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상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이라 그때 다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1년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들어가나요, 하반기에 들어가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입금을 시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쓰여 졌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심위원
하반기에 썼던 것으로 아는데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상반기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쓰고 또 하반기에 썼나요, 하반기에는 안 썼어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한 번에 400만원을 일괄 납부합니다.
이영심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예산서 158p 보시면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 이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자치구비로 5개 구의회간 체육대회가 한 번 있었고, 이것이 서울시 전체 체육대회 아닌가요, 아니면 노원·강북 이쪽에 몇 개구만 하는 것인가요? 체육대회 2개가 있잖아요. 5개구 체육대회가 1,0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1,000만원 내용을 가지고 자치구 전체가 참여하는 것하고.
이영심위원
2개 행사를 다 해서 의회가 1,000만원 들어갔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밑에 3,000만원은 우리구 관내에서 유관기관하고 체육대회, 간담회 이런 것과 관련한 비용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여기 4,9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가 3,000만원이고 해외교류 의정활동이 900만원인데 우리가 해외를 작년에 한 번도 안 갔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다 불용처리 됐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일자리창출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에 감액처리를 해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영심위원
전액을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1,000만원만 시 단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행사는 우리구만 빠질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은 계상해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이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어디어디하고 간담회를, 경찰간부하고 간담회할 때 이 예산을 쓴 것인가요? 의장님이 식사를 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을 쓰셨나 보네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이 예산은 전액 감액을 시켰고요.
이영심위원
이것도 전액 감액을 했어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3,9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전액 감액을 해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다 했다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159쪽에 의회본관 추녀지붕 공사 이것은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인가요, 올해에 한 번 손을 안 봤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내년 계획 공사입니다.
이영심위원
어디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실 3층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옥상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방수와 관련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3층 옥상에 비가 샌다고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심위원
70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200만원은 작년에도 그렇게 들어갔나요. 점검을 한 번씩 시키고 그러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매월 점검을 1회씩 합니다.
이영심위원
12개월 동안 200만원이고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피복비 속기사 근무복 20만원×2명 이것은 낡아서 다시 맞추신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속기사 피복을 2년에 한 번 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해는 동복을 해주고 한 해는 하복을 맞춰 입어서 2년에 한 번씩 유니폼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금액이 적은 것 보니까 이번에는 하복인가 보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하복입니다.
이영심위원
휴대폰 요금은 5대가 공공용으로 쓰이고 있는가 본데 매달 3만원 정도가 의회에서 들어가는 요금이 평균요금인가 보지요? 3만원 × 5회선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요? (의회사무국장 답변준비) 5대가 비슷하게 나오나요, 아니면 많이 쓰는 부서도 있고 적게 쓰는 부서도 있나요? 규모가 조금밖에 안 돼서 사무국장님이 이것을 쭉 꿰고도 남으실 것 같은데 다 해서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심위원
사무국 내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인지 몰라서요.
이영심위원
페이지를 몰라도 휴대폰 몇 개 돌아가는지 아실 것이고 대충 요금이 얼마씩 나가는지 전혀 모르세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휴대폰은 지금까지 3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그러다가 전문위원도.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이 휴대폰을 따로 가지고 다닌다는 말씀이세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심위원
보좌인력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은 핸드폰을 하나씩 따로 주신다고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전문위원도 공무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한 대씩 구 단위 사무관 이상은 전부 휴대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휴대폰을 돌려서 쓰고 있지만 의회에서 직원들이 일하시면서 쓰시는 것 아니에요. 의장, 부의장님이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면 휴대폰비를 입금시켜 드리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영심위원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비치해 놓고 지금 그냥 사용하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명목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159쪽을 보면 청사 전등교체라고 해서 900만원이 신설로 해서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전등교체 구청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했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등교체는 금년에 본회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으로 들어가시면 그전보다 굉장히 환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것이 지난 5월달에 전등교체를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각 사무실 쪽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위원회실, 기타 사무실을 전부 전등교체를 안 해서, 사용연도도 어느 정도 다 지나서 거기에 맞춰서 전등을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900만원 예산이면 900만원 예산으로 전체 나머지 전등을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이 2차인 것 같은데 3차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 450만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이 900만원이면 전체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박영복위원
전체를 다 할 수 있다?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배선은 그대로 놔두고 전등만 교체를 합니다.
박영복위원
전등만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이 등만요.
박영복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등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전체 싹 교체입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싹 교체입니다. 보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전등이 삭아서 깨져서 부서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된, 전등이 나가서 만지다보면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안전상 전체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전등 종류는 그대로 형광등으로 하고 새 것으로, 다만 현재 있는 것은 오래 됐고 낡았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그러면서 요즘 새로 나온 절약형 형광등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9p, 1대~5대 의회 의원 대리석 명판제작 해서 2,500만원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삭감하셨지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운영위원회 예산조정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삭감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편성 목에 보면 1대~5대 의회 의원 이 부분을 1대~4대까지는 전 의원이잖아요. 5대는 현역의원인데 굳이 4대와 5대를 같이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금년에 하게 되면 어차피 5대까지 상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게 되면 5대까지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만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 예산을 다루시면서 4대까지만 계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무국에서 일을 하면서 금년에 어차피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면 5대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5대까지 계상을 했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으로 들으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꾸 5대 말씀을 하시는데 5대는 현역이에요. 현역하고 전 의원하고 구분을 해서 4대까지로 해서 일부 삭감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물론 박영복위원님 고견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4대까지만 해서 집행을 해도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등교체에 있어서 LED가 약 70% 전기요금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김주선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160쪽을 보시면 구정 우수시책 시상이라고 해서 신규로 해서 261만원을 편성했지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특별히 신규로 이 어려울 때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평가에 있어서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우리 강북구에서 업무는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성과중심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기법이라든지 성과관리 차원에서 아직은 초보단계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서 사업성과 평가가 제대로 돼서 예산배분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서 구정 중심이 구정평가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년 추진하는 150여개 단위업무를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그 추진결과가 다시 다음에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민이 선정하는 우수 구정시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주로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발전을 위하거나 복지를 위한 사업 중에서 우수시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중심의 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다보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일종의 동기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구민이 선정하고 평가하는 구정 우수시책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우수시책을 최우수, 우수 이렇게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중심의 구정의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서민행정을 위해서는 포상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 6월 2일이 누구나 다 알듯이 선거가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신설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의아해지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타당성은 있는 듯 합니다만 꼭 이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될는지요?
행기
정행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정이 예년보다도 많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행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 될 사항들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예산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시책을 함으로 인해서 성과중심의 구정이 정착되는데 그 효과는 들어간 예산보다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순히 평가가 종전에는 진도나 이런 평가중심에 그쳤지만 앞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기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성과평가제도가 정착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좋은 바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75p를 보시면 주민홍보용 통·반장 신문 있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박영복위원
그것이 2,230부로 되어 있는데 통·반장만 해서 2,230부인지 아니면 각 동에 어디까지 해서 2,230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반장님들하고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이고,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비치되어 있는 신문은 아니고 통·반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신문입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주민센터에도 신문이 들어가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보는 신문, 그것은 이것하고 별도로, 그것은 주민용 신문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주민용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통·반장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신문을 말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전체 통·반장님들한테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통장님들은 375명인데 전체 통장님들 다 들어가고, 반장님은 총 3,125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41%만 넣어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넣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 넣어드리게 된다면 한 3,800부가 필요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런 것 같은데 2,230부여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총 한 3,500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300부 정도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지금 통·반장님들도 전부다 서울신문 또는 문화일보 구독을 희망하시는데 예산상 문제로 현재 반장님들 한 41%가 6개월 단위로 보시고, 못 넣어드리는 분들한테는 지역신문을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거든요. 지역신문을 대체해서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반장님들도 거의 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지역신문하고.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역신문까지 포함하면 하여튼 신문은 무료로 다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홍보담당관, 신문관련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가는 신문이 무엇무엇이 나가나요? 먼저 궁금한 것은 주민홍보용 신문해서 나와 있는 신문은 따로 구에서 제작을 한 자료인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용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일간지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이고 지역신문을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통장님들한테는 서울신문 또는 문화일보가 전부 다 들어가고 있고,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반장님들까지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약 41%를 넣어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신문으로 넣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서울신문 또는 문화일보를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하고 바꿔서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통장님, 반장님이 3,8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지금 보니까 3,500명 정도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문화일보하고 또 하나 서울신문 2부는 통장님마다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종합일간지가 통장님은 다 들어가고요.
이영심위원
2개가 다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아니 2개 전부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요.
이영심위원
통장님들한테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반장님들은 일부 둘 중에 하나를 6개월 단위로 41% 넣고?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께는 또 지역신문이 안 들어갑니까? 문화일보나 서울신문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4개의 지역신문 중에 또 들어갑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통장님들도 4개의 지역신문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영심위원
한 가지가 돌아가면서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이영심위원
통장님들한테는 무슨 신문이 들어갑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이영심위원
그때그때 다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이영심위원
무슨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네 가지 신문 중에서 가급적이면 희망하시는 신문으로.
이영심위원
본인들이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반장님들도 문화일보나 서울신문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지역신문이 하나가 들어가네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반장님들한테는 아직까지 예산문제로 서울신문 또는 문화일보는 41%밖에 못 넣어드립니다.
이영심위원
6개월 단위로 하면서 일단 하나가 들어가네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종합일간지 또는 지역신문 한 가지만 보고 계십니다.
이영심위원
돌아가면서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1,100부가 지방신문인 1,000원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고 900원은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신문입니까? 그것이 지금 1,100부, 1,100부인데, 작년에 몇 부였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2009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4개 신문사가 1,100부씩.
이영심위원
2009년도에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내년 2010년도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10월부터인가 주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로 인해서 증액이 됐네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2개 신문사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구독 신문대금이 없어서 못 드리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올해 11월, 12월은 주2회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지방신문에서 안 받으시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아니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드려야 됩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매체활용 구정홍보 그 다음에 또 언론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 강북구 화보집 제작 발간 이 정도 부분이 강북구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강북구 홍보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강북구가 지금 이렇게 전국의 언론매체에, 도마에 올라 있는데 이런 홍보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예산을 올해는 삭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홍보들이 무엇이 먹히며, 누가 과연 이것을 보고 듣고 할 것인지, 지금 강북구하면 거의 의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선해나갈 점은 또 개선해나가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구청의 직원과 또 우리 지역에서 여러 분들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또는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의 예산 사정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강북구가 더 많이 알려지고 지역 발전이 되어서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영심위원
구청장님을 제대로 모시는데 예산을 쓰시든지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북구민이라는 것이 또 강북구 의원이라는 것이 괴롭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두 번씩이나 먼저 해서 선배 위원님들께 양보를 했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81p을 보면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금년에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 1억 9,5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1억 9,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아서 적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1억 9,500만원에서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 예산액이 1억 9,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양동, 미아동, 송천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7개 동에 대해서 시설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의 예산액으로 5,000만원을 잡은 것은 각 동에서 내년도 보수 신청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이 3개 동이 되겠습니다. 송중동, 번2동, 수유3동 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궁금하고 조금 걱정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동청사가 작년 이후로 새로 지은 동청사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은 청사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동 통합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4개 동에 대해서 시비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예산에 필요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조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자치센터로 통합을 하면서 동청사 4개 동을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로서는 각 동에서 들어온 요구사항이 그 정도로 됐고 또 금년도에 어느 정도 급한 것은 다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적게 들어가면 나쁠 일 없지요. 다만 중요한 것이 동 청사 관리사항이라든지 비가 샌다든지.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것에 대해서는 긴급한 대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다음에 184p,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강사료가 3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강사료가 230만원이라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들이 물론 와서 강의는 하겠습니다만 한 시간을 하는 강사료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강사료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별로 해서 강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1회 이상 총 4시간 이하로 운영할 경우에는 1만 5,000원 이하로 책정되고, 주2회 이상 총 5시간 이상 운영을 할 경우에 2만 5,000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회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내용 상한선을 저희가 제안해놓은 것이고 운영비에 대한 지불적인 사항은 각 동에서 어떤 운영강좌에 맞춰서 수강료라든가.
박영복위원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동에서 하는 강사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84p 맨 아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강사료가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강의내용이 무엇이며, 왜 강사료가 비싼가.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장애우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장애우들을 위한 구정평가단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 평가단에서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2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강사료를 말씀드린 것은 시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한선을 최소한도 계좌 당 30만원으로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하는 요가교실이라든가 음악치료 또는 심리미술교육 등으로 해서 그 안에 맞게끔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연속사업이면서 30만원씩 강사료가 나간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사업니까요. 그런데 신규사업에 30만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데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인근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을 동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수요가 있을 것 같고 해서요.
박영복위원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동에서 한다고 했는데, 동에서 지금 하는 것은 위에 행사들도 동에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 행사실비보상금 위에 있는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재 기 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우에 대한 것만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동에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각 동에서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장애우는 일단 장애우들이 진입하기에 필요한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편한 2개 장소를 선정해서 2개 동에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면 2강좌 12회라고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달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매달 한다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강좌이면 각 동에 두 번은 아닐 것이고 13개 동 중에 2번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2개 강좌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강좌를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안 하는 데는 전혀 못할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장애우들이 강좌실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체적인, 물론 계획이나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잡으셔서 성대한 강좌활동을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다음 186p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이 있지요? 186p 중간쯤에. 금년 예산액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전년도가 3,000만원이 맞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무엇을 묻고 싶으냐면 전년도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2009년도에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영복위원
2008년도는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복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3,500만원이었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아마 3,000만원이었는데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3,000만원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3,500만원이 됐는데, 지급 안한 이유가 있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복위원
예.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각 25개 구청의 구청장협의회에서 평통에 예산 지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내려와서 우리구에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때 25개 구청장들이 평통에 지원자금을 중단했으면 그 이후로 2009년도에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나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중단에 따라서 민주평통 자체사업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또는 자치단체에 민주평통이 일부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답변은 우회나 좌회를 하셔야 될 줄로 믿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25개 구에서 구청장 25명이 전원 무슨 당이었지요? 여기에서 당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협의를 하면서 평통에 자금을 내려 보내지 말자고 해서 지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윗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당이 누구이니까 어떻고, 이런 식으로 지급 차등을 둬서 되겠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구청장 협의에 의해서 지원을 안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구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전체적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고 또 2010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한 바 25개 구청에서 전부 다 민주평통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앞으로 지급할 예정 사항임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염려되어서 지금 역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2010년도 3,500만원을 구의회에서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할 때 구청장님들 협의회에서 내려 보내지 말자면 또 안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나마나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박영복위원
이미 발생한 상황 아닙니까? 내가 임의로, 추상으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 예를 들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3,500만원을 구의회에서 삭감하면 청장님들 회의에서 주자고 하면 줄 수도 있겠네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당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예산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금년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한 요구나 어떤 내용이 없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내용이 없었지만 앞으로 2010년도에는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높으신 분이 안 바뀌었어요.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다른 위원회라든지 본회의를 통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그 경위를 파악해 봤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물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와 달리 민주평통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있었고.
박영복위원
전국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해서 그러면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이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2008년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민주평통에서 어차피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건의를 중앙정부차원에 꾸준히 제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민주평통이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다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관되게 처음부터 쭉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논의가 미리 있어서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지원이 안 되다가 또 다시 지원이 되고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은 논란의 단초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거쳐서 평통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단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2008과 2010년이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도 민주평통 회원의 한 사람입니다. 이 3,500만원을 삭감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그 절차과정이 뜻과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187p을 보면 지금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금이 8,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단체, 이런 부분은 거의가 증액이에요. 다른 부분은 거의가 많이 감액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사회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8,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성급한,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7개 단체에 4억 1,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2008년도에 51개 단체에 대해서 4억 9,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시민단체 임의보조금 예산은 총 5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상반기 구정 참여사업 공모 결과 56개 단체에 169개 사업에 11억 2,000만원을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56개 단체에 5억 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사회단체에서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고 인근 도봉구와 형평성도 맞춰달라는 내용도 있고 또 강북경찰서에서 민간방범순찰, 교통봉사활동, 교통사고 줄이기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3개 단체,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한 바도 있고요. 서울 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5,400만원을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1p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맞춤형복지가 거의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아니, 1억 정도가 아니라 약 10억 정도입니다. 9억 9,545만 3,000원입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9억 9,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사업은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2년 동안 연속 급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매월 급여에서 일부분씩 기부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략 포인트로 말하면 600포인트 정도, 금액으로 말하면 연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월로 따지면 한 5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타 구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타 구 직원들과의 사기문제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타 구의 편성 내역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우리구에서 2,500포인트를 편성했는데 25개 구 중에서 2,500포인트 이상 편성한 구가 약 18개 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2년 동안 급여 동결로 인해서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일부분이라도 진작시킬 겸 또 타구와의 최소한의 형평성도 맞출 겸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급여 동결도 이해가 가고 부득이하다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전년도 21억에서 약 10억 정도 50%를 증액시켰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본 위원 자신부터 잘 실행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들이라면 단번에 50% 정도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물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복지포인트 책정 수준이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높지 않다보니까 금년 들어서 작년에 타 구에 비해서 부족했던 부분도 조금 메우고 금년에 타 구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더 낮은 곳에서 타 구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증액된 액수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예산서안 186쪽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이 있는데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은 저희가 2007년 10월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2003년도에 삼각산이 문화재청에서 명승 제10호 지정된 이후에 우리구에서는 인접 자치구와 함께 삼각산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삼각산 공동선언문을 발표해서 연대로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명칭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삼각산 제이름 찾기 전국민 서명운동도 실시한 바 있고, 2008년도에는 삼각산 제이름 찾기 범국민추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해서 2008년도에 삼각산 제이름 찾기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홍보는 물론 어떤 행사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삼각산 제이름 찾기를 다시 상정하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중앙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삼각산 제이름 찾기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삼각산 제 이름을 찾아서 우리 강북구에 크게 부각시킬 사업들이 대충 어떤 내역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제일 먼저 삼각산 하면 강북구를 떠올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각산 제이름 찾기가 서울의 명산 진산인 삼각산의 이름을 바로 찾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 강북구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삼각산을 알리기 위한 마라톤대회라든가 진달래축제라든가 삼각산축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삼각산을 제이름으로 찾아줌으로써 우리 강북구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삼각산은 예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북한산이 국립공원이어서 북한산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산 이름을 삼각산으로 개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분야는 우리 강북구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북한산 인근에 있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2010년도 9월달에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적극 반대하기 위해서 지자체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완강하게 투쟁할 방침에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은평구나 도봉구 이런 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강북구의 개명운동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인지 공연히 예산만 이래저래 축내는 것이 아닌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그러한 우려사항들을 고려해 가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사실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근 자치구들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있던 산의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자체도 나름대로 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을 되찾아 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을 추진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북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삼각산에 대해서 강북구가 나름대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서울시나 국가에 대해서 삼각산 인근에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우선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이유로 사실 삼각산 자락에 있는 순국선열 열사 묘역에 대한 정비 예산도 저희들이 17억원을 국비로 지원 받아서 정비를 한 바가 있고,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을 기화로 해서 삼각산 자락에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개발계획을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세미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금년에 동북권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그중에 서울시에서도 북한산 대신에 삼각산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다려서 금년 하반기 쯤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재상정을 해서 삼각산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마지막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현재 삼각산이 고양시 땅으로 90%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개명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삼각산 전체가 서울시, 그중에도 가장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북구가 그야말로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반드시 이 관계가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90쪽 민방위교육인데요. 이 민방위 교육은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민방위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방위지역 민방위 대장이 주로 여성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 민방위 대장으로서 역할을 지휘 통솔력을 갖추려면 그만한 간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대상연령에 관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극히 형식적이고 극히 소모적이고 극히 실효성이 없는 교육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지자체에서 용기 있게 건의해서 잘못된 시책들이 하나하나 시정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해마다 예산만 낭비하는, 나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국장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통대장들, 그러니까 통장들이 하는 민방위 통 편성이 되어 있고, 구에서 하는 민방위대원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들이 하는 민방위대원은 1년에 한 번 1시간 동안 소집훈련을 강행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 있는 사항은 하루에 4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고발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는 11월 4일날 행자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교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있던 과태료 대상자는 14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민방위 교육내용을 중앙 지침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교육이라면 좀더 실정에 맞는 교육내용을 삽입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믿고,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늘 생각을 한 것은 공직자들이 주어진 여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창의적인 의지가 있을 때 우리구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타성에 젖어서 시키는 것만, 시키는 것 이외에 의욕적으로 하다가는 도리어 말썽만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생리가 그저 주어진 여건 또 하라는 분야만 소화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따라서는 서초구나 이런 데 보면 구청장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구 이익에 도움을 주는 직원들을 많이 발굴해서 발전의 모델로,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자산으로 키워나가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말 소극적으로 주어진 임무도 창의적으로 발전적으로 못해서 늘 민원만 야기시키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는 이런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민방위 교육도 좀더 창의적인 의제들을 발굴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것이 평소 생각합니다. 짤막하게 국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꼭 참고해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215쪽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달의 스타찾기 경진대회가 무슨 대회입니까?
조현
조현행복혁신과장
행복혁신과장 조현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부터 매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모를 해서 시상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3월중에는 '미리 쓰는 명랑 유원장'이라든가 4월달에는 '도전 최고의 스마일링'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까지 매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달의 스타를 찾아서 시상을 하고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234쪽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시설도 관련된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지원하는데 관리공단 측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단 측에서는 새로 신설된다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개·보수만, 우리가 신규로 설치는 못하고 낡고 부서진 것 교체해 주고 배드민턴장 라인 그려주고 이런 정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북한산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을 조성하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에 우리 강북구 관내는 선열묘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길을 조성하겠다, 그 사업을 착수하고 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중원
백중원위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의 발표에 의하면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몇 개소에 분리해서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이 체육시설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관련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만약에 체육시설을 지원해 주었거나 운동기구를 지원했거나 할 경우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집중시설로 이전한다거나 했을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점에 유의해서 관리공단 측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끝으로 224쪽인데요. 문화원 육성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예년과 같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문화원 운영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앞으로 기금을 중지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기금 확보계획에 의하면 강북구에서 8억원을 출연하고 문화원에서 2억원을 자체 조달해서 1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기금 원금은 지출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원에서 2억원 중 1억 6,000만원은 이미 조성이 됐고 우리 강북구에서 2008년~2009년에 2억원이 조성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추경에 부족했던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더해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작년에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금년도 조성목표액까지 하면 작년에 편성하지 못한 5,000만원, 금년도 목표액 1억 5,000만원 해서 2억원은 사실은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화원 관계자들한테 면목이 없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신뢰를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로 송구스럽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기금조성 10억원 목표로 해서 비율을 볼 때 8대 2인데 문화원 자체에서는 1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타구하고 여러 가지 비교문제라든지 형평성문제가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에서 기금출연액이 우리 구청이 거의 최하위에 있습니다. 인근의 성북구이라든지 도봉구, 노원구 등에서는 이미 구에서 5억원 이상씩 출연이 돼서 사실상 문화사업은 저희 문화원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출연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구 입장에서 충분히 받쳐주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받쳐주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기금이기 때문에 건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난번 추경에서도 삭감됐었고 이번에 아예 편성조차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화활동 분야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구 예산이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현실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명맥은 유지해 줘야 되는 것이 기금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서로는 191p인데 세부사업설명서 16p를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에서 화생방 분대장비나 보관시설 설치, 방독면 구매, 응급처치세트 구입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방위시설 장비를 확충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보급되었던 국민방독면이 불량하다고 2009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구매한 일정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1억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민방위표지판이라든가 또 보관시설, 현재 동사무소에 창고식으로 되어 있고 민방위시설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선반이라든가 함을 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기존에 있는 방독면이 불량으로 회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700개를 별도로 구매해서 각 동에 배분을 할 예정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예산을 받았다가 쓰지 못하고 다시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을 민방위에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규정이나 지침에 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제 기억으로 전반기 때인가 이 예산이 편성됐던 것으로 아는데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예산서 183p 맨 밑에 자원봉사 실비지원 자치회관 운영항목에서 자원봉사 실비지원 해서 40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서요. 자원봉사단체 각 동마다 들어가는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3p입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준비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강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 실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실비지원은 무엇이냐 하면 정기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 일회성 또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되 인력이나 물적 자원에 자원봉사 하는 것은 시간당 5,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나머지 강좌는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자원봉사단체하고 관련이 없는 예산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하게 되면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예산서 185p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이 어떤 부분에, 멘토링사업은 자치행정과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인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년 전부터 편성하고 뽑아서 각 동 또는 각 부서에 운영하도록 본청 행정과에서 이 사항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연계돼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본청의 행정과라는 것이 본청은 어디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서울시청 행정과입니다. 서울시청 행정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원을 어떻게 받나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지원은 받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이영심위원
선발?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선발은 금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내년도에 쓸 아르바이트 대학생 50명을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북구에서 행사 때나 그럴 때 수시로 쓰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방학 동안만.
이영심위원
방학 동안에 하는 프로그램에 투입이 되나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행정인력에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어떤 행사라든가 거기에서 일단은 취업과 관련해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30일 동안이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다음에 188p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2,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예산 같은데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고를 내년도에는 13개 문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소는 한 5만 5,000권이 돼서 동별로 한 4,290권이 되고, 2009년도에는 2,500만원을 지원해서 총 3,232권의 책을 구매해서 줬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는 예산형편상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쨌든 2010년도에 대출현황이라든가 또는 문고활동 사항들을 다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주기보다는 문고 대출지원 같은 것이 활발한 동 문고에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 필요시에는 금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
예.
정수민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계속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p에 공익근무요원관리가 나와 있는데 6,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 구비로 해줘야 되는 방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총 1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103명, 사회복지시설에 32명, 동에 35명 그렇게 총 17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사회복지근무요원에 대해서 국비에서 구비로 부담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
2010년도부터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p와 예산서 200p입니다. 정책자문위원이 30명이 필요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운영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30명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업무추진비는 왜 매 회당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1년에 4번 하시는 것 같은데.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만원도 사실 가장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내식당에서 1인당 1만원 정도로 아주 예산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분들이 회의를 하시고 식사를 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회의시간이 보통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녁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회의가 정기적으로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안건이 있거나 자문을 구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이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4회로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금년에도 3회를 했는데 우리구에서 큰 규모의 사업들은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런 운영수당이나 업무추진비 부분이 10%, 20% 감액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참석을 안 하시고 결석하시고 불참하신 분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해놓은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떤 부분은 보면 빠듯하거나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우선순위를 봐서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더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것이 옳은지.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온라인 관련해서 장비 쪽으로 많이 있는데, 세부설명서 27p에 소송사무 수행을 보면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보통 15건을 평균으로 보고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착수금은 30건이고 보통은 15건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수준을 봐서 적정 수준을 편성해오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7명이 계신데 분야별로 선임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쪽, 세무 쪽 이런 식으로.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선임을 할 때 가급적으로 감안하지만,
이영심위원
업무가 겹치거나 하지는 않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일곱 분 모두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들로 적은 숫자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일 때 들이더라도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7명을 분야별로 선임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딱 무슨 분야라고 해서 위촉하라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분리는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곱 분을 돌아가면서 쓰시나요? 아니면 한 사건이 터졌을 때 일곱 분한테 다 자문을 구하시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고 우리구에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을 때는 일곱 분한테도 보내지만 그럴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순회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16만 5,000원이라는 자문료는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을 맡겼을 때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규칙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이영심위원
소송이 있을 때 이 변호사분들을 우리가 선임을 해서 그분들이 소송을 끝까지 책임을 지셔서 해주십니까? 아니면 이분들한테는 자문만 구하고.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또 소송이 있을 때는 전문변호사를 또 선임을 해서.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을 선임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p에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이 있고, 41p을 보면 서버자료 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보니까 컴퓨터, 프린터 전부 다 보니까 의회사무국과 보건소를 제외하고 다 구매를 하시고 또 온갖 시스템들이 다 구축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중앙관리서버, 차단서버해서 PC용 에이전트 전 직원 해서 9,800만원이 들어가고 서버자료 유출방지시스템은 프로그램 같은데 여기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7월 7일 날 디도스 대란이 일어나서 지금 정보 보완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상정했는데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에 접근해올 때, 이것의 주된 것이 바로 디도스 같은 공격에 대비하는 접근제어시스템 구축이 되겠고요. 41p에 서버자료 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얼마 전에도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출장지라든가 자택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보완관계가 취약하다고 해서 이 부분도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 강북구의 전산 정보통신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감액이 됐고 보안 관련된 부분들만 조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메일도 주고받다가 관용 관련 이외에는 전혀 메일도 안 되고 이렇게 많은 통제를 하는데도 정보 유출이 계속 되는 문제가 생기나 봅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 편성 때는 힘이 있는 부서라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나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의 예산을 다 삭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다른 분야의 예산들은 없는 것 같고 보니까 거기에 많이 집중해서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혁신과는 없고, 문화체육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31p입니다. 생활체육회 대회지원 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매도시교류 지원, 종목별 대회 개최, 또 무엇이 늘어난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류전으로 해서 작년보다 1,5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영심위원
교류전 때문에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자매도시교류전이 작년에는 없다가 추경 때 줬고 그것이 상시화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지금 교류전은 강북구 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교류전을 하지 말고 그것을 차라리 단위연합회에 종목별로 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올해 모든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없던 예산을 추경 때 줘서 지금 현재는 계속성 사업이 됐고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었고 요즘 예산이 증액되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앞으로 가서 229p에 보면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해서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예절교육관 운영 예산은 올해 새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제가 예산서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것인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전 리노빌 매장에 예절교육관이 금년에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문화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예산인데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하니까 문화체육과로 들어간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유치원생은 안 합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유아원도 했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는 취지가 좋고 특색 있는 대회인 것 같은데 왜 28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까? 해보니까 많이 부족하셨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화장실 임차료라든가 돈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부족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정말 억지로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작년이 처음 행사였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7회입니다.
이영심위원
400만원씩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680만원이 됐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참가 인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참가하시는 분한테 주시는 것 있습니까? 홍보물이라든가.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냥 오신 분들 걷고 흩어지시는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냥 부족하다고 하시면 납득이 안 됩니다. 금액은 적지만 화장실 임차료 때문이시라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화장실 임차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기기도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되고.
이영심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화장실을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사람이 많다보니까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여자화장실이 더 필요합니다.
이영심위원
예. 그 다음에 예산서 234p, 세부설명서 83p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여기도 3,17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 부분입니까? 예산서에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인건비하고 성과금이 늘어났습니다.
이영심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이네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하고 성과금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상적 경비네요. 그렇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오동골프클럽 노후시설 교체공사, 지난번에는 그물망하고 그런 것을 한 것 같은데, 타속볼 공급 장치는 언제 들여왔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골프클럽이 생기고 난 다음에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볼박스이며 콘테이너라든가 아니면 칸막이, 수직공벽수평벨트, 타석 햇빛 차단막, 공급 장치 교체하는 것이 노후시설 교체공사비로 있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오동골프클럽이 몇 년 되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1999년입니다.
이영심위원
사진이라든가 그래도 증거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장도 안 가봤고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이렇게만 올라오면 지금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고 재정이 어렵다는데 올해 굳이 당장 해야 되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왜냐 하면 지금 이용객이 자꾸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시설이 안 좋아서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시설이 노후 되다보니까요.
이영심위원
그래도 행정위원회가 막 구성이 됐을 때 보니까 꽤 많은 수입을 강북구에 주는 것 같던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많이 준 것보다도 워낙 열악하니까 회원들이 자꾸 이탈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런 근거자료들을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 민원여권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0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 내실화. 이것은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홍보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조익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통합 콜센터는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새로 638만원을 책정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여름에 부채라든가 우리 직원들 명함을 해줄 때 뒷면에 120다산콜센터 시·구통합 콜센터를 제작해서 하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각종 행사 때 플래카드도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용은 얼마나 합니까? 2009년 9월 1일부터 우리 구 대표전화 901-6114로 하면 120으로 자동 착신이 된다는 것이지요?
익환
조익환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성과나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몇 건이나 되는지.
익환
조익환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통계는 시에서 아직 저희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영심위원
자료는 시로만 가고 여기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익환
조익환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올해는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장려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우리구에서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익환
조익환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110p에 보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 여기 대상기관이 법인이나 단체이니까 이 예산은 법인이나 단체로 가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 단체에서 사업의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에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노인종합복지관 외에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법인이나 단체를 합해서요?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11개 단체를 얘기해 주십시오. 강북구 관내의 복지관들하고.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번2단지 복지관, 번3단지 복지관, 수유종합복지관, 구세군강북복지관, 웰빙스포츠센터, 문화정보센터,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수련관, 서울 가족복지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는 지원만 하고 그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요청을 합니까?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예. 우리가 이런 우수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심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p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내에서 활동 중인 학습동아리 구성원은 최소 7명 이상, 일정 장소에서 정규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아리.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는 없는 것이지요? 조례를 만들어야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개발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해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어차피 신청을 해서.
이영심위원
그런데 공부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정 장소에서 자기들이 영어를 배운다거나 무엇을 하면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면 심의를 해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런 조례가 통과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이 무엇을 배우고자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강사비라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취지나 무엇이나 거기와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이 예산이 처음 시행하니까 예산이 270만원.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거의 그냥 홍보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신다는 것인지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주학
김주학교육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해보고 성과가 놓으면 예산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것을 다 여기에 써서 강북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사실 우리 예산이 직능단체나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또 강북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만 되지 불특정 다수에게 가는 예산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강북구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자기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나 동호인들이나 직능단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서 나름대로 쓰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불특정 다수한테 예산이 많이 가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폐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조례까지도 만들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4p에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다른 과에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굳이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구정평가단에서 각 동의 시설물을 평가한 자리에서 각 동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인근의 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알아내서 어쨌든 장애우들이 하려면 일단 시설 면에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진입이 편한 시설이 있는 동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2개 동 정도에 2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사항이 좋다면 나중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생활보장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맞춤형복지사업에 대해서 타 구 사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찰서에서 도난방지버저 매입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 CCTV 52대를 설치 완료하고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40대분의 CCTV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이 8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경비를 투자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러한 시설을 창문에 부착하면 일단 도난방지시설이 되어서 무단으로 창문을 열면 소리가 난다.
정수민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장
그리고 6·25참전용사비 이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참전비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비석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행사 자체를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공 신익희 선생 묘소정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해당부서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장
검토를 해서 이것을 위원회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명단도 우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내 복합화시설 건립,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인지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어디에서 해야 올바른 것인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계획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교육지원금에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는데 왜 이렇게 따로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늘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교육경비를 35억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30억원을 편성하면서 대신에 영어체험센터 지원비 3억 6,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어체험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에서 1년에 수입되어 들어오는, 지출되는 것 말고 입금되어 들어오는 부분이 얼마나 되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억원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러면 1년에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은 얼마나 되지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 총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답변준비 후) 작년에 5억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어떻게 해서 5억 4,000만원이 되는가요, 작년에는 수리비가 전혀 안 들어갔었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성과급하고 인건비.
정수민위원장
그리고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동적 지출이.
정수민위원장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정수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과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실의 소모품비라든가 화장실 살충제, 탈취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요? 오히려 행정적이고 정책적인 것을 해야지 이것이 지금 방향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 소모품은 저희들이 금년에 시작한 전통시장에 여성화장실입니다. 여성화장실 확충·개선사업의 일환인데 저희들이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사업을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12개 시장 중에서 대상 시장이 수유 북부시장하고 수유 재래시장 해서 2개소이고 개수로는 5개소입니다. 이것을 여성화장실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서 확충을 한 바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모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소모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소모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여행프로젝트에서 화장실개선사업이 됐는데 소모품을 지역경제과에서 부담을 한다, 주로 전통시장 화장실에 대해 개선이 됐나요, 다른 데는 안 되고?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공원이나 이런 데는 안 됐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비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인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감액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90% 해서 감액이 된 것인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주로 감액이 돼서 궁금하다든지 질의할 내용이 거의 없네요. 저도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증액이 4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수유시장에 1억원인데 1억원에 대해 무엇을 해줄 것이며, 아니면 방천, 북부 이런 시장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전체적인 시장이 아니고 문전성시사업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부터 전국에는 있는 재래시장 중에서 문화가 숨 쉬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해서 국책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3월 9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2008년 현재는 수원 먹골시장, 강릉 주문진시장이 지금 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목포 자유시장하고 수유 마을시장, 당초에는 수유 재래시장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3개 시장이 같이 있으니까 수유 마을시장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국비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사업이 5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50%로 2억 7,000만원 해서 시비 50%에 구비 30% 해서 8,200만원 해서 이 5억 5,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시장 전체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고요.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화장실의 화장지 있지요. 화장지를 사서 걸어주는 것까지 합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화장실의 화장지라고 쓰여 있는데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는 재래시장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소모품입니까?
임덕
임덕지역경제과장
예, 소모품만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결하고 감액부분이 전체인 것 같아서 질의할 부분이 거의 없네요.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보면 이자수입이 46.96%가 감액이 되었고, 전입금 같은 경우는 87%, 지방교부세가 45% 이런 식으로 아주 수입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승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3억 3,6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요. 그것은 공공예금 이자율이 하락돼서 5.5% 정도의 세입금이 감소됐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자수입라고 하셨는데 은행에서 금리를 자꾸 올리고 있는 여건인데 감소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답변준비 후) 우리가 따지는 것은 CD금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요. CD금리가 5.5%에서 2.2%로 내려간 것이 그래도 입니다. 시중금리는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CD금리는 아직 그대로 2.2%, 물론 앞으로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2.2% 그대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러면 전입금 관계에 대해서는?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전입금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가 존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입 감소가 되어 있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7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지방세 교부세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세무과장
이것은 징수교부금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취득세, 등록세 세입이 감소가 돼 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감소가 되어 있어서 세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국장님, 전체적으로 세입총괄표를 보면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가 너무 감소되어 있는데 수정할 부분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정수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무과장이 설명했듯이 내년도에는 우리 세입이 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에 따른 시의 교부금 관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그래도 우리 세입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세입을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 작년보다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세입부서에는 내년에 더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는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얼른 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자수입이 46.96% 이것은 50% 가까이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외수입을 좀더 인상해서 이번 예산을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올리면 어떨까요? 한 10억원이면 10억원이라든지 이런 정도만이라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어떨까요, 국장님?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애당초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 무리하게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분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24쪽을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건강조사연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연구 용역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설문조사를 하는 용역인지 어떤 용역을 정식 용역회사에 맡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리고 연속사업 같으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신규사업이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개년마다 용역을 줘서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현황조사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건의료계획수립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영복위원
아직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팀 선정이 안 됐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만 편성되면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영복위원
예산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용역회사라든지 업체를 마음에 두신 적이 있는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없고, 학교 의료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고려대학이라든지 등등 몇 군데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신규이다보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용역회사가 꼭 고려대학교라는 말씀은 아니시고 그 학교팀에 맡기시겠다는 뜻인데 굳이 고려대학교나 서울대나 학교 명칭은 제하고, 그러면 용역팀이 몇 분이나 필요하신가요? 신규사업이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자료수집비, 전산처리비 등등해서 한 4,0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우리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도 이런 정책을 반영해서 향후에 보건의료서비스계획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건강조사연구 용역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각 단체나 학교 연구팀에 용역을 의뢰하실 예정인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의뢰할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내년 2010년에 해도 될 것이며 2011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기 지역의료계획 실시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후년부터 4개년 간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편성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장기간에 용역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거의 1년을 소비하는 용역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책자에 보면 거의가 신규라는 말이에요. 물론 금액은 아주 적은 편입니다마는 특별히 꼭 2010년도에 신규사업을 해야 될 이유나 아니면 시급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보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그러면 의료보험법에 준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강북구 재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2,7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숫자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굳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추경이나 2011년으로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433p를 보면 이번에는 새마을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새마을방역단 지원금과 바로 밑에 보면 전염병 전문가교육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감액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50만원 정도 감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시에 구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전달도 받고 전 사업부에서 일괄적으로 10%씩 감액을 해서 새마을방역단 지원분은 1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전문가교육비는 FMTP라고 원래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은 2명이 받았으나 올해는 1명의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글쎄요. 감액을 왜 했느냐 구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감액한데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각 대한민국뿐이 아닌 전 세계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방역단 지원금을 삭감하고 전문가 교육에 대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는 그동안 1년에 2명씩 교육을 받아왔으나 그동안 교육인원도 많이 수료해서 올해는 1명이 국비에서 지원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같은 내용이어서, 435쪽을 보면 예산액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 423쪽에 수유동 건강증진센터 설치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유동 건강증진센터의 업무내용이 주로 무엇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동 건강증진센터는 내년에 수유1동이 신청사로 건립해서 이전해 가면서 구청사를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애초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수유1동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에는 한방과하고 치매예방 인지증진센터를 하기로 방침을 받았고요. 부가적으로 재가관리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유1동에 리모델링이 되면 한방과와 재가관리 사무실이 들어갈 것이고, 치매 인지증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에 여건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에 방안을 마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 방침결정은 언제 됐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수유1동 사용에 대한 수요조사는 2008년 1월말에 내려왔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것 사용에 대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했을 때의 답변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 맞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한방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유1동에 지정해서 한방과라는 것은 아니고 한방과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에 본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보건소나 분소가 그 당시에 결정할 때에는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수유1동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 한방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이 사업이 분소규모입니까, 아니만 그 이외에 출장소라든가 그런 기능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소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질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분소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분소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으로는 삼각산 분소 같은 경우에는 구민건강관리센터라고 명칭하고 또 그 옆에 삼각산 분소라고 명칭을 병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분소라는 명칭을 쓸 수 있고 또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 재건축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재건축지역에 지구지정이 되면 건축행위 제한이 된다는 것도 아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일정 규모의 건축은 제한되고 간단한 리모델링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그 사항도 일단은 신고해서 승인을 받은 뒤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이 기왕에 헐릴 집이라도 임시 사용할 이유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일부 보수를 해서 철거될 때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앞으로 공공관리로 관리해야 될 기관에서,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보건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해석이 모호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앞으로 재건축이 될 지역에 적은 예산이나마 투입하는 목적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일부 여론처럼 말하자면 선전효과, 홍보효과 내지는 공약사항에 대한 적으나마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 내지는 기구설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올해 안에 결정한 일은 아니고 치매인지증진센터가 들어오기로 된 것은 2~3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곳이 지구지정이 된다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이미 치매인지증진센터를 오픈하기로 한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장소에 증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었고 향후에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토론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2년 내지 3년 이내에 이 건물이 헐리게 된다면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2~3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일단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했던 내용을 내년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수유동 건강증진센터 설치관계는 집행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지금 재건축은 지구지정부터 조합설립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추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걸릴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집행부에서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진행되어야만 지역주민들에게 부담금이 덜 들어가고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2~3년 이후에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가지고 하면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차후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6p에 '행복맛집' 추진업무가 무엇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맛집은 우리 관내의 음식점 중에서 맛으로 특별하게 잘하는 집을 선정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몇 개 업소나 지정되었습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업무야말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맛집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할 정도라면 대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장래성도 있고 꾸준히 영업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지 이것을 일시적으로 시작했다가 없어지는 사례가 있다든가 다른 업소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하지도 않은데 행복맛집으로 지정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전체적인 요식업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하리라는 것은 장차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행복맛집을 선정할 때는 저희 관내에 덕망 있는 교수분들과 음식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여덟 분 정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강북구가 다른 구에 뒤지지 않도록 잘 선정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대안으로 하나 제시한다면 우리 강북구에 오면 모든 음식점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생검열이라든가 사용하는 재료가 완벽할 만큼 보건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음식하면 강북구다, 믿을 수 있다, 맛도 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자율적으로 놔두고 특정업체만, 몇 개 업소를 선정해서 PR한다는 것은 우리 요식업소 활성화에 과연 큰 도움이 되겠는가. 물론 모범사례, 하나의 사례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요식업소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나 자리라든가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위생관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하게, 다른 구보다는 뭔가 다르게, 특색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요식업체가 발전이 되고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폭넓은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백중원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강북구의 음식점이 시설도 향상되고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49p에 구강보건센터 설치인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강보건실 바로 옆의 공간에 보건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확장된 공간에 구강보건교육실을 설치하면서 구강보건센터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에 바닥면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현 보건소에 연결해서 한다는 내용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런 구강보건센터만이라도 수유지역이 상대적으로 보건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박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다가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보건소 위치는 사실 전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면도 많이 있어요. 어차피 거기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지소를 운영하려면 수유지역에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구강보건센터마저도 현 보건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인가 조금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7p에 치매지원센터가 있지요? 치매지원센터가 있는데 언제 이 위치가 선정되어서 여기에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2011년에 설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 하반기에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예산이 10억인데 올해 예산을 받지 않으면 내년에는 주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갑자기 치매지원센터 장소를 물색했고 지금 현재 가빈 자리에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에 갑자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빈을 물색할 당시에는 사업에 소요되는 공간이 130평인데 그것을 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수유1동 청사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수유1동은 내년 말쯤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활용할 수 없고 일단 올해 받은 10억으로 올해 내로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물색한 곳이 가빈이라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센터는 각 구마다 설치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올해로 해서 25개 구가 다 설치되는 상황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연차별로 해서 각 구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치매센터가 각 구별로 설치되어 왔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리 미리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시설을 규모를 갖춰서 설치가 되어야 그것을 긴 장래를 가지고 구민들이 애용하는 시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에서 예산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금년에 하지 않으면 못 준다고 하면 저 같으면 '주지 않으려면 주지 마라', '그것이 갑작스럽게 준다고 되는 것이냐', '우리구는 그런 식으로 하면 못 받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겠어요. 예산 받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받으려고 급작스럽게 여기저기에 장소를 구하다보니까 이 곳이 적합한 장소인지 또는 충분히 검토가 된 장소인지 또 주민설명회를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냥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행정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야 되겠느냐. 기초단체라고 해서 위에서 주면서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이제 안 받으면 못 준다. 이것이 행정 협박이에요, 뭐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장소에다가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다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와서 시정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치매센터를 설치할 때는 다른 의료서비스기구하고, 말하자면 종합보건소 지소라도, 규모가 얼마가 됐든 간에 지소라고 할 수 있는 규모, 인력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보건지소에 치매센터를 1개 층이라도 유치하겠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아마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보건지소라는 명분을 가지고 종합진료실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치매센터 하나만 지으려니까, 그 거리가 구청 사거리부터 4·19국립묘지까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르네상스도로입니다. 르네상스도로라고 해서 치매센터를 유치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환경, 분위기가 조화롭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반대하지요. 그리고 그곳은 르네상스거리이지요. 도대체 위치가 적합하게 선정된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 없습니다. 답변해보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불찰임을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얘기할 때 저희가 무조건 받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그렇게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정책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래도 시비 10억은 받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장소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장소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시간적으로 10억이라는 돈과 유지비, 이런 것을 집행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면 순차적으로 동사무소가 나가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부분인데 시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다소 흔들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르네상스거리가 된다는 것은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 그 장소를 선정할 때도 거기가 르네상스거리가 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토론을 할 때도 그러면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그곳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장소가 르네상스거리가 되면, 저희가 일단 1년 반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유1동이 리모델링을 하면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공기를 다 따져서 건물주는 2년을 계약하자고 했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기간으로 그리고 리모델링 비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강보건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우이동 지역이 지리적으로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센터를 저희 보건소에 넣는 이유는 지금 이 인력이 치과의사가 있어야 되고 치위생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정규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있으면 지금 현재 치과의사와 다른 시간제라든지 요일제라든지 해서 따로 일종의 세이브를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30평이 채워져야지만 저희한테 돈을 주는데 별도의 공간으로 30평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 이미 구강보건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조금만 보태면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치매센터를 결사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그 플래카드를 확인은 못했는데, 오늘 제가 가빈 공사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앞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께 사전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매센터가 아니고 치매이신 분을 발견해서 연결시켜드리는 곳이고요. 그 장소에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이동 치매센터, 수유1동에 진료센터 또 구강센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는 우리 구민들에게 형평성에 맞도록 모든 의료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한 쪽으로 치우쳐서 수유동, 우이동 지역에 불만이 많은 만큼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것을 사업별로 분류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건지소를 유치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후반기에 들어서 건설위원회로 가서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늘 궁금하고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가칭 수유동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간에 논의된 이야기 외에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지금 보건소 업무가 위생과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방대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막 벌여도 되는 것인지요. 물론 주민의 필요성은 더할 나위 없지요. 지금 삼각산동, 삼양동 쪽에 6구역, 8구역, 12구역으로 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보건소는 새로운 사업을 자꾸 벌이지 말고 하는 일에 내실을 기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특히, 보건소 업무가. 지금 국가에서 시에서 하는 일도 쫓아가기에 바쁘시지요? 금연이니, 뭐니,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욕구는 무한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이 됐을 때는 수유건강증진센터도 그냥 점만 찍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예산도 갖춰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냥 '했다'는 소리만 듣고 넘어가는, 그러면서 일만 계속 벌이는 것이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수유건강증진센터도 우리 위원들에게 논의 과정이 없었고 절차상으로는 아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000만원만 해놓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냥 리모델링 보수공사 잠깐 하는 예산만 우선 책정해 놓으시고 추경 때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다 고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청사가 6월 이후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나 저희가 리모델링도 하고 인력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향후에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올해 본예산에서는 인력비를 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한의사 관련해서 국가나 시에서 하는 활동은 전혀 없잖아요.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이나 금연이나 비만클리닉이나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건강정보 전달은 있고 아직 한의사 부분은 보건 분소가 아닌 보건소라든가 현재 삼각산동 건강증진센터 분소에서 사업이 전혀 없는 사항이지요? 여기만 한의사를 전담으로 그쪽 치료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없고 국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한방정책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실제로 하고 있고 한방진료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각 구에도 한방과가 있는 곳이 반이 넘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 저희 강북구에는 없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방진료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급할 수도 있지만 이왕 장소도 준비되고 했으니까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이영심위원
한방이라는 것이 침을 놓는다거나 또 부황을 뜬다거나 그런 치료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그냥 상담 정도해 주고 처방전을 써서 한약을 먹어라, 이런 정도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침술이 가능하고, 보건소에서 처방이 가능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법률에 의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비 부분은 보건소나 이런 의료시술을 하는 것은 특별히 청결을 요하고 또 전문적으로 소독과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청결을 유치코자 함.’ 그러면 예산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다시 빠질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도시관리공단에 저희 보건소의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 치매센터가 개설되면 거기에 청소인력과 경비요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의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이 증액된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아직 의견도 안 모아져 있고 그런데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과가 들어왔는데 여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는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단속 점검은 우리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기관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합니까? 식당 단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서가 다 넘어왔지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단속은 직원들하고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특별히 늘어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보건위생과 예산이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그대로 될 것이고.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감시원은 4명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69명입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분야 감시요원의 예산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식당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식품안전추진단으로 넘어갔나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이라는 것은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합니다. 69명이 1년 내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 보건위생과로 들어와 있나요?
창인
김창인보건위생과장
예.
이영심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8p에 예방접종관리사업 중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가 나와 있는데 수직감염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감염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주사인가요, 무엇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에게서부터 B형간염이 감염이 감염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B형간염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예방처치비라는 것이 태어나자마자 B형간염 예방주사를 신생아에게 놓는다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이인영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B형간염 보균자일 경우에는. (답변준비)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임신한 엄마에게 예방접종이나 항체를 주거나 하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아기한테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바로 아기한테 예방접종을 미리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생후 간염예방접종이 1개월 이내에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태어나자마자 보통 2~3일 이내에 합니다.
이영심위원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생후 직후로 놔준다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 후에 다시 하시지요?
이영심위원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세요.
정수민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조금 전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처치비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답변에 정정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이 아니라 면역 글로브린을 주사해 주는 것이고, 3회에 걸쳐서 하는 검사비용 합쳐서 1인당 12만원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1p를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예산이 2,075만원이 증액됐고, 여기에 보면 자문회의수당 7만원×6명 2회가 있는데 무슨 자문회의를 하고 수당을 줍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1년에 연 2회 영양전문가, 모유수유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구하는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여기도 의무규정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이영심위원
조례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사업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 여기고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일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예산은 왜 이렇게 늘었나요. 2,075만원이 왜 늘었지요. 갑자기 대상자가 늘었나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배달한다고 차량도 샀고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국비지원이 늘었습니다. 대상자도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국비지원이 늘어서 비율 때문에 늘었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38쪽에 치아 홈메우기사업 여기는 많이 감액됐는데 아이들 수가 줄어서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내에 민간 치과의원하고 바우처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내년부터는 바우처사업은 없어지고 전부 다 의료보험화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가서 36p, 구강보건사업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가 1,761만원이 전체적으로 총액이 증액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강보건실에 치과의사 1명, 계약직 치위생사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는데 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1명으로는 사실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지정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여서 올해부터 기간제 치위생사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맨 밑에 어린이집사업 지원 150만×5개소 90% 이것은 무엇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강건강생활실천이라고 해서 물론 원아들이 우리 구강보건실로 내소해서 구강보건교육도 받고 하였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5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어머니하고 거기에 상주하는 선생님들도 같이 구강보건교육을 시켜서 어린이 구강보건교육이 생활속에서 직접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강의를 한다는 것인가요, 1년에 5개소씩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5개 어린이집에 구강건강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인데 가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주일간 거기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부모님들도 오셔서 교육을 하고 사전·사후 구강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이영심위원
타구도 다 하고 있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경기도 지방하고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지원하였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09년부터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다섯 군데 실시하였습니다.
이영심위원
2009년도에 처음으로 5개 어린이집을 하셨다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질의준비 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58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 기간제근로자는 어느 부서에 들어가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증액된 부분은 난임부부 이전에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하였는데 그동안 임신 못하는 부인에게 지원했던 것을 확대해서 임신이 어려운 엄마에게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공수정까지 지원해서 국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은 아니네요, 시술을 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인부임해서 20만원×2명 이런 것도.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자체로 쓰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시술을 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영심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불임에서 난임으로 확대 실시된 것이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다 지원이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래서 위에 보면 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직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불임부부 신청을 저희가 직접 받아서, 물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등록하는 역할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다음 그 과정을 제출받아서 돈을 지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상담이나 사후관리 할 때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1명을 쓰다가 2명으로 늘리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아니면 없다가 지금 2명을 쓰시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동안 1명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모도우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하거나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p 보시면 응급의료관리사업이 얼마 전에 조례하고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한두 가지 궁금합니다. 홍보차원에서 소식지나 이런 데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장비나 CPR 인형이라든가 매트라든가 DVD를 대여하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해서 1년에 연중행사 나오는 계획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일단 교육장비를 사놓고 학교에서 의뢰가 들오거나 했을 때 불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자체 교육할 때는 대여도 해주고, 저희 자체로 보건소나 구청 강당에서 하고도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하고 보건교사들도 하고, 경찰서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학교에 나가서 몇 회 정도, 초·중·고등학생 50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하셨나요,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작년에 많이 해서 5,200명을 했습니다. 횟수로는 대여하는 것까지 한 144회를 해서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시 창의평가에서도 25개구 중에 2등을 해서 추진을 잘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응급처지 나오는 것 있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을 보고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응급의학과에 근무도 했었지만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넘버원'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저한테 많은 지식을 줘요. “엄마, 차 뒷면에 무엇을 올려놓으면 안 된데” 기타 등등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9p 하나 묻겠습니다. 진료지원 임상검사사업을 보면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격년으로 짝수와 홀수로 해서 검진이 있고, 또 건강검진센터로 해서 건협이 또 있고, 예방차원의 여러 가지 검진기관들이 있고, 또 국가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 진료지원 임상검사사업은 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진료하면서 각종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고, 71쪽에 보면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하는 건강검진도 있고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노인건강검진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의경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취약계층도 하고 있고, 공부방 어린이에 대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진료지원 임상검사사업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실 때 필요한 것이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방문보건 간호사를 대폭 확대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고 그동안 쭉 해오던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만 들어 있고 방문보건사업은 100% 구비로 하는 사업이어서 사업대상자는 동일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 임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이것은 방문간호사 임금은 아니네요? 78p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방문간호사 임금해서 나왔거든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여기는 방문간호사하고 현재 사회복지사하고 운동처방사 다 포함한 임금입니다.
이영심위원
79쪽, 80쪽에 나와 있는 방문간호사 임금은 또 다른 것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여기에 2명이 잡혀 있는 것은 같은 대상자들 대해서 맞춤형 허약내용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두 사람을 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그 한 사람하고 방문진료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나가서 진료하는 데 두 명 분의 인건비를 올린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방이 중요하고 취지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보면 정신보건센터도 지금 위탁을 주셨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강북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나가고 직원이 나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치매지원센터는 전액 시비사업이고 올해는 시설비는 시비,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치매지원센터를 하는데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럴 때에 이 센터장은 정신과 의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운영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의 인력도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이렇게 인력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영심위원
고대안암병원 신경과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치매는 신경과와 정신과 둘 중에서 해도 됩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몇 개구가 진행을 하고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치매지원센터는 올해로 해서 25개 보건소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구만 들어가면 25개구가 다 한다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3년에 걸쳐서 추진이 돼 왔고 원래 7개구는 내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7개구까지도 올해 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조기에 발굴해서 후속조치로 치료센터에 연계해 주거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검진을 해서 정밀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진료비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의뢰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검진에서 치매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도 시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140평~150명 이상 돼야 되고, 방 수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실이 있어야 되고, 전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시에서 추진을 하고 규정이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장소는 우이동쪽으로 알아봐서 계약이 됐다는 것인가요? 저도 오늘 이 사진을 처음 보는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우이동에 소재하고 있는 옛날 '가빈'이라는 음식점 자리에 임대계약을 하고 설치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구강 관련해서 보건소 분소에 센터를 해서 확장사업을 하고 싶다고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건소 업무는, 그러니까 예방하고 홍보하고 거기까지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민간의료가 많이 발달돼 있지만 치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어느 선까지인가에 따라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요. 장비 하나만 해도, 인건비만 해도, 실은 주민들은 분소가 있으면 많은 것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과의사 하나 넣었으면 하니까 그럴 예산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강보건센터인가를 분소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느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분소 차원에서 수유동 쪽에도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도 하시고, 삼각산동이나 3선거구 쪽에도 구강 관련해서 하시려면 같이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분소나 혹시 구강진료실이 곳곳에 있으면 참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센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구강보건센터는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강진료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구강보건 교육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실 이 세 가지 실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면적이 3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왔을 때 구강보건교육을 받을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것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 합해서 30평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구강보건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게 되었고, 또 구강보건센터에서 하는 일은 기존의 예방업무를 좀더 충실하게 하고, 관내에 장애인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장애인학교에도 나가서 그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도 시키고 1차적인 예방처치를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방업무와 더불어 우리가 1차 진료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노인 치과진료는 아마 좀더 커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어린이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은 좀더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홍보나 교육이잖아요. 이런 데에 방문간호사처럼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센터가 필요한 것인지?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닥면적 이외에도 인력요건도 있습니다. 상근 치과의사 1명 외에 비상근 치과의사 1명이 필요하고 치위생사 5명이 필요합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이 서울시 조례인가요, 법률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센터에 대한 설치기준입니다. 만약에 치위생사가 그렇게 확보되면 당연히 학교도,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인학교에 나가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노인대학이라든지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좀더 활발하게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센터가 있어서 거기 센터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의 일련의 기획을 짜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많잖아요. 치매도 관리해야지 구강보건도 해야지 예방도 해야지 또 아이들 비만이다 뭐다 지금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간도 없는데 센터 만들고 뭐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왠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다 싶지만 큰 틀에서 인력 확보하고 해야지 되도록이면 센터나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튼튼 어린이 그 사업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건강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홍보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오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간다든가 아니면 각 학교에 보건교사들을 교육시켜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라, 이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예방과 홍보와 이런 것밖에 없다면 아주 축소해서 하시고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센터를 하나 만들 때도 신중하게 진짜 신중하게, 사실은 상위법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상위법에 서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소장님이 잘 하시고 과장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고 앞으로 예산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부분이 전반적으로 사정이 안 좋은 데에 비해서 보건소가 너무 새로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 구청차원에서 조언을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이런 능력이 안 되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센터나 이런 것이 다 관리자가 있고 저희가 그 센터만큼은 운영해서 지역 주민에게 어떤 이득이라도 건강상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벌려놓고 예산 들어가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나가는 교육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연초에 학교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연중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십시오', '강사료나 자재료는 저희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교육은 저희가 최대로 하고 있고, 각종 학생들 캠페인이나 축제 때도 저희가 나가서 같이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부분에 대해서 홍보관을 만든 것은 교육도 어린이에게는 다 교육의 눈높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고, 또 인형극 같이 저희가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추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을 저희가 만든 이유는 그야말로 한 번에 보면 각인이 돼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좀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운영이 되면 1년에 1만 5,000명~2만명의 학생과 아동이 그 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하겠다고 해도 신청을 안 하는데 보건소에 이 프로그램 신청이 많이 들어올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동극을 해보면 10회~13회 하는데 1년에 7,000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관도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은 오픈식을 못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기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까지도 가능한 실입니다. 그 학생들이 예약을 잡아서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1년에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린이 건강 뮤지컬도 각 학교마다 강당이 있어요. 혹은 시청각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연을 학교와 연결해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공연을 어디에서 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어린이 튼튼탐험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린이건강체험관도 거기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공연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그것은 분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소 1층에 저희가 활용하던 물리치료실하고 안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공연을 해보면 연극공연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정도의 내용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의식과 위생 손 씻기 등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을 아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없던 예산이 다 신규로 들어가는데 장소도 그래요. 저는 강북구민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받아요. '보건 분소에서 무엇을 하느냐?', '구립 어린이집을 지어 달라'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독서실이 부족합니다. 지금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SK아파트 안에 있는 독서실은 비용도 비싸고 쉽게 자리도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주민들은 많은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하는 일이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업무이고, 특히 어릴 때 받은 교육이 평생 남기 때문에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공간을 차지하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만들어놓으니까 운영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정말 멋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뮤지컬도 공연해 주고 한다면 한 학교가 했을 때 홍보가 바로 되지요. 그러면 '우리 학교도 해주세요', '우리 학교도 해주세요' 되지요. 그냥 가서 간단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뭐 하나 틀어놓고 빙빙 돌리고, 졸린 강의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응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런 뮤지컬공연의 내용은 좋습니다. 굳이 공간을 써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몇 천 세대예요. 6구역, 8구역, 12구역이 지어지면 그 주민들의 욕구를 다 소화해 내야 되는데 그쪽 지역은 정말 땅이 없어요. 제가 도서관을 하나 짓고 싶어도 삼양동에 어린이정보센터 하나 짓는데 땅을 못 찾아서 결국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쓰는 일은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도 사실은 각 동마다 하나씩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몇 달씩 기다리고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것 애들한테 홍보 좀 하겠다고 사실 잘된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쓰는 부분은 사실 신중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대비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것이 그것인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냥 나가서 상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금 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한 것이고 일단은 공간이 들어가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건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인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는 사실 조금 더 새롭고 적극적인 일은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가지고 저희가 더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인내심이 많아서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 꿈이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대학입시도 몇 번 봤는데,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따지면 어느 분야나 치매에 걸리신 분이나 마음이 아파서 고통 받는 분이나 다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분포도를 봤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적어도 상담을 받아서 우리들이 방문을 하고 자꾸 지지해 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면 몰라도 공간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밥 먹고 음악치료라든가 놀이치료라든가 이렇게 할 만한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포되어 있는 주미들이 들어와 계시지만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공간에 대한 욕구가 엄청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사는 강북구민 또 저기에 사는 강북구민 그것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오셔서 놀이치료 받고, 음식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상담 받고 그러기 위해서 내주기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욕구를 봤을 때.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있지요? 몇 종류나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8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8종이요. 이것이 전부 무상접종은 아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8종 모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고 또 위탁된 의료기관에서 접종받는 아기들은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위탁병원에서 접종을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3만 7,000명 정도의 어린이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현재 접종률은 대상 대비 몇%나 접종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비율은 내지 않았는데, 보건소 8종 접종 실적은 3만 7,854명이고 병·의원에서 8종을 접종한 실적은 5,066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 무상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산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액 구비를 지원했을 때 접종자 수와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전액 지원할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30%라고 가정했을 때 병·의원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 8억 8,683만 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연간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 분야가 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 강북구에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 계약을 언제쯤이나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보증금은 얼마이며 현재 시설비는 얼마 정도가 들어갔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8월 17일 날 계약을 했고, 보증금 8억 2,0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시설은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시설비는 6,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시설비는 6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60% 공정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정수민위원장
그리고 번동 배수지에 노인복지타운이 들어서면 거기에는 치매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복지시설로서 저희가 치매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제 생각 같아서는 노인복지타운에는 노인들의 종합적인 여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이동 쪽에 이런 부분이 들어선다면 수유동과 우이동 쪽에 보건 분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 분소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 분소를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한방이나 치과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전부 분산시키는 것 같아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헬스케어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배수지와 관련해서 먼저 조금 보완을 하면 저희가 분소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센터가 저희 자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간적인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곳에 설치된 것임과 아울러서 번동 배수지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적으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소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능한 프로그램을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종합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헬스케어사업은 작년부터 추진을 해온 것이고, 진행은 올해 구청하고 우이동사무소에 야호건강센터를 개설해서 간호사가 1명씩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관련된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그 이상의 정도에 따라서 한 달마다 만나시는 분도 있고, 3개월에 만나는 분도 있고, 6개월 뒤에 전화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무실 내에 있는 의사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인터넷에서 닥터유비(DrUB)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진료내역과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보면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여러 번 했으면 여러 번이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보통 한 군데에서 하루에 몇 사람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평균치 안나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2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구청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성과를 더 거두었다고 보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 군데는 동을 했는데,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향후 야호건강센터를 운영하려는 방식은 각 동별로 주민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 곳이고, 저희가 일단 세운 이상은 상주 인력이 있고 그것을 유휴하게 놓아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통 단위, 반 단위, 각종 회의, 모임 이런 분들을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일정별로 검진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리고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지금 국비에 조기검진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러니까 치매지원센터는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고, 앞에 있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