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밀양시 귀농인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및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주택공급 및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안 별표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22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250%에서 270%로 상향하여 건축 활성화를 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58조 1항 4호 및 5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기존 전통사찰 및 문화재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56조의2 제2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허가는 농업관련시설 건축물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하여 농지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다른 용도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제56조의2 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의2 및 안 제27조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신․구대조표 및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17페이지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세분화하고자 하는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안은, 세분 대상은 우리시 행정구역 내에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11.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산림청고시로 2008년 12월 26일 해제 고시된 보전지역이 있고 밀양시 고시로 2011년 10월 10일로 해제 고시된 보전산지 즉 산지전용허가 등 타 용도로 전용된 것에 대한 부분이 되겠 습니다. 그 밑쪽에 관리지역 세분 안을 말씀드리면 총 농림지역 1130만 3437㎡중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646만 8806㎡, 생산관리지역으로 106만 999㎡, 계획관리지역으로 377만 363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조서 및 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1월 29일 밀양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한 입안을 했고 2011년 12월 30일 밀양도시관리계획 안 열람공고가 있었습니다. 기간은 2012년 1월 4일부터 2012년 1월 17일까지 14일간 신문 및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3월 달 중으로 하고 2012년 6월 달까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변경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1-9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 반영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 활성화 추진계획 등의 일환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현행 220%에서 상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최대범위인 250%로 상향하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2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공동주택공급의 사업성을 증대시켜 투자를 유도 부동산 활성화에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을 18층 이하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개정된 것을 고려할 때 비록 용적률이나 고도지구 지정 등의 제한을 통하여 제한이 가능하다고는 하더라도 무분별한 고밀개발 억제 등을 위하여 도시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몇 층 이하로 할 수 있다와 같은 예외조항 없이 층수제한 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최대범위로 상향 조정하는데 비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그러하지 않은 것이 지역의 주택공급 및 택지상환과 거주주민들의 주거, 환경, 삶의 질, 부동산투자, 공급활성화 등의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2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산림청 고시 및 밀양시 고시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밀양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관리지역 세분목적, 관리지역구분, 관리지역 세분화 절차,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되면 법적인 구속력이수반되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토지이용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특히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개발행위 대상범위를 규정함으로써주변지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 중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되는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산지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만큼 용도지역결정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계획안은 상대적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비율이 전체의 66.6%이며, 개발이 비교적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이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용지가 부족한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에 설명하신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한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로 250%에서 270%로 이렇게 상향 조정할 경우 공동주택 공급과 여러 가지 사업성이 증대된다는 그런 기대치도 있고 이렇는데. 그렇게 또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밀양시가 공동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과장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는 용적률을 더 확대하면 할수록 공급이 더 되고 부동산 투자가치도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적률이 올라가면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대수가 많아지고 고층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여러 가지 이격거리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의해서 용적률을 준다고 다 그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이 많은 최고의 용적률이 올라가지면 그 부분에 세대수가 많이 들어와지면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부분에 기존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존기반시설을 활용해서 부화가 걸리기 시작하면 기존 사는 사람들의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 시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높이를 찾을 수 있고 이 정도 높이 찾아 먹기도 굉장히 힘이 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특히 주택을 공급하는 부서하고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하고 의논한 결과 이 정도 같으면 상한선으로서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조례는 용적률 적용은 우리 시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에 어떤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든지 또는 주택이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에 또 새로운 신개발지를 외곽으로 만들 때 충분하게, 아예 신개발지를 만들 때 이런 고밀도를 생각해갖고 주변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가지 부분에, 기존 사는 곳에 고층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일조권 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가 반드시 생겨지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우리 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계획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같은 경우에원활한 주택의 공급이라든지 건축의 활성화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무한정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용적률로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 규제가 된다면 결국 층수를 제한하고 건축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층수를 제한하더라도 용적률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공급의 원활함이라든지 이런 게 목적만큼 그렇게 달성이 되겠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떤 현재 건축의 규모부분을 따지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용적률로서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층수규제로서 하고 또 다른 부분은 개별법으로 해서 고도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합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 보다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기반시설을 더 많이 확보할 때는 용적률을 더 줄 수 있는 또 다른 규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층수와 용적률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층수를 폐지해 용적률로 운영을 할 때도 용적률을 줬다고 해서 그것 찾아 먹을 수 있는 부분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선거리, 이격거리,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 부분 이 모든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더 나아가면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되면 과도한 기반시설이 더 요구되고 이럴 때는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하는 부분이 또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용적률을 줬다 해서 용적률을 다 찾아먹는 것은 거의 없고요, 또 용적률을 다 찾아먹으려고 욕심을 내어도 다른 또 제어하는 부분에서 기반시설을 검토하고 또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그런 선에서 다 통과를 해야 나머지 마지막에 그것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최대한 주택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되는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을 적절하게 운용을 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되고 또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수립해가면서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혼자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층수제한을 하고 용적률을 높이고 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목적대로 된다면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도시기반시설 악화문제가 오고 금방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제한을 하더라도 실제 용적률 그것 다 찾아서 건축하는 경우가 좀 드물 것이다이런 설명에 따르면 해봐야 별 효과가 있겠나 싶고, 이것 어느 게 맞나 고민을 좀하고요. 또 하나 관점은 아까 과장님께서 3종 주거단지 경우에 용적률을 시행령에서 정한 300% 전체를 하지 않고 270으로 규정한 부분은 너무 도시 과밀화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인구가 밀집한 도시 아니고는 사실은 적용하기 어렵고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셨는데 타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인구가 적고 유출인구가 많고 오히려 시군세가 줄어드는 군 지역, 군부에는 주로 300%로 하고. 그것 왜냐하면 인구유입이라든지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이 따라야 되고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인구가 적은 군부에는 300% 하고 도시지역은 거꾸로 270%, 특이한 통영 같은 경우에 300%도 있습디다만 관점이 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군부에 300%를 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도시에 최대한 줄 수 있는 부분은 주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도시라는 것은 유기물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어가 안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25층, 30층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시가 그만한 기반이되어 있느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의 미래를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고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양의 어떤 획기적인 사항들이 왔을 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큰 단지를 만들 때는 그것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또 시가지 안에 동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서 그렇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어떤 사항들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추어서 우리시 외곽 쪽에 새로운 어떤 건설을 할 때는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교통부분 이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안에서는 그럴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부 저그 사정 맞습니다. 저그 사정인데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인구가 밀집한 도시일수록 용적률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셔서 반대로 다른 관점에서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적은 군부일수록 용적률을 높여 놓는 사례를 볼 때 우리 밀양시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유출이 더 많은 입장이고 앞으로 유입을 더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용적률을 높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어떤 관점에서는.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떻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 말씀 유추를 해서 볼 때는 그 말씀 일리는 있고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최대화시키는 부분은 땅 값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든지 땅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에는 지금 60층, 70층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 토지 남은 부분 자체가 그렇게 까지 해야 될 수 있는 사항, 여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세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건이 제출되었으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과 표시법으로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된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제3조는 1항 2호 “경관개선”을 “도시경관 및 미관개선”으로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옥외광고정비기금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해보니까 사실은 기금이 좀 규모도 적고 운영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업무적인 성격이 되어서 3항 위원장을 구성해서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4항 1호와 2호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항은 제13조에 간사 부분이 있는 부분을 5항에다 하였고 6항은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및 용어의 순화가 되겠습니다. 이상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개정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휴식공간과 농업용 시설인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동간의 충분한 공간 확보로 시민의 사생활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건축법 적용완화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적용완화를 결정한 후에는 2년 이내에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방재전문가가 참여하고 건축주가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취하는 것으로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라.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범위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인동거리 신설입니다. 그리고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 규모 개정을 하였고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3조 4항은 적용완화 신설해가지고 2년 이내에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제10조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에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18조 가설건축물입니다. 2항 5호에는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나 옥외테니스장에 관리실을 할 경우에는 연면적10㎡로 했는데 연면적 20㎡로. 이런 경우는 주로 컨테이너 박스 하나의 크기가 18㎡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춰가지고 완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호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마을쉼터, 정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 연면적이 20㎡ 이하인 것, 9호는 농지법 규정에 적합한 농막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18조 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31조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제4항의 1호, 2호. 4항은 다세대주택은 2미터는 규정이 되고 2호에 따라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1호, 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고 1호는 서로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1배, 건물 높이의 1배를 띄우도록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0.8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에는 1호를 일부 방향에 따라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이행강제금. 1항에 건축물로서가 아니고 건축물과 영 115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일부 변경을 법령에 따라서 맞추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151-6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1-7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조문의 용어순화와 함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기금 설치이후 현재 조성된 기금규모가 경미하며, 기금사용처가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견 내실 있는 위원회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위촉위원대상을 규정하는 기존 조례 제5조 4항에 명시되어 있던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이 삭제된 것,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가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정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혹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의례적 형식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거리기준을 정하고 공개공지 확보 대상의 기준을 변경하는 등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제18조에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18조의 2에 의해 가설건축물은 모두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주주민의 편의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가설건축물이 난립될 경우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성확보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3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8항 제1호 규정과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시행조례 제20조 업무대행수수료 조항과 기존 조례 제22조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중 제4호는 차후 개정 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가설건축물이 많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실예를 보면 거의 안전성 타시군에 보면 화재가 일어난 게 거의 이런 건물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도 설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전기 규격을 거기 기준에 맞게, 전기용량은 많이 쓰고 전선은 약한 것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화재위험도 있고 거의 보면 화재가 이런 사항에서 많이 발생되고 그 화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서 규모가 큰 것은 주로 공사용현장사무실 그 정도만 규모가 크고 나머지는 전부 소규모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8조 1항에서 하는 것과 18조 2항은 근본적으로 좀 틀린 임시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은 없고 용도별로 20㎡하듯이 면적제한을 한 그런 부분이고 크기의 규모제한이 없는 게 현장사무실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현장사무실 짓는 분들이 그 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염려안 하셔도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귀농인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밀양에 이주를 많이 한다는 것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신 결과에의하면 “귀농인”이란, 2조 2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암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이란 사업을 하면서 중앙으로부터 귀농인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하는데 저희는 시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관내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타지역에 보니까 1년 이상 타지역에서 종사하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보니까 3년 이상 타지역에서 다른 업에 종사하다가 돌아오는 사람을 귀농인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농업 명시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명시는 안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고 또 객관적으로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른 시군에 검토를 하셨는데 우리 밀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존 밀양에 있다 바깥에 나가서 단 며칠이라도, 1년이라도 다시 생활을 하다 다시 와도 귀농인이라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예. 거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타 지역으로 가 가지고 타 직종에서 1년 이상 타 직을 하다 다시 밀양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귀농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지침에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행지침을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내용대로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에는 아직 지침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필요사항은 지침으로 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하는 것 다른 시군을 봐서 조례도 명확하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지금 귀농상담실이나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을 참고해 모범사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제대로 해야만 되지 않나!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귀농정책은 인구유입에 아주 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 같은 경우도 1개를 하더라도 공장의 직원이 20명 이하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귀농인들 좀 제대로 되게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인구도 증가하고 많은 휴농지라든지 이런 데 나름대로 경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인데 하시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귀농인 상담센터는 기존 우리 농업지원과에 귀농인 상담실이라고 해서 기 지금 간판을 내걸고 하고 있고 상담요원은 일괄적으로는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과수를 한다, 축산을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담당부서9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필요한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상담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상담센터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타지역에 보면 귀농인의 집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디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필요로 하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시로서 기존에 있는 농업인이 약 만 840호라는 농업인이 있는데 귀농 쪽에 또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다른 불이익이 있고 귀농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귀농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의 배려는 하면서 기존농업인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서별로 다 상담하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데 좀 매뉴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되게 귀농정책을 펼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만들 때 우리 귀농인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실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정곤 위원입니다. 제정안 제2조 제2항에서 “시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종사 하다가”를 “시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 하다가”로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을 말하며, 전입일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로 제정안 제6조에서 “전가족”을 “가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지정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정곤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