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설명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하시죠.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위원입니다. 본회의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신상발언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96회 진주시 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삼성교통 채무보증에 관한 동의안을 우리 전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 시켰습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고 저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14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저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주시 집행부 또 의회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보상이라도 아니면 저희들을 간담회라도, 이렇게 자리도 없고.... 저는 백번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양보했습니다. 또 요즘 의회 의정활동을 물리력으로 또 언론에 무참하게 지금 의회가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그 자주성이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힘으로 여론으로 또 의회 집행부에서 시 집행부에서 손놓고 있으면 누가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누가 소신있게 하겠습니까? 더더욱 그렇게 의회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삼성교통 채무보증 관계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는데 그 다음날 시장님이 의회에서 갖고 있던 대안을 그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회 의원들에게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증가시켜 놓고 의회에서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감금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뒷날 바로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다시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력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십시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의원들 중에 판단이 잘못될 수 있고 또 의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늘 이런 식으로 의회를 몰아가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집행부 본회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본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좀 뜻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를 이끌어 가는 우리 기획총무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를 감금하고 의정활동 소신에 대해서 물리력이나 힘으로 밀어 부치고 여론을 압박해 오고 하면 누가 소신있게 하겠습니까? 저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도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회에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늘 저는 집행부에 보면 늑장, 무책임 또 여론에 다 두드려 맞고 뒤에 가서 우리 위원들 심리적으로 상처다 받고 그런 다음에 가서 대책 마련한다고 그러고... 임기말에 와 있지만 저는 소신껏 하겠습니다. 오늘 시의원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됩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한가지 예산심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주민만족도 조사서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에 관한 회의록하고 그 다음 편성사항 결의된 것을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는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왜 제출 안합니까?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일주일 전에 자료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는.... 오늘 아침에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2005년도에 집행되던 방법하고 2006년도에 이렇게.... 전체적인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는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심의를 하라고 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다 풀 지원액으로 잡아 놨다가 다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의회측에 다시 넘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다 풀로 예산을 얹어서 배정하는 방법으로 종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의회에다 내용을 한번 더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간담회에서 보고 했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일차적으로 계상하고 나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될 그런 필요성은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을 타 시군과 비교 해놓은 것 보면 변경한 것이 4개 시군 사천, 밀양, 함안, 고성 이곳은 모든 부분이 재정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 그런 곳이고 그리고 창원이나 마산, 김해 이런 15개 시.군은 아직 까지 현행대로 2005년도 방식대로 지원금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칙으로 규제보다는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법절차는 나중에 검토 하겠습니다만 원칙으로 의회에 묻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집행부가 배정한 내용을 의회에서 걸러 주시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이나 모든 것이 의회 위상이나 그런 부분에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액보다 우리가 지원해줄 결정액이 어떤 것은 아예 안주는 데도 있고 거의 10분의 1, 5분의 1정도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심의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배부를 한 것이고 전체요구한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쳐서 한 것으로....

그런 어려운 측면을 의회쪽으로 넘긴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의회에다 어떻게요?

의회에다 이런식으로 배분된 내용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취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예.

우리 의회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급적이면 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전에 옛날에는 풀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풀에 얹혀 있는 부분들이 예산에 보면 사업비 정도 풀에 얹혀 있지 나머지는 의회에 갈라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업비는 개별 예산편성에 얹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도 풀로 얹는 것이 긴박한 사항이, 부기 외에 사용될 문제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액 보조단체를 제외한 일반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어떤 예산안이 안있었습니까?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사회단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풀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서 그 풀 예산 승인받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결과를 통보해서 확정 지우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주시 사회단체,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풀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사회단체에 배분을 할 것인가를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를 보면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을 도입 시행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심사 및 보조금 결정 등 사회단체 지원관리금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여기에 수혜자로 직접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규범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이 제일 좋다고 합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회나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른 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될 때는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규범이 있다면 그 규범을 먼저 고치는 것이 본 위원은 순서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 끼어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는 풀 예산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선되고 있는 규범인 조례를 외면 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의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의회보고 심의를 해라, 어떻게 보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의회의 권위나 위상이나 의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어떤 원칙이나 절차를 지켜야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집행부 편리하도록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풀 예산으로 지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회단체에서 이 보조금을 못 찾아가겠다든지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러한 그 정황을 일소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또 다시 의회에 슬그머니 떠 넘기는 이런 행위, 이제 의회에서 못 참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의회를 아주 무시를 하고 의회의원들이 어디 동네 북입니까!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를 무시해서 분명히 그리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도 자체가 당초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지금 까지 정액을 주고 임의 단체는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에서 지금 까지 임의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자는 뜻에서 이 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작년 2005년까지 두번에 걸쳐서 이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사실상 사회단체에서 인정을 별로 안했습니다.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으로 한번더 공정하고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 제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도하고 우리 관내 기초자치단체도 하고 또 전국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면 풀로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는 결과적으로 표기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한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했고 전체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보고 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각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으면 저희들이 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그에 따른 이야기를 한 것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시 자체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은 부적정 하다는 발언을 했고 그때 당시 대 부분의 위원님들은 부적정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 조례에 의하면 시 의회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만 확정해 줄 뿐이지 사회단체별로 이렇게 지급해줄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분하는 것 하고 부기다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례에 보시면 의회에서 풀 예산을 통과 해서...

풀로 하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풀 예산을 해서 풀 예산을 전제로 해서....

풀에 얹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라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2004년도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지침에 따라서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상위법에 제한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데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방금 정경천 위원님이 풀에서 해서 집행부에서 갈라라는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방금 조례에 의해서 이야기 안했습니까? 2004년도 지침하고 조례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부터....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해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풀로 그 때 예산신청 안했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그 풀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지급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해서 나온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조례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째서 의회를 무시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해서 의회에 한번 더 심의를 받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의회 위상을 무시하고... 용납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사실은 과거의 관행대로 우리가 안하고 결과적으로 예산부기가 되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혼돈이 와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격론을 벌이고 해서는 안됩니다. 나도 조례를 대충 봤지만 어떻게 보면 즉,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들이 한번 보고, 이것이 제대로 한것인지 안한것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각론을 보여 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결정 지어 놓은 것을 또다시 손을 대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부담감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왜 전에 하지 않던 관행을 또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것인데 나도 이 조례를 봐서는 그런 식으로 꼭 하라 마라는 그런 식의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으로 너무 시간을 첨예하게 그렇게 대립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다루어 주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우리가 삭감시킨다든지 그리 하면 안되겠습니까.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조정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이것을 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참고자료 보내주면 되지....

조정 못하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예산에 얹혀 있으니까....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에 넘겼는데 심의해 달라는 내용인데 왜 그것을 예산에 편성 못한다는 것입니까? 왜 그런지 그것부터 발언해 보십시오.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조례 가지고 있죠? 결과 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라는 것이, 이것이 이를 당해 단체장에게 통보하고 결정된 사항은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단체장에게 통보하고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사실상 결정으로 봐야 되겠죠? 심의위원회에서 그 안을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별 보조금액을 지원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그것을 공개한다. 이 조항으로 보면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확정 안된 거죠. 왜 확정 안되었느냐 의회에서 아직 까지 예산도 결정 안되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아직 까지 결정이 안되었지요.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풀 사업비를 결정한 것을 의회에서 통과하면....

위원장님 제의 질의가 안끝났습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니까....

강주열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랬습니까? 작년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작년에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했느냐구요.

작년에 결정할때는 그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 했죠.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느냐구요? 2005년도 당초예산하실 때 부기 했습니까?

부기 안했죠. 그러니까 그리 이야기 안합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사실상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까지 행정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도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부기를 달아서 의회에 한번 더 통과를 시켜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한번더 하자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 과장님, 실장님 말씀 하시는 것을 의회에서 수용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수용한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단체장에게 통보하고 단체장은 의회의결 거친 후 결정된 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그 사회단체회원들에게 다 통보하고 시민사회 다 오픈시키고 그래놓고 또 다시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그 부분은 하나도 통보 오지도 않았고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조례안으로 보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 조례로 그리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이지 풀에서 얹은 것을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이것도 부기상으로 갈라서 의회 승인해서 가르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시기상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라니까요. 의회에 예산도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사회단체장한테 얼마 줄수 있다 할수 있습니까? 내년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하면 되는데 그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유추해석이 아니고 조례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난상토론을 하려면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해서 토론을 실컷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심의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예산심의 현재 절차를 밟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은 의회에서 열심히 토론해서 갑론을박해서 욕얻어 먹어가면서 결정하니까 그 뒷날 집행부에서 그것을 한순간에 엎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교통 채무 보증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 관계도 우리 의회에서 순수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왜 의심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작년에 사회단체에서 예산 반납운동도 일고나니까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일을 집행부에서 안고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의회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넘기더라도 조례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숙지해서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도 도와 주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가져가야지 조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자꾸..... 저희들은 조례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조례를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제9조 같은데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런 격론을 벌일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토론을 좀 하고 그래서 정회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억3,700만원 늘어난 14억8,9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보면 시보 광고료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 총 예산액은 전년도 1억3,700만원 늘어난 14억8,900만원입니다. 홍보기획은 2,300만원 늘어난 12억5,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시보제작 상임위원 인건비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500만원 줄어든 5억1,100만원입니다. 내용은 기본 사무비 2,000만원, 120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000만원입니다. 경남일보외 3개사 공고료 3억2,500만원, 월간 도서구입비 190만원, 서울 지하도 시정광고료 1,700만원, 사천공항대합실 시정 광고료 1,300만원, 공보 인쇄료 600만원, 시정소식 제작비 1,200만원, 시정소식 DVD제작비 720만원, 시정소식 방영료 600만원, 시보홍보 영상물 종합편 제작비 1,500만원 기록 보존용 비디오 테입구입 1,100만원, 하단부에 시정홍보 사진물 제작비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탑 4개소에 전기료 2,400만원, 홍보탑에 형광등 교체와 화면청소 등 유지관리비 2,100만원, 비디오 기자재 유지관리비 200만원, 다음 위성콜이용 시정홍보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330만원 늘어난 5,600만원입니다. 관내여비 4,200만원, 관외여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60만원 늘었습니다. 4,420만원인데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4,000만원, 12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400만원 늘어난 6억1,6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티브이 난시청 해소 사업비가 6억입니다. 도비, 시비 각각 3억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상평교 홍보탑 기초 보강공사비 300만원, 상평교 홍보탑 철 구조물 도색비 300만원, 서진주 IC입구 홍보탑도안 교체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관리입니다. 홍보관리는 이번에 세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홍보관리계가 2004년도 11월에 신설되어 서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한대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대로 기존 홍보기획계에 있는 예산중에서 홍보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번에 본 예산안대로 분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리 예산액은 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역시 1억3,400만원입니다. 내역은 시보 촉석루발간 인쇄비 9,200만원, 시보만화 원고료 120만원, 시보퀴즈 도서 상품권 구입이 120만원, 시보 발송용 봉투구입 240만원, 시보발송 우편요금 260만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논개제 등 시정 광고료 3,000만원, 연합연감 광고료 300만원, 재경향 후회지 광고료 2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관리입니다. 홍보관리는 2,500만원 줄어든 7,100만입니다. 인건비는 브리핑품의 일용 인부임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도 역시 2,600만원 줄어든 5,700만원입니다. 내용은 행정자료지 구입비 3,200만원, 사진 인화 현상료 및 필름구입이 1,000만원, 사진기 유지 관리비 90만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공시디 구입이 250만원, 연감 및 도서구입 5종에 360만원, 연합 프리미엄 뉴스 정보 이용료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1,800만원입니다. 도종합 감사대비 운영비 200만원, 상부기관 감사대비 운영비 3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금융조회 제공사실통보 비용이 200만원, 감사업무 추진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 읍.면 종합감사 활동비 23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종합감사 수범 공무원 표창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계심사는 일반 운영비, 물가자료 및 감사 참고자료 구입비 80만원입니다. 다음 조사관리입니다. 조사관리 일반 운영비에 조사자료 수집활동비 180만원, 포상금으로는 클린부서 평가 시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정소식 제작비가 12개월 해서 월 100만원해서 1,200만원인데 밑에 시정소식 방영료 6개월 분인데 왜 6개월 분만합니까?

이것은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서 내년 6월까지는 방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방영하는 것으로....

시정소식인데 시장님 얼굴만 안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영료를 주고 방송하는 것은 공직윤리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예를 들어 후보자가 자기 치적은 하지 않아도 시정소식은 방영할 수 없어요?

시정소식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6개월간만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님.

그 부분인데 그렇다면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면 그 예산이 내년 6월까지 안하고 다음에 해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산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선거일 6개월전, 1년전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애매한 해석을 해서 내려 보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선거가 임박했다고 해서 선거법상 문제가 있고 그 뒤에 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는 것은 괜찮다는 해석 자체가 좀 이해가 안가지만 만약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확인을 안해 보셨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때 우리 진주시에서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느냐, 선거가 임박해지면 안되느냐 종전까지도 우리가....

임박해서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해석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선거가 임박했다고 해서 평상시 시정홍보를 하던 것이 선거가 가까워지면 안되고 그런 해석을 내리는데 의문을 안가지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그런 해석을 내리는지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진주시 입장에서 도저히 그런데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안된다해서 더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안해야 되는 것이지 선거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 되니까 이것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고 풀었어야될 문제인데 차후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브이 난시청 이것은 언제 마칩니까?

내년도에 마칩니다.

그러면 원래는 난시청을 목적으로 하지만 케이블 티브이로 하다보니까 먼저 이야기하던 광케이블이라야 인터넷하고 같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까? 인터넷까지 그 선으로 사업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예,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은하고 있습니다.

그리해도 주민들 부담은 없이 가능 합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공고료 안 있습니까?

예.

3억2,500만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은 2억5,500만원이고 추경 때 1,500만원해서 2억7,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는 7,000만원 불어난 금액이고...

작년보다 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고료는 사실 제일 문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고료가 도내 일간지가 4개있습니다. 그 중에 마산, 창원에 하나있고 진주에는 두개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산, 창원 형편도 안 알아볼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진주에 있는 언론기관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해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마산하고 창원하고 물론 시세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교 해본 결과 우리도 전혀 이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어느 선까지는 좀 올려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로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고료 이것은 사실상 수요도 줄어들고 사실상 이것은 자꾸 없애야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우리 지역적인 사정을 봐서 그걸 역행해서 올려 줘야될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로 물론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 이것은 차츰차츰 이 예산은 없애야됩니다. 일시적으로 없애려고 하니까 그래도 언론사 경영에 약간은 도움은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도 그렇고 불가피하게 어느 선까지는 유지를 하되 차츰 없앨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다른 광고는 공고도 우리가 법적으로 일간지를 꼭 활용해야될 그 공고 외는 사실상 업무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주는 자체가 시장회의에서 가격이 매겨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굳이 가격을 매긴다면 이것이 실제 광고료의 20%선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시스템이 개발되고 그걸 활용함으로 해서 신문에 의존해야 될 것이 법정공고, 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면 일간 신문지에 공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 그 외는 시정 홍보 쪽에는 다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필요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신문사의 입장이 딱하고 하니까 이것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그리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는데 언론개혁이라고 할까, 지방언론 육성인가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죠? 제1언론을 골라서 지원을 대폭 해 주어서될성 싶은 것은 키워 주고 언론이 어느 정도필요한 만큼 유지가 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된다면 이런 것이 그 시점과 맞추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사 입장에서 어떤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없어야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법정 공고료가 대다수입니까?

이것 외는 없습니다.

왜 예산이 자꾸 올라갑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공고료도 숫자가 지금 사무 간편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 요구하는 공고자체가 요구사항이 자꾸 올라갑니까?

공고료는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입찰 같은 것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것은 공고 한 건당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해서 이런 예산이 이만큼 대폭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실 공고의 가격을 따지자면 한 20%, 25%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씩 올려 주는 그런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언론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안에 사실상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공고외에 우리가 안해도 될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금년도 예산이 1억3,700만원 증액되었죠?

예.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공고료 하고 티브이 난시청 해소 사업비 거기서 많이 증액했습니다.

종전에는 안하던...

종전에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난시청 해소 사업비가....

작년에도 난시청 해소사업비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것보다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6억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1억3,000만원 이번에 늘어난...

그런데 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500만원이나 삭감 되었네요?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는 예산 파트에서 정리를 다합니다. 운영비에는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일반수용비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도하고 여비 같은 경우는 관내여비는 상당히 오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관외여비는 1,000만원 이상 삭감된 그런부분입니다.

다음 우리 월간도서 구입비 중에서 향토 방위지나 북한지 같은 이런 책자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데 이것 구입해서 어디에 보내 주고 있습니까?

향토방위지 북한지 이것은 4부이고 연합이 8부인데 이것은 민원실하고 민원관련 부서 그 다음 한 두권 남으면 읍.면.동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줍니다.

읍.면.동은 보내주어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봐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에부터 쭉 봐오던 것인데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그 부서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주는....

민원부서에 가면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왜 돈 주고 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도 많이 봅니다.

주간지로서 뉴스피플외 5종 이것도 돈만 들여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봐서는 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괜히 의무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할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점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일전에 명석 홍보탑에 불이 한번 나갔죠?

예, 그 부분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주 홍보탑 도안은 어떤 방식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까?

서진주 IC 현재 이런 식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펼쳐보임) 서진주 IC입구에 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이런 식으로 도안교체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교체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낡아서 세운지가 오래되어서 전기를 켜도 좀 흐릿하게 그렇습니다. 보기가 조금 안좋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매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유비보수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연이나 닦고 안에 형광등 가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 3년, 4년 되면 그것 자체를 한번 갈아주어야 됩니다.

도안의 내용자체도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그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도안내용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진주성 전경이었습니다.

다시 도안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하고 소싸움하고 진주실크를 한테 묶어서 이런식으로 복합 도안을 해봄직 안하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복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보기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근 위원님.

12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것이 부기 되어 있는 대로 시정홍보에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까? 홍보라고 하면 홍보가 한 가지 두 가지입니까?

홍보전반으로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22페이지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420만원 이것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서운영비입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부서 업무추진비입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경천 위원님.

과장님 진주시보발간 인쇄비가 9,240만원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1세대당 한부씩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2003년도 행정수요 주민만족도 조사를 보면 구독한 경험이 없다가 42.3%해서 올해 주민 만족도조사 11월에 끝난 것 안있습니까? 이것 보면 46.8%거든요. 시민의 반이 2003년도에 비해서 약간은 올랐습니다만 현재까지 시민의 반은 구독한 경험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촉석루 시보를 발간하는데 발간은하고 있지만 반은 지금 안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검토를 새로 해봐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2년 단위로 조사하는데 아직 과반수가 못 보고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입니다. 봄에 저희도 무작위 추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보를 얼마나 보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로, 그러니까 한 30%는 전혀 모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부서 전직원을 동원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을 해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우리는 안본다, 없다, 할머니 위에 있는 것 이것은 뭐요? 그것은 구장이 갔다주고 가더라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촌에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데는 세금내라든지 할까봐서 뭐 받았느냐고 하면 안 받았다고 하고 없다고 합니다. 선반위에 있는 그것은 뭐요? 하면 그것은 누가 갔다주고 갔다고 하는데 난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에 그리 나오니까 근본적으로 진단을 다시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내용중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참 갑갑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촉석루 시보에 기사내에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약 10%증가했습니다만 아직도 촉석루 시보에 대한 만족도가 50선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찍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도 높여야 된다는 것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보지식 습득정도, 여기에도 보면 약 6%는 증가했습니다만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촉석루를 통해서 시정이나 이런 지식 내용을 습득 할 수 있는 것은 반정도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0%수준이니까 이것은 시보가 다소 돈이든다 하더라도 시민의 정서에 맞는 신문으로 만들어 내든지 안그러면 단지 홍보매체의 어떤 역할을 해서 전달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고료 언론사 별로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121페이지에 보면 위성콜 시정 홍보비가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나가는데 제가 택시 기사들한테도 내용을 물어보니까 사실상 자기도 여기에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 승객이나 기사 자신이 볼 것인가 하는데서 의문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기왕 실시를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콜에 대해서 기사들하고 대화를 해 본다든지 콜 방송에 대해서 직접 보시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해 놨으니까 홍보가 잘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콜 관계는 저희도 사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티브이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은 어디에 지급할 것입니까?

이것은 읍.면.동 마을추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사업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사업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광케이블을 하든지 유선을 하든지 그 다음 위성을 하든지 그것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정해서 할 것입니다.

시공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거기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할 겁니다. 우리는 사업되고 나면 돈만 내려 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는지 보고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나중에 한번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에 이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자격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가 가능한데 추진위원회처럼 집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서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울지하철 홍보, 사천 공항홍보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연이 월 143만원에 연 1,716만원, 진주공항 대합실이 월 110만원에 132만원, 1,320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죠?

예.

그러면 광고판을 두개 법인에서 자기자본으로 세웠습니까?

세울 때 말입니까?

예.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만 주면 그 회사에서 광고판은 제작해서 세웁니다.

그러면 몇년 기간이 있습니까?

예,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죠? 앞에는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재계약이 되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공항하고 진주공항만 할 것이 아니고 인천공항이나 지하철이나 서울역 같은데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까지 홍보를 하셨는데 얼마 만큼 우리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계량화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만 지나가다가 고향 사람들 보신 분들은 상당히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라 좀 뿌듯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비행기 타는 사람만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열차타는 사람도 보고 시외버스 터미널도 많은데 그런곳에 설치를 해서 진주를 홍보해야 되는데 굳이 두 군데만 하는 것이 좀 홍보가 빈약하다 해서 홍보를 보충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시정소식 제작비 안있습니까? 한달에 100만원인데, 소식 제작비는 100만원 해서 1년 쭉 할것 아닙니까? 방영료는 6개월 하는데, 6개월 분은 사장되겠습니다. 거기서 방영료는 반영하실 것입니까?

6개월간은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 읍.면.동에 CD나 DVD제작해서....

배부하시려고?

예.

6개월분은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작을 해오던 것을 안하면.... 실질적으로 홍보는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등재를 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제작을 해서....

제작을 해야 거기 다 올릴 수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6개월분을 제작 안하고 방영 안했기 때문에 사장시키는 것 보다 그러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그리 했고 아까 이대균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서진주 도안 있지 안있습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시장님 바뀔때마다 계속 슬로건 바뀌지 않습니까? 언제할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에 예산 확정이 되면 초에 결심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대충....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할 것입니다.

혹시 5월 30일 선거기 때문에 또 시장님 바뀌면 슬로건 바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조금 늦추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구호 같은 것은....

슬로건은 넣지 말든지 예산낭비 소지도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님.

123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재료수집, 이것이 돈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진주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돈입니까? 이것은 일용 인부임이네요. 인건비....

이것은 우리 기자실에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시정홍보 자료수집에, 123페이지입니다.

예, 시정홍보 자료수집 일용인부임입니다. 기자실 여직원입니다.

기자실 여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현영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공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에 공고료 중에서 추경에 올라 왔죠?

예.

추경이라는 성격은 제가 설명 안해도 잘 아실 것이고 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2005년도처럼 또 2006년도 추경에 안올라 올수 있도록, 저희들 앞으로 공고료 같은 것은 추경에는 되도록이면 안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지침 설명 안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시보제작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119페이지입니다.

예, 상임위원....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입니까?

예.

상근일용이라는 것입니까?

상근일용입니다.

누구입니까?

전에 여기 근무하던 이상도씨입니다. 그것이 조례에 보면 편집원 5급이 있고 기자 6급이 있는데 그것은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정사 일용으로 해서....

이 분 매일 출근합니까?

예, 필요할 때는 저희가 갔다 주어서 집에서 쓰든지 어쨌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까지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인부임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매일 출근하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더 안묻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볼 때는 예산 다루면서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것이 우리 정경천 위원께서 왜 시보제작에 대해서 정확성이나 질적수준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셨는데 상임위원 이런 분들은 계약직으로 해야 됩니다. 시보 만드는데 일용직이 시보를 만든다....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예우를 해주고 그 예우에 상당한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직에게 시보를 편집하고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 일을 맡겨서 적당한 보수를 주고 그리고 질적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쟁력입니까? 35만 시민이 보는 시보를 일용직이 만든다고 하면....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에 4,000만원, 올해 4,000만원이죠?

예.

과장님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정산한 것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시정홍보 예산이 4,000만원인데 그 정산서를 봤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에 정산서를 보면 정산내용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식대비입니까?

예.

그리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 조사 예산전체가 1,800만원인데 계의 예산이 1,800만원인데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입니다. 단순 비교를 해서 미안하지만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감사부분도 홍보비가 다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의 정산서를 봤는지 묻는 의도를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이고 단순 비교하는 이유도 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280억1,249만원으로서 작년보다 85억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기획예산담당관실 LG카드 사용료 9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로서 작년 467억1,674만원 증액시킨 1,671억6,8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와 지방도로사업 보증과 분권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비롯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생활지도자 운영, 실내 수영장 건립등해서 14억1,908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종합실내 체육관 2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봉사단 운영, 종합실내체육관, 도청시군공무원 테니스대회 등해서 20억2,056만원 예산이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450억4,697만4,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5억4,1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기본사무비, 급량비, 시정시책 주요현황판 등 해서 작년보다 1억1,490만6,000원 증액된 2억5,8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2006년도 주요 시정현황 영상물 제작비 600만원과 시정주요 업무 계획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1억1,490만6,000원 중에서 새롭게 증액된 것이 시정홍보 업무용 봉투제작이 각종 축제행사로 다양화 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해서 금년에 1,500만원을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시정현황 홍보책자도 역시 국문판과 외국어판인 영어, 일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6,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현황 외국어 감수 번역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기 때문에 영어, 일어를 해서 감수 번역료가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설계유인물 제작 1,400만원과시정보고서 읍.면.동 배부용 1,400만원과 한국 능률협회 자치단체 정회원사연회비 120만원, 시정백서제작 1,050만원, 시정계획 및 시정백서 우송료 105만원, 당면주요사업 유인 보고서 2,800만원, 시정 주요현안사업 관리카드 제작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정보공개 업무의 매뉴얼 제작을 비롯해서 회의참석 수당,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복사기 유지 관리비 434만8,000원 편성시켰으며 컬러 프린터, 토너비 3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시정현황 소형 수첩비 800만원, 기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브랜드 슬로건 자문단 심사수당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우리 증액된 부분이 직원 수첩제작비로 역시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직원수첩을 다시 제작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2,100만원 추가로 예산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국내여비 중에서 우리시에 22명과 관외여비 합해서 51만8,000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로서 이것은 국장님에 대해서 300만원 일률적으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획 및 시책 개발을 비롯해서 총 8,15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따라서 법적인 사항입니다만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브랜드 슬로건 공모 시상금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시정종합 마일리지 운영 포상금해서 400만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 부담 등의 위헌 상해 부담금으로서 이것은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역비로서 브랜드 슬로건 개발 학술용역비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196억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6억9,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봉급 743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하고 표준 정원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102페이지 제수당, 103페이지 하단부분에 휴일근무 수당, 104페이지 하단에 야간근무 수당, 105페이지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106페이지 위생근무수당, 107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 및 가산금, 모범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그 다음 108페이지 부분은 상단부분까지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 급식비로서는 작년보다 468만원 줄어든 12억1,9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상단 부분 교통보조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보다 줄어든 4,812만원이 줄어든 11억2,32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명절 휴가비로서 작년보다 1억8,183만9,000원이 증가된 19억3,5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 지원비로서 작년보다 3억306만6,000원이 증액된 32억2,5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가보상비로서 작년보다 3억3,394만4,000원 줄어든 6억4,740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밑에 기타직 보수로서 작년보다 1억1,193만9,000원 줄어든 9억4,8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11페이지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청원경찰이 되겠고 112페이지 자녀 학비보조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감독자 수당, 위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항이 앞뒤가 조금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면서 착오가 생긴부분이 있습니다. 117페이지에 저희들이 203에 업무추진비 다음에 직무수행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총 직무수행 경비가 19억6,631만4,000원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직책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114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뒷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세세항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087만2,000원 증액된 2억2,727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유인을 비롯해서 예산안 유인, 그 다음 예산편성 기준 메뉴얼 유인, 그 다음 2006년도 예산안규모 유인, 사회단체심사 자료유인, 평가자료유인, 중기재정계획유인, 용역과제 심의위원 대상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투.융자 심사안의 유인과 국.도비 확보 지원건의사항 카드유인, 그 다음 국.도비 확보 지원 건의 카드작성, 컬러 잉크를 비롯해서 예산편성 프린트토너 구입과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심사위원수당, 용역과제심사, 투·융자 심의수당,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수당, 예산편성에 대한 특근 급식비와 재정통합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각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보다 2,0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실과를 비롯해서 읍.면.동의 예산을 쓰다 부족분에 대해서 풀로해서 저희들이 배부 해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각종 시책업무추진 특근급식비는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실과나 읍.면.동에 부족할 때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으며 차량등 행사용 장비임차는 2005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실과 읍.면.동 요구에 따라서 줍니다만 작년도보다 조금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시군공무원 테니스대회 이 부분은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국내여비 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국.도비 확보 등 부서별로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예비로 해서 풀로 주는 예산에 증액시켜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도 1억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203업무추진비 다음에204세세항이 직무수행이 들어가야 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 추진비는 건전재정 및 예산업무추진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먼저 시설비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개발사업, 공공시설 정비, 도시지역,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을 포함해서 작년과 같이 77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4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 평가책자 유인 450만원과 진주시 업무평가 위원회 수당 224만원, 그 다음 용역비로서 주민 업무평가 만족도 조사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우리 주민만족도 조사를 2년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달리 이 부분은 확인평가에 대해서 항목을 달리 정해서 한 50개 문항으로 위원님들이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라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예산으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은 총 예산이 120억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3억원이 더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과 문산공설운동장에 일용 인부임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시 사역인부임은 운동장 청소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동장에 일부 풀이라든지 청소 관계가 필요할 때 중간중간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1,222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총 동계전지훈련 홍보물 책자를 비롯해서 공설운동장 문산운동장 운영에 따른 제경비 9,063만4,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보다 463만1,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궁도장 현판 및 집기구입을 비롯해서 문산실내 체육관 전기설비 검사료, 체육시설임대, 재산감정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홍보물제작, 체육시설 공공요금, 문산 실내체육관 전기 안전비, 공설운동장 정비차량 임차료, 문산 실내체육관 난방 연료비, 문산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 공설운동장 화장실 정비비, 운동장 관리 장비유지비, 문산실내체육관 무인당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각종 행사 앰프 및 차량임차료 2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예술단 운영비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있는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보조금 코치 1명과 선수 6명에 대한 인건비 성이 되겠습니다. 2억5,800만원 예산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민간보조 위탁으로서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가 6,000만원 예산 편성했으며 각종 체육대회 지원과 또 씨름왕 선발대회 훈련 및 참가, 문화 관광부 장관배 전국고교 축구대회, 동계전지훈련 육성비, 2006년 진주남강마라톤 대회와 시민마라톤 대회,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 등 해서 총 3억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비롯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8,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하단부분에 시설비로서 실내 수영장 건립비 30억과 종합실내 체육관 건립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다음은 운동장 잔디 제초비, 농약비를 비롯해서 운동장 잔디 관리비, 운동장 보수, 게이트 볼장 및 육대산 체육공원 보수비 등으로 해서 1,988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체육위탁 운영비 보조와 진주시 체육경상사업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총 11억6,368만원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작년보다 13억9,000만원이 줄어든 11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모덕 생활체육 공원조성을 비롯해서 일반체육시설 보수, 동네 체육시설 등 문산체육관정비, 동계전지훈련장보수와 상평생활체육관 시설보수, 모덕 테니스장 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보고 드린 것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2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저희부서에서는 모덕체육 공원조성 이 부분은 2006년도 20억72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 종합실내체육관 수정해서 113억2,0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실내 수영장 46억4,000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넘어왔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잔디정비비입니다. 3억 중에서 3억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공설운동장 잔디 정비비 9억중에서 9억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시설비 5억을 비롯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직원수첩을 먼저 번에 보니까 찾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불편 하더라구요. 뭐가 불편하냐 하면 위원회별로 순서를 했던가 그런 것 같더라구요. 직제순으로 되어 있든지 그러면 찾기가 쉬울 것인데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이왕 수첩을 제작할것이면 신경써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 110페이지에 보면 시보제작 상임위원,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 일용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보수체계가 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계약직으로 하든지 규정에 맞도록 채용을 해서 사람을 안 쓰고 아까 일용직이라고 답변했는데 보수체계는 일용직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하고 청원경찰, 이런 부분입니다.

시보편집 상임위원을 가령 우리 인사규정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하든지 채용을 정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보수를 주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일용직으로 대답하신 것 같은데 일용직 같으면 이 보수체계로 일용직에게 보수를 줄 수 있습니까? 안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용직에 대한 보수도 이런식으로 줍니까?

일용직 보수는 기술에 따라서...

일용직도 다 나름입니까?

예.

하여튼 규정에 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용직은 하루에 얼마씩 계상해서 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이 같이 따라 가는 것이 없잖아요.

수당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에 다 맞추어서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사규정에 맞도록 채용을 해서 어차피 써야될 사람이면 그래서 합당하게 대우도 해주고 받는 사람도 떳떳하도록 그리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305페이지 마라톤 대회 두번 있는데 마라톤 대회를 두 번을 꼭 해야 됩니까? 내용 볼 것도 없이 두 번을 나누어서... 똑 같은 마라톤 대회는 아니지만 두 번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마라톤 대회를 여러 번했습니다. 여러 번 하는 것을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사실 한번 하려고 여러 번 서로 각 주관하는데 하고 교섭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안되고 지금 진주신문에서 하고 있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가을에는 진주신문에서 주관하는 시민 마라톤 대회를 하고 그 다음 금년까지 전부 행정하고 그 다음 경남일보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라톤은 시를 알리는데 그런 큰 목적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마라토너들이 진주를 찾아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오는 그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한번 하고 봄에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색한 답변인 것 같은데 물론 마라톤 자체가 홍보가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홍보도 여러 가지 형태로 여기 예산에 셀 수도 없이 안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마라톤을 두 번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애초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출발했던 것을 지금 시에서 조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가령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는 그날 그 행사에 전국 대회규모로 하더라해도 또 단축 하프코스 이런 것을 겸해 넣어서 다 수용이 될 수 있고 단지 우리가 생활건강 달리기 운동, 이것은 순수한 마라톤 보다 시민의 건강 여러 가지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데 마라톤대회는 굳이 분리해서, 물론 예산이 안들고 누군가가 개최 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도 절약되고 한번으로 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단축이나 이런 것도 학생부나 같이 겸해서 전국대회를 하더라해도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겸해서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는 어차피 조정이 안되어서,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조정이 되어서 그런 능력이 시에서 다 할수 있어야 되지 그전에 어떤 언론사에서 미리 하던 것이라서 이것이 조정이 안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자꾸 지원하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고 또 하는 쪽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각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풀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저희부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읍.면.동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일반운영비 쓰다가 일반운영비 또는 특권급식비, 여비 그 다음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 사실상 금년에 없어서 못 준 예가 많습니다.

예산이 집행하다 보니까 소요가 많이 되더라?

예.

그런데 작년에는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뒤에 보면...

국.도비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다 해서 2,000만원 확보한 것이 있는데 올해는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 그것을 써도 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려운 부분에는 그쪽으로 편성을 시켜주고 그리 했습니다.

올해는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쓰여질 예산은 없어도 되겠다?

부서에 넣어주고 여비는 그대로 하고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작게 하겠다고 하는것 하고 다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진주 궁도장 현황판 및 집기구입 안있습니까?

예.

올해 궁도장에 6억인가 해 주었죠?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시에서 6억 정도 사업비를 지급하면 안에 집기 같은 것은 스스로 해결이 안됩니까? 궁도협회에서 이렇게 열악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자기들도 몇 천만원 놔서 또 이 부분이 워낙 넓다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 부분만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보면 동계전지 훈련 육성비 5,000만원하고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전지훈련 육성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벌써 8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기 축구대회가 종목별로 대회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시상금도 주고 또 대표자와 선수를 모셔서 격려도 해 주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배 축구대회 경비와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기를 작년하고 달리 했습니까?

이 부분은 동계전지 훈련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계전지 훈련팀에....

작년에 보니까 동계전지훈련육성팀은 없고 시장배 축구대회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비 3,000만원 이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전국대회를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합기도를 유치해서 거기에 한 1,000만원정도 지원해서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부기를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국대회 부분은 좀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얼마 안주거든요.

제가 보면 좀 그런 것은 따로 부기를 해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몽땅 넣어 놓고 그리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생활체육비 운영보조 안있습니까?

예.

여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2004년도는 9,500만원, 작년에는 1억8,000만원 100%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단위는 1,000만 단위로 끊어서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무슨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억8,468만원 딱해서 만 단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정확한 산술적인 근거를 낸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2억9,000만원이라 하든지 2억8,000만원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작년 까지는 1억8,000만원 해서 천만단위 끊어 놨다가 이번에는 만 단위까지 끊어 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생활체육 경비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날이 생활체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부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하고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그리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국.도비 없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하게 부기가 되어서 1,000원 단위까지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성 있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 정확한 내용을 알고 보조해야 될 금액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해온 방식은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비 얼마, 이런 것이 들어와 놓으니까 그대로 올려 놔서 그렇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앞에 뭉텅거리는 것 보다 사실은 이 부분이 계산상으로는 정확하다고 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산을 시민의 소유에 따라서 예산을 늘려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예산이 생활체육회 경우는 진주시 체육회에 비해서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급격하게 늘려 나가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 수혜를 받는 분들이 상당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산하실 때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번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수혜 받는다든지 이용을 하는 계층이나 인구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 쓰여지는데는 기본적인 인건비 또는 수용비에 쓰여지는지 안그러면 정말 진주시민의 생활체육에서 쓰여지는를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두철미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리는 것은 타당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인건비 같은데, 기본적인 일반수용비 같은데 예산을 늘려줄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기획이 총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엄청나게 증액되었습니다. 거기 97페이지 한가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시정현황 외국어 감수 번역료 해서 영어에 60곱하기 2만자라고 되어 있는데 60이 무엇입니까?

단가입니다.

글 한자에 60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단가치고는 누가 봐도 비싸다고 보겠네요. 그 다음에 이 예산서에 15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액 급식비라든지 혹은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은 지금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뒤에 보면 급식비 안있습니까? 정액급식비,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 연가 보상비 등은 많이 감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액 급식비가 줄어든 이유는 청원경찰들 인사 이동을 해서 본청에 있는 인원이 사업소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명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따라 줄어든 것입니다.

공무원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청원경찰입니다. 정액급식비도 그렇고....

교통보조비라든지...

보조비는 그런 뜻이 아니고 2005년도는 표준정원 시행을 해서 9급을 168명 예산을 계상했는데 승진해서 일부 상위직급으로 올라 가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같은 것은 거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타직 보수는 여기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소로 편성된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놓으니까 공무원은 늘어 났는데 줄어든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 1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기획예산에 예산은 15억4,000만원이 불었는데 우리 읍.면.동 숙원 사업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동일하거든요. 이것도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다른 것은 이렇게 인상해서 하면서 읍.면.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있는 조그만한 소규모 숙원 사업비 이것도 상당히 아직 할 것이 많이 남았는데도 이런 것은 조금도 인상이 안되어서 배려가 없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인상되면서 이런 것은 인상안된다는 것은.... 그 다음 305페이지 한번 볼까요. 30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문화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있거든요. 이것이 4월 몇일에 합니까?

이것은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4월 정도에 합니다.

이런 일정을 보면 왜 이런 예산심의를 할 때 심의를 하느냐 하면 문광부장관 전국 고교축구 대회라 하면 공설운동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진주고교나 할 때는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데 너무 이것은 우리 전국 고교인데 참여를 하는 팀은 너무 많은데도 관중석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논개제 기간동안에 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조정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간에 하면 논개제도 살고 고교축구도 살고 할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고 조정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아까 정경천 위원도 질의했는데 생활체육회에 작년 보다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 지난해 보다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생활체육회 운영은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드렸습니다만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1만여명인가 종목도 늘어나고 계속 생활체육은 늘어 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지원해 준 것은 미미합니다. 지금 생체인원이 전문인구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생체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 생체인원에 무엇무엇을 지원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체에 보면....

시설보수나 하지 크게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일부 우리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 경기대회나 하는 것에 보조해 주고 그런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고 하는데 사실은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 이것 보면 생체 그 안에 사무국장 1명 있고, 간사 1명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 관리 일용인부임, 그 외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종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그 일부 또 생활체육에 보면 타 시.군도 많이 지원하고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1억9,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기 말고 다른데도 있죠? 여기 보면 운영보조하고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이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을 작년보다 1억7,300만원을 더 얹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 눈에도 톡톡 튀도록 해줘야 됩니다. 실제 그 사람들은 시설 그런 곳에 보조 안해 준다고 운동장에 소금도 한번 더 깔아 달라하지만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그런 것도 충족을 시켜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도 충분히 해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9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네번째 시정 홍보책자 제작안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시정홍보 책자 이 부분이죠?

예, 2005년도에 1만5,700부...

시정현황 책자제작,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단가도 없고 매수도 없이 1,750만원을 거기에 투입했거든요. 일단 외국어 번역판은 번역하니까 그렇다 쳐도 국문판으로된 것을 1,7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증액시켰습니다. 약 세배 이상 증액을 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강유등 축제라든지 전국적인 국제규모의 행사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홍보용 책자가 수요가 급증합니다. 당초에는 조금씩 주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국문판과 외국어 판이 영어, 일어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이미 금년 10월에 4대축제, 5대축제 한다는 것 뻔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2005년도 1,750만원으로 홍보책자 만들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행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더 큰 행사를 늘리겠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외래관광객이 적게 왔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으면 되겠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금년에 성황리에 끝났다고 메스컴이나 언론에서 얼마나 피알을 하고 언론에서도 얼마나 피알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외국어 이것은 빼놓고 국문판만 되는 것을 1,750만원을 5,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잘 된 행사에서 약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세배를 발행해서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도 선전이 아닌가,

이것은 강위원님 나중에... 홍보책자가 사실상 많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해서 그냥 무턱대고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올려 놓는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쓸데없는 것을 또 유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각종 축제행사가 있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지금은 또 축제 행사가 되면 전국적인 축제가, 남강유등 축제 같은 것은 국가지정 축제가 되어서 많이 오고 하니까 그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책자를 많이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해, 1년이 지났는데 3배를 올린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밑에 두 번째에 당면 주요현황 사업 보고서 유인 안있습니까? 이것이 단가하고 부수는 똑같습니다. 2006년도에 특별한 다른 행사가 있어서 2005년도에 5회한 것을 8회로 올렸습니까? 3회를 더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당면 현안사업이라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유인해서 중앙에 국.도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가지고 올라갈 때 유인을해서 가지고 가는데 회수에 너무 급급해하시면 안되고, 이 돈으로 열번도 올라갈 수 있고....

단가는 작은데 매년 이렇게 5회씩 해도 되는데 2006년도에는 특히 3회를 더 올려 8회로 한다....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개발 연구용역 먼저 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유인물이 이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국내외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례해서 서울, 부산, 제주 국내는 이 3도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은 뉴욕, 홍콩, 도쿄, 태국, 싱가폴 필리핀 이것은 나라이름이고 중간에는 도시이름인데 우리 한국을 보면 서울, 부산 아주 대도시입니다. 혹시 중소도시에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예, 최근 있습니다. 경남도 최근에 김해 또 마산, 창원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시를 한 것입니다.

예시를 할 때 우리 한국의 중소도시도 이런걸 한다는 것을 넣으면 우리가 이런 것 질의 안합니다. 항상 무슨 어려운 것을 할 때는 타 도시에 하는 것을 봐 가지고 한다는 답변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는 그 예시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안있습니까? 이것이 매년 문제가 되는데 매년 40시간씩을 금년에 50시간 10시간 올렸거든요.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이 몇시간입니까?

67시간입니다.

2005년도에 40시간을 주었는데 2006년도에 50시간을 주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50시간, 40시간은 예산의 편성인데 실제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이 하는 사람은 67시간까지 줄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내 저희들도 우리시별 정도의 예산편성을 보고 45시간 되는데도 있고 50시간 되는 데도 있는데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작년에 모자라고 해서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도에서 제일 많이 주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창원이 55시간입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진주시 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 하기 보다는 체육회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급여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사무국 직원 급여비가 나가는데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몇명입니까?

지금 체육회 안에 사무국장하고 그 밑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사무국장 월급 나가죠?

예.

뒤에 보면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약 3,000만원 있거든요. 사무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3,000만원 이것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체육회 업무추진비이지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여기 명시되기는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되어 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체육회 전체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님.

예산서에 보면 금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오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는 그 안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옛날에는 그것을 했다가 부서별로 필요한 곳에 더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읍.면.동에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인 것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304페이지 보면 공설운동장 정비 등 차량임차라 되어 있는데 문산실내 체육관, 전기 안전관리비 이것은 문산체육관내이고 그 밑에 공설운동장 정비 등 차량 임차 이것은 어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안동 공설 운동장 말입니까?

예, 이것은 신안동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차량임차 이것은 지난 번에 잔디 깐다고 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포함 안됩니다. 우리 공설 운동장이라고 하면 총 안에 있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보조구장도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도 임차를 해서 그것이 보면 눈이 온다든지, 하면 눈 같은것 오면 그냥 못 치웁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차를 가지고 치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화장실 정비, 운동장 관리정비, 유지관리, 잔디 깎기 외 4종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공설 운동장 것입니까?

예,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화장실 이것은 화장실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지관리 이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잔디 깎기 4종 이것도 공설운동장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운동장 관리는 문산운동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고교 체육대회 재작년 남해에서 했죠?

재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약 4,000만원 주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인데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MBC에서합니다.

5,000만원 드네요?

예.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해서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은 일목요연하게 어디 얼마되어 있는데 이것은 풀도 아니고 그냥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이것은 어디부터 한 것입니까?

이것은 풀 명목으로 안쓰고 사실상 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예를 들면 유도, 궁도 이런 식으로 전국 행사에 나갔다든지 이럴 때 일부 지원해 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실상 경비 지급하기가, 부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것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되어 있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30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회 협의회 운영보조하고 진주시 체육회 경상사업 보조, 이것은 액수가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3억 가까이 되고, 9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보조 8억7,000만원, 2억8,000만원 이리 되어 있는데 내역서도 없고 하니까 어디것이 어디것인지 우리 예산 다루면서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또 한번에 보조 7억, 8억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세밀히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 어디에 썼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지 이리 해 놓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활체육회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상 그 내역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어디썼는지 설명 못 하겠죠?

예, 총괄적으로 설명은 좀....

담당관이 설명 못하면 우리가 봐서 이해가 안됩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시설비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체육시설 보수되어 있는데 일반체육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일반 체육시설은 주로 육대산 체육시설, 그 다음 주로 그런 부분이 되고 육대산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한다는.... 저희과 체육시설 중에서도 그 전에는 전부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둔치는 예를 들면 저쪽에 녹지과 육대산은 저희과가 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이 읍.면.동에도 들어옵니다만 주는 육대산에 많이 하고 그다음 읍.면.동에 많이 있는 부분은 소규모 적으로 예를 들어 허리 돌리기 하나 정도 필요하다든지 마사가 필요하면 마사같은 것을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녹지과에서 관리할 것이고?

예, 둔치에 있는 것만합니다.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 보수도 8,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는 동네체육시설 부분은 따로 조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있고....

동네 체육시설은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에 거의 있을 것입니다. 정촌면 강주연못 주변 체육시설이 약 17개소 정도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라 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 현황이, 그런데 시설보수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체육시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구분이 안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는 이쪽은 이쪽대로 있고 녹지과는 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부분이 일원화 되도록 해야지 이것이 전신에 예산을 사실 늘리기 위해서 갈라 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관리상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관리상 서로 내것이다, 네것이다 하니까 서로 구분을 해서 둔치에는 녹지과가 해라, 육대산은 너희가 해라 동네체육시설은 또 너희가 해라 그런 식으로 분리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반 체육시설을 보수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34개소하고 체육공원 시설보수하고 합해서 2억을 했는데 올해는 일반 체육시설 보수에만 2억이고 또 동네체육시설 보수도 우리한테 8,000만원 더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이 계산자체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기에 견주어서 보면....

이중은 아닙니다.

어차피 동네 체육시설도 일반 체육시설로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동네 체육시설은 일반 체육시설하고는 다른데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당초 우리가 조성해 준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같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체육시설 안에 동네 체육시설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동네체육시설 보수 부분을 하나 더 넣어서 예산을 늘려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특별하게 다시 이중으로 계산 해놓을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 보수는 정말 돈이 한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2억하고 추경예산에 2억 해도, 그리해도 모자라더라구요. 그런 측면에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아무 필요없는 예산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동네체육시설 설치부분 2,000만원 이것은....

그것은 신규시설에 미지역 되어 있는데 매년 한 개씩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280억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85억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순위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을 때 사업계획의 치밀도가 사전에 검정 안되었을 때 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의 총액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예산서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해 하시겠죠?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죠.

줄일 수 있도록....

예.

담당계장님들 계시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안하시더라도 이런 것이거든요. 세출 명세서 체육회, 또 세입결산 내역서 생활체육협의회 등 이런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다루면서 한부씩 주면 쭉 보면 체육회 예산이 예를 들어 8억이면 8억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생활체육협의회 2억8,000만원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좀 알아야됩니다. 진주에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체육회가 있어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잘해 주고 하면 유능한 위원이 되는 것이고 자료 달라해서 억지로 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유능한 위원은 집행부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유능한 위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직급을 5급으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판공비인 업무추진비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으로 합니까? 월급을 줍니까?

지금은 월급을 줍니다.

5급 사무관으로 주죠? 어떻게 줍니까? 계약직으로 줍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했으니까 그에 따른 봉급을 줍니다. 계약직은 아닙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니까 체육회 8억 얼마인데 여기 체육회 사무국장 월급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8억7,900만원입니다.

이것이 그것입니까?

급여비가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직원도 두사람입니다. 하나는 남자직원이고 하나는 여자직원이고 두 사람입니다.

자료를 만들 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얼마 이렇게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 5급 사무관 인건비가 얼마드는지 계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5급 수당얼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드니까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계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세출예산에 하나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의 업무 특성상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8,3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 116페이지 보면 각종 풀 예산 형식으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업무특성상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껴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앞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행사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 행사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각종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 3,000만원, 시정시책 주요업무 추진 2,000만원, 또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6페이지 보면 각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 또 각종 시책업무 추진 특근급식비 500만원, 이렇게 제가 예산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챙겨 보겠지만 좀 아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00페이지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 5,000만원 드는데요. 이것을 어디에 용역 줄 것입니까?

이 부분은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 5,000만원 같으면 높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돈이 얼마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데 것을 보고 돈은 5,000만원 정도이지 5,000만원이 될는지 그 보다 적게 들지 그것은 아직 공모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용역은 돈주는 것만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슬로건 하나에 5,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제가 시민사회에 이것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브랜드를 만들때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런 기준을 잡고 사실상 예산을 편성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도라든지 이런 쪽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주시, 서울특별시 이런데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쪽에 5,000만원 주었다고 우리가 5,000만원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브랜드 슬로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는 별로 없고 제가 앞서 간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주시나 서울시같은 그런 브랜드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맞도록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참고로 김해시가 5,000만원해서 했고 마산시, 진해시 이 부분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구태여 많은 낭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사업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고 문화관광부 장관배 축구대회할 때 문화관광부 장관 옵니까?

그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과장님 기획담당관으로 오셔서 주무과장으로 오셔서 문화관광부 장관배때 문화관광부 장관 오시는 것 봤습니까?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도 안오는 문화관광부장관배 축구대회가 시들해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개천예술제가 왜 중흥이 안 되느냐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왔는데 지금은 도지사도 안왔거든요. 게제식할 때는 오는데, 그것이 왜 활성화 안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시장님 시정연설 기획실에서 많이 검토를 했겠죠?

예.

2003년, 2004년도에 시정연설에 보면 동계 훈련장소로서 육성 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시정연설에는 안나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계 전지훈련은 안들어 갔다고 봅니다.

왜 안들어 갔다고 봅니까? 경쟁력이 없다고 시들해 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계 전지훈련은 우리가 하고 나서 타 지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시가 제일 많이 오고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위원은 5년을 내다 보고 10년을 내다 보면 자꾸 줄어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동계전지훈련장소로서,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기반이 없으면,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가 없으면 소프트웨어는 저절로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면서 동계훈련 장소 육성한다고 육성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소모적 예산입니다. 미래 지향적 예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배 축구대회도 문화관광부장관 정도는 오셔서 축구대회 하시라 하세요. 돈만 무조건 줄것이 아니고....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축구대회 가 볼 것입니다. 장관님 오셨는지 안오셨는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덕 테니스장이 몇면입니까?

지금 9면입니다.

언제 개장된 것입니까?

이것이 2003년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둘러 보니까 시설이 아주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이 있고 원래 자리가 뻘 논이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반이 약해서 자꾸 수리가 많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1,000만원이면 한 면에 200만원 정도 투입되죠? 보니까 본 위원이 둘러본 바에 의하면 2,000만원 예산으로 수리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계산해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를합니다만 모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체육시설할 때도 보완을 하고 그리합니다. 그분들이 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철제의자 그 부분에도 보면 부분적으로 고쳐야될 부분이 있고 하여간 과장님께서 잘 관찰하셔서 잘 수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순세계 잉여금 관계가 나왔는데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한마디로 너무 과다하다 이런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추계를 할 때 적게 잡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절약을 해서 아주 예산을 많이 절약을 해서 지출이 작아졌거나 그 다음에 지방세 같으면 액수야 어쨌든 그것은 이유가 발생하려면 세법이 그동안에 바뀌어서 세입추계를 할 때 예상 못했던 수입이 들어 왔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현재 해마다 이제는 자꾸 규모가 늘어납니다. 200억에서 300억, 지금현재 2004년도 결산을 보니까 350억 정도의 일반회계만 그렇고 특별회계는 다음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래서 별도로 치더라도 일반회계 5,000억 규모라고 보면 350억 정도의 규모 같으면 7%이상이 되는데 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할 때 일부러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편리합니다. 왜 편리하냐 하면 세입이 나중에 징수가 좀 저조하더라해도 나중에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세입 결손을 약간 감수해도 우리 예산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해마다 수백억씩 계속 순차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 같으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수익성에 이자수입이라든지 해서 수익에 회사 입장에서 득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발생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하면 그것은 한해 먼저 투자하는 것이 한해 늦게 투자하는 것 보다 효율이나 예산 절약면에서 월등히 낫다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원칙이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에 들어오는 돈은 당해 연도에 되도록 활용을 하라는 그런 대 원칙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해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유는 다 알 수 없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사실상 규모가 이 만한 5,000억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려면 이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 한가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그 앞에 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 자체는 결과적으로 순세계 잉여금 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비비를 사용을 덜했다든지...

예비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한 60억 정도 되죠? 예비비는 항시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예.

그 다음에 큰 항목이 무엇입니까?

예비비하고 불용액하고...

세입추계 할 때하고 결산해 보니까 어느 항목에서 제일 많이 기채가 납니까?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불용액이라는 것이 예산이 7%, 아까 다 떼고라도 적어도 한 5%정도, 50억, 60억 우리가 절감한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합쳐서 100억 정도를 불가피하다고 봐야 된다 쳐도 200억 내지 지금 이 규모 같으면 250억 정도 뭔가 어디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결산추경을 하면 넘어오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 357억이거든요.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는데 주는 불용액이 항목별, 전체적으로 조금조금 되어 있는 것이 많고 그 다음 예비비 같은 경우 많이 넘어 오는 것이 주로 그해 예비비가 수해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줄어 들지만....

예비비 총 규모가 우리가 예산액 1.6% 계산해 봤자 100억 미만인 60억인가 70억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니까 그것하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한 것은 원래 예산액에서 남는 것이니까 그것은 노력해서 남긴 것이고 나머지 가령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생기거나 소수자리를 합해도 그것이 몇 십억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몇백억 되지는 않을테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하더라도 한 100억 정도의 차이는 불가피하고 거기에서 좀 더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억을 공제하더라도 200억 내지 250억은 뭔가 세입추계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미루어 보건데 우리가 지방세는 법률에 근거해서 받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앞으로 받을 것을 생각해서 당해 징수 목표액이 100% 안걷히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따져 보면 작년에 안걷힌 것이 올해 걷히고 올해 것이 또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 하고 하다보면 거의 수년간 해보면 거의 바란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못 받은 것이 다음해 넘어가고 또 받고 하면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별도로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별로 생각 안하던 것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 외는 세외수입에서 크게 차이날것 밖에 없는데 가령 담배소비세니 이런 것은 거의 일정 안합니까?

예.

어디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입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담배 소비세, 재산세는 법률에 큰 변동 없으면 큰 차이 없고 그 다음 일반 우리 지방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국가에서 교부세니 전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다 예산이 위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세입추계를 할 때 계산하고 안맞기 때문에 뭔가 작게 잡았고 세입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남는다 아닙니까. 아까 명시이월 사업비 다 제하고 남는 것이 사업을 연달아 해서 계속사업비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제하고 350억 정도 남는 것은 사실 당해 연도에 최대한 써야될 것이 지금 미루어져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100억이나 150억 정도는 어쩔 수 없고 예산을 운용하면서 예비비나 이런 것은 안남겨 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한해씩 자꾸 순연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100억이나 200억을 진주시에 지금현재 기반사업을 투자를 한해 당겨서 하는 것하고 한해 늦게 하는 것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통체증이나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데 그 이유를 분석을 해서 그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2003년도 결산보다 2004년도 결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더 올라갔죠?

예.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 되도록이면 당해 연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04년도 보니까 100억 이상이 늘어났고 또 금년도에는 2005년도 아직 결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추정치가 있고 또 추정치의 몇 퍼센트 정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 앞으로 결함이 안 생길 것이다. 어느정도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이 기준이 안있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세무파트에서 특히 필요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 소득할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금년에는 특이하게 다른 것이 재산세가 종합 토지세....

그러면 좋습니다. 가령, 주민세도 주민세가 연간 전년도에 몇 퍼센트 하는 그 비율대로 한 것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세니 세외수입이니 이런 것이 세외수입이 별도 계획을 세우니까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가령 지방세의 경우에 지방세 목표액이 얼마면 그걸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몇 퍼센트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비율로 해서 하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서 요구한 그 프로테이지를 합하니까 결국은 350억이나 난다는 이런 결론이 난다. 이 말입니까?

유병필 위원님 이것은 결산검사때도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년 이런 부분 지적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안을 다루는 마당에 자꾸 감사나 지적해야 될 사항을 지금현재 지적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이 발언을 하도록 해야지 자꾸 중간에 끊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서 ....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85억이나 더 올라갔는데 물어봐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아까도 질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아까는 다른 사람이 다른 차원에서 물었고 나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안묻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85억을 더 잡은 것을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까? 내년에 발생할 아까 우리가 세수를 잡아서 거기다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80%다. 90%다 규정이 있다 안했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그리한데서 올해는 좀더 올려도 되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 예산파트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가정해서 금년에 결산때 357억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2005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잠정 적으로 해보니까 지금은 이미 잠정적으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 검사만 안받았다는 것이지 그러면 357억 정도에 발생 했다는 것이 추정이 됩니까?

이것은 2005년도 것은 2006년도 결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4년도 것입니다.

2006년도에 올라 가는데 지금은 추정치로 순세계 잉여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005년도 결산은 이미 사실상 내부적으로 끝이 났고 그 추정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전액 반영했습니까?

전액 반영 안했고 추정액을 280억을 올렸는데...

추정액이 280억 정도인데...

357억이라는 것은 2004년도 결산을 하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357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나올 때는 아무런 금년에는 수해가 안났고 또 예비비도 별로 안썼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2005년도에 추정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산은 해 봐야 되겠지만 얼마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나와있습니까?

저희들은 350억 정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가 357억입니까? 2005년도가 357억입니까?

2004년도입니다.

2005년도는?

2005년도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결산이 다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2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추정치도 안나왔습니까?

예.

몇 퍼센트한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195억 정도 잡았거든요.

357억에 지금 280억이 몇 퍼센트입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그렇고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에 몇 퍼센트까지 당초예산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없잖아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280억은 어디서 기준잡은 것입니까?

그 관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세가 추가 징수되었거나 불용액이 남았거나 예비비를 안 썼거나 집행잔액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우리가 세입을할 때 산정기초를 지방 교부세나 다른 부분들은 주민세나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15%에서 18.5%증가 했다든지 지방세는 또 얼마 몇 퍼센트 증가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편성을할 때 가장 먼저 따져야 될 부분이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세정과에다 세입규모를 내고 그 다음 세출을 대조를 해보니까 쓸 돈이 많아 졌다, 세입보다는 세출이 쓸 돈이 많이 졌다, 재정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경우 국가적으로 보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지방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아까 총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11점 얼마 늘어 났더라구요. 지방세가 7.1%늘어 났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우선 의회경비라든지 선거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의 재원이 이 정도가지고 세출을 짜도 괜찮겠다 싶을 때는 전년도에 한 350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다 안 잡고 한 300억 정도 잡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이 재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많이 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이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 순세계 잉여금을 2004년도 결산한 부분을 거의 다 얹어서 그 중에서 이것이 세부적으로 지방세가 당초 세입 보다 더 들어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이 더 많이 남은 것이냐, 예비비를 안쓴 것이냐 이 부분은 결산이 되어 봐야 알고 그렇기 때문에 2004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280억 올라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잉여금은 발생하는데 그것을 다 잡아 써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때도, 쉽게 이야기 해서 해마다 이런 규모가 아니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내년에 일어날 일이 다 예측이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수요가 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추경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높게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금년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해마다 그 숫자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것은 어떤 분석을 통해서든지 간에 줄여야 되겠다 예산을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데도 계속 순연이 되니까 1년을 모든 사업 중에서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규모가 항상 늦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손해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선이 안되고 올해는 아까 그 이유를 들어 봤으니까 내년에 재정수요가 전반기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율을 올렸다, 그러니까 그런 율도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것을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하기 전에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 것을 보니까 올해 사업을 제외한 동호회 및 친목도모 성격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것이 17건에 1,7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작년에 1,750만원에 지급하지 않아야될 것이 지급되었는데 여기 통계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구나하는 것을 숙지를 잘못했든지 지급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올해 7억3,400만원인데 세입.세출 예산 규모액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72억8,900만원이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나온 액수의 무려 10배나 나오는 것을 규모에 넣어 놨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 옛날에 정액보조단체 13개 있는 것을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을 문제 제기해서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액 보조단체 13개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 보조단체 플러스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를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하면서 어떤 단서를 주었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사업비보조금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했거든요. 이 조항에 접어드는 것이 13개 보조단체거든요. 그 외는 어떠한 경우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 이 13개 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늦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면 운영비 13개 단체 정액보조단체가 되어서 법령이나 조례를,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예산에 보면 또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에 적용 받지 않는 그 액수가 무려 10배가 더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단체심의를 받아야 할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 심사를 피해서 무더기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13개 정액단체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외 임의단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전부다 삭감을 해도 가능한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13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 해 줄 수 있다 했으니까 여기서 부족하면 여기 또 운영비를 준다고 해도 이해가 가니까 되지만 쉽게 말씀 드리면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 합창단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 합창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야될 내용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무려 10배나 세입·세출 규모에 많은지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분석을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만 앞에서도 정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 풀로 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금방 이야기대로 법령 외는 운영비를 분명히 안주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를 줄 수 있는 것은 법령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주문화원 운영비도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예산도 여기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국.도비보조비율에 대한 부담비율일 겁니다.

국.도비 부담이든지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 아닙니까?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나는줄 알았는데 여기보니까 10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의하라고 주었으니까 저 이야기는 여기 안들어 왔으면 13개 단체는 포함을 안시키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와 유사한 것은 심의를 안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격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다 물으셨는데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30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체육행사 홍보물 있죠? 2종인데 1종이 100만원인데 어떤 홍보물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 단위 관련행사 홍보물인데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동계전지훈련 같은 경우 제작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전국적으로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종에 10만원인데 이번에는 100만원해서 2종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종 이것이 우리 홍보물이 부기가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기는 그대로 맞는데 100만원 짜리를 2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기상 이렇게 해놔도 이것보다 작게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품의를 내다보면 그렇고 이것은 확실한 품의안은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최대한 근사치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종에 10만원 짜리라고 하면 5종에 올해처럼 이해가 가겠는데 홍보물이 100만원 짜리라고 하니까 제가 의구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모두 13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정책개발에서 인건비, 혁신도시건설 산학련 네트워크 및 도시계획해서 일용인부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5,514만원인데요 이 내용은 기본사무비 급량비 정책개발자료구입니다. 혁신도시건설 후보지 난개발대책을 위한 기록물 제작, 혁신도시 조감도 지역균형발전 홍보 영상물 제작, 또 지역균형발전 홍보물 유인해서 모두 5,54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관내여비 3,260만원, 관외여비 1,100만원해서 4,367만원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토탈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시민제안채택보상 최우수, 우수, 장려 또 제안자 경품지급해서 모두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 공무원 직무제안 창안자 포상이 580만원, 공무원 직무제안자 경품권 지급이 80만원, 베스트 파이브 우수시책 포상공무원이 340만원, 우수시책 벤치마킹이 120만원해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 저희들 문서 세단기 구입 한 대 70만원입니다.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9,432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관보 구독료 및 법령 추록대, 고문 변호사 수당, 소송 착수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현장검정 및 감정료, 소송사건공탁 수수료, 인지대 및 송달료, 규제개혁위원 참석수당, 자치법규시스템 유지관리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는 2,390만원 계상했는데 규제개혁신고자 경품 40만원, 승소 사례금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배상금, 저희는 소송수행을 하면서 손해 배상금 발생에 대비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투자유치입니다. 일반운영비 2,25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기업도시유치관련 홍보물 제작, 투자유치마케팅영상물 제작 또 기업도시유치 마케팅영상물 제작, 기업도시홍보관련 파워포인트 장비임차비, 투자유치위원 회의참석 수당해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는 투자유치마케팅 참석위원수당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업도시 유치방문 마케팅 참석위원 수당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대학생 시정 참여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학교급식참석위원수당하고 대학생 시정참여사업 자재구입, 산재 보험료해서 26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4억5,700만원입니다. 먼저 관학 공동프로젝트 지원이 3개대학 1,000만원씩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대학 9개 사업단해서 3억8,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이 3,000만원 한의학 관련 심포지움 개최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학교급식 지원참여를 위해서 전국 학부모 참여실천사례발표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영어마을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 자치단체 이전 등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특화기능 우수학교지원 1,000만원씩 6개학교 6,000만원,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모두 3,500만원입니다. 지역혁신 교육용 책자제작하고 지방분권관련 홍보물입니다. 지역혁신 분권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지역혁신 홍보영상물 제작, 도서요약 정보시스템 도입, 행정혁신 자체교육 강사료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는 지역혁신국가 균형발전 포럼 개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행정혁신 경진대회 시상이 120만원 계상했고 행정혁신 캐치프레이즈 시상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혁신 마일리지 시상 132만원, 행정혁신과제 연찬대회 과제 연구비 240만원, 행정혁신과제 연찬대회 시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지역혁신 분권협의회 워크샵을 2회 개최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230페이지에 영어마을 조성해서 타당성 조성 용역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그래도 교육도시인데 영어마을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영어마을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지 1만평 정도 되고 또 건축면적이 3,000평 정도되는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낸것이 되겠습니다. 1년에 사업비가 1,000억 정도 소요되고 시비가 50%, 도비가 50%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해서 3억되어 있는데 어느학교 어느학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한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아동 일인당 약 2만7,000원 정도혜택을 보여 주었고 그래서 이것이 점차 늘려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적어도 농촌에서 다니는 초·중·고 학생들은 좀 식품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안되었습니다만 별로도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경천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역분권 협의회 위원 워크샵은 어디에서 할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전문 용역기관에 맡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영 마리나 호텔이나 지리산 삼성호텔같은데 저희들이 교육원 같은곳에 2박3일 내지 3박4일 정도 할것입니다.

우리가 직접할 것입니까?

위탁해서 할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교육을 전문으로 시키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업체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곳에 맡겨서 하겠다?

예.

그리고 한의학 관련 심포지엄 안있습니까?

예.

지금 경상대가 한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한의학에 관해서 심포지움을 갖습니까?

한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동안 나중에 평가가 되면 그동안에 자치단체인 진주시 인근 자치단체인 산청, 또 경상대학해서 그동안 기반이 어느 만큼 조성되어 있느냐 그 실적 쌓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산청도 별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하고 산청에는 작년에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기업도시홍보관련 파워포인트 장비임차 되어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를 임차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 같은데 이런데 가서 기업을 초청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려면 우리가 파워포인트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안가져 가고 호텔에 장비가 있습니다. 호텔에서 장비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행사비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 별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님.

과장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에 보면 진주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될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1위가 실업해소 및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그 부분이 35.6%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도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것은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야기 해서, 그래서 이런부분이 사실 우리 기업통상과도 있고 그 다음 지역개발계도 있고 여러가지 계가 있지만 실제이 부분을 근본적인 정책은 사실은 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준비해야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기업투자유치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부분을 눈에 띄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쪽으로 세우도록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각 파트에서 기업통상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유통과라든지 관련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 부서가 다 같이 고민해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예산이나 올 예산이나 그리고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봐도 계속 똑같은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삼아서 안그러면 특수시책을 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쪽의 예산을 세워서 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 저희부서가 정책개발담당관실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본연의 임무보다는 다른 업무에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 기능을 다 못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정책개발담당하고 계장하나 직원하나 제대로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업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정책개발쪽에서 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할 것인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홍보위주이고 그런것이지 실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이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이 한 5억 증액되었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누리사업에서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예상되었고 학교 급식비에서 2억 정도 그리고 교육지원 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외는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229페이지에 대학생 시정참여 사업에 특별한 효과를 얻는 것이 있다고 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큰 예산은 안들어 있습니다만 대학생 시정참여 사업을 해서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학생들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또 시설에 가서 봉사한다든지 이리해서 평가를 좋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이현동사무소하고 진양호 공원 사업소는 벽화 그리기를 했고 4명이 참여를 했고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는 일본인을 상대로 해서 관광객 도우미 일본어를 전공한 사람, 한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분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했고 복지시설에 도우미 15명, 공부방 지도에 10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2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진주사회에서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곳을 봐서 선발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합니다.

그 밑에 관학에 공동 프로젝트 개발지원프로그램 있죠?

예.

3개대는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관학협정을 맺은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 연암공업대학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화기능 우수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6개 대학이 있는데 이것도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정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서 예산을 6,000만원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중앙초등학교 관악단, 저번에 전국대회가서 최우수상도 받고 했고 진주 남중연식 정구팀하고 씨름단 해서 2,000만원, 또 명석 용호초등학교 거기 2,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특화사업 초.중학교 중에 전국대회라든지 특별한 사업을 해서 이 학교가 널리 알려지거나 또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계속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금년에는 6,000만원해서 6개학교 1,000만원씩 저희들이 우선에 계상해 놨는데 그것은 연중에 봐가면서 저희들이 교육장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봉래초등학교는 축구부가 상당히 빛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당히 그 학부형들이나 교장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적이 조금 제대로 전국 우승이라든지 아니면 준 우승이라든지 이 정도 되면 지원이됩니다.

봉래초등학교는 전국이 아니라 일본까지도 가서 우승 해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름이 나 있죠. 거기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은 다른데도 잘하겠지만 이것을 숫자를 늘어 뜨리더라도 그 사람들은 교장이라 든지 축구부를 관리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34페이지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위원이 몇명입니까?

3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위원 워크샵을 개최해서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워크샵을 전국 단위로도 하고 도단위로도 하고 시군단위로도 하고 이것이 지역혁신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혁신정부가 되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시키고있는데 각 시.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여회원들이 각계각층에서 다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지역혁신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적어도 역량정도는 길러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보면 위원장님들도 상임위원장님 세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229페이지 대학생 시정 참여32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는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학은 여름되면 방학 들어 가죠?

예.

읍.면.동에 3명씩 추천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할 수 있고 시청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참여를 받으실 때 추천기준을 안 정하고 하실것입니까? 정하실 것입니까?

정할것입니다. 주로 자기 특기를 우리 시정에 활용을 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다른 전공분야를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사회적응도 되고 시정에도 참여가 되고 일반 단순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이 앞에 32명 왔을 때 그때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까?

예, 많이 참여 했는데 저희들이 다 못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100명 하다보면 또 많이 참석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열심히 자기 주특기를 살려서 우리 시정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같은 값이면 대학생 중에 불우한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라든지 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을 두셔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학생들한테 혜택이갈 수 있게끔 이번에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3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 입니까? 여기가 일시사역 인부임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루... 노동부에서 주는 그 단가와 같이 적용해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우리시에서 써고 있는 단가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공공근로 사업단가하고 같습니다.

그 뒤에 230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3억, 이것이 우리는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편성된 예산으로 어느어느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교육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얼마 지원 요청을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프로테이지가 전체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시키는 그 전체금액에 몇 프로 정도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간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 드는데 우리가 3억 지원해 준다?

예.

프로테이지로 치면 약 2%...

인건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연간 한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보조해 주는 것이지근본적으로 급식을 해결해 주는 그런 예산은 못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2%이니까 우리 진주시에서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이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