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98회 제5사회산업위원회2005-12-06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안에 대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소장의 당초예산안 설명시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또는 계수조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을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총 1,300만원으로서 금년과 동일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1,0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이 과태료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행정 질서별로 보고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국.비보조금은 총 241억9,3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41%가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3억8,100만원, 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가 1억3,500만원, 장애인수당이9억3,2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가 11,765명에 186억4,6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약 6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활장려금이 6억2,4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가 5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도 금년에 비해서 약 54%가 증액된 37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1억6,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4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가 3,500만원, 55페이지 중증장애인 수당이 1억5,900만원,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이 1,2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가 23억4,800만원입니다. 이것도 6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부분은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 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시비 분담 비율로 편성할 시 주 요청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사회복지분야 예산 376억8,200만원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이 19억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예산은 금년보다 106억4,700만원이 증액된 357억800만원으로 42.4%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성비율로는 국비가 67%로 239억2,4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가 1%로 3억6,300만원, 도비가11%로 38억5,500만원, 시비가 21%, 75억6,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부분에는 4억8,100만원이 감액된 57억8,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장애인보조 업무로 1명을 금년 3/4분기부터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1,014만원이었는데 금년 1/4분기부터 예산을 쓰기 때문에 조금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충원탑주변 풀베기 청소에 67만9,000원, 그 다음 경상적경비는 8억8,100만원이 증액된 13억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700만원이 증액된 1억2,700만원, 436페이지입니다. 기본사무비는 금년과 동일한 2,000만원입니다. 금량비가 1,600만원, 장애인차량 스티커제작이 4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50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이 500만원, 복지욕구조사는 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욕구조사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출범하고 또 저희 복지기획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설문조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180만원 증액된 800만원입니다.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비 200만원, 각종 행사앰프임차 200만원, 버스임차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작년보다는 인원이 약간 증가되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1,500만원 증액된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여비는 18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위생지도계 단속근무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0만원이 감액된 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입니다. 내역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부서 업무추진비 420만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390만원이 감액된 1억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7,700만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및 불우계층위문 설.추석 두 번하는 것은 금년하고 같은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여인 여비보상금이 금년하고 같은 160만원, 행여사망자 장의보상과 행여사망자 안치료보상금은 금년보다 약간 금액을 줄였습니다. 250만원, 35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490만원이 증액된 2,590만원입니다. 현충일행사 참여보상금이 120만원,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비가 금년하고 동일한 1,500만원,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비도 금년하고 동일한 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우수기관 견학과 사회복지협의체 중앙교육 참석, 사회복지협의체 도교육 참석은 사회복지협의체가 출범함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90만원이 감액된 777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지도자 연수 참가보상이 140만원, 시설종사자 연수 참가보상이 38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는 8억190만원이 증액된 9억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된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금이었는데 내년에는 분권보조사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부기상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 경비보조금이 94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 진주복지원 차량유지비가 440만원, 휠체어택시 차량운영비, 휠체어택시 운전인건비, 운전급식비, 공공요금 보조금 등 해서 금년하고 동일한 총 2,460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한 사람들에게 월 4만원 지원합니다. 금년보다 10명이 늘어난 40명으로서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농아 수화강사 수당지원이 570만원, 시각장애인강사 수당지원이 1,440만원이 아니고 864만원입니다. 1,440만원은 밑에 장애인복지관 이동목욕차량과 공공요금 합해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동목욕차량이 440만원이고 이동목욕차량 공공요금이 14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8억7,400만원이 증액된 8억7,421만1,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분권교부세가 교부가 잘 안됨으로 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거, 가좌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억9,7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재가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7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1,600만원, 장애인재가봉사센터 운영비가 8,500만원입니다. 441페이지, 주단기보호시설 3개소에 있는 운영비가 2억100만원입니다.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1,800만원, 그 다음 보훈단체 6개 단체하고 장애인단체 6개 단체는 금년보다 650만원이 증액된 총 1억4,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3억7,700만원이 감액된 44억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이 4억8,300만원이 감액된 16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134만600원, 작년에는 450만원이었는데 인원수가 줄어듬으로 해서 금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수당 13억3,200만원 이것도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980만원, 장애인 의료비도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7,700만원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1,50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가 940만원, 전동휠체어사업이 1,600만원, 전동리모콘 설치사업이 1,100만원입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수당이 1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해서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만원씩 특별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5,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는 2억7,500만원이 감액된 23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순수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부랑인시설, 진주복지원입니다. 진주복지원 운영비가 5억4,400만원, 금년에는 5억4,200만원인데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호비가 2억6,10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700만원, 기능보강사업은 복지원 내에 강당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강당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랑마을 운영비가 8,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4억9,0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비가 4,7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에 1억500만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7,4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2억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가 130만원, 특별부식비 1,300만원, 춘계부식비 150만원, 취사원 인건비 1,000만원, 여성장애인 기술습득사업비가 600만원, 장애인도우미 뱅크지원사업 1억5,900만원, 이 뱅크지원은 창원에 센터를 둬서 도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도우미를 지원해 줘서 뱅크지원이 80%고, 본인 부담금이 20%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가 4,0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미시달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1억8,700만원이 감액된 3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12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이 300만원, 운전면허취득비가 180만원,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이 2,500만원,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가 66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000만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 사업비가 800만원

이인기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을 간단간단하게 주요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1억8,000만원, 여성장애인 일감지원 센터 운영비가 1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4억3,000만원이 감액된 1억7,00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폐기물 감면봉투 구입이 4,900만원입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장애, 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구가 2,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이 7,400만원 증액된 7,450만원입니다. 이것도 주로 장애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파쇄구입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비는 110억900만원 증액된 298억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취로사업이 1억7,1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7억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5만원이 감액된 840만원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104억3,500만원이 증액된 270억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269억7,3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이 1,000만원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가 233억8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인원수가 약 20% 증액되고 금년보다 내년은 소득인정액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으로 해서 인원이 다소 증가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비가 약 9억2,7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이 2억6,300만원, 긴급 복지지원비 890명에 6억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에 국회를 통과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위기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에서 실직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가족사망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재난이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에서는 5억9,000만원이 감액된 17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7,500만원입니다. 집수리 사업이 1억8,000만원입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4억이고, 지역봉사가 590만원, 민간자본이전비는 금년하고 같은 6,0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000만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우리음식만들기 재료구입이 100만원이고, 차상위 계층 쓰레기봉투구입 지원비가 4,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 등에서 4억2,500만원이 증액된 18억7,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7억7,7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운영비에서는 1,600만원이 증액된 2,74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은 70만3,600만원이 감액된 93만6,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3,000인분 비빔밥만들기 및 나눔행사에 2,5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하고 동일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과목이 금년에는 위생지도계에서 비빔밥 관계 업무를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식품위생계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축제 부스설치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600만원 감액된 700만원이고, 기타보상금도 700만원이 감액된 75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식품위생분야로 옮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계 소관은 공중위생계가 새로 생겨서 43만원 편성했습니다. 456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분에 세외부분은 4억2,500만원이 증액된 17억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이 30만원이고 의료급여 전입금이 17억7,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가 11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500만원, 과년도 수입이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91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는 8,300만원 증액된 1억5,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의료급여 대불금이 300만원, 현금급여비가 9600만원, 의료관리요원 인건비에 1,700만원해서 6,600만원이 증액된 1억1,7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의료급여 대불금, 행정비, 현금급여비, 의료급여 인건비해서 1,600만원 증액된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이 5억800만원 증액된 1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에 5억800만원이 증액된 19억4,900만원입니다. 생활보장 인건비에서 2,16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275만원, 917페이지 의료급여 업무처리급식비에서 130만원, 여비가 225만원, 민간이전비가 8,250만원에서 증액된 1억2,000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서 500만원,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에서 4억2,500만원이 증액된 17억7,700만원입니다. 91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에서 17억7,700만원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과오납금 등이 2,04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총 5억800만원이 증액된 19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3,000만원이 증액된 1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0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에서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400만원이 증액된 16억8,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8,600만원이고 융자금원금수입이 1억2,6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 1억700만원이 증액된 6억6,600만원입니다. 932페이지, 세출부분은 융자금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7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인데 이것은 2004년도 이전비하고 2005년도 집행비하고 제로가 되어서 집행잔액은 현재 없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930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8억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88억입니까? 8억8,600만원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8억8,600만원입니다.

김임섭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도비, 국비 빼고 시비만, 완전 알짜배기만 사회위생과에서 약 9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저소득층에게 융자해 주고 회수하고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김임섭위원

아, 기금으로 남았다 말이죠?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임섭위원

시비?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나갑시다. 4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보니까 충원탑주변 풀베기 및 청소 67만9,000원 있고, 또 뒤에 447페이지에 충원탑 및 비료구입 해 가지고 1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풀베기, 비료구입, 뒤에도 보니까 앞에 435페이지, 풀베기 및 청소고, 447페이지가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앞에 것은 일반 인건비고 뒤에는 재료비 기타입니다.

김임섭위원

재료비가 인건비보다 많습니까? 작업도구는 원래 없어요? 충원탑 세운 지가 제법 되었는데, 한 2년 되었잖아요. 작업도구는 없습니까? 작업도구를 해마다 삽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작업도구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뭡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낫, 괭이, 삽, 갈고리,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제 같은 농약

김임섭위원

충원탑 주위의 넓이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괭이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여름철 되면 풀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수시로 베어줘야 됩니다. 관리 안 해 주면 아주 흉물스럽게 되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수시로 하는데, 낫이 1회용도 아니고 괭이도 1회용이 아니고 호미도 1회용이 아닌데 비료하고 농약하고 호미구입 하는데 110만원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사역인부임은 67만원인데 낫하고 괭이사고 비료구입하는데 110만원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나중에 봅시다. 437페이지 위에 보니까 각종행사 버스임차,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60만원, 438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행사 400만원, 여기도 보면 각종행사 버스임차 보훈단체 36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순례행사, 위에도 버스임차? 임차를 버스 안 타고 택시타고 갑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이것도 금년에 170만원이었는데 조금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발주함으로 해서 조금 더 인상을 시켰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위에 보면 괄호 열고 보훈단체, 밑에도 보면 보훈단체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44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여기서 인원이 혹시 늘었습니까? 사랑마을 인원이 혹시 늘었어요, 15명에서? 이것은 처음 할 때부터 15명, 지금도 15명, 처음 할 때 6,000만원, 지금도 6,000만원해 가지고 그 다음 추경부터 시작해서 슬그머니 올라서 8,000만원.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제일 처음에 6,000만원 했잖아요? 15명할 때 6,000만원 했잖아요, 모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6,000만원해 가지고 추경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김임섭위원

기부금도 하나 없고 법인전입금도 하나 없고 오로지 운영비 가지고 대표이사 윤애영씨 월급으로 나가는데 무슨. 15명에서 더 늘어 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그것만 확인합시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안 늘어났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죠. 그 다음 448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보니까 농아인 체육대회가 있네요. 장애인 체력증진,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 이래 놨는데 장애인 하계 체력증진이나 장애인의 날 행사나 거기에 조금 더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아인 체육대회, 시각인 체육대회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왜 농아인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농아인은 말을 못하는 대신에 활동력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회를 했습니다. 농아인 체육대회를 다른 장애단체보다 행사를 많이 갖습니다.

김임섭위원

이것은 넘어갑시다.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네요. 453페이지, 좋은식단 실천 홍보책자 제작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식단을 하는지 잘 모릅니까?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좋은식단 홍보 현수막입니까?

김임섭위원

현수막은 뒤에 있습니다. 홍보책자,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이것도 대외적으로 대외홍보용으로 권하고.

김임섭위원

압니다. 현수막은 뒤에 있어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많이 발송하고 그리 합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김임섭위원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사항입니다.)

김임섭위원

어디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팜플렛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김임섭위원

팜플렛하고 책자는 틀리잖아요. 홍보책자하고 팜플렛은 틀리는데요. 여기 보면 책자하고 팜플렛, 팜플렛도 다 봤어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책자를 만들면, 200만원가지고는 책자가

김임섭위원

안 되죠.
팜플렛으로 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다른 분들 질의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6페이지 중간에 복지욕구조사 예산이 5,000만원 올라 와 있네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천섭위원

이것은 설문조사기관에 용역하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천섭위원

436페이지.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복지욕구조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제5항에 의해서 복지근거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내년에 일제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섭위원

용역은 어느 기관에 했습니까? 설문조사기관을?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용역은 용역할 수 있는 기관에 입찰을 보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고, 주로 인건비입니다. 조사원 인건비가 3,000만원이고, 조사경비가 2,000만원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천섭위원

그래, 제가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읍.면.동 단위에 복지사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복지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관에서 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민이나 민간단체에서 주축이 되어 민간인이 직접 조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다른 순수한 단체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섭위원

시민들이 조사를 하면 좀 더 잘 하겠지만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충분히 배치까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또 주민들하고 접하고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이때까지 복지를 관에서 주관했는데 내년부터는 민원인이 좀 주도해서 순수한 복지욕구가 어떤 것이냐,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런 뜻에서

이천섭위원

담당 계장님, 좀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이인기위원장

계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지요.

이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438페이지,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행사 400만원 잡혀 있는데 예산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분위기상 남북한 분위기들이 통일로 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자꾸 전쟁 하는데 가서 보고 잊어져가는 것을 새삼 떠올리고,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서 안 가는 것이 좋은데, 지금 자꾸 평화, 통일 들먹이고 하는 마당에 속에 엉어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꾸 봄으로 해서 옛날 생각이 나고 민족간에 이간질시키는 그런 현상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주로 5개 보훈단체에서 매년 행사를 갖는데 격전지를 순례하면서 자기들도 여행도 한번 하고 겸사겸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천섭위원

여행은 좀 아름다운 데 가는 것이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고,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봐서는 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여하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꼭 격전지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중간부분에 방금 보훈단체 위에 장애인 각종행사 지원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연중 장애인 행사가 몇 번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장애인 단체별로 다 같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노인은 노인, 시각은 시각,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정사홍위원

그럼 전체를 다 합해 1,500만원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전체를 합해서 1,500만원입니다.

정사홍위원

한 단체만이 아니고?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하는데 120만원이고, 국제휠체어대회 하는데 2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대회 하는데 1,100만원, 그런 여러 가지 합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래가지고 1,500만원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정사홍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439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휠체어택시 차량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택시 기사를 모든 부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 휠체어택시 기사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정사홍위원

본인이 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기사를 1명 채용해 가지고 평거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우미를 1명 데리고 두 사람이 운영합니다.

정사홍위원

그러면 1,300만원 이것은 두 사람한테 가는 겁니까? 한 사람한테 간다고 되어 있네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한 사람한테 갑니다.

정사홍위원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의 연봉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연봉이 1,300만원이고 월 120만원꼴 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하고 운전급식비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합하면 그것이 연봉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인건비하고 급식비하고는 다릅니다.

정사홍위원

밑에 보면 2대 분이 되어 있거든요. 보험료는 2대 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대 같으면 사람이 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사람은 한 사람 쓰는데 차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 입니다.

정사홍위원

그럼 원래 표기를 하기로 2대를 운영한다고 그리 되어 있어야지. 한 사람이 2대를 운영한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정사홍위원

한 사람이 2대를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한 사람이 2대를 운영하는데 봉사자가 1대를 운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정사홍위원

한번 확인해 보지요. 457페이지?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457페이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정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446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가?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중증장애인에게 자립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현재 이것이 중증장애인한테 센터에서 지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감같은 것을 줘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시달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술

이갑술위원

내년도 새로?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 다음 47페이지 중간에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라고 3개소 되어 있는데, 그것이 3개소에 몇 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엊그제 개원 했습니다마는 상평동에 화장지 만드는 공장이 있고
갑술

이갑술위원

화장지?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내동면에 코팅장갑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에 수경재배 포장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세군데서 신청해 가지고 개소당 20명씩을 고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애인 20명씩 60명을 고용하는데 개소당 6,0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 공장에 납품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것이 금년에도 한 사항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 밑에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도 75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식당이라든지 편의 점이라든지 잡화점 이런 데 들어갈 때 문턱이 높아서 휠체어 탄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보조장치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개소당 25만원씩 해 가지고
갑술

이갑술위원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내년도에도 전액 국비로서 많이 할 계획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7,000만원, 금년에도 7,000만원, 이 행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은 1년에 두번씩 설하고 추석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 위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협티켓을 사 가지고.

정사홍위원

몇 명정도 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연간 한번 할 때 1만원짜리 농협티켓을 줍니다. 1회에 3,500명 정도 그리 보시면 됩니다.

정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가정복지과 청소년수련관에 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기타수수료 역시 청소년수련관에 수강수수료 5,76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교부세 21억5,2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에 균특예산 청소년 관련 1,500만원, 다시 56페이지에 도비 보조금 51억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은 마치고 다음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도 346억보다 약 6%, 20억이 증액된 36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이 135억9,0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4.6%, 6억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6억9,200만원이 증액된 13억2,800만원, 인건비가 2억7,000만원이 증액된 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7,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4억2,200만원이 증액된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경상적경비 세부내역으로서 일반운영비가 6,100만원, 전년도보다 900만원 정도 증액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4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735만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 조금 증액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2,100만원 증액된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 정원이 조정되었고, 단가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2억5,000만원이 증액된 2억6,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5,000만원이 증액된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경로당이용노인 중식비 일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1,35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25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4,000만원 증액된 2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1억9,400만원인데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 밑반찬배달사업 6,76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식사배달사업 외에 밑반찬 배달을 1주일에 한번 정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분들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원 증액된 이것은 아까 사회위생과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종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실에서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각 해당부서로 넘어오면서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예산이 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7,500만원 편성해서 금년보다 2,0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경로의 달 행사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21억6,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보다 약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3억1,600만원이 증액된 11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294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 대한 안전지킴이 사업으로서 우리시 관내 1,000명 정도의 노인분들을 선정해서 요쿠르트 배달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르트 배달 300원 기준으로 해서 약 305명 정도의 인원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9억6,400만원 증액된 71억8,900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이 20억 된 것입니다. 484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이 350만원, 경로당 운영에 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하고 좀 달라지는 것이 운영비가 금년하반기 7월 1일부터 종전의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고, 내년에는 난방비가 현재 2회에 걸쳐서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7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수당 42억8,700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사업에 7,000만원, 구직 희망 고령자취업교육에 96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서 금년도보다 10억 정도 증액된 3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가 36억9,900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 보호비 이것은 전문요양원하고, 노인요양원 두 군데에 보호비가 12억4,800만원,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9억5,600만원으로 이것은 프란치스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넘어가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9억9,900만원, 이것은 문산에 있는 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비노인요양원 운영비가 3억6,300만원, 이것은 애명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3억2,9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이월되어서 집현에 계획했다가 부지를 다른 데로 물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1억,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9,7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6,20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예산보조금으로서 1,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월동김장비, 춘계부식비, 종사자수당, 특별부식비 등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교육형의 사업인데 이것은 노인회에 위탁해서 노인실버강사라든지 문화유적 해설사업 등에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 경비로서 3억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17억4,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3억인데 이것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비가 있는데 실비노인 전문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집현에서 지은 그 시설이 건립되고 나면 장비보강비가 국비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8억7,3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4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에서 하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1,200만원 편성했는데 시설비는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조형간판 설치와 경로당 보수사업비 2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그와 관련된 시설부대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6억3,1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9,2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신.개축비 5억, 경로당 에어컨 설치비 2,700만원, 경로당 건강기구사업이 9,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용 도시락 구입, 무료경로식당 시설 개보수 사업에 200 내지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서 노인복지기금에 1억 기금 전출금으로서 편성했습니다. 금년 말 되면 약 8억이 되는데 아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1억하면 내년 말에는 9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는 총 16억3,700만원인데 금년보다 9,000만원 정도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600만원, 금년보다 1억2,0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89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금년도 보다 7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1억5,7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6,0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9,800만원, 금년보다 약 4,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원하고 단가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여성관련 각종 행사 내지는 봉사활동에 대한 참가자들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485만원은 200만원이 증액된 485만원 편성했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육 관련해 각종 강사수당, 심사수당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3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예산 1억3,2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7,8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평생위탁 교육은 우리시 관내에 4개 대학에 운영되고 있는 여성관련 교육과정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풀로 운영하던 예산이 넘어와서 편성된 것인데, 지난 11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100만원, 여성자원봉사대 김장담그기, 밑반찬 만들기 등의 예산으로 4,700만원, 진주생할개선회에 200만원, 적십자봉사회에 250만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에200만원, 여성민우회에 4,000만원, 진주여성회에 1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으로서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800만원 증액된 예산인데 합동결혼식, 여성주간기념행사 모.부자가정 자녀체험활동, 492페이지에 부부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약 2억6,200만원이 감액된 11억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이 10억3,400만원, 전년도보다 3억6,200만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7억2,000만원, 금년보다 2억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위한 학비하고 양육비, 교과서비 등의 지원이 3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서 이것은 생활자립금하고 가족기능취득비, 난방비, 건강관리비, 방과후 학습비 등의 예산이 3억3,7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맨 마지막에 민간이전예산 2억7,200만원이 금년보다 7,8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2억5,000만원인데 금년보다 약 7,8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9,1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5,600만원, 치료비, 교육비, 수용자 보호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임시보호소 운영비 이것도 여성피해자 보호시설 내일을 여는 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도 운영자들의 수당예산이 182만원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예방 사업비가 5억, 할머니봉사대 활동비가 300만원, 건강가정 사업 이것은 건강가정기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교육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사업으로서 편성했습니다. 국제결혼가정 관리 이것은 우리시 관내에 국제결혼세대가 110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우리 문화 이해라든지 교육 등의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0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월동김장비, 특별부식비, 다음에 496페이지 춘계부식비, 종사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여성주간행사 지원비로서 도비가 100만원 지원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4,200만원정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6억5,200만원이 감액된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금년에는 여성복지시설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건립비가. 현재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예산이 빠져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4,200만원인데, 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지원 사업이 400만원, 이것은 현재 한울타리 법인에서 건립중인 여성복지시설이 건립되면 일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권기금사업 3,800만원은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교정치료, 직업훈련 등의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하고 연결되는 자체사업 1억원 이것은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가 1억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웰빙문화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서부여성문화센터, 문산여성센터 세 군데 시설이 있는데 지금 규모들이 소규모로 교육이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더 큰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내년에 1억 편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1억, 금년도에 1억5,000만원 해서 2억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는데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4억5,000만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7억 정도 증액된 194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이 4억4,700만원 증액된 10억6,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입니다. 1,368만원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아동급식 식품권 인쇄비, 보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각종 일반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단 참석수당도 일반운영비 항목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1,900만원인데 아동위원들, 보육시설종사자들 중 행사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이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종사자 퇴직금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에 칠암하고 상봉 어린이집은 지정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나 시설장들이 퇴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경비 9억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4억3,300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민간경상보조 9억3,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먼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이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산업대학교에 우리 진주시 보육정보센터가 위탁 연결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시설거쳐서 개소를 하게 되면 내년에 운영할 교육입니다. 그 다음 신규설치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30만원씩 900만원, 30개소에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우수시설 견학 지원이 1,5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평가단이 구성되고 평가사업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설수준을 높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수시설 인센티브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보육시설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작성, 498페이지 마지막에 해외우수시설 견학 예산지원 1,500만원 그런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평가지표작성에 1,000만원, 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보육관련 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참가비 참가지원, 밑에 가면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휴가비 5,000만원, 그 다음 보육시설이라든지 간식비 지원이 6억3,300만원, 우수보육시설장비비 지원 1,000만원 등의 예산을 포함해서 9억3,800만원이 경상보조로서 편성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날 기념행사 4,000만원,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 시설장연수회,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2억9,000만원 증액된 183억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181억5,500만원, 금년도보다 13억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4억인데,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4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기독육아원의 퇴소활동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 가정위탁아동보호비 등의 사업에 약 8,500만원, 아동급식비 2,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급식비 지원사업에 12억9,500만원, 소년소녀가정부식비, 501페이지 제수비와 방학중 학원수강료, 월세비 등의 예산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163억3,5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13억4,8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그대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육시설운영비, 우리 시에 현재 207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운영비에 143억1,600만원 예산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약 3억1,200만원, 다음에 아동복지시설보호비는 기독육아원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룹홈 이것은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시설운영비로 7,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50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억7,000만원은 기독육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위원 활동비에 860만원, 보호아동 이것도 기독육아원이 되겠습니다. 1인 1자격 갖기 사업, 특별부식비, 종사자 수당 등에서 지원이 편성되겠고, 마지막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비 8,700만원, 만4세 셋째아이후 무상보육비 이것은 아래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6억3,300만원을 시부담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503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설.추석 2회에 걸쳐 편성하는 수당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164개소에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증축 1개소, 개보수 4개소 등에 대해서 2억1,90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1억7,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7,1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자본보조 내역은 보육시설장비비가 1,6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축 개보수 등에 1억5,9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00만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9,000만원인데 공립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 공립보육시설 개보수사업,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에 1억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2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8,900만원 정도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6,5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659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각종 플래카드라든지 홍보 팜플렛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240만원, 일반보상금이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불우청소년 격려금 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176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각종 청소년행사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단속활동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신고에 대한 보상과 모범청소년 표창장, 각종 대회 수상자 시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1억3,200만원, 금년도보다 2,200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2,300만원 편성했는데 예절학습당 운영에 1,000만원, 비정규학교가 우리 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지원사업에 약 1,3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풀예산에서 넘어온 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홍사단 진주지부에 200만원, 진주 YMCA에 100만원, YWCA에 400만원, 해양소년단에 100만원, 청년회의소에 300만원, 진주시 청소년단체협의회에 3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50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9,500만원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청소년체육대회, 문화축제, 청소년 향토탐방, 가요 및 댄싱 경연대회, 청소년지도자 연수회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청소년 휘호대회,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축제, 제7회 청소년 문화축제에 2,500만원 등의 예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년보다 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조사업에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이 8,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비정규학교 운영 2개소에 1,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비행예방 지도활동비에 2,60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3개소에 3,000만원, 이것은 균특지원 사업으로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청소년통행제한지역 정비에 200만원, 민간자본이전경비 1,300만원 편성했는데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비, 비정규학교 도서구입비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억1,300만원으로 금년보다 3,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9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1,200만원, 510페이지 책자발송 우편요금, 보험가입, 유공자 표창 관련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 800만원은 교육차량 임차하고 각종행사 급수봉사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600만원 편성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 내역은 현장교육 참여보상, 자원봉사 교육여비, 10월축제 자원봉사 실비보상, 자원봉사센터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1페이지 민간이전예산은 1억2,7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2,5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700만원 편성했는데 저소득세대 이사도우미사업 300만원, 새희망 집짓기 운동 3,000만원, 어려운 세대 김장담궈주기가 1,850만원, 푸드뱅크 운영 900만원, 제사도우미 운영 740만원 등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925만원인데 해병대 진주시전우회가 100만원, 참여와통일로가는 진주연대 150만원, 한국상록회 100만원, 나누리봉사회에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병전우회 75만원, 청실회 100만원, 아마추어무선적십자봉사회 200만원, 선명참사랑봉사회에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 5,0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같이 편성했습니다. 새희망 축제, 자원봉사자 연수회, 자원봉사실천 경진대회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3,30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가 1,000만원,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2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120만원입니다. 도 연수회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990만원 편성했는데 재료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각종 봉사활동 소요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가 190만원인데, 이것은 514페이지 공기관 행정자치부에 자치정비조합에 대한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4억1,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3,700만원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4,900만원에 금년보다 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상담센터 운영비가 8,70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3,89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가 2억2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7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9,000만원인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야간근무자 급식비 700만원, 청소년수련관 공연 관리에 필요한 기본예산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내역은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주요한 내역은 청소용품 구입비가 360만원, 청소년 홍보 팜프렛이 500만원, 실내암장 기자재구입비가 560만원, 다음 517페이지 중간부에 전기요금이 4,800만원 되겠습니다. 인터넷사용,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4,000만원, 그 다음 나머지 기자재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이것은 실내암벽 등반에 대한 지원비가 250만원, 현재 44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자 교육에 300만원, 다음에 519페이지에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프리마켓 시장 운영, 동아리 축제 등의 지원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 각종 대회 심사비라든지 상담원 교육과정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이 3,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청소년 프로그램운영비가 1,000만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가 1,4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600만원인데 청소년상담원 교육 및 캠프참가 보상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경비로서 150만원인데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90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다목적 강당 조명등 구입이 480만원, 521페이지에 우산 비닐커버 구입, 본관 건물내 전등구입비 22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시설내역은 강당로비 냉난방기 설치, 3, 4층 소방방화셔터 이설 사업비 1,000만원, 강당 롤스크린 교체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450만원인데 각종 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과 본예산을 마치고, 다음에 1003페이지 명시이월 세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3페이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5억5,200만원이 부지가 변경됨으로 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상봉동동 못안 경로당 신축은 부지확보 지연으로 내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곡어린이집 신축 사업도 부지확보가 조금 지연됨으로 해서 2억9,400만원인데 준공까지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내년도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480페이지하고 481페이지 보니까 480페이지 밑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고요, 밑에 481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가 두개 있습니다. 같은 행사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위에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고, 밑에 것은 도의 행사에 우리 노인대표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김임섭위원

80명이 실비보상이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행사실비보상?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도에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김임섭위원

실비보상?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482페이지, 한번 봅시다. 48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중앙동 무료급식소 있고, 485페이지 보면 무료경로당 있고, 왜 무료로...... 급식소가 하나 있는데 무료급식소 이것은 뭡니까? 482페이지 무료급식소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중앙동 무료급식소는 중앙동의 한울타리 봉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한울타리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한울타리 그것은 법인이 아닙니다. 한울타리 봉사회라고, 회장이 이은지씨라고 있는데 이 분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무료급식을 위해서 그 동안에 다른 건물을

김임섭위원

어디서 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중앙동의 시장에서 조금 옥봉동쪽으로 건너편에 급식소를 운영했는데 그 건물부지가 개인부지였습니다. 그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어서 그 동안에 운영하다가 작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중앙동급식소 부지를 사고 그 건물위에

김임섭위원

옥봉으로 왔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로타리클럽에서 지었거든요. 그 지은 건물을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내나 약국하시는 분?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그 운영하게 되면

김임섭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현재 회장은 이은지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고요. 485페이지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밑에서 네 번째, 이것이 문산에 있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평거복지관하고 문산에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문산 재가복지센터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평거복지관, 가좌복지관 이런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여기는 9,700만원 있고, 중앙동은 300만원이고, 문산에 재가복지센터 그것은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임섭위원

문산의 재가복지센터도 무료경로식당 하고 있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밑에 보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도시락배달,식사배달 사업도 하고 있고, 재가복지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재가복지서비스도 하고 있고 노인들에게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재가노인식사배달은 어디입니까? 정확히 이야기 하십시오. 어디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식사배달사업은 금방 말씀드린 문산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세 가지 사업중에 한 가지 사업

김임섭위원

재가복지센터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하고 또 있습니다. 평거복지관에서도 도시락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 가좌복지관에서도 도시락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

김임섭위원

그래서 3개가 1억6,000만원이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세 군데서 1억6,000만원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임섭위원

4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재가노인식사배달 200명,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재가복지센터하고 평거복지관하고 가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 상락원에서도 도시락배달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현동 자비의 집하고, 망경동 남교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이 네 군데서 1억6,200만원을 쓴다는 그 말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네 군데가 아니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해도.

김임섭위원

재가노인식사배달 200명, 도시분권교부세 1억6,200만원인데 정확하게 어디서 하느냐고요? 이 1억6,200만원 예산이 어디 예산이냐고? 네 군데 예산인가, 한 군데 예산인가?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김임섭위원

일곱 군데에서 식사배달을 하는 예산이라 말이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식사배달예산. 485페이지, 그러면 무료경로식당 운영하고 식사배달은 다르다 말이죠? 목적이 다르다 말이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같은 곳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사업은 다릅니다.

김임섭위원

무료경로식당에 와서 밥을 먹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식사배달은 따로 하고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용 도시락구입 100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뭡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금방 앞에 말씀드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하시는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배달을 하다보면 도시락이 분실 또는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충해 가지고 해 준다

김임섭위원

같은 예산이라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30명 이것도 프란치스꼬, 노인요양원, 애명원 여기에 대한 종사자 수당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나간다 말이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운영비 외에 운영비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종사자들의 수당

김임섭위원

어쨌든 프란체스꼬, 애명원, 노인요양원?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490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서 다섯 번째 성희롱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두번해서 200만원이네요. 한번 할 때 마다 100만원이네요. 최고 위에 보면 여성교육 강사수당 여기는 10만원이네요? 밑에서 성희롱은 한번 하는데 100만원이고, 위에는 10만원이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만 하면 됩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밑에 100만원은 서울, 중앙에서 조금 이름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초청하게 되면 강사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임섭위원

이름이 없어도 성희롱 강사하는데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외부에서 저명한 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김임섭위원

100만원이라고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분들을 초정해 오면 강사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임섭위원

확인합시다. 유명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100만원이다, 그 말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꼭 표현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쓰기 보다는 좀 저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분들을 초청하면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표현이 유명하다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저명한 사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저명하다고 합시다. 저명하나 유명하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저명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성교육 할 때 10만원짜리 강사는 별로 좀 그런 사람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시내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분들은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더라 해도 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원봉사 성격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모실 때는 좀 강사

김임섭위원

수당 10만원이면 많이 주는 겁니다. 몇 시간 하는데요? 하루종일 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보통 오면 2시간 정도 합니다.

김임섭위원

2시간 아닙니까. 2시간 정도 해가지고 100만원 버는 데가 있어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모셔 보면

김임섭위원

그래,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명한 강사는 그 정도 많이 들고.

김임섭위원

그러면 저명하지 않은 사람들 하면 되지요. 성희롱하는데 저명한 사람 하면 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시기가

김임섭위원

잘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 잘 하는 사람 많아요. 구성애씨 지난번에 부를 때 우리 얼마 준지 압니까? 구성애씨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저명하지요.

김임섭위원

100만원 안 받아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분들도 모실 수 있지만은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나중에 할테니까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시라고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저는 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김임섭위원

1,000만원 올려놓아도 되지요, 그것이야 뭐. 그 다음에 494페이지 한번 봅시다. 빨리 빨리 확인합시다. 민간경상보조,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해가지고 나왔지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밑에 494페이지, 전체 한울타리지요? 한울타리죠, 정행길씨인가?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 위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정행길 소장이 되어있고, 성폭력상담소는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는 부설 상담소입니다.

김임섭위원

여기는 정행길씨?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여기는 어디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내일을 여는 집.

김임섭위원

내일을 여는 집. 흥한에 있는 것,한울타리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밑에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가정성폭력피해자?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한울타리입니다.

김임섭위원

한울타리이지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한울타리지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비 한울타리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임시보호소 한울타리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종사자 야간수당 한울타리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여성폭력예방사업 한울타리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한울타리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어디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성폭력상담소에서 폭력예방사업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김임섭위원

민우회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민우회라고 하면 안 되죠.

김임섭위원

그럼 어디에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폭력상담소.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상담소가 정행길씨 하는 데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거기 하고는 다릅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여성폭력방지협의회입니다. 장지연씨가, 여성폭력방지협의회입니다.

김임섭위원

장지연씨?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내나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상담소에서

김임섭위원

부설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거든요.

김임섭위원

그 다음 봅시다. 국제결혼가정관리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김임섭위원

시 자체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단체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임섭위원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다음 밑에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월동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내나 한울타리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특별부식비 한울타리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 다음 넘어가서 496페이지 가정폭력 춘계부식비, 한울타리 맞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한울타리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 다음 봅시다. 밑에 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한울타리지요? 이번에 짓고 있는 것?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안 지었잖아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건립하고 나면?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김임섭위원

복권기금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피해여성들 보호시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내나 내일을 여는 집입니다.

김임섭위원

한울타리 아닙니까? 내일이나 한울타리나.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내일을 여는 집입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김임섭위원

저도 압니다. 내일을 여는 집이 흥한에 있는 것 아닙니까? 흥한아파트 아닙니까? 한울타리 정행길씨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시비를 일단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재 흥한아파트에 지난번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5명 있다고 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정원이 13명입니다.

김임섭위원

13명인데, 그 좁은 집에 13명 못 살아요. 내가 가 봤어요. 옆집에 가 봤어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살고 있습니다. 12명 지금 살고 있습니다. 1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그 아파트가? 내가 그 옆집 가 봤거든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36평입니다.

김임섭위원

36평에 지금 12명 살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살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한번 더, 흥한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114동 1101호입니다.

김임섭위원

114동 1101호.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내가 가정상담소 예산을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봤거든요. 예산을 봤는데 여성 민우회도 어떤 여성에 대해서 대단히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많은데, 시비를 확보할 때 어떻게 정행길씨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비를 확보하느냐 말입니다. 여성민우회도 있고, 진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한 곳에만 이렇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시설 신고된 곳이, 우리 시에 신고된 곳이 가정폭력

김임섭위원

시설신고만 하면 그리 해 줍니까? 그것을 물어봅시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시설신고해 가지고 우리가 보호하는 인원을 매년 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거든요.

김임섭위원

시설신고만 하면 시비를 확보해 주느냐고,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시설신고만 하면?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시설신고만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신고를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확정이 되어야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김임섭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내려보낸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하면?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시에서 시비를 확보한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은,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시에 예산을 지원해줄 때 그 시설의 운영비하고 그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해라고 내려 보내주면 받고 안 받고는 시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해야 여성부에서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한울타리를 다 봤는데 대단히 한울타리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49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어린이보육시설 종사자 표창장 구입 80매, 이것은 골고루 잘 갑니까?
예.

김임섭위원

표창장 받으니까 다음에 어린이집 할 때도 인센티브가 있던데, 498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참석보상 50명, 그 다음 밑에 보육의 날 행사참석 보상 50명 해놨는데 이것이 종사자입니까? 원장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종사자도 되고, 원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교사도 되고, 원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주로 원장들이죠? 주로?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교사들하고 원장하고 적정하게 그렇게 편성......

김임섭위원

적정하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적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다음에 내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밑에 보육의 날 행사참석보상 640만원은 보육인 대회가 두 번 있는데 이것은 전국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는 차량임차 경비가 됩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보육인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장하고는 개념을 달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원장하고 개념을 달리하고. 밑에 498페이지, 해외우수시설견학 지원 해 놨거든요, 22명. 이것은 이번 신규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내년에 처음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임섭위원

이것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500페이지, 보육시설 보육교육 교사, 시설장 연수회 1,000만원, 위에는 200명 원장들이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보육교사 시설장 해 놨지 않습니까?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주로 시설장 가잖아요? 지난 번 내가 간 데 거기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교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말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김임섭위원

교사들 몇 명 참석한다 그 말 아닙니까? 주로 원장들 가는 데 아닙니까?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대회 800만원이죠, 위에는 1,000만원이고 밑에는 800만원이죠.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종사자는 교사가 1,000명 정도.

김임섭위원

1,000명?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원장이 200명 정도 됩니다.

김임섭위원

원장이 200명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200개 정도 되니까

김임섭위원

그럼 200명이면 아까 위에는 시설장 연수회 가는데 교사가 좀 간다고 하는데 교사가 한 두명 간다 말입니까? 10명 간다 말입니까? 몇 명 간다 말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인원이 많이 참여하면 좋지만 200명 정도를 예산 1,000만원 갖고 원장도 참여시키고, 교사도 참여시키고 할 수 있도록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빙빙 돌리면 안 돼요. 200명이라고 하고 어린이집이 200개라고 하면서 교사들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육교사가 1,000명이고 시설장이 200명이면, 보육교사는 800만원이고 시설장 1,000만원 이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보육원장들만 그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정도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장, 이천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제가 우리 김임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을 해보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직영 및 공립의 보육교사하고 현재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하고의 보수 베이스가 지방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김임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린이집의 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그 보수가 77만원 밖에 안 되는 거기에 있는 교사위주로 전년도 보다 얹어서 그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임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는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고 진짜 어린이를 낳아야 되고 하는 이런 분야, 맡겨놓고 하는 어린이집, 이런 분야에 대한 교사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부나 제도권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월급이 초등학교 선생님 모양으로, 아이를 자기 아이만큼 관리를 잘 해 줍니다. 그럼 친정어머님이나 시부모님에게 안 맡겨놓고 거기에 맡겨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임섭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김임섭위원

맞습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돈은 그런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즉 원장을 배제시키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시책을 하도록 그리합니다.

김임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보면 성희롱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씩 1명이 2회 해서 200만원인데, 한번 와서 강의해 주는데 100만원씩입니까? 어떤 겁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아까 김임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중앙에서 저명하다고 평이 나 있는 분들을 초정하면 100만원씩, 150만원, 심지어 많게는 200만원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데는 못 부르고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강사를 한번 두 번 불러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심현보위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심현보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그 정도 되는 것인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심 위원님, 실제 장·차관 출신이나 일류대학 교수니

심현보위원

한번 오면 몇 시간 정도 강의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한 두시간 정도.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두 시간도 넘어, 그런 것은 틀림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시세만 그러면 그리 줘야지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겠지요. 그 밑에 보면 여성봉사대, 사랑의 김치담그기, 어려운가정 밑반찬만들기 이것이 2005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추 이 정도 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4,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100만원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4,790만원 편성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이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제보조금이 기획실에서 풀로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금년도에 해당 부서로 넘겨오면서 11월 말에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제안설명을 드려서 확정된 사업인데 세부내역은 따로 신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김장하는 인건비 하고 재료비하고 포함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료비입니까? 봉사자들이 와서 김치담그는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김장담그기에 지원되는 것은 전부 재료비입니다.

심현보위원

재료비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럼 인건비는 봉사자들이 와서 하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심현보위원

2,200만원 정도면 배추 한 포기를 얼마 정도를 계산하고 적은 겁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심의 자료를 제출할 때는 1,500원기준 해서 6,000포기를 해서 900만원을 배추값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한 포기 1,500원?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심현보위원

1,500원에서, 우리 시의 어려운 가정하고 독거노인하고 이런 세대가 몇 세대 쯤돼요? 산출해 놓은 근거 있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자료하나 제출해 주세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밑에 보면 적십자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해가지고 이런 지원금을 지원해 줬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위에 두개는 해 줬고요, 작년까지 했던 사업이고, 결연세대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 신청했던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내년에, 금년이 아니고 내년에.

심현보위원

2006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직십자회 중에서 소항목이 3개 있지 않습니까. 두개는 금년에도 한 사업이고.

심현보위원

적십자에서 독거노인 효도잔치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 위안잔치하고 결연세대외 이런 것을 전년도에는 시행하던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앞에 두 가지는 금년도도 했던 사업이고, 마지막에 하나는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보조금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심현보위원

결연세대외 함께하는 테마여행, 이것요?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심현보위원

밑에 보면 여성주관기념행사, 이것은 보통 그날 와서 점심 한 끼 해 주는 그 비용이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점심이 아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7월 첫 주가 여성주간이거든요. 그 주간에 여성분들을 모시고 기념행사도 하고 여성주간에 표창도 하고, 또 교양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부대행사를 몇 가지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 보니까 내년에는 사업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고 그리 생각하고 예산을 좀 더 요구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자체사업에 한번 봅시다. 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경로당이 430군데?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430군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430개 되는 이 경로당을 보수하려면 앞으로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될 것인데 시설부대비를 보면 지난해는 5억이 넘었는데 금년에는 2억 정도, 3억이 깎여버렸는데 깎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보수 안 해도 된다 말입니까? 430개나 되는데 보수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해가 가면?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4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개축사업비가 5억이고요, 앞에 아까 보셨던 것이 5억이 아니라 7억입니다. 금년에는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1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경로당이 앞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확충사업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시의 전체예산사정상 아마 조금 조정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다른 예산은 일방적으로 전부 10% 이상 증액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 예산은 이렇게 감소가 되어져요. 그 밑에 경로당 신.개축을 보면 5억이 있지 않습니까? 신.개축은 국비지원이 안 되어지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신.개축비로서는 별도로 국비지원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사홍위원

법률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법상으로 되어있는 것까지는 없고요.

정사홍위원

그렇다면 꼭 우리 시비만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신.개축이 되면 우리시 예산도 남아돌아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규모가 있는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여가시설의 복지회관 쪽으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노인요양시설 쪽으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요양사업을 하는데 국비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신·개축 부분에 국비지원이 필요한 자금이 아니냐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에어컨이나 보강기구, 건강기구 그 사업을 보면 이런 사업은 필히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정사홍위원

그런데 430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아직까지 몇 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에어컨 설치나 건강기구를 넣는 사업은 내년에 하면 지금 430개소에 있는 경로당에는 다 들어갑니다.

정사홍위원

이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시비예산을 잘 쓰면서 어떻게 이런 데는 시비를 아껴요. 좀 예산편성 잘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리고 484페이지부터인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노인요양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1개소에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하대동에 있는 프란치스꼬의 집에 해당되는데, 지금 484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정사홍위원

예,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종사자가 36명 되어 있습니다. 36명 되어 있고, 입소 노인분들은 105명이 정원인데 지금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러면 그 밑에 1개소 문산에는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문산에는 종사자가 40명이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종사자 40명?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정원은 69명으로 되어있고요, 60명까지 차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그 밑에 실비요양원은?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정원이 21명이고요.

정사홍위원

21명에?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종사자가 21명, 정원에 입소 노인분들은 50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그 밑에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새로 이월해서 지을 사업입니다.

정사홍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봤을 적에 위에 두 요양원은 9억5,000만원정도, 9억9,000만원 정도 지원되어지는데 밑에 69명은 물론 종사자는 많습니다마는 인원으로 봐서 거의 비슷한데, 종사자만 위에는 많고 인원은 거의 비슷하고, 지원보조금을 보면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정사홍위원

실비요양원.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실비요양원은 50%가 본인부담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정사홍위원

자부담이?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50%만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를.

정사홍위원

자부담 50%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이것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자부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497페이지, 여성웰빙문화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고,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진주시 여성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웰빙문화센터 타당성 용역조사라는 것은 무엇을 조사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아까 제안 설명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시 내 상평동에 있는 여성회관 본관하고요, 그 다음에 서부문화여성센터하고 문산에 문산여성센터하고 그리 세 군데 시설이 여성회관 산하에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여성분들을 위한 교육기능하고 심의 프로그램운영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또 건물 지은 지도 오래되고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성들의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웰빙문화에 대한 욕구가 대단한데, 그런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여성시설을 좀 넓혀가지고 지역 여성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규모있는 여성시설을 짓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시설을 새로 하는데 설계비입니까? 무엇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보기로는 150억이상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다음 4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해외우수시설 견학지원해 가지고 22명 1,500만원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어린이집 원장들이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아까 김임섭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시 관내에 200여개 되는데 시설수준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 우수한 시설이라든지 우수한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해외에 선진보육문화를 좀 접해 보도록 기회를 주자

심현보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해외에 가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시설을 잘 했나 그것을 보러가는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 가는 갑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해 보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 위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1개소 1억2,000만원 있는데 보육센터가 어떤 겁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번 금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의 보육정보센터를 산업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넘겨줄 겁니다. 거기에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에 운영하는데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501페이지 있지요. 여기 보육시설 운영비 207개소에 143억인데 207개소 자료를 하나줄 수 있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것 하나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잠깐, 502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 5억7,000만원하고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요?

심현보위원

1개소해 놨는데 어디 아동복지시설인지?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평거동에 있는 기독육아원에 대한, 옛날 고아원, 기독육아원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평거에 고아원이 있거든요.

심현보위원

고아원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거기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을 5억7,000만원

심현보위원

이것이 시설이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옛날부터 있었다 아닙니까.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윤형석 위원님.

윤형석위원

과장님, 48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06년도에 실시를 해 보신다 했는데 현금으로 500원씩 지급될 겁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초에 한번 대상인원을 경로당 별로 파악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경로당 별로 동을 통해서 입금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운영비하고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나간다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난방비를 인상시킨 셈입니다.

윤형석위원

운영비도 약간 조정되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금년 추경부터 올라갖고

윤형석위원

인상되어 나가는데 그러면 중식비 지원 500원씩 이것은 운영비 속에 바로 넣어 줄거라 말입니까? 아니면 이 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현금을 직접줄 것이라 말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현금을 주지 않고 경로당의 회장님 앞으로 넣어줄 겁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도 그리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산을 해서

윤형석위원

그럼 중식비도 거기에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매월 받겠네요, 그렇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매월이 아니고요, 아래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운영하려하면 예산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만 11월하고 12월, 1월, 2월, 네 달만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윤형석위원

100일을 잡았네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윤형석위원

이 사업이 아차 잘못되면 어르신들끼리 갈등만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된 어르신들만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윤형석위원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시행을 하다가 아차 잘못되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냐면 어른들끼리, 사실 동부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10% 안팎입니다. 10%도 이용 안 하지요. 안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소문이 나기로 경로당에 가면 하루 점심 값을 500원, 빵 한 개를 가지고도 심각하거든요, 어쩔 때는. 그러면 하루 가면 현금을 500원 준다 하더라 하면 너도 나도 이 돈을 타려고 할 거예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노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석위원

그래, 만약에 소문이 나게 되면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취지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백일이면 석 달 열흘입니다. 이 중에서 겨울동절기 4개월 잡아서 일요일 이런 것 빼고 100일, 석 달 열흘 잡았고, 촌에 가면 경로당이 있는데 노인들이 점심 때가 되면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오고 이러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부 노인들은 그 자리에서 시설을 갖춰가지고 밥을 해서 먹고 노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보자, 그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이 겨울에 밥을 경로당에서 한 끼 해 먹고 노는 분이 5,000명 정도 잡고, 한 끼에 들어가는 식사비용이 500원을 잡아 가지고 한번 편성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윤형석위원

어느 경로당이 거기서 점심 먹고 직접 해 먹는 데가 있습니까?

이천섭위원장대리

그런 경로당이 더러 많습니다. 시골에 가면 많습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저희 동네에도 그렇고, 많습니다.

김효명위원

면소재지는 많습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시골에서 그렇다 말입니다, 춥고 이러니까. 집에 밥을 먹고 갔다 오고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돈벌이로 다 나가고, 이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네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촌에는. 그래서 그런 데를 착안해서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 보자. 그럼 다른 시내 동도 밥 먹을 사람은 거기서 해 먹고 하면 앞으로 시행을 해 주고, 그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면.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금년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에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이런 건의를 몇 차례 해 온 적도 있습니다. 다 해 주지는 못하지만

윤형석위원

그러면 중식비 지원 1인당 500원씩이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운영비 가지고 차라리 좀 더 올려주면서 같이 점심까지 해 드십시오, 하면 되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은 빵 한개 갖고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밥값하고 성격을 완전히 달리 생각하십니다. 그 운영비는 주는 것이고, 왜 밥값은 따로 안 주냐,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왜, 차라리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운영비에 주면 더 편하고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그런데 그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운영비는 운영비고 노인들 밥 해 먹는 데는 밥 해 먹는 대로 주라, 이런 식의 건의거든요. 건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내년도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하튼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예, 한번 해 보신다니까, 아차 잘못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 되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봅시다.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번 하시던데, 49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기획처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우리 복지과로 운영이 넘어왔는데 아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다 예결받았다 했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윤형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예결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는 끝났다 이랬는데, 여성자원봉사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사랑의 김장담그기 이것이 상락원에서 하는 그것이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윤형석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거든요. 독거노인이고 모자세대고 어려운 세대에 김장담궈주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하지요. 내가 알기로는 적십자, 새마을, 생활개선, 그 다음 공무원가족 부인회, 여하튼 엄청하고 아까 보니까 읍.면.동으로도 또 김장담그기 예산이 나가대요. 511페이지 보면 어려운 세대 김장담궈주기 이래가지고 읍.면.동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것이 사실 그렇거든요, 다른 단체들은 김장담궈주기 사업을 할 것이라면 자금을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모으고 실질적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 다 줘가지고 이리, 이 단체만 그렇습니까? 다른 단체도 예산 줍니까?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김장담그기 이것이 위원님, 밑에 보면 진주생활개선회는, 보면 정촌면 김정숙이라는 사람이 정촌면 하계리에 있는데 김장을, 고추장을 하고 다른데 워낙 어려운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배분은 갈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듯이 어느 한 여성단체가 있으면 또 다른 여성단체도 이것을 안 할 수 없어서 여성단체별로

윤형석위원

그래, 좋은 일인데 다른 단체들은 시 예산을 안 받고도 운동을 한다 말입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일부 엊그제 여성단체가 상락원에서 한 그런 것은 예술제때 수익금을 가지고 배추를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진주여성자원봉사대가 만들어서 사랑나누기 2,290만원은 읍.면.동단위 43만원씩 해서 자기 읍.면에도 여성봉사단체가 있거든요.

윤형석위원

읍.면에도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여기는 하면서도 시에 주는 데는 다 틀립니다. 읍.면에 워낙 불우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윤형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시 봉사대나 시 새마을에서 이렇게나 큰 예산을 가지고 김장을 담으면, 이 분들 역시 읍.면동에 회장님들이 다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다 갈라가냐 하면 읍.면.동으로 다 갈라가지 않습니까?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예, 오라 해서

윤형석위원

그리 했는데, 여기보면 또 읍.면.동에 1,850만원 똑같은 목록이거든요?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도 그렇고 하니까 봉사단체별로 예산하고 주는 배부선 현황자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중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단체별로 지원되는 예산하고 또 시에 주는 배부계획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황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아니 그래,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보다 하시는 것이 좋은데 유독하게 어떤 단체들은 순수하게 자기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너무 예산을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싶고요.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497페이지에 아동급식비가 엄청나게 많지만 현금을 못 주니까 식품권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윤형석위원

식품권을 인쇄하는 숫자도 많지만 식품권을 인쇄하는데 660만이나 들면 660만원가지고 만약에 어려운 아동들 급식을 지급한다면 숫자도 엄청나겠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도 이리했거든요. 식품권을 만들었는데, 2005년도에도 식품권이 막 나갔을 텐데 그것을 도로회수해서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법 없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회용으로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이들 손에 가서 보관도 안 되고, 시차적으로 늦게 전달되고.

윤형석위원

버스회수권 같은 것도 무조건 1회용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왔다 갔다 엄청날 수 있는데 어려운 세대에 어려운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데 인쇄비 660만원이라는 돈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버린다면 식품권도 운영만 잘하면 회수해서 활용을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위원님, 이런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급식소 같은 데다가 주고 먹으면 그것을 회수해서 배부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연쇄점이라든지 제 생각에 여러 군데 사용처가

윤형석위원

아니, 사실 어디 들어갔든지 간에 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회수를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예, 이것이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회수하는 부분만큼은 적게 인쇄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아동급식비에서 인쇄비가 66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버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예.

윤형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얼마전에 문산공설운동장에서 한 그것 맞습니까? 3,000만원 예산가지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윤형석위원

진주시에 몇 개 단체입니까? 참가한 단체가 엄청나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이 47개 단체입니다.

윤형석위원

47개 단체. 이런 참 자원봉사자 축제가 좋은데, 47개 단체라는 많은 숫자가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어느 단체에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제한을 해 버렸잖아요, 2명, 3명, 4명까지 오라. 그런 데 사실 없거든요. 자원봉사는 회장만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만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 가면 20명, 30명씩 있는데 바로 제한시켜 버리면 몇 명만 그날 갔다 오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인원 제한은

윤형석위원

했습니다. 47개 단체를 전부 다 오라고 하면 엄청나지요.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숫자가 작은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큰 동에 들어가면 어느 단체 숫자가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윤형석위원

실제로 이현동이나 신안, 평거, 판문동 같은 데는 엄청 크거든요. 큰 동에서는 5명 딱 잘라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참석을 한 사람들은 참 좋은데 안 된 사람들은 다 같은 봉사자인데, 이것 만약에 2006년도에 시작을 하신다면 이 돈 갖고 모자라면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전부 다 참석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 김효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명위원

과장님, 지루한데 미안합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489페이지 하단부에 어려운세대돕기 봉사활동 실비보상 이래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만원 해서 2,000명, 2,000만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2005년도 예산짤 때 2006년도 예산하고 같이 편성해서 각 과에서 보통 2, 3명, 종합적으로 시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을 각 과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대비해 2006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목간만 관용 이용을 한 그런 자료뿐이 안 되고. 그 다음 금액을 보면 2005년도 대비해서 어려운 세대 봉사활동 실비보상이 2006년도에는 인원과 금액이 정확하게 되어서 약 2,000만원 되어있고, 전년 대비해서 목간을 보면 그냥 금액만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전년 대비해 금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없는 자료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491페이지, 하단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합동결혼식, 여성주간기념행사, 모.부자가정자녀 체험활동 이런 부분도 합동결혼식 한 쌍이 1회에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년 예산 편성한 자료를 보면 350만원으로 1회 하는 것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너무 과다한 수치가 나와 있다. 그래서 여성주관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자료라고 볼 적에 전년 대비해서 금년 자료를 보고 상당히 계획성 없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간략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을 추경예산에 짤 때도 이런 목간에 글만 살짝 옮겨서 삽입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정말 이것은 꼭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한 쌍이 결혼하는데 350만원 아니라 500만원을 해 줘도 되겠다는 어떤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해서 집행예산을 올려놓아야 본위원이 볼 적에는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예산편성한 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해서 감사라기보다는, 어떤 예산편성 기준선을 둘 적에 목간을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부분은 심도있게 정말 생각을 달리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위원

아까 안 한 것을 마져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밑에 보면 보육시설장비비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집에 갈 것이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일반에 갑니까? 법인에 갑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우리 직영 위탁시설, 우리 시 공립시설에 갑니다.

김임섭위원

직영? 직영에 가는 것이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공립시설.

김임섭위원

511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나누리봉사회 있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여기는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랑마을은 옛날에 보니까 거기는 15명밖에 안 하는데도 하자맞 6,000만원이 바로 가고 추경 때 8,000만원 바로 되던데 여기는 왜 100만원밖에 안 줍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임섭위원

나누리봉사회 말입니다. 법인이잖아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봉사단체입니다.

김임섭위원

법인이잖아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법인하고는 다릅니다.

김임섭위원

엊그제 불렀잖아요, 김선옥씨?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진주복지재단으로서 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진주복지재단이고,나누리봉사회는 김선옥씨가 현재 회장인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나누리가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봉사단체로서

김임섭위원

진주복지재단 받으려고 나누리가 이렇게 살짝 바뀌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김 위원님,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김임섭위원

사랑마을도 똑같아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김임섭위원

사랑마을하고 진주나누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법인 바뀌는 것 보면 딱 그렇게 되어있어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이, 가니까 현재 사무실도 있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김선옥씨가 하는 것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아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515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전체 예산이 2억2,000만원, 뒤에 것 빼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노인, 여성,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크잖아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여성회관이 얼마 쓰고 있느냐하면 11억 쓰고 있거든요. 5분의 1 씁니다, 청소년.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얼마 쓰느냐 하면 19억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청소년, 지금 청소년회관에 보면 일하는 종사자분들도 정말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나오고,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과도 대단히 크고, 청소년수련관를 이용하는 인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런데 아까 정행길씨가 하는 성폭력상담소, 거기 돈 얼마 주는지 압니까? 한울타리에서 지금 몇 개를 가지고 타고 있느냐 하면 15개를 갖고 3억1,500만원 타고 있어 요. 3억1,600만원 정도 타고 있어요, 12명이 하고 있는데. 30명이 된다 하더라도 3억이 되고, 시비가 얼마 투자되느냐 하면 1억5,000만원 정도 투자돼요. 그런데 13명 이것도 앞에 자료를 쭉 보니까 정말 진짜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타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다 보면 한울타리, 여성민우회도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여성에 관한 부분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쩌다 약간 징징거리니까 주는 것 같고, 한울타리는 엄청나게 줍니다. 내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36평짜리 아파트 하나 빌려서 12명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그 큰 덩치에 사람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하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2억2,000만원, 정말 그 덩치에 비하면 껌값입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항목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곤혹스럽습니다. 담당자도 다 못 볼 정도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보내줄 때 내시를 하면서 그런 항목을 일일이 열거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압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또 금액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김임섭위원

여성민우회하고 나누세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여성민우회는 성폭력상담소로 신고된 시설 아닙니까?

김임섭위원

같이 경쟁하고 누가 잘 하는가. 누가 잘 하는가 경쟁하게 나누라 말입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김임섭위원

정행길씨한테만 주지 말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사업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폭력상담소고, 이것은 가정폭력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능 자체가 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정행길씨는 개인 정행길씨를, 김임섭 위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정행길씨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을 당한 이런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김임섭위원

압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하나의 사단법인단체의 이사장이라는 개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임섭위원

압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그와 같은 사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따른 운영경비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경비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금년도에는 보강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어지는데 다음에 오히려 이것도 좋은 말씀이고 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적절히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 가면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하는 데가 있고, 제가 자주 갑니다. 계장님이 곤혹스러울 겁니다. 자주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세세한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회관이 11억 가고 종합사회복지관이 19억 가고, 30명 하는 여기는 국.도.비 시비 포함 3억이 넘는데 그 덩치 큰 청소년수련관은 2억2,000만원이 간다 말이지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 11명 임금이 싹 빠져있는 겁니다. 그 직원 인건비는 총무과인가 그리 가 있고, 인건비 싹 빠져있고요. 그 다음 국장님이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은 수용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고, 이것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비를 점차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경상적경비를 뺀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 부분을 잘 들어주시라 그 말입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리고 너무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만약 어떤 사업을 한다면 정말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경쟁을 시키든가 해서 한 군데만 그렇게 해 주지 말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사랑마을 15명이 와서 했다고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가면 누가 가는지 가서 봉투 이렇게 접고 이래 가지고 그냥 나와요. 6,000만원, 8,000만원 15명인데 올라가고, 지금도 8,000만원 올라갔잖아요, 15명인데. 15명해 가지고 안 했을 때도 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정말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정확하게 가서 확인하고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보고 해 주시라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좀 신경 써 주세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3,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운행 배출가스 초과차량 과태료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사업장 관리위반 과태료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3억9,00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내버스 19대, 청소차 3대입니다. 6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2,4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기금은 4,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1억9,50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예산 26억4,296만6,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3억3,822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3,21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 포함해서 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증가되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3,57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용은 기본사무비와 급량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 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비, 독촉발송비, 또 환경개선부담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토대청결운동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등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위원수당, 환경의 날 등 행사방송장비 임차비, 환경백서 발간, 환경백서 발간은 2년마다 발간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여비는 6,679만4,000원이 국내,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100만원이 되겠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99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87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자연보호정화활동 및 캠페인 참가자 식사지급과 참석자 간식지급, 또 환경시설 견학자 간식지급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되었는데 기념식 포창사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읍.면.동 시상금 90만원과 자연보호 경진대회 우수 읍.면.동 시상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서 가정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지원 대상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 진주시협의회, 한국수달보호협회 진주지회, 대한수렵관리협회 진주지회, 경남수렵협회 진주지회, 청록환경감시단, 월드그린환경감시단 진주지회에서 각각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1억3,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에 7,490만원이 계상했고,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경남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에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문서세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농작물피해보상 업무추진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비입니다. 10억674만4,000원 예산으로서 작년보다 8,99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15만6,000원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플래카드 제작비, 공해측정장비 정도검사수수료,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소모품 구입 등 대기오염 관리에 필요한 일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관 합동단속 참가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 예산이 7억8,013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에 시내버스 19대분, 청소차 3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매연가스 측정기 부품구입, CO/HC 측정가스구입, 스틱샘플러(먼지)원통여과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입니다. 수질보전은 8억175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보다 10억6,860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증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22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내용은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 남강작업용 장비구입비, 불법투기 유해물질처리비, 수질오염사고 중기임차비, 남강 청소선 유지관리비, 토양오염 검사의뢰 수수료, 오염물질 제거 중기임차료, 남강변 쓰레기 마대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매년 3월 22일 물의 날을 기해서 행사참석자 간식제공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5,9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수 채수용기 구입비와 남강수질관리를 위한 EM액 구입, 396페이지 EM 발효제 당밀구입비, 남강수질정화를 위한 향토구입비, 쌀겨구입비 등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약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강변 수목식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남강변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산정한 것이고, 그 밑에 감리비도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6,9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비와 감리비는 당초 2005년도 추경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써 사용하려고 예산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업무관리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하라 해 가지고 다시 2006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상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수질 및 유량측정 모니터링 용역비로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서 1차 총량관리 계획기간 2010년까지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을 하천수질에 유량측정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입니다. 3억8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6,35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운영비 내역은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엽서 제작비와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엽서 발송비, 공중화장실 방향제 구입비,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요금, 무단투기 축산분뇨처리비, 무단투기 축산폐수운반차량 임차비, 공장화장실 유지관리비, 오수·축산폐수배출업소 단속요원 피복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수 및 축산폐수 채수용기 구입비와 축산폐수 종균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에 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5,000만원, 신규로 설치하는 이반성면 반석 소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비 3,000만원과 또 문수사 입구 공중화장실 교체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천마을 주차장설치 부지매입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천마을 주차장설치 부지매입비는 잘 아시다시피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사업 건과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980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예비비에 3억5,795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내년에는 77억1,39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31억5,793만9,000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는 올해 10월부터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운영 중에 전년에 대비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5억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5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내역은 26억1,593만9,000원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댐주변지역, 특별지원비,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실태점검비가 계상되어 있고,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비, 즉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는 48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용 지원에 2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에 3억3,60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당과 증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수변구역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6,89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재 구입비, 수질오염사고 중장비 임차비, 상수원감시원 제복 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선 유지관리에 있어서 유류대, 경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감시차량 유지관리비, 상수원보호구역 야간근무자 급식비, 상수원보호구역 및 통행제한차량 안내표지판 설치비,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토지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월액여비가 1,440만원, 직급보조비가 1,0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가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여비가 국내여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지원사업비가 15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가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이 10억3,993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기초운영비 424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서로서 994페이지에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남강친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가 계속 사업비로 되어 있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1014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중에 1억1,060만7,000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석면 외율마을 상수도공급이 2006년도 오미마을 상수도설치공사 주민부담금 부족으로 2006년 추가 확보하여 시행해야 하므로 연내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3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남강변 수목시재 실시설계 용역 이것이 지금 의뢰해 놨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윤형석위원

다 되어 갑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승인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윤형석위원

내년도?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윤형석위원

지금 하는 중이라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윤형석위원

383페이지, 환경미화원 한 명 계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윤형석위원

연봉이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하루에 1만2,400원씩 해가지고 365일 주는 겁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간외근무수당?

윤형석위원

예.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아닌데요, 보니까. 시청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최고로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월 50시간 아닙니까? 올해는 40시간까지고, 2006년도부터는 50시간이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윤형석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시간외근무를 하루에 얼마 해서 365일 바로 줘 버립니까. 이런 것은 타 부서하고 공통입니다. 이런 것은 해 주면 좋은데 실제로 일반 회사나 금융 같은 그런 곳에는 시간외근무 시간을 15시간 이상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2004년도 40시간, 2006년도부터는 50시간씩 전부 일률적으로 50시간씩 다 줬는데, 982페이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40시간씩 줬더라고요. 이것도 50시간씩 다 맞추지, 왜 그랬을까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청경입니다. 청소미화원하고 청경하고는

윤형석위원

청경은 40시간씩밖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청경은 일반공무원과 준해서 그렇게 주고, 청소미화원은 별도로

윤형석위원

청경을 바로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면 청경도 50시간씩 다 맞춰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만 전부 다 50시간씩 맞춰버리고 청경은 40시간씩 맞춰버리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것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산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조금

윤형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형평성에 맞추려면 좀 맞춰 주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일용직이나 환경미화원들은 하루에 얼마씩 해서 365일로 맞춰주는 그런 기준인 것 같고, 983페이지, 연가보상비 이것은 20일 되어 있는데 10일 아닙니까? 10일 아니에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9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20일이에요? 10일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최대 20일입니다.

윤형석위원

최대 20일? 뭐 잘못 됐는 줄 알고 있는데, 10일 아니에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20일입니다.

윤형석위원

20일, 확실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20일 맞습니다.

윤형석위원

20일되어 있다고요? 나는 10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아는가. 다른 위원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먼저 하십시오

이천섭위원장대리

정봉기 위원님?
봉기

정봉기위원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남강수질정화를 위한 황토구입 해가지고 39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 황토를 구입해서, 물론 그 순간의 물은 정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침하가 되었을 때 오히려 자정능력을 더 잃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80톤 구입해서 댐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 하류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황토를 남강에 바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남강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을 가둬놓으면 침전물이 밑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침전물 자체가 분해하는데 부패 쪽으로 가면 물속에 악취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구상해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 EM발효제라는 액을 넣어가지고 황토를 섞어서 발효를 시켜 그것만, 그러니까 황토수에는 각종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미생물이 번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강에 뿌림에 따라서 강바닥에 짝 퍼지면 밑에 하상에 침전된 침전물이 부패되는 어떤 수질정화효과를 노릴 수 있는 미생물이 관여해서 부패 쪽으로 가는 것을 일반 정상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메카니즘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런데 황토를 자꾸 넣게 되면 미생물이 어느 정도 자기 일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자기 능력을 상실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모래를 덮어서 자정능력을 더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그리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작은 것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398페이지, 공중화장실 이것도 관리하는데 자문위원이 있어가지고 해야 됩니까? 공중화장실 10개를 가지고 그리 한다는 것은 좀, 과장님들, 직원들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법률에 공중화장실 자문운영위원회를 두는 조항이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것도 몇 개 이상이 되었을 때 말이지. 10개, 소규모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부에서 점검을 오더라도 당신들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 공중화장실위원회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공중화장실 계획수립이라든지 개발화장실 지정이라든지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전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는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만 이 10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니, 10개가 아니고 10명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공중화장실 10개소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10개소를 개보수 한다고 했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 개보수를 하겠다, 내년에 10개소를 개보수 하겠다
봉기

정봉기위원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몇 개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57개 정도 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57개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57개이면 지금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21개소, 21개소 이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민간위탁주는 것이 22개소가 있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위탁관리하는 것이 그리 되어있고, 그럼 지금 21개, 22개, 43개하고, 57개 같으면 14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지사업소 안에 공중화장실도 있거든요. 그것은 성지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공중화장실, 역전의 공중화장실은 사업주체가 역장이 될 수 있겠고, 터미널의 공중화장실은 터미널 사주가 관리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부기가 안 된 14개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맞추면 14개가 나와지는가 보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 맞추면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참 머리 좋으시네요. 그리 14개 맞추고, 그러면 직접 직영해서 유지 관리해 가지고 50만원씩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민간위탁 준 부분 말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397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유지 관리에는 화장지, 비누, 수건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것 구입해 가지고 놓는 비용?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청소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직영한다 하던데, 위탁하는 것은 보면 39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20만원씩에 22개소,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어 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탁관리는 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고, 여기 포함시켜서 공중화장실 관리의 모든 기초, 화장지나 이런 것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에서 돈이 나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1개소는 어디 가 버렸습니까? 아까하고 또 말씀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까는 각각 틀린다 했다가 지금은 내나 그것이 그것이라 하거든요. 그것이 그것이면, 21개소면 21개소고, 22개소면 22개소인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니,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22개소는 22개소에 대해서 민간인을 지정해서 거기에 청소를 한다 그런 개념이고, 청소만하고 있고, 또 22개소포함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그 외에
자경

구자경위원

그 외에 아까 성지하고 역전하고 고속터미널 14개 안 나왔습니까? 저도 헷갈리게 만드네. 일단 개념 정리를 해 봅시다. 397페이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이 부분하고 398페이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22개소 이 부분하고는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같은 것이에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같은 것이면 개소가 21개소면 21개소고, 22개소면 22개소 같아야 될 것인데 어찌 공중화장실 개소가 틀리나 이것이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반성에 올해 새로 지을 공중화장실이 빠진 모양입니다, 1개가.
자경

구자경위원

예?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2006년도에 신설할 공중화장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이반성 것 하고, 문수사 입구 이것은 5,000만원 공중화장실 교체라 되어 있는데 교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축할 것이라 말입니까? 어떻게 교체한다 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개축할 계획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 할 것이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 되어지면 그럼 문수사 입구 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포함 안 된 화장실이고요? 조금 전에 이반성 반덕 소공원에 할 그것이 빠져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내역은 다시, 나도 헷갈리는데 자세한 내역이 있거든요. 정확히 22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산서 보면 앞장 뒷장 것이 엄연하게 성격이 구분되어 틀린 것이라 하면 21개소, 22개소 말씀이 맞는데, 또 똑같은 것이라 하면 21개소면 21개소고 22개소면 22개소여야 되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산출계산 할 적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나는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일단 나중에 명확하게 증명을 좀 시켜주시고, 393페이지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교체 2억 이 부분은 완전 새것으로 교체를 할 것이라 그 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기존 대기오염 광고판이 진주교 입구 쪽에 있는 그 부분 말씀이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 그것이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보다 더 신형이 나온 겁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되고 있는 것은 6년 전에 설치한 전광판으로서 자동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잦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요즘 최신식으로 나오는 동시상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남강 정경을 볼 때도 그렇고.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6년 전에 기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은 비용이 얼마 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때 1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억5,000만원 들여서 6년 정도 사용하셨고 그것이 새로 신제품에 비해 모든 면에서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노후되고 부숴지고 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완전 폐기처분 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자리에 뜯어내고 다시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뜯어 낼,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전광판은 완전히 폐기처분 하시는 겁니까? 어디 다른 데 활용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폐기처분하고. 알겠습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이번 390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2005년도에 5,000만원 잡았는데 이번에 도비를 확보했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윤형석위원

7,400만원하면 무난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윤형석위원

아니, 만약에 올해 집행해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2005년도 올해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석위원

그래서 무난하게 넘어갑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한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었거든요. 그것은 주장하는 예산피해액이고 실제 조사해보면 차이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접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윤형석위원

농작물 피해보상금, 사실 이것은 좀 작아져야 되거든요. 작아져야 진주시도 좋고 농민도 좋고 받아봐야, 만약에 농민들이 보상 받는다고 전액 받지는 못하니까,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없애기 위해서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을 해 주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윤형석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처음 실시합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어떻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구분해서 다양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윤형석위원

안 해 봤기 때문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윤형석위원

밑에 디지털카메라는 피해조사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아까 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인데 공중화장실 반덕 소공원이 이반성면인데 어디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반성 장안리 만득마을인데 도시개발사업비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윤형석위원

공원을?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기타 체육시설도 있고

윤형석위원

이반성면민들이 쓸 수 있도록?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반성 만득마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

윤형석위원

만득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윤형석위원

거기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 편성하셨는데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만든다 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6평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윤형석위원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짓는 것은 전부 다 수세식으로 지을 겁니다.

윤형석위원

3,000만원 예산가지고 화장실이 어떻게 잘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최소 경비로, 어차피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잘 지어야 되겠죠. 평당 500만원 잡습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데.

윤형석위원

평당 500만원, 화장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쓰레기통 있는 곳에 쓰레기가 늘 넘칩니다. 화장실 있는 곳에는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윤형석위원

화장실은 하려면 깨끗이 좋게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공원인지 모르겠는데, 시골이지 않습니까? 시골이면 꼭 구태여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윤형석위원

진주에도 체육공원이 참 많거든요. 진주 시내에 면 말고도, 그런 데도 화장실이란 것을 1개 만들려고 하면, 먼저 가마못 공원 안 여기도 없어서 계속 있다가, 하려면 확실히 하자 해서 2억5,000만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3,000만원 가지고 화장실이 옳게 되겠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의 화장실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화장실을 지어놓고 관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화장실을 지음과 동시에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식 화장실은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신축된 화장실은 위탁관리식으로 돈은 많지 않지만 그 인근의 노인이나 부녀회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 비록 훌륭한 화장실은 되지 못할지언정 지저분한 화장실은 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을 짓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지난번에 신안, 평거지구 강변 쪽에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번에 확보해서 멋지게 했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윤형석위원

하려면 그리 해야 되지, 이 예산가지고는 사실 제가 볼 때, 문수사 입구에는 바로 철거를 해 버리고 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윤형석위원

그 돈도 5,000만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고, 이것도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좌우지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하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이 예산가지고 했다가 1년 있다가 또다시 하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구천마을에 주차장 설치 이것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구천마을이 어디냐 하면 우리 진성면입니다. 진성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하는데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약속한 사업입니다.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연가보상비 10일이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기획실에서

윤형석위원

삭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윤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이 390페이지 상단부에 5,000만원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 그렇습니다.

김효명위원

맞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효명위원

본 위원이 근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자료를 요청해 야생동물 피해농가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몰라도 종합적으로 올라온 데 보니까 45명인가 되어 있는 거기에 복숭아니 이런 과수가 잡혀져서 거의 36개 농가가 2개면에 잡혀져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의 보고 자료가 그렇게 2개면에 집중적으로 예산부분이 잡혀져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피해액은 농민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첫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들고, 집중적으로 신고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마을 면장이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12월 심의가 들어가면 정확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편파적으로 어떤 면 어느 면을 지시해서 너희만 올려라, 너희는 올리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효명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편파적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의아심 가는 부분은 지금 10월 말, 11월초에서부터 11월말 사이면 늦어도 12월초 사이는 이미 예정자가 파악이 되어서 대상자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현재 홍보관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홍보는 이미 10월초부터가 아니고 9월 중순경부터 전년 대비해서 상당하게 홍보가 마을마다 방송을, 본 위원도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명 대상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복숭아 정도의 해당 농가가 약 3분의 2정도 잡혀져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 논리를 봐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고 금년에 진주시에서 1차 5,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농작물 피해농가에 알려주는 뜻이 된다고 봐지면 한 면에 한 사람 정도라도 어떻게 홍보자료가 되어 홍보를 받았다, 앞으로 야생동물의 보상이 정말 민에 와 닿구나 라는 것도 오히려 전시효과보다는 예방효과로서 크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명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398페이지 하단부에 조금 전에 과장님, 윤형석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 해서 10개 보수를 하는데 약5,000만원이 들겠다 이리 해 놨는데 전년도도 보면 1개소, 칠암동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편성할 적에 예산이 이렇게 작으면 힘든다 그래 가지고 5,000만원으로 1개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목관 수치를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3,000만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장안리에 반덕소공원에3,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같은 겁니다

김효명위원

같은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의정생활하다 보니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효명위원

농정기획과, 녹지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법적인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어떤 깨끗한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일방적인 부분에 시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공원조성도 3,000만원을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길래, 그래서 본 위원도 힘이 된다면 저희 면에도 이런 소규모 조성공원을 소공원 1,000만원짜리 라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 싶어서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청소과장 노명효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7페이지, 밑에서부터 넷째 줄입니다. 청소과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2억3,04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이것은 작년보다 2,696만원이 줄어든 4억8,925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줄어진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분리로 인해 봉투판매는 다소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역표를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억6,794만7,000원 중에서 순회수거용은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5,980만1,000원, 방문수거용은 4억730만8,000원입니다. 그 밑에 19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1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과 불법투기 과태료 3,600만원, 사업장폐기물 부적정과태료 600만원,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25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음식물쓰레기 용기세척차량구입, 국비로서 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399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중에서 청소관리는 폐기물사업소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폐기물사업소를 빼면 청소과 예산은 115억1,500만원으로 작년보다 32억7,8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부분은 26억7,7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억6,2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줄어진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500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1,200만원,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미화원 사망 및 부상자 지원에 200만원, 그 다음 환경미화원의 봉급액에 기본급이 5억6,695만7,000원, 근속가산금이 2억734만6,000원, 상여금이 4억1,318만3,000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액수당은 1억6,668만원입니다. 40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복리후생비가 3억8,911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5억4,147만1,000원, 아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있었는데 1만2,400원에서 이것은 2시간 분을 하루 계산해서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776만8,000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수당은 1,786만1,000원으로 학비보조수당이 1,786만1,000원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018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동매립장 영향권 지역의 방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4,900만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7,956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5,430만3,000원이 늘어난 3억5,028만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기본사무비가 1,800만원, 급량비가 2,412만원, 청소차량운전원 조식이 1,050만원, 불법쓰레기 야간단속 18만원, 환경미화원 퇴임식 물품구입비 100만원이 편성되어졌고, 문산매립장 오염도 검사비가 440만원입니다. 다음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하는데 540만원, 불법투기방지 홍보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180만원,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하는데 100만원,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제작하는데 150만원,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50만원, 쭉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청소차고지 사무실 난방비, 환경미화원대기실 난방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차량 유지비는 대형차가 5,576만원, 중형화물차량 유지비가 7,327만원, 소형차량유지비가 419만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 유비지가 6,753만원으로 편성되어졌고, 진양호 부유쓰레기 운반차량임차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8,2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여비는 6,144만원, 관외여비는 2,076만8,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비는 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2만원이 늘어난 4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140만5,000원이 늘어나 이 중에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410만원, 기타보상금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70만원을 편성했고, 공한지정비 우수동 시상포상금입니다. 그 밑에 둘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1억8,822만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5억4,938만2,000원으로 506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쓰레기봉투 제작구입비 황색은 3억1,000만원이고, 폐기물수집수수료 감면대상자 구입은 1억9,044만원입니다. 쓰레기마대 제작이 2,45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가 1,020만원, 그 다음에 도로청소차량 소모품 구입이 623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로에 하는 것인데 롤러브러쉬 교환하고, 사이러브러쉬 교환하고 흡입구 바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산 사용종료매립장 방역약품구입은 100만원입니다. 407페이지, 내동매립장 영향권지역 방역에 608만4,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에 24억2,964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8억8,764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는 24억원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원, 내동매립장 영향권지역 상하수도요금 96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난해 보다 800만원 늘어난 8,300만원으로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상수도공급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분단금이 7,300만원이고, 청소차고지내 환경미화원 교육장 정비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1억2,620만원으로 1억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은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가 1억2,500만원, 불법투기용 카메라 구입비가 50만원, 문서종이재단기가 70만원으로 펀성되었습니다. 기타는 2억5,0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초전동 쓰레기매립장 이전공사에 따른 소송 손해배상금입니다. 98년도에 초전쓰레기 이전공사 시에 당초 설계상 반영이 안 된데 대해서 운반 및 처리비용 4억6,629만원을 내어라 하는 그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되면 주려고 예비비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관리는 73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 10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48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자원재활용 부분입니다. 지난해 보다 30억6,200만원이 증액된 49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6억7,500만원이 줄어든 7억1,7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 인건비는 264만6,000원이 늘어난 4,626만원, 인건비는 재활용품 선별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지난해 보다 6억7,765만8,000원이 줄어든 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고, 그 중 일반운영비는 6억800만원으로 6억8,800만원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스티커 제작비, 재활용품선별장 브라인더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재활용품선별장 사무실 비품구입비가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전력비, 상하수도 요금, 전기안전대행료, 탈리액 해양투기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운영에는 총 2,88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전력비,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대행료, 무인경비시스템 경비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차량 임차료는 2,880만원으로 멀리 대구, 김해에 가는데 대한 임차료입니다. 전화기 설치 및 구입비는 선별장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전화기 4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89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6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인근주민 선진지견학에 500만원, 기타보상금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 보상이 2,76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기관단체 시상 330만원, 1회용품 사용억제사항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 읍면동 시상에 33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사업 나눔장터운영 지원에 1,110만원, 중고 나눔장터 상설매장 설치운영비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42억6,158만7,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37억3,7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7,800만원, 자산취득비는 음식물류 폐기물용기 세척차량구입인데 이것은 1억2,0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40억6,358만7,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36억1,762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론롤 박스구입비, 스티로폼감용기 유지관리비, 계량대 인디게이트 설치비, 영농폐비닐 수거용 전용봉투제작,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퇴비포장 마대제작, 재활용품 수거용 전용봉투 구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26억8,972만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 중에서 수집·운반비하고 공공처리비는 사실 우리는 1년치를 요구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세입이 부족해서 9개월만 우선 편성하라고 해서 9개월만 편성해 놓았는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시설 처리비 3억5,587만5,000원, 위탁운송비 7,665만원, 재활용품 민간위탁처리비가 7억7,5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3억9,259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4,259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폐비닐 간이집하장 휀스설치 3개소에 3,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단지내 부대시설공사비에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부대공사 2억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비 3,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재활용품 선병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부대공사에 259만2,000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41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5,29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나눔장터 운영비품 구입하는데 730만원, 청소용 세척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물품구입비가 4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물품구입은 냉온풍기 하고 에어컨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리어카 구입, PE 압축기 구입에 PE압축기는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 샴푸나 린스 등의 압축을 의미하는데 5,000만원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38페이지, 세입이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음식물쓰레기 세척차량 구입하고 청소차가 현재 3대 있는데 혹시 청소차 운전기사님이 변동된 것은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청소차 운전기사요?

김임섭위원

예, 나가거나 퇴직하거나 그런 것은?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금년 연말되면 한 사람 나갈 겁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한 분 나가시고, 세척차량 구입하면 또 한 분 들어오시고, 청소차 고용할 때 어떻게 고용을 합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위원님, 차 기사 고용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시험에 의해

김임섭위원

총무과에서 시험?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요즘은 전부 시험을 칩니다.

김임섭위원

아, 시험을 쳐야 되지요. 시험을 쳐서 와야 되지요. 시청의 청소과 운전을 하면 대단히 괜찮은 직종이다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차가 사적인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40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아까 정확하게 물어보지를 못하고 듣기만 들었는데 청소차고지내 환경미화원 교육장 정비 이것이 폐기물관리매립장 거기 안입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아닙니다. 운동장 옆에 거기입니다.

김임섭위원

운동장 옆에 재생하는 데 거기?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 옆에 가면 창고도 있고 미화원 교육장도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환경미화원들이 쉬기도 하는 그런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교육장도 하고, 화장실도 있고, 대기실도 하고 그렇습니다. 샤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1,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약간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현재 재생 그것이 옮겨가고 공장도 옮겨가고, 그 장소 거기 말이지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그 옆에

김임섭위원

이런 부분은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충분하게, 1,000만원은 다른 데도 이리하는데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이 험한 일 하고 와서 쉴 때는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입을 해 주십시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영농폐비닐수거 보상금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몇 페이지이라 하셨습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412페이지, 하단 둘째 칸에 사실상 폐비닐이 ㎏에 300원 정도 되지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지금 보상해 주는 것이 ㎏에 30원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에 30원입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하면 이것을 시가 좀 더 높여서 어떻게 폐비닐을 100%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에 30원가지고는 환경오염이 뻔한 것이거든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이것이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도에서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시비를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원 금액이 다른 시 보다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도하고 의논해서 올려주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는
봉기

정봉기위원

농촌에 가면 아직까지 농약병이나 폐비닐이 날려가지고 밤에 헐렁헐렁하면 무서워서 못 지나갈 정도로 그 만큼 관리가 소홀하다, 좀 더 단가가 최대한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봐 주십시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403페이지에 중간에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해서 읍면동 37개 되어 있네요. 혹시 경고판은 주로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불법투기, 즉 말해서 나쁜 쓰레기다, 이 뜻으로 추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민 중에서는 봉투에 안 넣고 그냥 일반 봉투에 넣어서 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효명위원

그런 것을 알리는 간판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효명위원

그렇지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김효명위원

그렇다고 보면 불법투기 경고판 한 개 제작하는데 2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부기상 2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런 불법투기 경고판을 부치는 장소가 일정해져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성 면소재지 사거리에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을 한 개 해 놓고 있다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간판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효명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참고자료 부기상 잡혀져있는 것을 보면 15만원 해가지고 역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고판은 경고하게 쓸 수 있도록 도색만 해서 보완해서 매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경고판을 제작해서 꼭 해야 될 것이라면 거기에 녹이 슬어서 기둥이 허물어져 바람에 넘어갔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경고판을 20만원씩 주고 제작해서 각 읍면동 적절한 장소에 유치해야 되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경고판은 돈을 15만원, 20만원씩, 또 내년에는 한해 걸러서 25만원 이런 식으로 경고판을 제작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 조금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되는데 불법투기 장소가 한 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동네 가면 몇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몫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해마다 동장이나 읍면 동장들이 요구를 하는 숫자는 많은데 한꺼번에 다 못해서 하나씩 그리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불법투기 하는 장소가 한 동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열 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한 개씩 한개씩 그리 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명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37개 읍면동을 규제해 놓고 금액을 못을 박아놨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의 생각에, 예를 들어서 37개 읍면동이 아니고 한 면에 5개가 올 수도 있고, 부탁을 하는 데가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명위원

그래서 50개를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똑같은 37개 읍면동에 경고판을 제작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다소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차량임차료 10톤 해 놨거든요. 10톤짜리 차를 임차로 빌린다 이 뜻 아닙니까, 용어가?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김효명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10톤짜리 임차를 했을 적에 차 10톤에 들어가는 그 구조물은 필름류나 폐형광등 이런 물건이 10톤짜리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명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대구나 김해, 먼 거리에서 30원 곱하기 8회 해서 연중 열두 달로 이런 차량을 빌려서 쓰는, 즉 말해서 이런 등등에 시에서 1년에 연간 2,880만원이라는 돈이 자료를 보면 지출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면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김효명위원

그렇다고 봐질 때 본 위원의 생각에 시에서 1년에 연중 12번을 할 수 있는, 한달에 한번 정도인데 2,880만원이라는 예산을 1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거기에 곱하기 5년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시에 정확하게 지적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차라리 10톤짜리 차량을 시에서 사서 기사를 채용해도 이런 금액보다는 5년간 알파해서 하면 오히려 시에서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계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가는데, 차량 임차보다는 차량관리비도 있고, 운전사 인건비도 있고, 그렇게 친다면 이것이 임차를 하는 것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저는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명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1년만 하면 기사 한 사람 채용해가지고 봉급주고 해도 2,880만원이라는 이 계수가 제가 볼 때는 눈에 잡혀져 있거든요. 그럼 2,88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소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런데 우리가 가면 차량유지비도 들고 기사인건비도 들고 그리 따지면 이것이 결코 많이 치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 판단을 합니다.

김효명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수입을 한번 볼게요. 24페이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이것이 2005년도에는 한 건에 15만원 되어있던데 어떻게 해서 2만5,000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법이 바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법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신고금액이 많으니까 파파라치가 많이 생겨 선의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한다 해서 정부에서 보상금을 낮추는 바람에 건수가 줄어지고 과태료도 줄어졌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조례개정할 때 과태료가 반 정도는 줄어졌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때 조례 바꿨습니까. 407페이지, 가로청소 위탁대행을 시키는 것이 시에서 진주시내 상대동하고 일부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전부 넘길 것이지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을 겁니다.

윤형석위원

그것은 안 넘기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지난번에까지 넘겨줬던 것을

윤형석위원

재계약 하는 것이네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재계약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형석위원

전년도보다 인상된 그런 것은 없지요? 얼추 비슷하게 됩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형석위원

조금 늘어났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조금, 물가변동요인이나 설계해 보면 일부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도 읍면하고 일부는 운영을 계속할 것이다 그렇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윤형석위원

위탁을 안 할거라 말이지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렇죠.

윤형석위원

인력 98명을 가지고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68명입니다.

윤형석위원

68명을 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이 있던데 환경미화원은 68명인데 숫자가 참 많네요. 82명이 되어 있네요. 다른 데 좀 있나 보네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위원님, 앞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68명이 되어 있고, 여기만 82명이 되어있습니다.

윤형석위원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운전을 하는 분들인데, 환경미화원들이 갈 때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렇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신다. 한꺼번에 다 가지는 못하지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한꺼번에 다 갑니다. 1년에 딱 한번 가는데 하루는

윤형석위원

그럼 그날 청소는 어떻게 하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날 청소는 아침에 일찍 해 놓고 갑니다.

윤형석위원

아, 일찍 해 놓고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윤형석위원

414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를 9개월치 밖에 확보를 못했다, 그렇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270일이니까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윤형석위원

수집운반은 3개 업체에 바로 준 것이지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80톤이나 나오네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윤형석위원

80톤에 8만5,000원, 이것은 2005년도하고 어떻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이것도 조금 높여 잡았습니다. 이것을 높이 잡아도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90% 선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집니다.

윤형석위원

2005년도보다는 약간 정도 인상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3개월치는 추경에 들어올 겁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사실은 전부 1년 치를 요구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이런 사정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3개월 줄였는데, 이것은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409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빈용기 보증금제도 홍보,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을 각각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사전에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이 있습니다. 홍보물제작 중에서 음식물류 밑에 음식물류 쓰레기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품으로, 인쇄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재활용품이고.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이 나눠주는, 소위 배부를 하는 대상처가 다를 수 있어서 구분을 해 놨는데 나중에 우리가 제작할 때는 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한가여부를 판단해서 그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전체 홍보물 제작비용을 보면 2,800만원이거든요. 2,800만원이라고 보면 실제 내용을 봤을 때는 딱 핵심적인 부분들만 하면 내용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 있어서 이것이 많이 들인다 해가지고 홍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자그만하게 팜플렛을 만들어서 음식물 폐기물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활용이라든지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어떻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한권의 홍보물로서 그렇게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보시고 이해하기도 빠르고, 또 집에서 놔두고 자료로서 활용하는데도 훨씬 좋다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는 대로 보면 한 다섯, 여섯 가지 되는데 이래 가지고 주면 자세히 신경 안 쓰고 보면 그것이 그것인 것 같다 해서 버려버리고, 이리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한 장짜리 자그만하게 주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일목요연하게 해서 2,800만원 같으면 고급스럽게 안 한다 치더라도 책자형식으로 해서 제일 앞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두 번째 재활용품, 세 번째는 음식물 폐기물, 네 번째는 빈용기 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보면 그렇게나 내용이 많을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을 다음에 제작할 때는 참고로 하는데, 아까 제일 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홍보자료 이것은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세대하고 업소에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방문하는 분한테 줄 것이 100,000장이나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저희들은 생각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각 여성단체나 이 사람들을 견학시켜서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나 지금 세대별로 해서 드리는 것이나 그 숫자가 그 숫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0세대를 놓고 보는 것이나 100,000매를 놓고 봤을 때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런데 성질상으로 조금 틀리는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홍보자료 이것은 음식물 시설에 대한 홍보자료를 이용하고,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은 각 세대에 나눠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중복되는데 어떤 쪽으로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 손에 갖다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것을 집에 두고 볼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한 장 받아서 한번 봐 버리고 바로 쓰레기통 내지는 구겨서 버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분에 예산상 그렇다 치고, 감사 때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버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위탁처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보네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내년에는 그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년간은, 가닥을 그리 잡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15톤 정도 오버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 하면 실제 하루에 음식물 반입되는 것이 1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많이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저번에 과장님은 평균치로 했을 때 하루에 85톤 하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한번 파악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 보니까 하루에 실제 100톤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위탁처리 하는 쪽으로 해서 15톤 잡은 부분이 또 판단이 맞나하는 부분이지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이것은 계절적 요인들을 타곤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는 첫해가 되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었는데 여름 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과장님 아시다시피 토.일같은 경우에는 수거도 안 하고 처리도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재 토.일은 수거하고 처리를 합니까, 우리 공장에서?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수거는 토.일은 안하고 있고,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토.일까지도 처리는 합니까?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만약에 물량이 금요일 많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수거는 안 하거든요. 현재만 해도 100톤이 반입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한 대로 두 설비를 돌리고 거기서 30% 처리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65톤 잡고, 여기에서 10톤 정도 오버되는 것을 계산해서 80톤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 100톤 정도 된다고 보면, 곧 여름철 다가와진다고 보면 과연 내년 1년 신설하지 않고 위탁처리 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1년간 간다라고 봤을 경우에도 이 예산잡아 놓은 것이 적정하냐?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위원님, 80톤이라 하는 이야기가 자꾸 예측이 빗나가고 있는데 예산편성 자료를 낼 때 9월말 현재로 냈는데 지금 일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더 나오고 있잖아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이것이 겨울되면 팍 줄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월별로 계산해보니까 적게 나올 때는 58톤, 많이 나올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99톤까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30톤 정도로 하나 더 증설되면 80톤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80톤이 넘어가는 부분이 다음에 30%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데 104톤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1일 8시간을 기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처리하되 만약의 경우에 분석을 해 보고 더 필요하다 하면 그때 가서 증설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때가서 하시든 어쩌든 간에 현재 본예산에도 안 잡혀져 있고 예를 들어서 몇 십억 예산이 소요될 것을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것도 그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고민투성이입니다. 인근주민들 선진지 견학해서 편성된 이 부분도 기존 인근주민,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되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계시는, 그 분들 선진지 견학 보내는 부분이지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고 함으로 해서 이중고를 겪는다, 그래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사 때도 본인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고나눔장터 하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에 과장님 생각은 계속 한번 해 보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신 모양이네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위원님, 나눔장터 운영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장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집행할 때 참가하는 분들의 실비보상면에서 참가하는 면이나 동에는 5만원 정도 줄 것이라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인당 5만원요?
명효

노명효청소과장

아니, 면당. 읍면동당. 그리 편성을 하고 그 밑에 중고나눔장터 상설매장 설치운영 지원비 이것은 저희들이 상설매장을 내년에 4개 정도를 운영해 보고 싶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상설매장을 하고 있는 상평동이나 이현동장한테 물어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평하고 이현동은 2개를 지원하고,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해서 운영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나의 독창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 부분을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조금 됐어요. 됐는데 지금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요즘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 되어서 실제 자원봉사하고 3개 부녀회 단체에서 나오셔서 하는데, 이제는 자원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도 억지로, 두 분인데 한 분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실 분도 없어서,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이 중고나눔장터 뜻 그대로 활용이 잘 되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하면 재미가 나서도 계속 할 텐데 하루에 실제 반, 돈을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000원도 안 팔리고 1,000원도 입금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되니까 다 바쁜 분들이 동사무소 들어오는 바깥 로비에서 하는데 춥고 떨고, 그래 가지고 오전 오후 다 일 버리고 근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계속 주민들이 저 보고도 이 정도 선에서 이것을 처분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 버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중고품 이것은 재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동에서 해 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하는 부분에 계속 인사차 나가보면서 그분들 접촉해 보고 만나보니까 중고 이 부분은 처음했던 취지하고는 달리 정말 애물덩어리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은 이리 되어있다 치더라도 운영하시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판단을 하시고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왜요?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우리 계획은 좀 분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보다는 여성단체에 접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많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의견수렴해서 예산이 있더라도 검토를 할 것이고, 문제가 쓰레기운반 처리를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톤이 나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에 다소 오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제가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제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족부분은 어떻게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긴급대책을 세운다든지,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례회 마치고 내년 1월초 즈음에는 분석해서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를 드려서 대책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수입니다. 200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예산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5페이지입니다. 강당사용료, 중식요금 수입, 목욕료 수입해서 2,938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6,296만7,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도비입니다. 상평분관 노인식당운영 도비 72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7페이지, 작년도보다 3억1,540만2,000원이 증액된 19억7,542만3,000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직원이 2명 늘어났고, 상평동부 노인복지회관이 내년 2월에 개관되므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졌기 때문에 좀 늘어나졌습니다. 인건비는 8억657만원이 계상되어졌고, 그 다음 458페이지 수당은 1억3,088만5,000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정액급식비는 2,652만원, 교통보조비는 2,580만원, 그 다음 461페이지 명절휴가비는 4,188만3,000원, 가계지원비는 6,980만4,000원, 연가보상비는 1,345만7,000원, 일용인부임은 5,257만3,000원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재가복지에 소요되는 인건비 2,680만1,000원, 46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보조, 본관 청소하고 관리하는 인원1,184만2,000원, 463페이지 식당인부 상평분관 경로식당에 일하는 인부입니다. 여기에 1,393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부 상락원 관리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448만9,000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직무수행 경비는 3,846만원 계상되어져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경상적경비 직무수행 목에 있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464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2,76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60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3억8,713만3,000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 1,500만원을 포함해서 90개 항목에 3억1,234만원이 계상되어, 이 90개 항목은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온 사례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꼭 필요한 금액만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네 번째 보면 노인복지회관에, 이것이 동부노인복지회관입니다. 여기 운영에 필요한 7,479만3,000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 금액은 지금까지 우리가 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열을 기준해서 적정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 행사운영비에 1,280만원, 그 아래 여비에 4,11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568만원, 일반보상금에 7,157만원 계상되어져 있는데 그 아래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00만원 되어있고, 또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편성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에 5,907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475페이지, 재가 및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생일선물구입비에 440만원, 유공자원봉사자 표창 등 기타보상금에 71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그 다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상평분관의 노인중식비 예산입니다. 그 아래 자체사업비에 재료비 523만8,000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476페이지, 민간이전에 3억6,868만8,000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 민간위탁 경비하고, 본관 위탁경비, 동부노인복지회관 위탁경비하고 청사 청소 대행수수료, 그 다음에 새로 운영될 동부노인복지회관 청사 청소 대행수수료 이렇게 해서 3억6,800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4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3,023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이것은 본관, 분관, 상락원 3개 시설에 주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을 보완해 가면서 써야 될 필수예산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보다 2,190만원이 감소된 1,89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본관, 분관, 상락원 방송시설이나 에어컨, 노인체력단련실 기구를 보수하고 구입한 내용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섭 간사, 이인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463페이지에 식당인부가 한 분 계십니까?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몇 페이지요?

김임섭위원

463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식당인부를 한 명 더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여기 식당인부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평분관입니다. 분관인데 거기에 조리사 한 분이 있습니다. 조리사가 있고,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자활보호대상자입니까, 그 사람들을 시에서 또 한 두사람 나와서 도와주고 있고, 인원을 각별하게 충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습니까? 따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임섭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2006년도 여성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교육수강생 수강료수입이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5,000만원, 여성기능취득강사료 지원이 2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총 예산액은 11억2,000만원인데 작년보다 1억4,3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올해 2005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하면서 기능보강비 도비보조 사업인 1억5,000만원이 시행되고, 올해는 필요없기 때문에 계상 안 한 상태입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이 10억400만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우리 직원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6억8,400만원, 그리고 넘어가서 525페이지 일용인부임 중에서는 본관과 서부센터는 청소인부로서 2만6,990원 단가인 청소인부를 쓰고, 문산은 청사 관리인부로서 3만5,650원 단가의 인부를 쓰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8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741만6,000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취업상담사가 870만원, 놀이방 보육교사가 870만원 해서 1,741만6,000원이 인건비로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잔디관리 및 작품전시회 때 일용인부임이 사업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2만3,000원입니다. 다음 527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9,500만원, 600여만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문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시비를 줄이고 도비보조사업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세내용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쪽으로 계상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하단의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336만원, 작년보다 1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532페이지, 기타보상금이 1억8,6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본관과 서부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산에 강사수당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조금으로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 5,400만원은 직업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이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 기능취득 강사료 도비보조사업으로 720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기술교육하고 매년 교육재료비를 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물가상승분에 대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리 본관에 2, 3층 창틀이 많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창틀하고 바닥, 강당을 조금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본관 강당 대형 에어컨이 우리 위원님들 와 보셨지만 여름에 수료식이나 개강식 할 때 많이 더운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거기에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 그리고 노래교실 멀티비전이 오래 되어서 지금 제대로 화면이 안 나와서 400만원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노래교실 멀티비전이 잘 안 보입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화면이 얼렁얼렁해서, 서부에는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괜찮은데 본관의 것은 흐리고 어렁거려서 수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지장이 많습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그것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요즘 그런

김임섭위원

몇 년 됐습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지금 사실 기한이 넘었습니다. 8년 이상 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아, 8년 넘었어요?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8년 넘었으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잘 보이던데, 8년 넘었으면 고쳐야 되겠네요.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계속 보수해서 쓰다가 지금 구입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인호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합해서 2억6,91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5,813만8,000원이 증액된 39억3,598만5,000원입니다. 항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6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계상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3,992만5,000원으로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각종 전기검사수수료와 수질검사수수료, 공공요금 그리고 매립장용 기계전기시설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쓰레기매립과 복토를 위한 불도저, 굴삭기 등 장비에 대한 유류대, 장비수리비, 침출수 및 복토재 운반차량임차에 대한 전년 대비해서 275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은 매립장 주민감시원이 1인에서 2인으로 변경되어 2005년 1회 추경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506만원 증가된 1,2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부터 432페이지 사업예산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매립장의 방역약품, 그리고 침출수처리약품 등 약품 구입비로 7,076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매입장내에 쓰레기매립에 필요한 복토재와 침출수 및 가스유입을 위한 골재, 다발관 등 자재구입비가 7,5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및 기계시설 각종 부품구입비가 4,45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전년대비 2,340만8,000원이 감소된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되기 때문에 파리, 해충 등의 서식이 줄어들어서 방역약품구입비를 줄였고, 불도저를 신규 구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품구입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공사비 10억원은 매립장내 효율적인 침출수처리와 생활쓰레기의 체계적인 매립을 위해서 16,000㎡정도 시트를 부설할 계획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역시 10억원을 편성해서 부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량조정조 확장공사는 매립 면적 대비해서 용량이 부족하다는 감사지적이 있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낙동강오염총량제 규정에 따른 침출수 균등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해서 2,500톤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매립장 주변지역 가호, 정동, 유동 3개 마을에 대해서, 매년 실시해 오는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공해방지시설 설치 공사비 2억4,000만원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형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침출수이송관로 세정장치 구조물 공사비 1억5,000만원, 침출수이송관리는 ’95년 설치된 이후 10년간 침출수 이송을 해 오고 있으나 이물질이 부착되어 이송효율을 저하시키고 있고, 특히 펌프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세정장치 구조물을 설치하고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은 매립장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주요 사업계획은 침전지의 난관 및 덮개 보수에 약 2,000만원, 침출수처리장 주변도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 매립장 순환도로 보수 및 소파수선에 4,000만원, 오수정화시설에 1,000만원을 계획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3억원을 계상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침추술처리동 처리수펌프 및 수펌프 제작설치공사비 2,000만원은 매립장내 펌프가 총 9대가 있으며, 그 중에서 노후화된 2대를 교체코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스텐수중펌프 제작설치비 1,800만원은 오수로 인해 부식이 심해서 스텐펌프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억5,175만원은 불도저 구입비와 현장에서 사용할 누전기 구입비로 현재 불도저는 업무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2년 식으로 아주 노후화 되어 유지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어서 구입이 꼭 필요한 실정이고, 무전기는 거기에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긴급연락에 꼭 필요해 무전기를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 5,094만6,000원은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폐기물반입수수료 및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감소되어서 기금이 약 966만5,000원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433페이지에 보면 불도저를 산다고 3억5,0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 위에 432페이지에 보면 불도저 소모성부품 구입이 나와 있거든요? 새것을 사면 이런 부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불도저가 외산입니다. 지금 국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하려고 최소 기간을 문의를 하니까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써야 될 부품들,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김인호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국산이 이제 안 나옵니다. 옛날에 삼성에서 나왔는데 단종이 되고 외제 코마스 아니면 캐터필라 두 종류 밖에 없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0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에 앞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시비로 집행되는 예산만 상세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페이지, 의료사업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건강진단서발급, 일반진단서 발급 등 총 11종에 12억6,631만7,000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22페이지, 보건소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6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다음 23페이지, 과태료 및 빌칙금 수입 중 25페이지 보건소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수입도 1,5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31페이지 보건행정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및 마을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비로 4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중간부분 보건행정과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부터 45페이지 하단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까지 국고보조금수입은 12종으로 총 1억4,755만8,000원이 국비 내시에 의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6,86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요인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지방교부세로 전환되고, 한센양로자 거주시설 신축비가 2006년에는 입주대상자가 없어 신축계획이 없는 요인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중간부분 보건행정과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부터 72페이지 중간부분 응급실감시체계의료기관 운영비까지 9개 항목으로 총 1억1,466만1,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6,24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요인으로는 국비 감액과 같이 한센양로자 거주시설 신축비가 2006년에는 입주대상자가 없어 신축계획이 없는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건행정 주요 세출은 324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관리는 전년도 107억4,756만1,000원보다 17억6,195만7,000원이 증액되어 125억951만8,000원입니다. 보건행정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 70억7,542만6,000원보다 7억4,621만원이 증액되어 78억2,1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57억498만4,000원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봉급 등 3개 항목이며, 내역은 호봉인상과 표준정원제 정원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수당은 시간외수당과 327페이지 중간부터 정액수당 등 3개 항목으로 8억6,869만4,000원이고, 329페이지 정액급식비는 1억7,664만원으로 편성되고, 교통보조비는 1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0페이지, 명절휴가비 2억7,781만8,000원과 가계지원비 4억6,330만원이며, 연가보상비는 1억8,058만1,000원이며, 기타직 보수는 3억269만5,000원이며, 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계약직의사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중간, 일시사역인부임은 3억3,517만6,000원으로 증액요인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차, 연차수당 등의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중간,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에 2억4,8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표준정원제 정원에 따른 증액분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일률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하단의 경상적경비는 4억7,3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33페이지 하단부터 336페이지 중간부분 소형승용차까지 기본사무비, 급량비등 42개 항목으로 2억1,077만8,000원으로 물가변동요인에 따라 기자재 수선유지와 유류단가 및 차량유지, 관리비 등의 인상분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여비는 2억3,385만2,000원이며,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월액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일률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에 2,420만원이며, 다음 33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500만5,000원이며, 한센의 날 행사참가자 보상과 하계방역 종료 후 방역유공자 시상품 구입비이며, 예방접종이상반응자 사후 처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은 2억8,479만7,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전염병관리요원 훈련교육비 17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부담을 편성하고, 여비는 97만원으로 전염병관리 실무자교육여비, 정기성병검진대상자의 등록관리 여비입니다. 다음 339페이지,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와 341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8,212만7,000원으로 주로 의료 및 구료비 중 필수예방접종사업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보건소 방역약품비 등 6개 항목으로 4억4,188만1,000원이며, 343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은 5억9,64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4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의 증액요인으로 예쁜아기탄생 축하 계획의 일환으로 뇌수막염 예방접종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방접종약품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시설및부대비는 4,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보건소의 화장실 설비 및 건물외벽 특수방수 및 보건진료소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보건진료소 방수와 도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967만원으로 방역소독기 물품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관리입니다. 379페이지 보건지소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관리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년 6억5,376만7,000원 대비 8,918만5,000원이 절감된 5억6,458만2,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9페이지부터 적출물 위탁수수료 및 보건지소 화장지 구입 등 19개 항목에 1억3,470만2,000원으로서 물가변동에 따른 보건지소 유지관리 제반비용과 제세공과금, 유류단가 등의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하단,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4억2,988만원으로 38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억4,880만원과 시설및부대비 중 시설비는 3,300만원, 자산취득비가 4,808만원으로 주로 읍면지역 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진료에 필요한 시설비와 진료약품비, 보건지소 건물방수,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3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중에 대곡보건지소와 집현 대암보건진료소 신축비가 2005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 등 5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에 착공이 불가하여 6억6,834만3,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330페이지, 일반직 연가보상비 20일로 편성되어있는데 10일로 편성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연가보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규직은 20일로 되어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 되어 있어요?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실하게 보세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도 보고, 제가 몇 개 쭉 해 봤는데 편성지침에 10일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괄 계산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바로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10일로 편성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민간이전예산 2억8,200만원, 그 다음에 343페이지 민간이전 5억9,600만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이 339페이지 민간이전은 국비보조사업이고, 이 343페이지민간이전은 자체사업입니다.

이천섭위원

아, 자체사업,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이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예, 김임섭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방역소독기 구입이 이제 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매년 조금씩 사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지금 16대를 바꾸냐고 물었습니다.
석호

차경석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임섭위원

연막소독기 16대, 분무용 16대, 정수물품 승인은 받았고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소독기는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55만원인데? 그럼 소독기나 분무용 이것은 그냥 보건소에서 자의로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말이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임섭위원

자의로? 에어컨, 직원 책상, 직원사무용 캐비넷 교체 이것도 교체할 때가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이것도 연한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볼 때 불편하고 부서져서 그렇다는 말이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349페이지요, 이것은 조금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성 교육 강사수당, 한번 하는데 얼 입니까? 10만원입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나중에 증진과 같이 할 때

김임섭위원

그럼 건강증진과 때 물어볼까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매년 연도별로 합니까? 아니면 임직처럼 채용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은 총무과에서 공개요청에 의해서

심현보위원

계약직이 몇 명 있어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지금은 한의사 한 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한 사람입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계약직도 본봉 있고, 수당 있고 다 그렇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은 연봉해서 12개월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기본급 있고 수당 있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도 계약직에 다 적용이 됩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382페이지에 보건지소관리에 보면 그 의사숙소 TV구입해서 30대, 40만원 곱하기 30대 해 놨는데, 30대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의사숙소 TV구입 말이지요?

이인기위원장

예.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40만원 곱하기 3대인데, 미스프린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럼 40만원 곱하기 3대이면 12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1,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숙소에 11대, 대기실 11대, 그 다음에 한방실 해서 30대 맞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한방실에 TV가 1대도 없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TV가 다 없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하나도 없었어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지소별로 1대씩 있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니까 한 대씩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갈아 넣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의사들 숙소가

이인기위원장

숙소는 원래 없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숙소는 없었으면 넣어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건지소에 TV가 있잖아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환자들 대기실하고

이인기위원장

그럼 대기실에 있으면 되고요. 그럼 또 찜질방은 몇 개 있습니까? 한방실에?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한의사들 8명하고 그래 가지고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보건지소 안 의사대기실에는 TV를 놓아두면 안 됩니다. 밖에서 보면 되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데만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답을 해 주라니까요.
석예

차경석예보건행정과장

,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10일이 맞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0일이 맞지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하실 때 간략하게, 국.도비지원은 간략하게 하시고, 시비지원이 되는 데만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건강증진과 지방교부세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 250만원은 전년 당초예산 국비에 1회 추경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올해는 250만원을 지방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하단,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부터 47페이지, 에이즈예방 교육사업비까지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역정신보건센터운영비와 건강증진사업비 등 28종으로 총 14억2,178만7,000원이 국비내시에 의해 편성되어 전년 대비 5억7,21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46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비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중간에 암치료비, 그리고 47페이지 상단에 한방건강증진보건소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지원비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중간부분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부터 74페이지 상단에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비까지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 등 24종에 전년대비 3억2,89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7억289만8,000원을 도비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액부분은 72페이지 하단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출산장려금과 73페이지 상단에 암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불임부부지원사업과 74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세입부분이 세출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하단의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예산은 41억2,33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49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조사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에 암치료비 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비,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신규로 지원됨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대부분입니다. 345페이지 하단에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전년대비 1억3,818만2,000원이 감액된 7,154만2,000원으로 감액요인은 1인 인부임 기본급과 수당으로 토요휴무제에 따른 감액분이며, 또한 과목이 작년에는 경상예산에 보조사업비의 일용인부임과 통합되었으나 올해는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임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 2억9,318만6,000원보다 1억3,799만8,000원이 증액된 4억318만4,000원입니다. 먼저 그 밑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353페이지 중간까지 기본사무비와 급량비, 교재제작비, 강사수당, 행사지원비 등 90개 항목으로서 전년대비 6,928만9,000원이 증액된 2억1,8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의 여비는 전년 9,664만4,000원보다 3,75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관내여비, 관외여비 정신전문의료원 교육에 따른 여비가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일률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은 7,68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외빈초청여비 45만원이 전년도 여비과목에서 보상금 과목으로 변경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950만원이 증액된 2,712만원으로 경로당체조발표회 등 각종 행사와 35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호스피스 사업에 따른 식대 및 교통비 등 실비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은 2,164만원이 증액된 4,929만원으로 정신보건센터, 가정간호사 등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실비와 각종 시책시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품이며, 356페이지 하단에 방문간호환자 간병비 및 입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맨 아래쪽에 포상금 130만원으로 보건이동봉사반 운영 시 우수읍면동 시상금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1억511만6,000원이 증액된 36억2,057만4,000원으로 보조사업에 29억5,890만6,000원과 372페이지 자체사업에 6억6,16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먼저 보조사업은 35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13억46만4,000원이 증액된 29억5,890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진과 예산이 전체 11억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 증액분이 13억46만원 정도로 보조사업에 따른 증액분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일시사역인부임이 경상예산에서 과목변경이 되었고, 출산장려정책으로 모자보건사업비와 불임부부지원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암치료비, 한방건강증인 HUB 보건소사업비 등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보조사업이 35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9,534만8,000원이 감액된 6억6,16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는 2,95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건강도시 가입에 따른 지역진단 등 과제에 따른 용역비와 불소농도조정사업 평가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의 민간이전은 6,643만2,000원이 증액된 4억7,934만8,000원으로 그 밑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 약재구입비와 373페이지 중간 방문보건사업 환자의료용품비와 374페이지에 보건소운영약품비, 그리고 37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및부대비 1,000만원은 한울센터 벽지장판 등 개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하단부터 379페이지 상단까지는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2억9,678만원이 감액된1억3,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위원

과장님,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김효명 위원압니다. 조금전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3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 해가지고 대구라고 되어있어서, 옆에 보면 부기상 4만9,900원 곱하기 64일 이래가지고 319만4,000원이 맞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요원이 대구계명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에 토요일마다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여비로 산정한 것입니다.

김효명위원

1주일에 토요일 한번 씩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1주일에 한번 씩 토요일에 갑니다.

김효명위원

지정된 장소가 꼭 대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정신보건교육을 하는 학교가 경남, 경북에는 대구에 있습니다.

김효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다음 앞에 72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자보건사업?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효명위원

본 위원이 200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목간만 가족보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1,493만9,000원, 전년도에 맞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명위원

그래서 200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약 6배의 예산을 잡아 놨다 모자보건사업에,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의 차이로 짤 수가 있나 싶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너무 과다한 사업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일단은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명칭을 조금 비슷하게 쓰이는 항목이라서 그렇게 표기된 것이 있고, 모자보건사업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주 강력하게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보조금이 거의 건강증진과에 증액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거기서 출산장려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대폭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명위원

약 6배의 예산이 이렇게 짜여졌다는 것은 조금 의아심보다는 무언가 계수조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요. 그 밑에 보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현재 부기상 보면 2006년도 3,600만원, 맞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효명위원

전년도에 보면 약 10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명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효명위원

그래서 이 두가지 자료를 보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무언가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냐, 무려 10배 예산을 전년도, 몇 년전도 아니고 전년 기준해서 금년도의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을 때 부기상 10배 정도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예산짜는 부분에서 조금 잘못됐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내년도에 예산을 짤 대는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10배, 6배 이 정도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과장님도 잘 하시지만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만큼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또 출산장려부분이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국가에서도 보조를 많이 하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래서 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 해도 2005년도만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2006년도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1년 동안에 약 10배, 6배 이런 예산을 해 줄 때 예산 편성부분이 조금 심도있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 아니냐. 많이 주는 것은 좋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명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아직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36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시에 국비내시가 와 서 1회 추경에 1,38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작년도 총 예산을 합할 것 같으면 1,7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지원비를 했었던 사업인데, 올해는 국가에서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도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효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과장님, 시민걷기대회 행사가 몇 회째 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시민걷기대회가 한 5, 6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섭위원

이 시민걷기대회 행사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하는 것이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천섭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이 사업은 안 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걷는 인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 안 하고 홍보 안 해도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가는 곳마다 시청주변도 그렇고 농촌주변도 엄청 많이 걷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올해 건강도시 관련된 지역진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섭위원

조금 생각 잘 하시고, 홍보가 충분히 되었다면 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취소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아까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349페이지, 성교육 강사수당이 10만원인데 성교육을 누가 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성교육은 중앙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김임섭위원

중앙하고 또 어디서 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도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여성관련 부분에 종사하시고, 성교육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김임섭위원

전문강사들이라 말이죠? 전문강사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임섭위원

이 분들이 강의를 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아들게끔 잘 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잘 하십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과에서는 100만원짜리가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안 되면 다른 과에서도 100만원짜리를 10만원짜리로 해라고 제가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니, 구성애씨나 이런 분들은 10만원 받으시면 아마 오시지 않을 것 같고, 강사에 따라서 강사비는 적정하게

김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0만원 하더라도 강의는 됩니까? 되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소규모로 하고 있으니까요.

김임섭위원

355페이지, 한번 봅시다. 확인만, 밑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상설상담 자원봉사자 이래놨는데 이것이 한우리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임섭위원

한우리,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복지관 옆에 예전의 진주어린이집 자리에 있습니다. 보건소 밑에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보건소에 붙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주유소 쪽으로.

김임섭위원

거기에 정신과 전문의께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한다 말이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주 2회씩 나오셔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여기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8명 적혀 있고, 아니 얼마 정도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하시는 분은 15명이신데, 주 2회씩 나오기 때문에 한달에 8명으로 산정해서 근거를 올려놨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정신보건센터에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겠네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 보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382페이지, 지소부분......

김임섭위원

내나 보건지소도 같은 그것 아닙니까? 지소는 또 틀립니까? 382페이지도 그렇고, 378페이지도 그렇고, 의자하고 대대적으로 고치기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382페이지 보니까 금곡하고 일반성, 사봉, 이반성인데 보건소가 혹시 과장님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금곡하고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보건소는 ’89년도 복지관하면서 같이 진주시 보건소로 출발했다가 ’95년도 통합이 되면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은 본청이 이사보면서 집기들을 다 새로 했지만, 저희 보건소는 이전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오래 되어서 한다 말이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임섭위원

오래 되어서 한다고요, 오래? 너무 낡아서 그렇다 말이지요?

이천섭위원

오래 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천섭 의원님께서 4개 다 오래 되었다고 하네요. 오래 된 지소라고 하네요. 그래서 바꾼다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효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위원

과장님한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는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아침에 와서 2006년도 예산안을 잠깐 체크한다고 보니까 일반회계 보건소 연가보상비가 20일로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이인기위원장

김효명 위원, 그것은 조금전 앞에 구자경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효명위원

아니,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의했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질의를 했습니다.

김효명위원

언제요?

이인기위원장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한테

김효명위원

저도 여기 앉아 있었는데 못 들었는데요.

이인기위원장

했습니다. 자료도 받아가지고 10일이 맞다 라고 답변을 내렸습니다.

김효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못 들었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일반회계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것을 본 위원이 알고 분명히 지적해서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해서 답변받은 사항을 다시 물으니까 제가 이야기 했다 이 말입니다.

김효명위원

그럼 본 위원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나는 이 자료 보니까 눈에 띄길래,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도 그리 아십시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06년 당초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