9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6,200만원, 수유동 생활주변 자투리땅 조성사업비 2억 1,2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사업비 1,0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비 1,1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 재료 및 시설비 5,2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1억 7,000만원, 조경시설 포괄사업비 1억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비 1,000만원, 산림보전 및 관리비 3,700만원,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7,300만원,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비 2억 7,1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비 3,0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900만원, 산림내 위험시설물 관리에 따른 포괄사업비 1억원, 숲가꾸기 사업비 3억 6,100만원, 산림내 계곡 정비사업비 2억 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상용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87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테마공원기획단 예산규모는 2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삼각산 테마공원 조성 2억 1,100만원, 북서울 꿈의숲공원 조성 지원 200만원, 테마공원기획단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과 493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내역으로 도시뉴타운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의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인 세입예산안 규모에 맞춰 세출예산안도 6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시설의 정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2010년도 예산액이 실제적으로 25억원 정도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마다 거의 다 감액이 됐어요. 주택과장님, 우선 365p를 보시면 2억 8,000만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날로 발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살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왜 감액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지원금이 6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도 기획예산과에 6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3억원이 깎여서 공동주택지원금이 3억원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산 3억원이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갈수록 오래된 공동주택에 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시급한 곳도 있고 또 덜 시급한 곳도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시급한 곳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포상금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물론 다른 용도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다 삭감되고 어디가 증액된 곳이 어디인지 물어봐야 하는데 다 증액이 아니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삭감되어도 과장님께서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전부 10%씩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혹시 시급한 곳에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도시뉴타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는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는 많이 증액되었네요. 2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도 거기에 맞춰서 일상적 경비는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증액된 이유는 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가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경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개발문제로 2억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연도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증액된 과가 있으면 또 감액된 과가 있습니다. 도시뉴타운과에서는 많이 증액돼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액된 과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시뉴타운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해서 무엇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증액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금처럼 급한 사항은 현재 본예산에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증액해서라도 예산편성을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디자인건축과도 감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4억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건축과는 그동안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일반적인 사업을 많이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수유역 주변 디자인거리 조성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10%를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쌍문동길에 대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비로 서울시에서 30억원 정도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도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하려고 본예산이 감액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당초 서울시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 추경으로 변경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감액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대개 사업을 하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하라고 하는데 본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됐을 경우에 만일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 가능한지, 추경에는 본예산보다 힘들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디자인건축과는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사업비 편성이 안되어 있고 과를 운영하는 일반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50%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편성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하고 감액한 것입니다.

지금 타구와 비교할 때 강북구가 서울디자인거리를 잘했다고 봅니까? 25개 구청이 디자인 서울거리를 다 진행하고 있지요?

전체는 아니고 금년에 20개 거리에 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청만 했습니까?

심사해서 20개 구청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25개 구청을 심사했는데 강북구도 들어갔네요?

예.

서울디자인거리의 실태를 파악해볼 때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유역 주변에 시설을 해놓고 나니까 옛날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변해 있고 또 저희가 디자인거리를 조성해 놓으니까 주민들과 상가들이 자진해서 리모델링한 업체도 10개 이상이 됩니다. 특히 광고물 정비에서 처음에는 광고물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해도 반응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성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자진해서 간판을 정비하고 저희가 총 300개 중에 169개를 주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정비했고 일부 60개 정도는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구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많이 변화됐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놓았지만 수유역 주변이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노점상들이 많아서 크게 깨끗해 보이지 않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타구보다 열심히 하셨겠지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지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디자인 서울거리를 하니까 강북구에 변화가 많이 됐다고 주민들에게 듣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야 사업을 하면서 변화가 되지 감액시켜서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민들 민원과 여러 가지를 수합해서 책정한 예산이 250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20 몇 억원이 줄어들만큼 저희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즉 여기 내용에는 시와 같이 하는 우리 부담금 위주로 하고 중요한 1~2건 외에는 사업은 전면 중단됐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저희들이 쓰는 운영비도 감액될 정도로 열악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다 못들어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도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 본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지금 주민들의 요구를 다 못들어드렸습니다. 본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빠진 것을 추경에 한다지만 원래 해줘야 하는데 본예산이 없으니까, 만일 추경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편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2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증액이 돼서 여기저기 소나무라든지 어린이놀이터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25억원 정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됐다는 것이, 증액된 것을 어디에 사용됐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구청에서 편성을 잘 하리라고 믿지만 공원녹지과 사업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감액된 것을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중요하고 민원이 많이 관계된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저희 강북구의 실정이 재원이 없고 돈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고 꼭 해야 할 것에는 올해 편성했고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은 추경이든 내년이든 내후년에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업할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본 위원은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야 구가 변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77p에 있는 플라타너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이 신규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60%, 저희구에서 60%를 합친 금액입니다. 3억원이 전체가 아니고 구에서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확보해야 시에서 나머지 돈을 줘서 두군데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와 같이 하는 사업, 즉 우리 부담금이 있는 것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주민들이나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꼭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6억원이 편성됐는데 2010년도에 50%를 삭감시켰거든요.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또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것을 중단하면 하던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삭감시켜 달라고 하니까 한군데에 다 몰아넣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수준인 6억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6억원이라는 돈을 저희들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내년도 재정이 구 전체적으로 워낙 어렵기 때문에 6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6억원이었는데 내년에 3억원이면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일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찾아서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느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계속 증액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물론 단지별로 급한 사업도 있고 또 이런 사업 중에서도 긴급하지 않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공동주택지원금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말씀을 나눈 것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불요불급한 곳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주택과에 ‘감정평가수수료’라고 없던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없는 2009년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에 ‘이 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9-1구역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수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가, 이것은 그 전에 없던 것인데 처음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를 꼭 잡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었다고 하면 일찍이 만들어졌어야 될 예산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대상이 없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9-1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용역변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변경된 곳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지구 6구역, 8구역, 11구역이 있고, 그 밑으로 송천동 옛날로 말하면 미아5동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인데, 지금 삼양아케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거기가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이 다 개발이 되면 그 부분이 아주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그쪽 부분에 전철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3억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솔밭근린공원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연못 옆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미리 손을 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손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감사 때도 나가서 지적받고 또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안 되어서 못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 되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수준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임하는 수준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9년도 추경에서 5,000만원입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로 해서 반영이 됐었지요? 그것은 설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배드민턴장 옆에,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어린이가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드민턴을 치던 그쪽 지역에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과 아이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을 거기에다 놔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에서 조그마한 놀이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운동기구를 하나 놓는 것과 똑같이 어린아이들이 거기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 놀이시설은 정비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라타너스 상상어린이공원 또는,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쓰고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서울시에서 상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액 서울시비로서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구와 시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처음에 쓴 것은 노원구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도 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을 설치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서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거기에 설치하자고 해서 상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당초에 상상이 생길 때에는 전액 시비로 해서 조성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구가 30%의 예산을 확보하고 70%를 시비로 주는 시 상상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두 군데가 상상사업인데, 저희들이 구의 능력이 조금 향상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40%로 하고 시에서 60% 확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은 두 군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유지관리라면 꼭 해야 되는 여건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도 가로수 유지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라면 가로수가 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즉 보호판이라든지 전지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에 희망근로 재료비를 가지고 보호판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구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 재료비를 가지고, 저희가 사놓은 보호판을 가지고 정비를 했고 나머지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의 최소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관리를 2010년에도 돈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는 6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 6억 200만원은 저희들이 나무를,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라면 수종갱신이나 그 앞에 잔디블록이나 또 보호판을 순간적으로 다 가로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생태블록이나 보호판을 갖고 수종갱신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습니다.

지금 재개발구역 임야관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임야관리는 사실 저희들의 예산이 반이고 거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예산이고, 그것이 다 구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에다가 3억 6,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를 보면 국비가 2억 1,000만원이고, 시비가 5,600만원, 구비가 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인력, 그러니까 저희들도 올해 숲 가꾸기로 해서 한 20명을 썼는데 희망근로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을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써서 인하관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희망근로사업 속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따로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숲을 가꾸라고 해서 희망근로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자 근로보수’ 거기에 또 몇 명입니까? 인원이 13명입니까? 이 인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인부체제의 상용은 일반적으로 계속 쓰는 인부이고, 무기계약자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연초에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돈 관리라든지 녹지관리라든지 조경관리에서 필요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희망근로사업 이런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런 부분이 없었을 때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여건이 갖춰질 때에는 굳이 새로이 무기계약자를 뽑아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00명 이상 희망근로를 활용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을 계속해 오던 분들이라 그 분들한테 반장을 맡겨서 희망근로가 작업하는 것이지 실제로 희망근로 자체적으로는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분들이 일을 하면서 희망근로와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감독입니다. 많이 나올 때에는 감독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숲 가꾸기 직원들이 구청장 부인 땅으로 인해서 강북구가 엄청난 데미지(damage)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문만 무성하고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고 의원들끼리 싸우기까지 하고, 언성을 높이기까지 하는 이런 경우까지 와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전혀 아무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전개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 사모님의 의정부 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직원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아시고 현장에도 가보셨겠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경작을 하다가 그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3년 정도 계약을 해서 하다가, 일용인부들이지요. 일용인부들이 빈 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경작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농업에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수확내용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지금 구청 차원에서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국에서만 대처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중에서 하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신청해 놓았지 검찰 이런 데는 아직까지 신청한 내용이 없습니다. 검찰은 안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는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빨리 해서 가부간에 진상이 빨리 밝혀지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과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강북구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관리감독이라든지 최종적인 책임을 아무도 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최종적인 책임자이고 관리·감독자라고 한다면 속 내용이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구민들에게 강북구를 이렇게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구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장도 안 하고, 청장도 안하고, 누구도 안 하고 “내가 거기에 책임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만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아무 답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두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분명히 고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검찰 고발을 우리구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있다면 우리구에 문제가 있고, 어떤 켕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켕기는 것이 있어서 그런다. 여기에서 무엇이 불거지면 아주 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더욱더 입을 다물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의혹을 증가시키지 말고 무언가 확실하게 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검찰 같은 데에 고발 조치를 해서 사법기관에서 처리한다면 굳이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럴 여건일 텐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보신당에서 조사해 달라고 접수한 것, 그것 하나만 쳐다보고 있고, 그 사람들은 “구청이 잘못 했으니까” 라고 했지만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안, 어떤 대책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청장님께 상의를 드려보신 적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의라든지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검찰 고발은 저희들이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자기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시감사관, 감사계통 쪽에 한다고 자기들이 유인물을 뿌려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은 우리가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고발을 하면 다행히 대응할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시도 아직 감사과라든지 이런 데는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고, 사과에 대해서는 저나 담당과장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드렸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도·단속을 잘못한 것인데, 아직까지 청장님은 지난번에 한번 의회 때 기회만 있었고 그 후에는 구체적인 기회가 없었으니까 앞으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계획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부적으로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뉴타운과,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변경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다시피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인 6구역, 8구역, 11구역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그 밑으로는 송천동의 개발계획이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삼양아케이트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은 지금 계획해서 사실 존치 식으로 지구단위로 가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구역이 굉장히 낙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균형되게 그 쪽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개발계획에서는 존치구역으로 빠졌고, 그래서 변경용역을 주시는 것은 저는 반갑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학원이나 고층 건물이 들어오면 딱 좋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8구역, 12구역 그리고 현재 SK하고 벽산, 아이원이 있고, 6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가로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법령들을 배우고 있는데 용역발주에 들어가면 언제 해서 언제쯤 가시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이 되면 지금 사실상 학원이라든지 우리가 근린생활시설,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개발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지만 그쪽 지역은 지금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아파트가 아닌 최소한도 주상복합 정도의 계획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쪽은 상업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계획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4월달 경이 되면 용역을 발주해서, 최소한도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시에 요청을 해야 되고.

시에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에 요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다만, 내년도 후에, 1년 후에는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공동으로 개발할 것인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것은 주민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하여튼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2, 3년 내에 가시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현재로 봐서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주상복합이나.

예, 준주거지역이면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니까 주상복합을 해도 완전히 일반상업이나 그런 상업지역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당선 초기부터 물었는데 이렇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계시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테마공원기획단, 삼각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는데 홈페이지 개설은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테마공원기획단장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홈페이지를 지난 6월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을 한 접속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제가 며칠 전에 페이지뷰 그 숫자를 확인했는데 4,23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월 홈페이지뷰 수가 86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월 860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접속 건이네요. 평균 하루에 보통 얼마나 들어왔다 나가십니까?

월별로 통계를 냈습니다마는, 860건이니까 한 30, 40명이 하루에 그렇게 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금 더 홈페이지를 변경도 하고 추가를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중간 중간에 최근 일자와 2개월 전 일자를 프린터 하면 쫙 나오잖아요. 접속한 내용이라든가 올린 글 같은 것을 몇 장 갖다 주십시오. 제가 들어가 봐도 되기는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댓글 단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장면 같은 것 있잖아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 것. 제가 시간이, 제 메일도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