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제13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3쪽에서 14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로·하천사용료와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22억 3,815만 2,000원과 과년도 수입 2억 4,722만원, 보조금 38억 7,312만 5,000원으로 총 63억 5,849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8.6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과의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으로 38억 7,1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860만원, 사용료수입 9억 4,452만 8,000원, 징수교부금 9억 6,526만 2,000원 총 19억 1,839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은 과태료 등으로 3억 1,976만 2,000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징수 등 2억 4,722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 38억 7,1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 212만 5,000원으로 총 38억 7,3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0억 6,3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3%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391쪽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총 9억 3,40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33%가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275만 2,000원, 업무추진비 1,314만원, 포상금 259만 2,000원 등 총 3,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상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13만 2,000원, 업무추진비 194만 4,000원 등 총 6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일반운영비 1,192만원, 업무추진비 630만원, 배상금 100만원, 민간용역비 1억 3,804만 8,000원, 수거물품 보관창고 시설개선비 664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판대 전기안전점검비 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건설교통국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838만 4,000원, 건설교통국 직원여비로 4억 7,376만원 등 총 7억 2,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총 104억 8,64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15%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비는 빨래골길 도로확장 15억원, 수유동 400~447간 도로확장 1억 3,000만원, 수유동 273~318간 도로확장 1억원, 수유동 534~535간 도로확장 1억 9,770만원, 수유동 522-34 산125간 도로확장 7,000만원으로 총 19억 9,77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는 이면도로정비 5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4억 1,50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3억 799만 6,000원,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55억 3,000만원으로 총 67억 8,7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사업비는 가로등 정비공사 4억 8,099만 8,000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1억 150만원, 보안등 보수 4억 7,222만 7,000원, 오패산터널 유지관리 1억 99만 5,000원 등 총 11억 5,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5억 3,807만 6,000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691만 2,000원 등 총 5억 4,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총 30억 7,9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8%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방자재 구입,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 감시인 수당 지급 등으로 5,193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5,920만 8,000원, 하천시설물 정비비 1억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 1,618만 4,000원, 우이천 생태하천복원비 2억 4,388만원, 대동천 생태하천복원비 2억 300만원, 하수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는 하수시설물 보수비 6억 5,390만 4,000원, 하수도 준설비 4억 5,292만원 등 총 11억 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비역량 제고로 4,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리 인부 등 행정운영경비로 10억 2,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2억 2,8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억 1,657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8.78%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교통량 줄이기에 6,081만 5,000원, 자동차등록, 자동차 관리,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에 4,315만 1,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노면·안전표지판 유지보수공사로 2억 9,51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 1,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으로 4,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20억 8,5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고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32억 4,403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53억 2,0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11억 2,920만원, 견인료 3억 8,400만원, 체납처분비 102만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10억 9,872만원, 보조금은 그린파킹사업,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6억 9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20억 8,5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녹색주차마을 조성 12억 5,338만 8,000원,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44억 3,100만원,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 14억원, 수유3동 자전거주차장 운영비로 5,04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견인업무대행,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부설주차장 관리 등으로 40억 2,136만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9억 2,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도로유지관리, 하수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교통문화 정착 등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 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예산이 2,800억원, 2010년도에는 25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로 사업설명서를 보면 감액이 다 돼 있어요. 왜 감액이 되어 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는 약 141억 2,700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150억원을 올려서 9억 3,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과는 다 감액됐는데 도로과가 약 1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르네상스거리 38억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규모로는 20억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은 전체 규모는 약간 늘어났지만 사회복지사업 쪽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 우리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건설교통국이 많이 줄은 것이 바로 그 요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 사업의 단위사업이 줄은 이유는 금년도에 기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보상비를 넣고 그 다음에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줄은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도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보상을 하려면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늘었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비는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로 각 동에 사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줄어든다면, 저희도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 하면 도로과라든지 치수방재과 등등을 보게 되면 주민들이 제일 다른 부서보다도 중점적으로 주민민원이 많이 오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된데 대해서 과연 민원의 해결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민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건설교통국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답변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북구 관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만도 약 2,600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까지 보상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을 해지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북구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다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우선 급한 것, 민원이 시급한 데만 일부 보상하고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기존도로는 유지·보수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급격히 증가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이것이 강북구의 예산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간단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님, 5쪽 보시면 ‘통신케이블 정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 감액이 돼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물어보겠는데 그게 아닌, 통신케이블 정비에 대해서 현재 2009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09년부터 정비를 해 준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렇다면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4월, 5월은 삼양동, 미아동, 수유1동, 7~8월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3동, 10월~12월은 수유2동, 수유4동, 인수동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공중선 정비대상 일제조사를 통해서 1,070여건을 정비대상 물량을 잡아서 지난 10월말 현재로 700여 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71% 정비를 해서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합동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간담회가 12월,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사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있지만 거미줄 마냥 얼기설기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이사철이 되면 이사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 할 때 통신케이블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사전에 시설할 때 미리 미리 정비하면서 시설을 하면 어떤가 그런 것을 간담회할 때 논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신 신규가입자라든지 해지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 아닌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가 통신업체별로 표본조사를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회사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개 통신시설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을 미리 미리, 시설을 하기 전에 정비를 한다면 이런 제안이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간담회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미리 미리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간담회 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27쪽 보시면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를 보게 되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보안등 보수 이것이 지금 중점적으로 주민들 제일 불편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돼 있어요.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 질의했지만 감액이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올 시에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연간단가사업 총괄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올해보다 감액이 다 돼 있습니다.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내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편성 시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에 보면 보안등들이 오래 돼서 골목 다니다보면 불이 켜 있어도 컴컴해요. 요즘 새로운 것을 보면 환하게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 교체해 줘야,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감액이 되다보니까 말도 못하겠네요? 과장님이 봐서 어느 정도 민원이 온다 할 시에는 부분적으로 교체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액이 돼도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도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체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범지대를 보게 되면 불이 컴컴하다는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셔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2009년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천은 올해 예산으로 15억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에 14억원이 편성돼 있는 시비사업입니다.

구비가 아닌 시비요?

전체 시비인데 자료에 있는 것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2억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금년 신규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8쪽 보시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이것도 감액이 많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3억원 정도가 감액돼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2009년과 비교하게 되면 거의 100% 감액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무료대여소 3개소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무료대여소는 금년에 아직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3개소에 2억 4,000만원이 금년에 설치하게 되면 거의 희망하는 아파트단지는 다 해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된 내용이 2억 4,000만원 감액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시나 정부, 구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 과연 예산이 감액이 돼도 약속대로 진행될까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유지관리하는데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통신케이블 정비를 보고 있는데 매월 간담회는 하고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2회에 걸쳐 간담회를 했고 예산편성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자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매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도 매월 했으면 좋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유사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회사대표를 모아서 회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 되면 밥도 사주고 음료수 사주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박영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큐릭스나 KT나 강제로 일을 시키니까 회사에서도 설치할 때부터 제대로 해라, 그리고 끊을 때도 그냥 내리고 갔잖아요? 그것을 이제 종사자들한테 제대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왜냐 하면 회사에서도 사람 월급 주면서 해야 되고 장비 들어와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신규설치 한다든가 철거할 때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간들을 얼마만큼씩 정해서 그 지역부터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더 좋겠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동이면 한 개동을 먼저 잡아서 그 동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다, 다음 동은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한다는 그런 식으로 잘 해서 거미줄 같은 케이블선이 없는 그런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유동 534-535간 도로확장’ 이게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지요?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로 해서 1억 9,5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 투자금액 2009년도 예산이 8억 2,000만원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총 소요예산이 8억 2,000만원인데 또 2010년에 약 2억원 정도를 더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보상비만 확보한 것이고 내년도는 순수공사비만 남기 때문에 1억 9,000만원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의 총 사업규모가 8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소요예산이. 그런데 17페이지 보면 2009년도 예산을 8억 2,000만원 잡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감액경정한 적이 있었나요?

보니까 오타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6억 2,000만원을 8억 2,000만원으로 오기한 겁니까?

예,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네요. 지금 이면도로공사비가 8억 5,500만원이었는데 3억 5,5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돼 버린 것인가요?

예.

그러면 5억원 밖에 안 되는데, 사실 지금도 이면도로 정비공사비가 적은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연간단가 사업비가 예산상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5억원이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예산 편성 시에 추가 확보하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 저는 이런 부분을 봤어요. 어느 구간들의 골목길 정비를 해 오면서 돌로 양쪽 경계석까지 넣어서 공사하는 구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느 구간에는 전혀 아닌데 어느 구간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 지역 구간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좋아하느냐? 전부 다 욕 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쓸만한 도로를 두들겨 깨서 이 모양을 만드느냐, 강북구가 그렇게 돈이 많으냐?’ 라는 그 욕을 제가 그쪽 지나가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이러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다, 그 골목길에 경계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로포장만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곳에 돌로 경계석까지 해서 한다면, 지금 강북구 내에 그렇게 하려면 돈이 수백억 들어가겠지요, 아니 수천억 들어갈라나요? 왜 굳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원성을 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면도로 정비 시에 측구라든지 경계석 노후됐던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교체를 하고 재포장할 시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전체적으로 경계석 측구교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요, 과장님 왜 이게 답답하느냐 하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측구를 해야 되겠지요. 돌로 하든 시멘트로 된 것으로 하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주 좁은 골목길을 그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내 동네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 동네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맞는가? 그리고 주민들의 욕까지 먹으면서 강북구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 정말 지역 환경에 맞게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송중동 100번지, 139번지 그쪽에 이면도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번지와 139번지 그 사이들을 정리해 주시고, 100번지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구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비해 준다, 해 준다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4·19묘지 진입로 특성화 방안 타당성 용역인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그 광장을 바꿔볼 생각으로 이런 용역비를 올리셨는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 진입로 특성화 방안 3,500여만원은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올해 보훈처와 협의한 결과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4·19사거리부터 입구까지 보도가 좁기 때문에 보도 내지 차도도 확장을 하고 광장을 설치할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4·19국립묘지는 국립묘지이면서 국립묘지 중에 입구가 가장 좁고 진입로도 아주 형편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보훈처에 몇 번 공문도 보내고 해서 거기서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지금 재정경제부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설명할 자료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 도로과장님이 보고했듯이 우선 사거리부터, 거기에 지하경전철이 생기면 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좀 확장하자, 그리고 보도도 넓혀야 된다, 그리고 4·19국립묘지 입구에 바로 보면 음식점, 술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더 매입해서 거기다가 광장을 조성해서 인근에 4·19국립묘지뿐만 아니라 위에 이준열사 묘역도 있고 애국선열 묘역도 있으니까 그 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역이 되어야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유3동에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었는데,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2월 1일날 오픈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번 둘러 봤는데 아직 이용률은 저조합니다마는 꾸준히,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은 12월 한 달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지하1층, 1층, 2층까지는 월 9,000원, 3층과 옥상은 월 8,000원으로 요금을 결정했는데, 또 많은 자전거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 한 해동안 3개월 이상 신청자에 한해서 월 4,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유역 인근에 거의 200, 300대 이상 거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열심히 홍보토록 해서 넣게끔 하고, 특히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 일대의 주민들이 출·퇴근 시에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1동에 자전거주차장을 또 건설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현재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의 이용률을 보지 않고, 또 번1동에 자전거주차장을 또 건설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동안 운영실태를 봐서 전체적인 분석이 나온 후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에 접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 지어놓은 것에도 자전거가 차지 않는다면.

반드시 6개월을 분석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곳에 또 다시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우리 강북구에서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을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북서울 꿈의 숲 어제도 제가 거기를 가 봤습니다마는 사고가 나서 그 휀스를 들이받아서 휀스 잘라버리고 동그란 봉으로 다시 교체시켜 놓고, 또 지금 한 군데는 찌그러져서 보기 싫게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에 자전거는 하루에 한 대나 두 대나 다닐 정도인데, 그 차도도 차가 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놓고, 출·퇴근 시간도 예전에는 한 7분 정도이면 출근시간에도 번동에서 미아리까지 지하철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때는 30분 걸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현상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유발시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휀스라도 치워버린다면 조금 불법으로 해서 간다하더라도 그러한 정체현상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험도가 그렇게 도사리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고갯길에서 밑에 내려오는데 상당히 경사로가 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미끄럽습니다. 현재도 미끄러워서 그러는데 그 좁은 쪽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남의 차고지 앞에서 바로 나오는 곳에다가 휀스를 쳐놓고 거기에서 그런 인사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강력히 대처를 해서 한 휀스라도 우선적으로 바로 뜯어내는 그런 여건을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주민들의 여론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서명이 필요하다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 사람을 거기서 만났습니다마는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길 자전거도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안전휀스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즉 잘 아시다시피 월계로는 거의 휀스 없이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서울시 지방행정청에서 기본적으로 안전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석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연석은 위험이 있다고 해서 휀스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월계로 정체현상에 대해서도 교통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현길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휀스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짤막짤막하게 이만큼 하다가 말고 또 이만큼 하다가 말고, 그것은 아닙니다.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보호해 줘야 된다든지, 겨우 얼마 됩니까? 2m 안 되지요. 1m 몇 정도 되지요? 그런 폭에다가 그 휀스를 해 놓으면, 거기가 무엇이 막는 줄 압니까? 거기에다가 저녁에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인도로 올라가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단속도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를 계속 대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간은 휀스가 있는 구간보다도 전부 비어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요.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확 줄어버리고,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또 늘어났다가, 또 1차선으로 확 줄어버리고, 그것 사고 안 난다고 보겠습니까? 일을 하더라도 무언가 타당성에 맞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언밸런스로 해 놓는 것은 사고에 절대적인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큰 사고가 터진다면 그때는 관계자들도 어떠한 책임, 법적인 책임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외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될 그런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의하고 동떨어진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원이라서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유동에 451-66호, 민원인 송대섭씨가 민원을 했는데, 건너편 65호 신축중이지요? 그러니까 화계사 바로 밑에. 그런데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도, 물론 민원이니까 민원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가 4m 도로가 있고 건너 쪽인데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창문이 뚫리기는 엄청 뚫렸더라고요. 그래서 허가 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건너편에서 차면시설이 아니면 문을 막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공자나 건축주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댁의 창문을 막아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대립까지 겹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건물 신축관련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허가상은 디자인건축과이고 차면시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감독도 디자인건축과입니다.

차면시설이니까, 무슨 얘기들을 하면 서로 자기 과가 아니라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차면시설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면이라는 것이 안 보이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창 가리개.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해 주고 민원이.

내 주는 것은 디자인건축과이고?

예, 지도·감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면시설도 디자인건축과라고요?

예.

건축 허가사항이.

허가사항에는 차면시설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구청장이 해 줬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조정을 하는 것을 디자인건축과에서 해 주면서 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면시설만 가지고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차면시설이 건설관리과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차면시설은 허가상으로 표기가 안될 뿐만 아니라 꼭 하라는 법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로가 4m였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3m였을 때에는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차면시설은 건설관리과 같은데요.

그래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꼭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물론 과가 디자인건축과라고 하였더라도 건설관리과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내막을. 건설관리과에서 나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인과 시공자가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 민원이 몇 번 들어간 모양입니다. 민원 해결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별도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십시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에 이첩을 하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단속 나올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나가고, 관리하라고 하면 디자인건축과라고 하고, 아무래도 이것이 참 이상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입니다.

저도 건축을 수 십년 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준공과 건축에 관련한 민원이 있다면 디자인건축과.

잠시만요. 건설관리과장님은 민원이니까 알아봐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이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에 얘기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수유5동.

적었습니다. 451-65호, 66호 송대섭씨.

그리고 지금 신축지번은 451-65호,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케이블 정비에 관해서 본 위원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통신케이블을 정비하고 있는데 연차별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종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지역 같은 곳에 감안이 되는 계획이지요? 재개발이라든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을 보니까 앞으로 수년 내에 개발 가능한 지역에도 검토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9쪽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주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강북구에서만 전 구역을 다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은 전체 4개 구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고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와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발주는 12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관리 구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통합적으로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시설물 보수관계인데요, 지금 전체 지역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2동 같은 경우에 하수관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멀쩡한 것을 다시 교체한다 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들어 본 바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1, 3동하고 번1, 2, 3동이 수유배수공구에 들어갑니다. 5개년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600억원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멀쩡하더라도 경사구배가 나쁘거나 확장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수 소통원활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공사구간 주민에게 이해가 되도록 소식지라든가 특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유인물을 제작해서라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분들이,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전체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노후된 관만 딱 찍어서 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더러는 멀쩡한 곳도 있고 더러는 새것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다 하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 심지어는 “강북구가 이렇게 돈이 많으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니까 그 점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관계는 아까 정수민위원님 질의대로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도면을 보니까 사각형으로 굵은 선으로 표시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대가 번1동 415번지 일대라는 의미이지 둥근 원형으로 돼 있는 그 일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전거주차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물론 그렇지만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뒷골목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것이 잘못하면 이용이 되지 않는, 1,500면이나 되는데 예산낭비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미아동 258번지 주차장 건설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에 있듯이 번2동 공영주차장은 번2동 148번지 일대, 또 미아동 258번지 일대, 송중동 일대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193면 정도 되는 공영주차장을 115억원 예산으로 추진코자 금년 예산에 44억 2,800만원을 편성했고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조건부로 일단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도시계획결정하기 위해서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건부가 뭐가 붙어 있나요?

조건부라고 붙여져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그 일대는 녹지대로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모퉁이 위주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곳 번지수가 몇 번지이지요?

번지수는 번2동 148번지 376호 일대 8필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