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27억 3,1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1억 1,345만 8,000원보다 3억 8,1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2.2%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1,346만 1,000원으로 전년도 15억 7,900만 8,000원보다 3억 6,55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비는 7억 8,4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390만원으로 특위 구성을 4회에서 5회로 하여 특별위원장 판공비 업무추진비 1회분 11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이 9명분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14명 모두 해당이 되어서 2,5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2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예산은 1억 4,060만원으로 전년도 5억 4,495만원보다 4억 43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1995년 2월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인 음향, 영상설비 전면교체 계획을 꼭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설치비로 9,000만원만 편성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의원님들의 명판 제작비용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5,713만 2,000원에서 9,15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 비용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5억 1,837만 3,000원으로 전년도 15억 3,445만원보다 1,60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12억 2,503만 9,000원에서 12억 1,210만 5,000원으로 1,293만 4,000원이 줄고, 일반운영비 1억 4,677만 1,000원에서 1억 4,342만 8,000원으로 334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 1명이 연수 중에 있었으나 금년 말로 퇴직하게 되었고, 운영비는 최대한 알뜰하게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10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도 강북구 세입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하여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양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12.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의회 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2%이면 예산편성 일반 추세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음향·영상설비를 전체 다 교체하려고 했던 것이 금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예산 한 5억 7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삭감해서 연초에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전환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서민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완으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시설, 장비만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9,000만원입니다. 그 9,000만원을 가지고 영상·음향을 보완하고, 요즘 말씀을 많이 나누고 계시는 자치단체 통·폐합과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한 6억원 정도가 음향·영상설비를 설치하는데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놨다가 몇 년 안 있다가 이것을 해체하면 다시 전부 못 쓰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보완해서 1~2년 대처를 해보고 그때 가서 자치단체 통·폐합이 마무리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음향·영상설비를 재론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에 비춰서 부득이 삭감을 하셨는데 혹시 2010년도 추경을 통해서 보충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예산운영 그런 생각은 아닙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그런 내용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159쪽에 1대~5대 의회 의원 대리석 명판제작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대~5대 의원 대리석 명판제작 예산 2,500만원은 1대 때부터 5대까지 대수별로 의원님들의 명판을 만들어서 의회 내에 적당한 장소에 비치를, 제작해서 설치해 놓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인근구 성북구하고 도봉구의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성북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해서 대수별로 의회 로비 같은 데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대수별로 한 500만원씩 들었다고 해서 저희도 업체에 단가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도봉구 같이 아크릴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의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석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 있잖아요, 역대 의원님들 사진, 이름 이렇게 패널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좀더 품위 있게 해서 일반인들이 보실 수 있는 곳에 설치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요청하신 의원님도 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사정에 말도 안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네 일 봉사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지 이름을 돌에다 새겨놓고 길이길이 남기는데 주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국민연금은 의원들이 몇 세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60세까지입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60세가 넘는 사람들이 올해까지 몇 사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다들 납부했습니까?

예, 총 5명이 해당돼서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안 해야 되지요.

안 했습니다. 5명이 안 하고 나머지 9명 분을 계속해서 납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배상금액이 나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증인출석 실비보상금을 100만원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올해 실비보상금 사례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상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을 예측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에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데에서 소정의 여비라도 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대상이 되겠어요?

청원을 내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은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다만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의견을 듣기 위해 부르시는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은 실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있지요? 지금까지 홈페이지 관리한 것을 보면 굉장히 부실하고, 운영을 보면 본인들은 상당히 잘한다고 하겠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홈페이지에서 2,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올해와 같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안 해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사무국에서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내용 검토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라든가 콘텐츠를 보강해서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에도 편리성을 주고, 내용도 충분하게 용량도 확장시키고, 그래서 구민들이 찾아 들어와서 볼만한 홈페이지로 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청각장애인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시각장애인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2008년 4월 12일날 법이 시행이 돼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전부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이것도 한 2,000만원 필요한데 구에서 예산사정으로 1,7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드나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감액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1대~5대의회 의원 대리석 명판제작비 2,5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여 감액사항은 총 1건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5대 650만원, 노트북 3대 510만원, 프린터기 1대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금액은 3건에 1,26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한동진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동진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