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고 12월 9일, 마지막 날인 금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0일 월요일 예산안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2006년도 예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821억900만원보다 58억800만원이 증가한 879억1,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는 10억이 증가한 168억1,400만원, 재산세는 17억5,900만원이 적은 104억2,9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2억8,000만원이 증가한 122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축세는 작년과 같이 1억7,000만원, 담배소비세는 10억원이 증가한 172억원, 주행세는 51억9,300만원이 증가한 218억6,200만원입니다. 목적세로서 먼저 도시계획세는 3,700만원이 증가한 60억900만원, 사업소세는 4,200만원이 감한 14억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17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41억1,091만1,000원보다 6억5,715만2,000원이 증가한 447억6,806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1,257만원이 증가한 1억96만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3,293만8,000원이 증가한 6억6,183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하천사용료는 6,0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 시장사용료는 4,975만4,000원이 증가한 7억7,995만3,000원, 입장료 수입은 3억1,129만8,000원, 기타사용료는 4억1,151만9,000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는 과별로 세부내역별로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은 604만5,000원이 적은 13억2,425만원입니다. 17페이지는 시민봉사실부터 해 가지고 과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작년보다 2,696만원이 적은 4억8,925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기타수수료에 1,693만5,000원이 적은 4억5,221만5,000원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60만원, 주차요금수입은 2억3,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업수입은 12억6,631만7,000원, 21페이지 하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5억1,822만8,000원이 증가한 25억8,665만8,000원입니다. 22페이지 공공이자수입입니다. 1억원이 증가한 56억원입니다. 23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17만3,000원이 적은 8,975만8,000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3억7,000만원이 적은 8억, 순세계잉여금은 85억원이 증가한 280억1,249만2,000원입니다. 변상금은 152만4,000원이 증가한 1,282만원입니다. 다음에 24페이지 하단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6,505만원이 적은 2억135만원입니다. 24페이지는 과별로, 25페이지 체납처분비는 1,913만8,000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은 1억2,945만5,000원이 적은 8억8,360만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2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6억3,369만7,000원보다 105억1,690만1,000원이 증가한 231억5,059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05억원이 불어난 주요요인은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이 작년보다 101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해서 2억5,7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정원이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경비, 그 다음에 기동팀 차량유지 비를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 금년부터는 과별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1,000만원 증가해서 작년보다 105억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세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8,495만3,000원이 적은 1억3,941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 원인은 작년도에는 세항이 세정관리, 징수관리, 체납세관리, 세외수입관리, 체납기동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정관리에서 도세관리, 세무조사, 징수관리, 체납세관리,세외수입관리,기동팀관리,시세관리,재산세관리 이렇게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관리에서 세무조사하고 시세관리하고 재산세관리가 더 세분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여비입니다. 4,441만4,000원이 증가한 1억6,441만6,000원입니다. 주원인은 여비가 11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되고 그 다음에 인원이 6명 증원되기 때문에 불어난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적은 4,1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32만원이 증가한 62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은 작년과 같이 2억9,000만원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도 100만원, 그 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5,480만원, 이것은 지방세표준시스템 확산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현재는 민간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5,480만원이 진주시에 부담할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부분은 672만원이 증가한 672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정관리에서 분리되어서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72만원, 탈루은닉세원 포상금에 500만원, 징수관리에 820만4,000원. 206페이지입니다. 체납세관리에 1,780만9,000원이 증가한 7,645만1,000원입니다. 증가한 주요 요인은 등기요금이 1,490원에서 1,720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일반운영비 3,327만원입니다. 208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우수 부서 시상은 작년과 같이 72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840만원, 그 다음에 체납기동팀에 일반운영비가 3,656만8,000원이 증가한 7,545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차량유지비가 회계과에서 세정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공공요금 인상된 부분하고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5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관리에서 시세관리에 219억1,6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관리에서 시세관리로 신설됨으로 해서 된 사항입니다. 일시인부사역은 575만7,000원, 21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775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민간위탁금은 100만원, 이것은 축산협동조합 식육판매업소에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이 218억6,174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관리에 인건비가 3,648만7,000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2억5,729만2,000원,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50%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50%, 50% 되어 있는 이것은 작년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재배정 해서 내려온 자금을 썼는데 금년에는 50%는 시군비 부담하고 50%는 건설교통부에서 도를 통해서 재배정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기상으로 50% 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 주택가격 자동산정관련 장비구입 및 교체가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는 시군비 부담이고 50%는 국비부담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8페이지 세입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재산세에 17억5,9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먼저 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만든 가격조정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지요?

예, 세제가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 조율하면서 우리 시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으로 보면 차액이, 좀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상당한 혜택을 보는 편이잖아요?

예. 조금 혜택이

먼저 전체 일괄적인 재산세 수입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된다고 말씀 들었었는데 올해도 직접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2005년도도 많이 줄어든 편이잖아요?

예. 2005년도 줄어들고

22페이지 이자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자수입에 관련된 것이 정기예금이라든지 줄어드는 사항인데 1억원이라는 돈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항이잖아요?

금년도 현재 실적을 감안하고 내년도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한 1억원 정도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총괄적인 예산에 관련된 세수의 증대에 따라서 배정된다? 1억원이면 큰돈이거든요?

예산 규모가 늘어나니까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약 700억원 정도 늘어나지요?

예, 481억 정도 증가하니까, 작년보다.

480억?

480억이 증가한 여기에 보면 4,330억이니까

총괄적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해서 700억원 정도 늘어나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1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다?

예.

금리변동은 없지요?

금리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먼저도 예금이자에 관련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했었고 이자에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타 은행과 비교해서 활용이 되어야 안 되겠냐는 것을 계속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기에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예.

큰수입이 1억원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이 많이 줄어 들었지요?

사용료 수입은 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줄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2페이지 사용료수입에 전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늘어왔지요, 해 마다, 사용료수입이?

예.

내년에는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뒤에 13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1억5,600만원이 줄었는데 주원인이 청소년 수련관 등 사용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공원, 진주성,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세외수입 과목이 목변경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안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좀 감소되었고 그렇습니다.

212페이지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218억원이 있지요?

예.

이것은 전체가 다 운수업체 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운수업체보조금으로 다 나갈 겁니다.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에서 협의되어서 내려온 그대로

전출금입니까?

예. 전출금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예. 지금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내년도에 이 정도로 나갈 것으로 보고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중앙 내시에 따라서

예.

우리 시에서 1년에 218억원 정도

교통세액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율이 좀 오르고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축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억7,000만원이고 2006년도 목표액도 1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산정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소, 돼지에 대한 가격이 현재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받아보니까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축에 따라 다릅니다.

전년도 1억7,000 해 놓고 금년도 1억7,000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넘어도 얼마 안 넘고 모자라도 얼마 안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담배소비세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가졌을 것 같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런 내용을 줍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10억원 정도 불어날 것이다 생각하신 겁니까?

담배소비세가 지금까지 금년도에 담배소비세 들어온 금액을 감안하고 내년에는 현재 담배 한 갑에 641원이 들어 왔는데 내년부터는 772원으로 인상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인상분 때문에 예측을 해서 이런

예.

10억이나 불어납니까? 요즘 금연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담배 판매되는 양이 크게, 나이 많은 사람은 금연하지만 청소년이나 다른 부분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담배수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예측을 갖지요?

많이는 안 늘어납니다. 예년 같으면 몇 십억 늘어날 건데 많이는 안 늘어납니다.

주행세도 51억원이나, 자동차 같은 것은 28억원 정도 이렇게 불어나는데 주행세도 조금 전과 같이 그런 예측으로 보는 겁니까?

주행세는 교통세액에서 저희들이 받아오기 때문에 승용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행세 세율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1,000분의 215에서 240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된 데 따라서

205페이지하고 210페이지 사이에 보면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금 하고 210페이지에 체납세액징수 포상금 해 가지고, 탈루은닉세원 포상금 5% 하고, 기동팀에서 5%, 읍면동교부포상금 5% 세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05페이지에 나오는 탈루은닉세원은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내는 그에 대한 포상금이고, 210페이지에 포상금은 체납세, 과년도 체납세가 약 280억원이있는데 체납세 징수에 따른 기동팀에 500만원, 읍면동에 2,000만원 그렇게 읍면동에 1,000만원, 금년도 예산에는 읍면동에 2,000만원하고 포상금 1,000만원 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많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추경에 또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받으려면 조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사부분은 당연한 부분에 조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끝내는 조사에 포상금이 나가고, 받아서 포상금이 나가면 이중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제 세무조사 근본적인 취지는 세무조사하면서 기업에 나가서 어떤 커피나 식사나 이런 것을 일체 요구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정당하게 세금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진주시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부분 207페이지에 보면 인증기 관리용품에 37개 읍면동에 잉크롤라, 잉크리본,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재산세전산자료 대사용지 구입이 37개 읍면동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이것은 전체 구입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207페이지 이것은 읍면동에 인증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안 그러면 읍면동으로 자금을 재배정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용지는 구입해서 주고 잉크 같은 것은

동일한상태에서, 인구가적고 많고에 따라서 구분이안 되어집니까?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조금 차등해서 줍니다.

그러면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해 가지고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인증기라는 게, 밑에 것을 보면 518만원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인증기가 읍면동에 90대가 나가 있는데 90대분에 대한 읍면동에 유지관리, 증지 발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읍면동에 돈을 다 내려주고 잉크리본 이것은 저희들이 사서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 있고 돈을 주는 것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214페이지에 자동주택 가격자동산정 관련장비구입 및 교체 여기에는 올해 신규로 교체하는데 약 2,000만원 정도 듭니까?

이것이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일부. 바뀌니까 그 프로그램을 바꾸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휴대용정보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바로 나가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장비를 구입하고 프로그램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50%는 국비이고, 50%는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타사용료라든지 기타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주재 하에 실국장님 연석회의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세외수입 증대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1년에 두 번 갖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해당되는 실과 사업소장 다 모아놓고 부시장 주재 하에서 체납세 관련된 것하고 그런 사항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는 자리에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축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도 1억7,000만원 넘게 체납되어 있는 상태고 2006년도에도 1억7,000만원, 예상은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없다고 봐야안 됩니까? 특별하게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전 대표이사는 불구속으로 되어서 불구속공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고 행정적으로 제재를 많이 가하니까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도축업자들이 자기들이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이것이 폐쇄가 되면 불편하니까 한 번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그 사람들이 경영에 개입을 해 가지고 도축세를 거기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관리해 가지고 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그래서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전망도 있습니다.

도축세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직접 징수를 한다든지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시고 진주시를 봐서라도 지금 이 부분도 계속 회사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실제로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벌써 입고 있는 것만 해도 몇 억원 이상 입고 있는데 경영자를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그리고 또 더욱 활성화되어서 우리 도축세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꾸 세정과에서도 물론이고 담당 유통과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강구를 잘 하십시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5페이지 표준지방세 시스템을 확산시키겠다는데 그것이 어떤 제도입니까?

현재 저희 지방세 모든 프로그램을 민간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시는 주식회사 한양 컴텍에서 사용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는 싸이텍스, 그다음에 렉솔, 에금미, 이래 가지고 총 4개 업체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진작 표준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정부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다소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개발하는데 들어간 시.군 부담액이 5,84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에서 시스템을 새로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 민간에서 개발한 4개 업체들은 없어지는 겁니까? 결국 그것을 보급해 놓고, 그만큼 손실아닙니까?

민간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연간유지비를 주고 써 왔거든요. 그것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 가기 때문에 표준시스템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체 관계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축을, 시골에 보면 밀도살이라고 몰래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대로 감독을 못해서, 제대로 수입이 안 되고 부실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 간다는 것 아닙니까? 축사는 많이 늘고 나름대로 생산은 많이 하는데 도살 면에서는 세수입도 적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협조는 구하겠지만 밀도살이 크게 성행하는 것은, 성행하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 촌에 가면 돼지 잡을만한 여유도 없고, 지금 그 숫자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9억2,200만원이 증액되어졌지요, 작년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된 증액 요인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상품권발행을 위해서 2,500만원 편성을 했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것은 추경 때 확보되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3,500만원,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2억9,400만원 증가되었고, 증가됨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재래시장상인 의식개혁을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위해서 1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부임이라든지 운영비 해 가지고 1,3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679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는 많이 감액되어졌지요?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해 가지고 감액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개발비, 이것은 우리 소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

다른 과하고?

예, 합쳐진 겁니다.

표시를 안 해 놔서... 682페이지에 재래시장 차량 임차 있지요?

예.

그런데 50만원이 있고 35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35만원은 우리 관내이고 50만원은 관외에 서울이라든지 기타지역에 나갈 때 5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악회 같은 데는 관외도 35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결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남습니까, 다 씁니까?

이것이 임차로써 하기 때문에 물론 남는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만

아니, 50만원 되어 있다고 그냥 5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형평성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50만원 들었다고 해도 타 부서, 회계과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청에서는 예산 세울 때 다른 과에서도 35만원, 50만원 이렇게 올라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84페이지에 재래시장상인 마인드 위탁교육해서 1박 2일, 100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식교육을 하는 차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만 삼성연수원이라든지 마리나리조트, 남해스포츠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벤트회사라든지 전담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협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1,500만원을, 예를 들면 지급을 하면 자기 기관에서 강사라든지 다 초빙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도록 저는 이쯤 하겠습니다.

정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취업설명회 공연자 출연료, 취업설명회 참가자 보상 여기에 보면 참가자 이런 데는 1,500만원입니까? 100만원, 위에 취업설명회 공연자 출연료 10명 해 놓은 것 이런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교향악단이라든지, 교향악단 출연료입니다.

몇 시간 해서 1명에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10명입니다. 이것은 대충 보면 두 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지급했네요?

예.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이 너무 돈이 적다고 하던데 하루에 얼마를 지급합니까?

지금 2만5,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해서 2만8,000원 꼴로 지급합니다.

이것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일을 제대로 시키고 급료도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많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 올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지정된 단가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해 가지고 2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회밖에 참석 안 했는데 2회가 되어 있네요?

중간에 지침이라든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변동이 있으면 그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2회로 올려 놨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보면 지역경제, 68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약 6,500만원 불어났지요? 주 요인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이용 캠페인 참여자보상 500만원이 신설되었고요. 재래시장 상품권발행 홍보물 제작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2,500만원 그리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3,500만원,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재래시장이용 캠페인은 중앙시장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 재래시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상 보면 우리가 중앙시장, 중앙지하상가를 위주로 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설, 추석을 이용해서 한 번은, 설에는 중앙시장 쪽으로 한다든지 추석 때는 자유시장이라든지 천전시장,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캠페인을 위해서 참여자들에게 장바구니 하는 것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하는데 2,000만원이나 줘야 됩니까?

상품권 유인할 때는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상품권을 보니까 200원에 100,000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품권을 우리가 꼭 시에서 줄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장바구니 이 정도 줘도 되는데 이것은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종전까지는 진주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중기청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광역쪽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당초에는 중기청에서 진주시를 지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광역 시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광역시로 하면 한쪽 지역, 우리가 생각하는 삼천포라든지 통영, 마산 그런 지역으로 다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은 우리 진주에서는 진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투입은 저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전체를 가지고 이용한다면 본 위원은 마땅하지 않다는 부분은 어떤 하나의 재래시장,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서부면 서부, 자유시장이면 자유시장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재래시장을 두고 어떤 샘플을 두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전체 재래시장 해 가지고는, 나눠 주는 식으로 바구니를 준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런 부분은

재래시장 상품권은 유인하는 것만, 발간하는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떡 갈라먹는 식으로 중앙시장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시내 전 재래시장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 이 관계를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진주시내 지역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활용하려면 다 사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사 가지고 이용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했고 주차장까지 만들어 주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 재래시장으로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타 재래시장도 이렇게 본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진주시에도 시정이 이렇게 주차장까지 형성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루어지더라,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재래시장 캠페인하고 바구니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예산 투입하는데, 그냥 나눠주는 식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고 그 밑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도 있습니다. 위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안에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도 위탁으로

이 운영비는 지난 번에, 산출근거에 운영비도 안 들어 있었지요, 그때는?

추경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운영비가 들어 있었습니까?

예. 추경예산에 2,8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3,500만원정도

이때는 7월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다소 증액됩니다.

268페이지에도 우수 재래시장 선진지 시찰차량 임대 있고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인데, 이것도 전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획을 잡기로는 번영회 임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 상인을 일일이 다 모시고 가지는 못하니까 대표격인 번영회 임원들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 보니까 재래시장 마인드 위탁교육 해 가지고 100명 정도입니다, 100명.

예. 그렇습니다.

또 우수 사례 선진지 시찰 여기도 몇 명 정도 봅니까?

예?

선진지 시찰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은 몇 명으로 봅니까?

40명입니다.

이 분들을 모셔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안 낫겠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교육은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변하고 번영회에서 임원들이 가면 아무래도 자기 회원들을 좀 이끌 수 있는 구인점이 되기 때문에 계속 교육은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만약에 내년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일반 상인들도 모시고 가서 계속교육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어떤 면에는 단합적인 화합적인 분위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 차 한 대 타고 가서 다른 선진지 견학하고, 그것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느냐는 내용인데 과장님은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적인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천전시장에서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안 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봉기 위원님이 상인 번영회 임원들을 반대하는 사람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이끌고 포항 죽도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죽도시장에 갔다 오니까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안내를 한 것도 아니고 번영회 임원들을 만나서 직접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진지견학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상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번영회 또 아니면 재래시장들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분들 소관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이끌어 가지고 차 태워서 갔다 오고 어떻게 하자고 하고 느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번영회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지, 시에서 이렇게까지 차량을 해 주고 그분들에게 이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재래시장이 살면 지역경제가 그만큼 나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의식개혁이 되면 상대적으로 친절하다든지 영업하는데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하는 시장에 모시고 가면 나름대로 새로운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의식 자체가 이루어졌다면 또 어떤 교육에 효과가 있었다면, 그 분들도 다른 재래시장 이런 분들이 번영회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진주시가 재래시장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했는데 나은 점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끌어가고 있고 또 지원하는 것,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 데, 본 위원은.

일단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끌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변하지 지금 대부분 상인들이 영상인입니다. 연세도 많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선진 재래시장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도 깨우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변화를 스스로 안 느끼겠나 싶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863페이지에 보면 일반실비보상금에 500만원 불어났지요? 작년보다 배로 불어났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아, 683페이지. 일반보상금 여기도 보면 배로 불어났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관계는 2005년도까지는 기획실에서 풀 관리한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온겁니까?

예.

그밑에 사회보조단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4페이지 시설비, 중앙지하상가부터 이렇게, 중앙시장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투명부스설치까지 14개소,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지하상가입니다.

아, 지하상가입니까?

예.

그러면 제일 밑에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 있지요, 자유시장에 지난 번에 아케이드 설치 한 번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지요?

예.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합니까?

뒷부분이 안 되어 있고 통로에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좋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마무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동부시장도 마무리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중앙시장 공동화장실 개보수인데 4개소 있는데 이것은 본래 자체에 건물에 화장실 개보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시장에 본래 근무하던 거기에, 번영회에서 화장실까지,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요즘에는 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돈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보면 그냥 우리 시에서 전체 다 중앙시장을 살 정도로 돈을 투입할 것 같은데, 화장실도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자기네들보다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는 상인들이 사용할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이용하다보면 화장실을 찾기 마련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좀 갖추어야 될 시설도 기본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정도는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고, 285페이지 시설비에 한 번 봅시다. 시설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차없는 거리 확대조성사업,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문산시장번영회신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있지만, 안에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산출내용이? 이렇게 차없는 거리 확대조성사업 이래 버리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확대 조성사업은 대안동 몰에이지 뒤편에서 럭키약국까지 60m됩니다. 폭은 8m되는데 여기 이 도로 포장하는데 천연석이라든지 아스콘포장이라든지 결정은 안 되었지만 포장을 하고 광장 조형물 설치하고 차량통제용 볼라드를 2개소, 8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없는 거리에 계속 시에서 예산을,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투입하고 있지요?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원이나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신설입니다.

신설요? 어떤 거리를 또 신설을 하신다?

방금 몰에이지에서 대안동 럭키약국까지

거리를 늘리는 겁니까?

예.

그것은 차없는 거리 상인들이 좀 늘여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진주시에서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진주시에서 필요하기보다도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 하시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비가 3,538만6,000원이고 인건비가 1억1,520만원, 총괄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 중앙시장에 1억5,000만원 정도 들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에 관련된 것은 2억3,400만원이고?

예.

거기에 1년 총수입이 8,400만원 정도 시 수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감가상각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가상각비는

계산 안 하셨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건물이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예.

기간은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수입을 보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내용에 보면 거기에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인데 인건비가 1억1,500만원이거든요. 주차관리원 근무복을 15만원 6명 해 가지고 3회를 해 놨어요. 위탁을 하면서도 옷을 사 줘야 됩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했잖아요?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다 줬잖아요, 1억1,500만원?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주고 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근무복도 해 줘야 되느냐는 거지요.

순수한 인건비만 계산되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운영비에 보면 주차관리원 근무복하고 주차관리원 방한복도 다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민간위탁한 사항으로서 인건비는 별도로 위탁되어 있는데 운영비에 이런 사항까지 다 해 줘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방한복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무복을 주고 하니까 운영비로서 이 사람들에게 해 줘야 되느냐, 뒤에 보면 인건비는 별도로 매월 960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방침상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680페이지에 재래시장이용 캠페인, 상품권 홍보물, 재래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회수라든지 개수가 들어가는 것,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재래시장에 관련된 것이 시내중심으로 봐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시내에 현재 자유시장, 천전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홍보해 본 적도 없잖아요? 일단 현재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자유시장 한 번 정도, 중앙시장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중앙시장 주축으로 했지, 천전시장에 해 본 적은 없지요?

그것은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업무 전체를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을 이 캠페인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형식에 지나치지 않다는 판단이 가거든요. 뒤에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다 형태를 갖추려면 이것은 예산 자체가 너무 부족한 사항이고 이것은 어떤 캠페인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다음에 683페이지 YMCA하고 관련해서 뒤에 YWCA하고 YMCA하고 회계과에서 된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689페이지하고 683페이지에 보면 YMCA 시민법률학교, 시민법률학교가 뭡니까?

시민법률학교는 소비자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구입 시 주의사항, 민사소송 소액재판, 개인정보 피해사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예.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진주 YMCA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YMCA 자체에 초청을 해서 시킵니까?

이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수도 있고 자기 자체적으로 교육을

아니, 대상을

강사를 초청해서 합니다.

대상을 어디까지 대상을 합니까?

교육대상은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수강생을 모집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안 받겠습니까.

업무가 이관되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민법률학교라든지 학교급식모니터링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상 중복된 상태에서 뭔가 좀 불공평하다, 시민법률학교를 시민 상대로 10명만 모여도 되고 3명만 모여도 되고 YMCA회원이 모여도 시민인데

이것은 총 6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보면 내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자기들 계획은 6회에 걸쳐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계획을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할 때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지, 몇 명 정도 오는지, 이것을 보고된 일자하고 조율을 해서 담당자가 확실히 체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되면 그렇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아까 강홍구 위원이 행사실비보상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683페이지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510만원 증액되어졌거든요?

예.

여기도 보면 지역생산품 기획전 참가업체 보상 해 가지고, 뒤에도 보면 지역생산에 관련해서 또

이것은 숙박비하고 식대고, 뒤에는 차량임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것도

이것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고 예년대로 내려오는 그대로입니다.

내려 왔는데 증액되어졌거든요?

이것은 증액된 것이 올해까지는 5일 기준으로 편성했고 내년에는 7일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84페이지에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앞에 아케이드 공사한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앞에 공사한 것이?

앞에 마친 공사 말씀입니까?

앞에도 공사를 했거든요?

확실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유시장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도 공사가 있어서 민원이 또 제기되어졌고 자유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만 동부시장 같은 데는 아케이드 설치보다는, 도색을 한 번 해 주고 보도 블럭 있지요, 밑에 깔려 있는 보도 블록? 시장 안에 보도 블럭 안 있어요?

예.

이것이 옛날 보도블럭이 되어서 밑바닥이 형편 없거든요. 건물 자체를 한 번 도색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오는 소비자들에게 더 깨끗한 분위기가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는 위에 아케이드 설치해 봐야 사실상 공사한 표가 안 나게 되어 있거든요. 밑은 현재 보도블럭 30년 되는 것, 깨진 것이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밑에 하수구 안 있어요? 하수구도 옛날 콘크리트가 깨져 있는 상태인데 건물 보면 빈 점포도 많고 점포마다 노후화되어서 위에 천장에 콘크리트는 부식이 다 되어 있다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도색을 한 번 해 주는 것이 낫지, 아케이드 위에 새로 올려 봐야 아무런 보람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것도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요.

이것은 올해 사업을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종포 도의원님, 정순명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이 참석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건의가 되었고 했는데 가장 우선 순위에서 해 주겠다, 주민들을. 그 사람들 요구가 아케이드공사부터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강 위원님 의견도 제 생각하고는, 밑에부터 해도 좋은 것을 우리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가 아케이드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밑에 바닥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요구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위원님 두 분도 참석하셨고 도의원님도 그러면 주민요구대로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공사, 얼마나 되어 있는 것, 전체 다를 못해서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예.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아케이드공사, 자유시장에 관련된 것을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684페이지 재래시장 상인 마인드교육 위탁인데 1박 2일입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교육을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장소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삼성연수원이나 마리나리조트, 남해스포츠파크 세 군데가 있는데 적정한 장소를 그때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어디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거라고 구체적인 안도 없이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지요. 정확하게 어디에 무슨 교육을, 상인들을 100명을 차출하는데는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천전시장이면 천전시장, 몇 명 몇 명 해서 어떠한 사항을 교육시키겠다고 확실히 계획되어야지 현재 이것은 예산만 확보하고 나서

예산확보 되면 그때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 확보하기 전에 확실한 계획이 서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몇 개 중에서 몇 명 해 가지고 차출해서, 그러면 어느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야지요. 그 다음에 진주상공회의소 있지요, 4,000만원 하는 게 매년 해 줘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7년까지

2007년까지는 해 줘야 된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있지요?

예.

공공근로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11억8,400만원이고 올해는 14억8,8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분은 뭡니까?

분권교부세, 국비입니다.

분권교부세로 국비로 하면 분권교부세, 이번에 예산서에서는 분권하는 것은 처음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예.

과년도는 전년도, 미수금 용어도 바뀌고 했었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관련해 시비를 현재 11억5,200만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실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노임 있지요, 노임도 시비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처음에 예산하면 국비에 관련해서 내려올 때는 예산지침에 의해지고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는 데이것은 자율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율적인 사항이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하고 올해 현재 4/4분기에 올 당초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공공근로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가용인원을 115% 정도, 증원해 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실국에 공공근로가 신청된 사항대로 다 나가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런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일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보면 몇 명몇 명 모여서 한번 모였다가 할 일이 없어서 놀 자리 찾는 게 수 없이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나오지 말라고 하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공공근로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하는 부서 안 있어요?

예.

요청한 부서에 담당자를 모아서 어떤 업무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공근로를 필요한 부분에 얼마만큼 줘야되는가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라고 하면 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고, 시비 자체를 편성하는데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92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심의위원회 관련된 올해 예산은 전액 불용이지요?

아닙니다. 12월 하순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회의를 할 겁니다.

12월에 할 겁니까?

예.

2회 할 겁니까?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면 다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05년도는 2회로 안 하고 한 번 할 거네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2회로 했습니다.

불효용처리는 안 할 거다?

어떤 것 말씀입니까?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예산

불용처리는 안 되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정확하게 산정해서 포함시켜야 공공근로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배정이 안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명심을 해서 지침을 시달할 때 해당되는 부서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만 보더라도 YMCA에 하는 것이 두건입니다. 유사합니다. 시민법률학교 및 학교급식모니터링 사업하고 소비자상담 운영지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사회산업에서 보면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YMCA하고 YWCA에 우리 시 전체에서 얼마나 몇 부서에서 지원하는지 조사를 한번, 국장님! 그것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YMCA, YWCA에 우리 말고 다른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 말씀입니까?

시 전체에서 위탁하고 YMCA와 YWCA에 지원하는 사업을 용역시키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 전체에서 몇 개 업체에서 하는지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볼 필요 없습니까?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니, 우리 재정국에서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곳에, YMCA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너무 많이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어디인가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을 까하는 기우심에서 이야기니까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봐주세요.

이 관계는 우리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인데

과장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비자보호하고 시민법률하고 유사합니다.

그것은 시민법률하고 또

그 답변은 내가 안 듣겠습니다.

학교급식모니터링사업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는 볼 수

급식모니터링은 사회산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이 관계는 올해까지는 기획실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몰랐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에게 예산 잡혀 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서 물론 그런 것을 의뢰시키고 위탁 운영을 시켜야 되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 주세요. 사회산업에서도 여기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689페이지에 가로등에 태양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가로등 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곳에 설치를 합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02년도에 도래새미, 하대동에 있습니다. 도래새미 공원에 4개를 설치했고 2003년도에 송림공원에 2개를 설치해서 6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트륨 등 6개를 교체를 하겠다는 데 6군데 6개 다 1년에 교체를 다 합니까?

이것은 소모품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지금까지 업체에서 다 보수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물품을 사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형광등 32w짜리를 500개 교체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681페이지 한 번 보세요. 형광등 교체 32w짜리 500개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1년에 500개 정도가 들 정도로 전구가 불량합니까? 너무 숫자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가정용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켜 놓고 있기 때문에제가 알기로는 수명이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좀품질이좋은 것을 해서, 500개 정도를 교체하려면 사람의 수선비, 인건비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KS품, 좋은 것을 사서 300개를 줄이면 우선 금액은 같더라도 사람이 그 만큼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세요.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80페이지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발행한다면 판매는 어떤 형식으로 할 겁니까?

판매는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는 진주시에서 매년 되어있는 시상이나 포상금을 줄 때 상품권을 최대한 이용을 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이나 기업체에 참여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0,000매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선진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고 나름대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4페이지 재래시장상인 마인드교육 위탁, 했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시기는 제 생각입니다만 선거 전에는 어렵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물어보는데 선거 전에 만약에 실시한다면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밑에 685페이지에 차없는 거리 확대조성사업 해 놨는데 특별한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추진된 사항인데 점포주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0일에 동의서를 징구해서 우리에게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경남경찰청 고시로 인해서 고시로 자동차 통행제한 지정고시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까?

예.

확대 조성되므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특별히 돌아올 혜택이 많이 있을까요, 예상해 봤습니까?

이쪽에 설치한 것처럼 상당히 점포주들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해 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시장에 장애자들이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자전거 계류대, 또 노후화된 시설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해 가지고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시장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래시장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0페이지 어려운 계층불량 가스시설 교체공사 해 가지고 올해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증액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어려운 계층에 불량가스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무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2002년도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170세대라든지 200세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확대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예산액 1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170세대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교체한 것이 170세대인데 검사요청비라든지 인건비, 재료비, 이러한 것들이 세대당 1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70세대, 예산이 좀 낮게 단가를 표시했기 때문에, 300세대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170세대 정도 됩니다.

혜택을 받는 주민의 반응 같은 것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어려운 계층에, 저소득층인데 보면 상당히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해 왔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세대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취업설명회를 한 번은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 한 번은 또 어디, 서울 쪽이나 가서 하고 그렇게 하지요?

예. 올해는 확실한 결정은 안 됐는데 취업설명회 외빈초청여비는 진주에서, 재작년에 진주에서 했고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는 진주에서 개최할 때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아, 이 사업을 올해 안 했습니까?

올해는 선거법 저촉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는 진주에서

올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지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했습니까?

불용처리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불용처리

될 것 같습니까?

예.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될 겁니다.

선거법 저촉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거법하고 저촉될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온 학생들이나 교수들을 모시고 갈 때 숙식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어 집니다.

작년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심의 때 많은 논란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업도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계획을 다 잡았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바람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에 2회 되어 있는데 2회는 어떤 성격

2회는 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주에 내려 왔다 서울로 올라갈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복편을 2회로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진주에서 하면

예.

그러면 서울에서 하면

이 여비는 필요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다 말이지요?

예. 내년도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실시를 안 했는데, 안 하므로 해서 어떤 학교측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우고 나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 설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학교측에요?

예.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2번 개최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92페이지 맨 밑에 자체사업에

692페이지요?

예. 맨 밑에 일자리창출 펀드 출자금이지요, 1억원이 삭감된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있었지요?

예. 2005년도는 있었고, 그것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펀드출자금은 어디에 출자를 하는 겁니까?

k&c, 경남일자리창출투자조합에 투자를 했습니다.

1억원 투자해 놓으면 계속 유효한 겁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 주는 역할 같은 것이 있습니까?

7년간, 2011년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2011년이요.

2011년까지 이 사람들이 펀드출자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까?

운영사는 지식과 창조 투자벤처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k&c 경남청년일자리창출 투자조합에서 규약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우리 시에 주고 있는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여기에 보면 이것은 일반 사업연도 결산 후에 현금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2011년 이후에 결산해 가지고 현금으로 분배하도록 그렇게... 아,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매 사업연도 결산 후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결산하고 나서 이익이 생길 때 현금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퍼뜩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자리창출펀드라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일자리창출 쪽에 기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취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 상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계장도 저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하세요.

689페이지 맨 밑에 저소득층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 4만600원 해 가지고 700세대 되어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전기는 한전에서 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좀 협조를 하든지 해서 조금 싸게 한다든지 무료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이것은 한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공사하고 협조를 하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는 우리가 지급하고 만약에 노후화된 시설물은 안전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런 것은 안전공사에서 제공합니다.

안전공사에서 서비스 해 주고 우리는 단지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료 같은 것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가스 쓰는 데지요?

도시가스가 아닙니다. LPG

개인인데 도시가스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 밑에 691페이지에 참가자 수송차량임차에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외 라서 50만원입니까?

예?

역외, 진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5페이지 시설비에 차없는거리 확대조성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확대 대상 위치는 어느 위치입니까?

대안동 몰에이지 뒤편에서 럭키약국까지 60m 정도 됩니다. 폭은 8m정도 됩니다.

차없는거리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제가 옆에서 이야기들을 때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 주민들이 동의서까지 징구해 가지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극장 뒤쪽하고 구 종로 거리하고 두 군데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막연히 추측만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기보다 구체적으로 전과후의 매출액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되는데 과연 그런가 싶어서 걱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인들은 좀 우리하고 속성이 다릅니다.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다보니까 절대로 자기들이 손해볼 짓은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구 종로 거리라든지 이런 데 잘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만약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면 이 사람들이 요구할 리가 만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고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지, 불편하다든지 이익이 감소가 된다면 절대 요구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역효과가 나고 이익이 감소되어서는 안 되지요.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100% 동의를 해서 찬성한다면 아무래도 10% 내지 20%는 효과가 있고, 우리가 매출액을 조사한다고 해도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 매출액을 조사할 수 없거든요. 세무서 가도 100% 신고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원하면 10% 내지 20%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극히 반대를 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금년에 계획구간 마치고 나면 다음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이것을 하고 나면 별도로 자기들이 요구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한다면 채산성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차없는 거리 바로 밑에, 지금 어느 곳을 환경개선하려고 합니까?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정시장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장애자 접근이 어려운 데, 중앙지하상가 같은 데는 장애인들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 데라든지 자전거 계류대, 환경개선,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것은 풀사업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이 많다 보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또 도로가 좀 파손되었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우리가 수가 많다 보니까 즉시 고치기 위해서 풀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즉시즉시 준비해 나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가실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재래시장 장옥보수비라든지 매년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분다든지 이러면 그것이 즉시 고장이 나고 또 하수구도 가다 보면 차가 이렇게 해서 부숴진 부분도 있고, 풀사업비쪽으로 5,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즉시 즉시 고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일반성시장이나 문산시장에 작년도에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장옥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시설이 깨끗하고 하면 접근이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이 5일장인데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집중화가 이루어져야되고 나름대로 특화되어야 외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일반성시장은 번영회장이 참기름을 짜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선다고 하거든요. 나름대로는 특화되어야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이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평가를 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출액 파악은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보다 활성화되는지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문산시장 번영회 사무실신축 되어있는데 지금 문산시장에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5일장이지요?

문산은 5일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나요, 며칠 만에 한 번 설 것을?

12동입니다, 문산에. 장옥이 12동입니다.

5일장 서는 그런 시장 같으면 특별히 번영회 사무실 신축까지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대방하고 대비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성시장에 번영회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번영회가 중심점이 되어서 재래시장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시간 나면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과연 필요한 지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전구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주차장에 점포가, 등이 몇 개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했는데 전구가 700개입니다, 공영주차장 있는데 설치된 것이. 이것은 24시간 켜 놓고 있다 보니까 자주 부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700개를 다 못하고 그래서 500개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형광등 관계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기업통상예산이 115억1,74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92억4,916만2,000원이 줄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생물산업에서 120억6,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에서 12억800만원, 창업지원에서 2억3,200만원, 특화에서 2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기업지원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12억820만6,000원이 증액된 34억5,1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이 증액된 내역을 보면 민노총 사무실 임대비 5억원, 노동회관증축비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5억4,8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5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노총사무실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6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출기초에 민노총사무실 임대전세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민노총에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연건평을 지하1층, 지상3층에 주차장을 보유할 수 있는 240평 정도의 건물 전세금으로 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지난 해보다 634만4,000원이 증액된 6,679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여비가 1인당 5만원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 번에 26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근로자의 날 행사, 695페이지 내역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그 다음에 수련대회, 산업디자인전람회지원, 그 다음에 경남 E-BIZ 소프트웨어 공모전개최 지원경비 등에 대해서 총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해보다 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695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서 2억7,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를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회관 증축비 9,000만원을 계상하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기름탱크가 노후되어서 보수하는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저희 관내 4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지원비 2억원,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비 3,755만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원비 2,000만원, 그 다음에 현장특화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1억원을, 총 3억5,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은 지난 해보다 2억3,252만원이 증액된 2억8,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공장부지 매입비 50% 지원이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7페이지 상단에 보면 종합무역정보서비스 제공수수료가 1,3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무역정보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클릭을 해 보니까 3,200건 정도 열람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15건 정도, 총 210일이니까 15건 정도 열람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애로해결 스포터즈 운영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외국인근로자 위안 한마음행사를 내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이 계시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하고 금년 예산은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선거마치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금년도 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번보다 320만원이 줄어든 내역이 되겠습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이전입니다. 옆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기투자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 기업이 저희 지역에 오면 50% 지원을 해 줍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경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만 재정자립이 40% 넘는 곳은 도비가 40%, 시비가 60%, 40% 미만 시에는 도비 50%, 시비50%, 군부에는 더 많습니다. 군부는 15%가 넘어가면 도비가 70%, 군비가 30% 그런 식으로 차등 지원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2억2,923만원이 증액된 10억8,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외디자이너 초청 등 도비보조사업이 4억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1억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 달보다 407만원이 줄은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자보상, 그 다음에 한복의 날 행사 참가자보상, 한복의 날은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을 해서 총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농산물가공산업 디자인개발, 섬유박람회 참가, 식품박람회 참가 등 총 3,9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0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예전시회 지원은 앞에 다른 과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종전에 금년까지는 풀로 관리하다가 내년에는 과에 직접 편성하니까 금년부터 600만원을, 지난 해는 예산이 없는 것이 금년에는 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이 공예품개발 장려비지원이 275만원, 금년하고 똑 같이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도,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증액내역을 말씀드린 내년에 실크산업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를 도비 2억, 시비 1억원 해서 3억원 하고, 실크소재 디자인개발을 위해서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 다음에 기초기술개발을 위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총 5억7,0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1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계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공예품경진대회 지원은 740만원, 이것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예단체에다가 이전을 시켜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은 실크디자인 경진대회, 시제품개발비 지원 등 금년보다 2억원이 줄어든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물산업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은 금년보다 120억6,109만6,000원이 줄어든 48억4,436만4,000원이 됩니다. 줄어든 것은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사업이 2004년, 2005년까지 총 243억원중에서 약163억원을 사업비로2년 동안에 확보를 해서, 70%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회의 참석수당 그렇게 되어 있고, 보조사업에 벤처프라자 건립사업에 41억원, 그 다음에 바이오센터 운영에 도비 2억, 시비 3억, 총 5억원, 46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벤처프라자 건립사업은 38억원이 줄어든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2007년까지 생물산업육성계획이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학술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 기술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대 국가핵심연구센터지원, 산업대에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 등을 위해서 1억9,53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국제화를 위해서 영어, 일어, 중어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 인건비 8,05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1,922만8,000원이 증액된 것은 처우개선비 2%를 계상하고 봉급인상분을 반영시켰습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금년보다 200만원정도 증액된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 공무원배낭여행은 전부 동남아 기준으로 해서 70%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공무원 교육입교자 해외연수, 해외교육자 체류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위원님들 혹시 기억을 하실 지 모르겠는데 류명현, 5급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한 바 있습니다만 행자부주관으로 미국 KDI에 국제정책대학원에 내년에 입교를 하는데 그 체제비 2,600만원을 지급해야 될 실정입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금년과 같은 수준인 3,400만원,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보다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러시아 신규교류에 따른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금년보다 250만원 정도 증액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코트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박람회 참가비지원, 지사화사업이라고 시장조사, 정보수집에 대한 지사화사업, 토탈마케팅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지원을 위해서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저희들이 인구 3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제화재단 운영규정에 의해서 1,250만원씩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에는 10억원이 계상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6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지난 해보다 2억9,845만원이 증액된 9억7,6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시유재산 사용료 5,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24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6,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에 진주산업단지조성 생태계보전 협력금, 그 다음에 보험증권수수료, 각종 수수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봉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별도 특별회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 때까지 우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과 예산보고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이 959만8,000원, 사용료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7페이지 진입도로 개설사업하고 공단조성, 이것이 20억원하고 9억원, 이것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금년보다 34억3,058만8,000원이 증액된 36억4,70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에서 산업단지 환경정비 인부하고 업체실태 조사인부 고용을 위해서 84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이것이 4억4,000만원이,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과 생태계보전협력금 그 다음에 909페이지 상단에 보험증권수수료, 각종 수수료등이 전부 포함되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이것도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9억원하고 밑에 6,000만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0페이지 재료비, 산업단지에 잡초제거를 위해서 제초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들이 산업단지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전은 저희들이 지난 2003년도에 상평산업단지 75개 업체에서 고속정보통신망구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3,0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상공회의소에 센터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전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4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730만원, 진성에 6필지, 이반성 하나, 대곡 한 필지, 총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0만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바이오밸리 조성사업과 농공단지 관리자금에 대해서 총 2억6,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융자금회수 이것은 대곡에 일광금속에 내년도 되어있습니다만 금년 11월 28일 이미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34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융자금회수가 있는데 이것도 일광금속에 원금 1,582만6,000원이 이미 11월 28일 납부되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5페이지 균특보조가 바이오밸리조성에 5억7,600만원, 실크농공단지조성에 1억1,800만원이 세입이 되도록 되어 있고, 도비 보조가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비를 별도 법정외에, 법정은 평당 5,000원밖에 안 됩니다, 외에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해서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억원, 2007년도 1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정비는 제초작업 인건비, 그 다음에 실태조사는 급량비, 기업유치 등에 여비 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93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는 농공시설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바이오밸리조성사업단지 조성공사에 2억9,000만원으로 국비하고 도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도 국.도.시비로 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전문농공단지 문화재 부지매입하고 문화재조사를 위서 해서 35억5,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실시설계용역 2억원 해서 총 43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실크전문농공단지 시설부대비에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39페이지 바이오밸리조성사업 오페수처리시설 6억7,0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등 6억7,800만원을 계상하고, 문산하수처리장 증설기본설계 실시용역비 6억7,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금년보다 12억원이 증액된 3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이자수입이 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9,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적립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일반회계전출금은 8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10억원을 잡은 것은 내년에 추경에서 2억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도 앞에 16억5,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97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3% 내지 5% 이차보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20억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차보전금 대출분 연차별내역은 옆에 있는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성기금 적립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994페이지 바이오벤처플자라 건립하고, 996페이지 바이오밸리조성사업하고 실크전문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마다 거론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694페이지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수당,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이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수당 두 개는 근로자복지회관운영심의를 위해서 저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경제건설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만 운영에 관하여 각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도 강석중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위원으로 해서 총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공무원 두 사람 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면 되는지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고, 민노총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백용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하대동에 옛날에 구시청 2청사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공원인데 종전에는 차량등록업무를 봤는데 그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린이공원도 조성되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서 내년도, 민노총의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도 새로운 건물을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전세금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제인가 그것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했지요, 대답을?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지난 번에 제가 정책적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동부하고 도에 의견을 한 번 청취를 해 봤습니다. 딱 부러지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그때 대답은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런데 그것이 문서상으로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드릴까요?

그것은 지금 이 부분하고 일치되는 겁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관계 없다

지원을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지요, 돈만 있으면. 다 지원해 가지고 안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지원해 줄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되고, 지난 번에 제가 질문할 때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렸다

이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그런 부분이지 꼭 이런 사무실 임대하는데 지원해 주라,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한 번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 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7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라기보다는 권장적으로

그렇지요. 권장하고 상징하고 그런 뜻이지, 사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지원해 줄수록.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 줄 부분, 안 해 줄 부분을 가리는 게 우리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 물어본 겁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시 하실 겁니다. 695페이지 위에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 등반대회 지원 이래서 돈이 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수련대회 연찬에 500만원, 지원 500만원, 또 경비지원 500만원

그것은 산업디자인 전람회하고 그 다음에 E-BIZ 소프트웨어 공모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돈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회관 운영비 해 가지고 5억원인가, 5,000만원인가, 수 없이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작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간이전에 보면, 694페이지 총괄에 보면 작년보다 70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근로자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아, 경남 E-BIZ 소프트웨어에서 줄었습니다.

그때는 1,200만원인데 500만원 줄였다 말입니까?

예.

줄이는 김에 다 줄여버리지 왜 700만원만 줄였습니까?

산업디자인 전람회하고 E-BIZ 소프트웨어는 산업촉진을 위한 것이고요. 위에 근로자의 날 행사는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이 생산성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에 노동회관 증축, 이것은 민노총입니까?

노동회관은 한국노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보수는 또 어디입니까?

이것은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YWCA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탱크가 노후되어서, 기름탱크가 6,000ℓ짜리인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주는데 총 YWCA 운영비가 연간 1억4,000만원 정도 듭니다. 시설은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누수라든지 그런 것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원 해 가지고 100만원씩 20개 업체, 701페이지에 보면 산학연컨소시엄사업 공동기술개발비 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씩 6개 업체, 뭐 이렇게 글 몇 자 적어 놓고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나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며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 100만원씩 20개 업체, 이것이 작년에도 나갔던 부분입니까?

예.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결과 받았습니다.

개발을 한 결과를 받았어요?

예.

그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말씀드릴까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699페이지에 보면 차량임차에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차량임차 40만원 2회 되어 있는데 차량임차가 각 과마다, 같은 국에서도 다 들쭉날쭉합니까?

이것이 시기별로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50만원이면 성수기입니다.

성수기는 제가 알기로는 70, 80만원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이기 때문에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차량 움직이는 것이 월별로 다 나올 수 있습니까, 비수기, 성수기 구분해서 금년에 차량이 움직인 것?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각 과마다 다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저는 이쯤 질문하고 다음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 이것은 받을 데가 있습니까, 예산만 해 주면?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선

책임집니까?

계상해 놓고 건물은 자기들이 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구하기는 좀... 그 장치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비켜주기는 비켜줘야 되는 것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5억원을 이렇게 해 주고 나면 매년 또 운영비 하면서 이런 것을 또 부탁합니다. 다른 데 해 주는데 또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전세권설정은 시장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건물임대는 자기네들이 임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돈을...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695페이지에 보면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가 매년 5,000만원, 몇 년도까지 주는 겁니까?

97년도부터

지난 몇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까?

97년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계획을

97년부터 매년 5,000만원, 2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2007년 되면

2006년말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계약할 수도

예, 재계약을

매년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97년도부터는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총 1억4,0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9,000만원은 자기들이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 일부하고 그렇게 지원

집은 우리 시에서 지어 가지고 해 주는 것이지요?

예. 건물은 저희 건물입니다.

건물은 지어 가지고 운영비조로 매년 5,000만원씩 주고

관리비조로 5,000만원

위에 5,000만원도 마찬가지겠다, 그렇지요? 시 돈은, 5억원이라는 돈은 살아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 보면 노동회관 증축비가 9,000만원, 696페이지 제일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노총에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은 YWCA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집행부에서도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 하는 이것 자체를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작년도에 3,000만원 줬지요, 올해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이 당초예산에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

아닙니다. 97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5,000만원씩 지원되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승인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2,000만원 삭감되어서, 지난 번 1회 추경에 2,000만원 올렸는데 또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 위원입니다. 699페이지 일반보상비에 한복의 날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있거든요. 주요업무보고 때인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것은 기관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때 보고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우선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무원, 유관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범시민적으로 확산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5개부서, 읍면동에 5개부서 해 가지고 착용율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 한 부서에 약 50만원씩 그렇게 보상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해야,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서, 10개 기관인데 그러면 면쪽에 5개 기관이 어디 어디를

읍면동 합해서 5개, 본청, 사업소 합해서 5개

그 분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국을 따져서 말씀한 부분입니까?

과 단위로요, 사업소 과 단위로.

이 분들한테 50만원씩 10개 단체에

부서에 대한 포상금인 셈입니다.

그러면 옷 입고 오신 분한테 50만원 드리는 셈이네요?

아닙니다. 한 부서에 보통 20명, 30명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실,국 정도로 하시고 면보다는

읍면동을 늘리고요

위원들도 이렇게 하면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대표성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같이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사회단체를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하겠다면 확대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외국인근로자 위안 한마음행사 있거든요?

예.

행사운영비, 이 분들 근로자만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오면 결혼을 해 가지고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결혼을 주선해 와서. 그 분들도 같이 참석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불용처리로 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해 놨습니다. 내년부터 그것이 시행이,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시행을 하는데 현재는 산업연수생하고 고용허가제에 들어온 사람이 4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지원부서기 때문에 근로자만 우선은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일반외국인은 외국인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만 하는 것보다도 근로를 쓰는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체에서 찬조도 좀 받고 행사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만 1,000만원만 주고,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업체들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우리 상공회의소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상회쪽에는 될 수 있습니다만 기업체는, 최근에는 기업에 부담하는 행위는 일체 못하도록 하니까요. 기업체부담은 지금 조금 어렵고

기업체가 참석이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기업주는 참석이 되겠지요. 되는데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순수하게 외국인 근로자들만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해 준다?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1,000만원까지 듭니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들이 작은 기념품도 하나 주고, 이벤트회사도 초청하려면, 최소 경비로 한다고 해 봤습니다.

기념품하고, 장소 빌리고,

이벤트 회사하고 노래라도 하고 술하고 음료 좀 제공하고 식사라도 한끼 제공하려면 450명이니까 1인당 2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 1회, 처음 하실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안에 내부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YWCA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무총장이 있고 직원이 4사람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 한국노총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회관에 들어 있습니다.

노동회관에 있어요?

예.

노동회관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노동회관에는 한국노총 사무실하고 노총 관련되는 단체가 들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자꾸 노총하고 관련 없는 단체가 두 개 들어 가지고 계속 내 보내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임의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안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단체가 있어야 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관련된 사무실이라면 필요한 것으로 사용을 해야지,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세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저희들이 공문은 수 차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 5억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큰 돈이거든요. 단체에 대해서 필요성은 누구든지 느끼는데 그러한 건물에 같이 들어 갈 수 있게 유도를 해서 같이 있게 만들어 주는 게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현재, 옛날 구시청 자리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거기에 들어 갈 때는 사정을 해서 들어가고 언제든지 비워주라고 하면 비워준다는 조건 하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서는 캄캄 무소식이잖아요, 지금? 내 배 째라는 식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어준 건물에 확실하게 단체들이 들어 가서 있을 수 있게끔, 필요하면 다 지어주는 것이 좋지만 현재 여러 가지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YWCA가 운영하는 건물도 사실상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원은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볼링장하고 그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개조해서 차라리 거기에서 수입이 없는 것을, 이런 것을 개조해서 민주노총 같이 사무실을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방안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전년도는 30만원인데 5만원씩 전체 증액되었네요?

부서업무추진비가 월 35만원, 이것은 직원 수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앞에까지는 30만원인데 5만원씩 전체 증액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증액되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편성하면서 일괄 증액편성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상임위원회별로 다 이야기가 나와야 될 사항이고, 근로자복지회관에 해마다 5,000만원씩 올라오고 무엇을 했느냐고 계속 따지고 하는데 지금 올해도 올라오고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 안 있습니까, 696페이지.

예. 이차보전

이차보전에 관련된 것이 총괄적으로 12억원이지요?

예.

뒤에 보면 이차보전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특별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시켜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전출을 계속해서 전출을 몇 번 시켰지요?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목은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다음에 수입이 나오면 갚는다고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쓰고 있잖아요?

기금목표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697페이지에 보면 종합무역정보제공수수료, 중소기업애로 서포터즈 수당, 앞에 이런 것은 없었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난 2월부터 한국무역협회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2월말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3,200건 정도, 하루 평균 15건 정도 열람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기업하기 좋은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98페이지에 2억원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이것은 경남도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규정이라고 도훈령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초기에 50억원 이상 100인 이상에 투자가 되면 땅의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중에서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투자유치가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담보는 그런 것은 경남은행에 해 가지고 채권을 충분히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라도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하려는 어떤 몸부림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진주공예전시회, 전시회를 공예품 생산업체에 다 전시회를 일괄할 겁니까?

이것은 지난 해까지는 예산부서에 총괄 풀로 되어 있던 것이 이것을 별도로 하나 목을, 부기를 만든 것인데요, 공예산업육성을 위해서 전시를 통한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에 전년도는 없었던 사항인데

있습니다.

전년도

이것이 250만원인데 도비 50만원, 시비 200만원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했습니까?

예. 매년 했습니다.

해외 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 실크소재 및 디자이너 개발 해 가지고 합하면 돈이 5억원이거든요?

예.

새 사업인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디자이너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실크산업을 위해서 도에서 한 1,000만원, 2,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금년에는 4억원이라는 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시비 1억7,000만원 보태고 5억7,000만원인데 해외이자이너 초청은 이태리나 불란서의 전문디자이너를 2명씩 초청해서 저희들이 기술연수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있고 요. 그 다음에 실크소재디자인 개발도 요즘 하이브리드 산업,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합사 등을 통한 디자인개발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이 지금 민간자본이잖아요? 이전시킬 거잖아요?

견직연구원으로 넘겨줄 겁니다.

이전시킬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큰 돈이거든요. 견직연구원으로 5억원이라는 돈을 이전시켜주는데 디자이너를 데려와서 하는 것하고 디자인 개발이거든요? 용어 자체만 조금 그런 것이지 동일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견직연구원은 실크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 실크쪽에 하는 것이고요

실크니까 똑같이 디자이너를 초청해서 기술지도 하면서 개발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위에 기술지도는 하나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통해서 외국 전문 디자이너를 초청해서 기술연수를 받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합사든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민간자본에 관련해서 이 사항이 되어 지고 밑에 보면 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에 실크산업진흥에 2억원이거든요? 이것도 견직연구원으로 갈 거잖아요?

이것은 리스사업이라 해서 국비가 36억원이 지원되고 3년간 총 사업비 52억원을 가지고 합니다. 도비, 시비, 그 다음에 자체부담, 그래서 이것이 지난 번에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인데, 이것은 정말 사업을 따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있는 사업에, 자체단체 대응자금 2억원씩 주는 겁니다.

기계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립에 관련해서 용역비 5,000만원인데 먼저 일괄적인 사업을 용역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판단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나요, 용역비 관계없이?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은, 실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하면 이상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냥 개괄적으로 어떤, 단순히 해 가지고는 다음에 행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오류를 안 범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만약 용역되면 실시될 건물에 전시장은 얼마 정도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번에 보고드렸는데 약 3층 규모로 해 가지고 평당 한 단면이 800평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800평, 756평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연면적이 760평이니까 3층으로 하면 평당 250평 해 가지고 총 100억원 정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 다 합해서

큰 사업인데 중장기계획에 수립시켜놨지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좀 더 설명이 되어지고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또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에 관련해서 70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41억5,000만원이나 삭감시키는데 현재 전력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땅을 매입하고 하려면 예산이 전체 투입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38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예?

702페이지. 지금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됩니까?

이것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벤처프라자건립 사업비가 총 234억원입니다. 234억원 중에서 1차년도, 2차년도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163억원으로 됐습니다. 초기에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규모가 이렇게 줄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하는데 부지가 협의가 안 되잖아요?

벤처기업지원동은 현재 설계중이고요, CRO, 국제공인 CRO는 지금 32% 정도 부지 보상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 3월에 저희들이 1차 감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문산에 부동산중개업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초에 4개인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1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폭등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오21센터에 5억원이라는 운영비가 전체 직원들, 자본이전입니까?

예.

5억원을 관리합니까? 5억원을 전체 만들어 주고 결산보고만 받습니까?

이것은

바이오21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결산보고만 받고, 2억원부터 해서 계속 증액되어 왔거든요? 처음에 2억원부터 살살 증액되어서 5억원까지 왔는데 이것은 현재

이것은 금년에도

논란이 좀 되었거든요?

이것은 자립화가 2008년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자립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확신합니다. 그때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자립화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5억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얼마 결산 받았습니까?

전년도 결산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총 인건비가 6억원 정도 소요되고, 지금 근무하고 인원이 총 21명입니다. 연구원 6명, 기술원, 사무원 등 21명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60 내지 70%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수입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예. 건물임대료, 장비사용료 자체수입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자립

전체 직원들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도 파견 나가 있지요?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고, 업무파악을 전반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수시로 가고 국장님도 저보다 더 많이 나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전체 주고 나서 결산서는 언제 받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익년도 2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결산도 결산이지만 저희들이 자금 집행하는 것은 국장님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제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하고 감사가 있으니까 믿고, 이상없다, 그렇지요?

결재를 계속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데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706페이지에 보면 6,000만원 증액입니다. 6,000만원 증액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이것은 6,000만원 증액된 것은 그렇습니다. 토탈마케팅사업 지원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카고에 별도로 4,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토탈마케팅사업은 현지에 세일즈 전문가를, 저희들이 코트라에 위탁을 합니다. 세일즈전문가를 하나 채용을 해 가지고 수출계약 성사단계까지 관리를 하는 제도 가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카고에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개척, 지사사업도 이것은 저희들이 80% 지원해 주고 코트라 20% 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개척비가 조금, 저희들이 내년에 유럽쪽이 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시키고 그래서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1페이지 강석중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밑에 민간보조금에 실크디자인 경진대회 지원비 4,000만원하고 시제품지원센터에 9,000만원, 시제품은 어떤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염색,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7가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문공, 정경, 제직, 의장, 염색, 출력, 연사, 이런 게 저도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업체부담이 70%,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30%를 지원해 줍니다. 왜 그렇게 30%를 지원해 주느냐 하면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업체에 100% 다 부담하면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30%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리스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추가요청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개발을 해 가지고 산업을 촉진시키는 제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술개발 지원을 당연히 해야지요.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개발한 것만큼 지역특산품으로서 홍보가 되고, 과연 실적이 높아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개천예술제 등 축제행사 때에 풍물시장에 운영위원으로서 우리 시 위원이 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가운데 보면 제일 먼저 진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금년에는 논개 쌍가락지가 히트를 쳤는데 과연 우리 진주의 특산품인 실크가 관광상품화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진주를 홍보할 수 있고 실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셨느냐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에 의회에서 도와 주셔 가지고 세계의상페스티벌 40여개국 홍보도 하고 진주실크 공동브랜드 실키안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중기청으로부터 공동상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기청에 홍보비도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경제신문에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해 줍니다만 각종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진주실크가 종전에

긴 답보다도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풍물시장 할 때 이번에 우리 실크제품이 시청 본청사나 또는 우리 의회 건물 앞에만 전시를 했지, 풍물시장에는 안 했지요?

예. 거기는 촉석루 앞에 매장에서 판매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정말 먹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주 특산품이 정말 이런 특산품이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에 점포를 하나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평수를 넓게 해 가지고 전시를 해서 판매가 바로 즉석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진주의 상품화가 되고 하면 서로가 더 안 좋겠느냐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오늘 관광을 주관하는 정 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끼리 연찬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매장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역특산품이면서 진주를 홍보할 수 있고, 실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숙고 해서 내년에는, 진주시에서 꼭 하려면 특산품을 알려서, 점포 가지면 되거든요?

예.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상품을 소개하고 아주 안 좋겠습니까? 단, 여기에서 실크에다가 어떤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데 지원되어야 됩니다. 관광상품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 가지고 관광상품이 되겠는가, 이런 데연구비를 해 가지고 출품시켜야됩니다. 지금 본예산에 없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출품을 한 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주경제가 살아나려면 전체 기업이 중요합니다. 일자리창출도 새롭게 도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업이 국내판매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시장에 가서 가격적으로나 품질적으로나 상품화가 되어서 세계시장을 히트해서 뻗어나가야 우리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진주경제는 물론이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수출업체를 양성시키고 지원을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국내 판매가지고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살아날 수도 없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 것이지, 뭐니 뭐니 해도 국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세계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인건비나 원가가 절감되게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고 시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 사람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고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진주가 살기 좋고 앞으로 진주 유명한 실크제품이 세계적으로 뻗어간다, 이것 때문에 진주 견직연구원이 생기고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노고에 항상 감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96페이지, 노동회관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삭감되었던 부분이라 그랬지요?

예.

그 다음에 근로가족복지회관 보수부분은 기름탱크가

예.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유출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그렇게

계속 근로자복지회관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하는데 위원장님!

예.

심의를 마치고 노동회관하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창업보육센터 지원하고 4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학교측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예.

사업결과 같은 게

사업실적이 다 들어 오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도 현장방문을 다녀오고 그렇게 합니까?

대학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산업자원부나 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자기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산업자원부나 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실제 기술적인 것을 봐 가지고는 우리는 잘 모르고 책이나 내용 면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보셔도. 그것은 믿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보다 중기청에서 감독을 더 많이 합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들은 보면 잘 모르니까 그것을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701페이지, 기계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국.도비 그 다음에 민자가 40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네요?

민자가 아니고 교통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출받는다고요?

예. 왜냐하면 주차장 부분은 교통특별회계라고 주차장을 설치해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 60억원, 교통특별회계 40억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단 재원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드린 것은 개괄적으로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사항인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100억원을 투자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이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용역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2페이지 맨 밑에 생물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을 맡긴다면 어디에 맡길 생각이십니까?

학술용역이니까 어차피 대학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까지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이후부터 없다는 말이지요?

바이오벤처프라자 사업까지만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GMP라든지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모든 게 복합적으로, 지원시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장기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되나, 지금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주가 전국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센터로,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이런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그냥 단기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면,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도 보면 사업계획이 조금씩 계속 차질을 빚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혁신도시라 해 가지고 땅 값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703페이지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사업 이것은 이번에 처음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산업대학에 2005년부터 8년까지 3년으로 해 가지고 앞에도 1차 사업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하는데 총 사업비가 31억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6억원이고, 시비는 2억5,000만원 해 줍니다. 3년간 그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1년에 8,3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산업대에.

이것이 인력양성사업 그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동물생명 산업연구를 하는데 산업대학에 그 분야가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RRC,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2억5,000만원으로 지역에 이런 사업을,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만 총 사업비 31억 사업을 하니까 저희들은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부하고 협약을 할 때

아, 3년을 분할해서 한다고

총 2억5,000만원으로 3년을 나누다 보니까 8,300만원으로 숫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06페이지 지사화사업 지원 부분하고 토탈마케팅사업 지원 부분하고 그 밑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인데 현재 농공단지조성 진행 부분하고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사화사업은 그렇습니다. 두 개 다 토탈마케팅인데 코트라를 통해서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자체나 저희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가지고는 해외시장 개척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사화사업은 코트라를 통해서 정보수집, 시장조사, 지자체에서 80%를, 우리가 80%를 부담하고 코트라가 20% 부담하는데 왜 80%냐 하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 기업의 수출촉진을 하기 때문에 80%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토탈마케팅사업은 내년에 시카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코트라에서 현지에 세일즈맨을 한 사람 채용합니다. 채용해서 거기에서 시장조사, 정보수집 모든 수출성과가 이루어 질 때까지 자기들은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한 개 하는 사업에 지사화사업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토탈마케팅 800만원, 5개 업체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은 저희들이 실크전문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국비가 평당 7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평당 5,000원, 시비가 평당 5,000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기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입주업체에 부담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그래서 도에 특별히 좀 로비라고 해야 되나, 도에 잘 절충을 해서 도비 20억원을 평당 5,000원 말고 5,000원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원 받고 2007년도에 10억원 받고, 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도 내년에 10억원을 전출시킬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전출시켜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10억원 전입을 잡아서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그런 사업비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00% 문제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토지 지가가 워낙 상승세다보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만 공공개발사업이 100% 어떤 협의보상이 순조롭게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하더라도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이 내년도 1억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디 어디 가려고 합니까?

내년에는 유럽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유럽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동유럽쪽으로?

동유럽에 2003년도에 미니시개단으로... 종합적으로는 안 가고 미니시개단으로

유럽하고 또 어디?

내년에는 유럽쪽하고 중동쪽에 섬유시장이 괜찮은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북아프리카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7페이지, 농공단지 4개소에 시설물 유지보수 해 가지고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937페이지 1억원 부분, 농공단지 시설물유지보수?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수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농공단지 부분도 구체적으로 포장이라든지 배수구 부분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설물입니다. 4개 농공단지에 보니까 진성이 제일 조금 보수할 부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예상을 해서

포괄사업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2006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총계는 312억9,8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113억1,31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4,0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에서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 16억원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서는 증지수입이 2억3,000만원, 이자수입이 1억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입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 218억6,174만4,000원입니다. 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 3억23만2,000원입니다. 943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총 22억88만4,000원이며 그 중에 위약금이 주차장관리위약금 500만원, 과태료 수입이 21억원, 체납처분비가 8,048만4,000원, 기타잡수입이 1,54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이 9억9,520만원입니다. 다음 94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9억9,208만3,000원으로서 세입합계는 322억9,014만3,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113억8,26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4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07억8,169만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2억8,99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7,248만5,000원입니다. 이는 어린이교통공원 휴일근무수당과 어린이교통공원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47페이지 중간 부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16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내주요지점 교통량조사, 조사원 간식비,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정비작업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7억8,377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 필수운영비로서 1,000만원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고 1,000만원 이상된 금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비가 1,600만원입니다. 948페이지 상단 프린터기 유지관리비가 5,330만2,000원입니다. 중간 하단에 교통신호기 정기 안전점검수수료가 1,035만원이 되겠습니다. 949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서식유인이 2,400만원입니다. 하단에 전기요금이 2억322만원입니다. 다음 950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전기요금이 1,078만원입니다. 다음 중간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요금이 7,706만8,000원입니다. BIS 장비유지비가 8,840만원입니다. 최고 하단에 우편요금이 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1페이지 교통발전협의회 실무위원수당이 1,050만원이고, 그 아래 주정차단속원 남자피복비와 주정차단속원 여자피복비를 합해서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2페이지 교통행정업무추진 급식비가 2,160만원, 중간 부분 단속차량유지관리비 경유가 차량이 3대입니다, 1,093만8,000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휘발유 차가 6대입니다, 3,268만8,000원. 읍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1,6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관리비가 1,836만원이 되겠습니다. 953페이지는 일반 필수경비로서 소액금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54페이지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6,672만5,000원이고 주차단속원 월액여비 2명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 해 가지고 480만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810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 300만원 하고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어린이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입니다. 1일 2만원 해 가지고 2명 20회, 20일이 되겠습니다, 12개월 하면 960만원.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경수 및 장비관리가 103만4,000원, 어린이교통공원 조경지 보식이 850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8억3,2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가 3억5,000만원, 다음 956페이지 상단에 선로보수 및 지주교체, 이것은 신호등입니다, 1억원. 경보등 설치가 950만원, 교통신호기 경보등 유지보수가 6,267만5,000원. 다음 957페이지 상단에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시설이 7,045만원이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6,486만3,000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가 5,699만8,000원, 하단에 차선도색 유지보수비가 6,0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58페이지 상단에 노후, 퇴색차선 재도색이 4억8,842만6,000원입니다. 중간지점 신호기 연동화체계 개선사업비가 1억1,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설치가 5억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 3,000만원,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가 1억800만원, 시내버스 정류소 표시판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주택가교차로 도색 3,300만원, LED신호등 개선사업 2억원, 간선도로교통시설물 정비 3억원. 959페이지 상단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시설비 2억8,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캠코더 1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기록하고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경운기 구입 350만원, 잔디모아 구입, 예초기 구입, 동력분무기 구입 전체 1,060만원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운수행정 인건비는 1,134만4,000원입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하고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은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난 해는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과목이 변경됨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민간이전비로 버스재정지원금이 16억원, 이것은 도비 8억원과 시비 8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도비 50%, 시비 50% 가지고 1억2,1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여객자동차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및 주변정비입니다.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1억원 해서 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시내버스 대폐차지원금입니다. 대당 1,000만원 해 가지고 20대 분입니다. 도비가 1억원, 시비가 1억원 해서 2억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써 버스제도개선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입니다. 218억6,174만4,000원, 이것은 101억4,100만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증액되어서 했는데, 당초예산에 기준 해 놓으니까 그런데 추경예산 것은 동일합니다. 다음 9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정류소 안내기 및 기지국 이전설치가 9,000만원, BIS 동영상 시간안내기 설치가 2억1,0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BIS 프로그램관리 노트북구입 300만원. 다음 주차지도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791만5,000원입니다. 다음 6억7,854만원 일용인부임 주차단속원 2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63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6,899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25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6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질서계도봉사자, 논개제,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시 저희들이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억3,260만원은 과태료 선납자 보상금 1억2,000만원, 주차단속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교견학 540만원, 주차단속 업무종사자 보상 540만원, 교통질서계도 봉사자 모자구입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 가지고 10대, 500만원, 주차단속원 사무실 집기구입100만원입니다. 운행지도 일반보상금은 친절봉사 운전자표창장 및 상품구입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자체사업비 13억1,1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환승대형주차장 설치용역비가 2,500만원, 시설비중에서 주차구획 설치 및 도색이 1억400만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 5억원, 환승대형주차장 설치가 5억원, 공영주차장 정비 1억원, 주차관리소 설치가 3,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내집앞 주차장 설치가 1,0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3억2,114만4,000원으로, 972페이지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으로써 생략하고 9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3페이지 예비비가 15억845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총계는 322억9,014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13억8,260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734페이지, 교통관리 사회단체보조금 사단법인한국교통시민협회 진주지부 이러한 단체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기획실로 예산을 넘겨줬더니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러면 내용을 잘 모릅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기획실로 넘겨 주었기 때문에. 밤샘 주차단속 요원인데 자기들이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단속실적을. 그러면 저희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단체가 아니더라도 새마을 교통봉사대도 있고 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도 있지요?

예.

또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이렇게 많은 단체를 동원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게된 것이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공고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자기들은 교통분야라고 해 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검토분석 해 가지고 사실상 한 달에 많을 때는 10건 정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단속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그래서 그 신청 들어온것은 저희들은 또 완전히 반려도 못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로 넘겨준 자료입니다. 넘겨줘 가지고 기획실에서 심의를 마쳐 가지고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얻기 위한 유령단체는 아닙니까?

유령단체는 아니고 실제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넘겨 줍니다.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그 단체는?

작년부터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그 구성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주차단속요원만 해도 35, 6명이 있고 새마을 교통봉사대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또 무슨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한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야간에 불법주차를 단속해 가지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필요로 해서 만든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몇 사람이 구성한 단체가 아닌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보조금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작년까지 지급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 신문공고를 내 놓으니까 자기들이 보조금신청을 했는데, 교통관련 분야와 관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조금

새마을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에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예.

물론 주차단속이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자꾸 단체만 많아져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피곤하기는 피곤합니다. 자기들이 밤샘주차를, 야간 불법주차를 단속해서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 주는데 우리도 행정처분을 안 할 수도 없고 행정처분하려니까 또 마지못해 밤샘주차를 해 놨는데 자기들이 신고했는데, 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도 피곤합니다.

본 위원이 거론한 단체말고도 또 보면 진주시 교통환경개선 시민연대, 또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 추방운동, 도대체 뭐하는 단체입니까? 다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생각입니까, 이 많은 단체에?

참, 저희들도 난감한 것이 신청 들어온 것을, 기획실에서 공고를 해 버리니까 저희들에게 신청들어 온 것을 우리가 반려는 못 시키고 전체 심의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자료를 넘겨 주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있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활동을 잘 하는 봉사단체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많아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58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 설치가 65개소, 설치는 지금 규명이 안 되었는데 시내하고 농촌지역 하고 승강장이 다르지요?

농촌에 있고 도시에 있고, 농촌에는 좀 크고 도시에는 좀 작습니다.

현재 65개 이것은 어디를 해 놓은 겁니까?

작년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0개 전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형하고 농촌형하고 도시형 되어 있는데, 설치해 주라는 데는 많은데 예산관계 때문에 1년에 한 5억원 정도씩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하고 농촌지역하고 총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150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는 35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구형도 있습니다, 신형으로 교체 안 한 것.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물어본 것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적으로 신형으로 바꾼 것

바꾼 것이 150개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바꾸어야 될 문제가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는데 신속히 바꾸어야 돼요.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농담 같이 베트공 초소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되는대로 신속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이 700 얼마 이렇게 듭니까?

농촌에는 약 1,2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렇게 안 들 것 같은데, 예산이. 나는 놀랬어요, 700 얼마 든다니까.

도시형은 700, 800하면 되는데 농촌에는 기초가 잘 안 되어 있는 데는 기초까지 다 하고, 그것만 얹어 놓은 것은 아니고 기초공사까지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교체가 될 것은 신속히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955페이지부터 어린이교통공원이 시작됩니다. 다른 것은 놔 두고 일단 어린이교통공원에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 조경지 보식 해 놨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또 모자라서 더 하는 부분입니까?

지금 위원님 관할지역이 되어서 아실 줄 믿고 있는데 밑에 휀스를 하고 나서 그 옆에 다 비어 있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그런데 추경이 2억원인가 들어가고

그것까지 다 마친 상태고

다 마치고 했는데 계속 돈이 더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댐 밑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앞으로 또 더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 하고 나면

지난 번에도 그것만 하면 된다고 2억원인가 더 얹어 가지고 했는데

예. 사실상 설계해 보고 사업시행해 보니까 휀스 주변 울타리에 공한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좋게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좀, 지난 번에 또 다시 예산편성을 한 번 했지요?

예.

할 때 그때 다 한참에 얹어서 했다면 모양새도 좋을 건데 찔끔찔끔 해서 모자라면 또 할 것 아닙니까? 959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해 가지고 또 돈이 나가거든요?

예.

조경 및 시설물정비 해 가지고?

예.

끝도 없이 돈이 나가는데 얼마를 더 투입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리하는데

관리하는데 필요한 물품이지요?

예.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