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 중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며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과 월남전 참전 사실이 있는 유공자로서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구민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구청장은 의전상 예우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참전유공자 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중원의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국가에서 준 이외에 서울시 광역지자체에서 1인당 3만원씩을 주겠다고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도 5개구 정도가 2만원 내지 3만원씩 지급을 해 왔었는데 이것을 각 구별로 격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1인당 3만원씩 수당을 지급했다는 내용이고,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내용은 주로 그런 수당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의전상의 예우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 보훈관련 행사시 유공자표창이라든가 또는 불우 참전유공자 위문격려라든가 그냥 행사성 지원을 받겠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이 ‘개인 얼마씩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잘못 해석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본 의원이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사회단체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전유공자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고 금액은 더 준다는 것도 아니고 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기종을 참전유공자로 해서 예우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 조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개인별 3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하면 그것을 못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개인별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3만원씩 지급해 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서 그때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오늘 발의한 내용의 주요골자는 행사성으로서 의전상 예우와 위문격려 등 그런 지원내용인데, 주로 그것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해 기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개인당 지급하는 수당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는 지자체마다 많이 있는데 그에 준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특수한 단체이니 만큼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예차원에서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에 따라서 타당하다면 더 나갈 수도 있고 행사성으로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은 많다고 해서 지금 지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덜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여기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