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감액사항으로는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요원을 예산절감으로 1,02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활동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어린이동요잔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어린이동요잔치 심사위원 심사비를 예산절감으로 30만원을 일부 감액하며,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 건립, 수유동 노인복지복합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건축공사비를 예산절감으로 2억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 과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중 감리용역비를 예산절감으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감액) 총액은 4건에 3억 3,556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비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2,124만원을 증액 편성하며,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에 120만원 증액과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컴퓨터교실 운영비에 1,200만원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각 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친환경 인증쌀 구입비 2억 3,391만 7,000원을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증액하며,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 향상, 강북다둥이 안심보험, 민간이전, 보험금 중 보험료 840만원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며,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 향상, 아이낳기좋은세상 강북운동본부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 560만원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고,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 향상, 아이낳기좋은세상 강북운동본부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위원회 간담회비 100만원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며,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 향상, 아이낳기좋은세상 강북운동본부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아이낳기좋은운동 본부사업 운영비 500만원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고,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 건립, 번동배수지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중 감리비를 3억 2,500만원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며, 환경과 소관 예산 중 하수도 관리, 수질환경보전사업, 우이천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시료채취용기비 30만원을 환경수질 관리를 위하여 증액하고, 주택과 소관 예산 중 주거환경개선, 주택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안 수립에 1억 7,097만 6,000원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친수공간 조성용역에 5,000만원을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신설하고, 테마공원기획단 소관 예산 중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국립공원개발 체계적 추진, 삼각산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해공 신익희선생 묘막 복원비를 2,000만원을 유공자묘역 복원을 위하여 신설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증액은 총 12건에 8억 5,463만 3,000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공동주택지원금은 2009년에 비해 과대 감액되었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00% 전액 지원요청이 있어 위원회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