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6페이지부터 718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706페이지 하단부분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3,263만5,000원이 증액된 148억419만원입니다. 건설행정 예산은 전년도보다 74만7,000원이 증액된 1억5,486만6,000원으로 707페이지 내역별로는 인건비 492만7,000원은 국유재산권리보전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778만6,000원은 기본사무비와 급량비, 인쇄비, 제반수수료, 우편요금, 등기료 등입니다. 여비는 관내, 관외여비로 6,095만3,000원과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70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3억3,298만8,000원이 감액된 83억3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설계도 제작비, 합동설계소요경비,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남문산 철도건널목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3억4,123만8,000원이 감액된 82억5,4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내동면, 이반성, 미천면, 대평면 등 오지면 개발사업에 1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1억7,200만원과 시비 3억4,200만원, 균특자금 12억원 등입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면은 15개 면 중에서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면 등 오지개발면에 포함된 4개 면을 제외한 11개 면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는 시비 5억8,300만원과 균특자금 29억1,700만원입니다. 부동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5억원과 목과마을 진입로 정비에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오지개발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3,2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으로 지역개발 자체사업은 2005년 대비 5억4,096만6,000원이 증액된 24억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민간이전사업으로 남문산 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 민간위탁금 9,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전년도 대비하여 5억5,000만원이 증액된 2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문산 제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문산 대호마을 안길개설에 각각 1억씩, 711페이지에 내동공원묘지 진입로 정비 5,000만원, 정촌 예상마을 진입로 정비 2억원, 지하마을 진입로 3,000만원, 금곡 두문안길정비, 진성 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진성 구천마을 안길포장, 일반성 원당진입로정비, 이반성 대천 가산지구 마을안길포장, 사봉면 진등마을 안길확포장, 지수면 필동마을 안길정비, 대곡면 관동마을 안길포장, 금산면 용심마을 안길정비, 미천면 어옥마을 안길정비, 집현면 혈암마을 안길정비, 명석면 팔미마을 안길확포장, 망경동 갓골 진입로, 옥봉동 19통, 망경동 13통 진입로 정비, 명석 외율 마을 소교량과 추동마을 소교량, 판문동 귀곡동 통행로 포장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개 면동에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과 평거동 안길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현동 주공아파트 뒷편에 안길정비 5,000만원과 판문동 22통 정비, 가호동 개양 안길포장, 점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1,64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판문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 하단에 하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41억477만6,000원이 증액된 62억4,4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9,852만원은 설계도제작과 합동설계 소요경비, 경고판 교체, 청원경찰 제복, 장비임차료, 유류대,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전기요금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713페이지 하단에 하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40억7,224만6,000원이 증액된 61억4,5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9,2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금산 중마을천 정비 1억9,752만원, 명석 내팔미천 정비 1억9,660만원, 수곡 월아천 정비 1억9,841만2,000원, 하도준설사업으로 8억2,77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시비 3억2,755만3,000원과 균특자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시비 각 4억원씩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하천개수사업비 20억원과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소하천 정비사업 외 1건에 8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7,702만5,000원이 증액된 18억1,6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재료비 192만원과 시설비로써 배수문 보수 40개소에 1,000만원, 소하천유지관리 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310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진성 장자곡천 정비와 일반성 답천천, 이반성 길성천, 사봉면 가곡천, 지수면 외골천, 대곡면 석포천, 금산면 인사동천, 집현면 원동천, 미천면 당엽천, 명석면 우수골천, 대평면 어거실천, 수곡면 문정천, 초장동 하촌천, 진성 구천마을 세천정비, 가호동 소호세천 정비 등을 계상하였고, 716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로 1,1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지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지하수관리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6,010만원이 증액된 1억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110만원의 내역은 일반운영비 15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지하수폐공처리 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시비 2,000만원고 합하여 4,0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동지역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의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와 대곡면 단목, 월아 지구에 지하수 고갈 현상에 대한 고갈수위와 이용량 조사 등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면 단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가 봐서는 사실 어느 면에 간 것인지 모르고 예산서를 봤을 때 면 단위 구분을 못하거든요? 면 단위, 동은 구분이 돼요. 과장님이 예산서를 설명을 하니까 아, 이게 어느 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예산서에 저희들은 어디인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예산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면 단위를 기재하면 두 자, 세 자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참작하셨다가 기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유념해서 다음 번부터는 해당 면을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에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약 3억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확정되어 내려온 돈은 7,0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우선 보상비만 지급하는 겁니까? 3억원인 공사에 7,000만원 갖고는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대폭 줄어든, 여타 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형편되는대로 보상해 가면서 길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억원에 7,000만원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1억7,000만원에 6,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억7,000만원 올려야 공사가 완료되는데 6,000만원 갖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도 못할 금액이거든요?

하천 부분에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도 예산 요구하는대로 예산부서에서 다 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도 일하는 게 예를 들자면 진입로나 안길포장은 한 개씩 한 개씩 마무리지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읍면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점 때문에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708페이지에 월액여비에 하천감시근무자가 증액되어졌는데 이유는 뭡니까?

하천감시 청경들 여비입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288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여비 단가가 15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8만원으로 3만원 올랐습니다.

하루에?

월 18만원입니다.

월 15만원인데 3만원 증액되어서

금년에는 월 1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출장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거기에 불법광고물 정비인데 그것이 지금 도시과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불법광고물 자체만 보면 도시과 업무입니다만 우리 국 전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각종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간담회 경비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집니다.

총괄적인, 풀로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지역개발비에 주요업무추진비는 밑에 들어 있잖아요?

이것은 굳이 부기에 적혀 있는대로 따지자면 지역개발 및 주요업무추진은 건설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업무는 도시과, 이렇게 업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건축관계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국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712페이지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억7,000만원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왜 구분되어 있습니까?

위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5개 면 4억7,000만원은 앞으로 각 면, 동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댐주변지역 관리위원회인가 제가 명칭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회의를 거쳐서 확정될 사업이고, 여기 민간자본보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3,000만원은 귀곡동 실향민들 실향민회관 유지관리비가 되어지겠습니다.

회관유지관리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를 줬습니까?

회관을 그 사람들이 확보하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지원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의 뭐, 이용이

전기요금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유지 보수해야 될 사항도 있고

매년 지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간단히 보수해야 될 이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 5,000만원을 했으면 올해 계속해서 들어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실태조사, 현재 계속 지원하는 것이 그 한 지역만 민간자본이전 했습니까?

여기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하는 것은 귀곡동 실향민회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향민회관이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지어놨잖아요?

예. 신안동에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지원하는데 안에 내부적인 것하고,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전년도에 5,000만원 지급하고 올해 3,000만원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 뭐냐는 것이지요?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있고 난방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전기, 난방비, 얼마 됩니까?

그 외에 다른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필요 이상의 자금집행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8페이지 동지역 지하수이용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예.

동 지역은 구분을 시켜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입니까?

우리 시내 동지역 대상으로 합니다.

실태조사가, 현재 동지역에는 안 나왔습니까? 지하수폐공처리사업은 면 지역으로 할 겁니까?

폐공처리 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것은 동지역에서 실제로 인구가 밀집해 살다보니까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오염요인도 많고 해서 동지역부터 우선 이용실태를 조사해 볼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거의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찾아 나갈 겁니까?

위치는 저희들이 계수 잡고 있는 것, 8,000여공 되어지는 위치는 대략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이용실태가 당초 신고된 것 하고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와 상이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도 있고 해서

어디에 용역을 줄 겁니까?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예. 지하수관계는 아무래도 농업기반공사가 국내에서 최고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농업기반공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은 불어났지요, 건설과에?

우리 과 전체 말씀입니까?

예. 18억3,300만원?

예. 18억3,263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18억원 불어난 것, 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자체사업이 5억원 정도 불어났고요,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은 여기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개발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자체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유는 문산읍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금년도 예산에는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육성대상읍 소도읍으로 선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천정비 예산이 약 29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략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8억원 정도 증가되어졌습니다.

712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5개 면 해 놨는데 어떤 어떤 면입니까?

수곡, 대평, 명석, 내동, 판문동 그렇습니다.

배정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내로 이 사업 대상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아마 사업 배정하는 것은 댐주변지역의 면적이나 인구 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각 면별로

이것은 순수 시비지요?

아닙니다. 재원은 수자원공사에서의 출연금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평거동 안길정비 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대경아파트 뒤에서 숫골로 넘어가는 데 거기에 정자나무 옆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대경아파트요?

예.

귀곡동 통행로 포장공사는 어디입니까?

귀곡동에 통행로를,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사업은 거의 준공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포장이 안 된 상태입니까?

지금 길을 내고 거기에 포장을 하는 겁니다.

통행로포장, 이것은 일반 시민들은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을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댐이 건설되고 나서 그 쪽에 수몰선, 만수위선 위에 있는 묘지를 전부 보상을 안 함으로 해서 묘지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성묘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저히 길도 없고, 그래서 성묘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농산물수송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폭 3m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시민들도 배를 타고 들어 가서 길을 한 번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예.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배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은 진양호 선착장에 가면 배 시간표가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배 시간표가 적혀 있습니까?

예.

714페이지 하도준설사업에 하천유지관리, 일반하천 개수사업, 이런 것은 지금 지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하도준설사업은 하도준설계획을 수립한 것이 영천강 하고 반성천 하고 두개 하천에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는 위치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하천유지관리가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천 뭡니까, 옛날에 유수지장목처럼, 이런 사업처럼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 8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에서 쥐고 어떤 각 면에서 건의를 한다거나 하천 순찰하는 도중에 보수할 필요가 인정되어진다든지 그런 위치에 조금 씩 조금 씩 사업을 할 수 있는, 8억원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쓸 때도 있고 2,000만원 쓸 때도 있고 필요하다면 5,000만원, 1억원을 쓸 때도 있고, 그런 일종의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말씀하시기로 예비비성격이 있다는데

풀사업비입니다.

정기적으로 어디에 하겠다, 그런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풀사업비로써 그때 그때 집행을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쓸 수 있는 위치를 특정해 놓으면 다른 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 쓸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소하천 유지관리비하고 정비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유지관리비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앞에 하천유지관리비는 지방2급하천을 대상을 하고 있고요, 715페이지에 있는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소하천 18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하천 폭도 넓혀가면서 하는 것이고, 위에 유지관리비는 조금씩 조금씩 파손된 그런 것을 보수해 나가는 형식입니다.

그럼 계획이 안 된 소하천을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하천 유지관리는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717페이지 지하수폐공처리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공처리 1개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안에 지하수의 심도라든지 안에 케이싱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지하수공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폐공처리 한 것은 80공을 처리하는데2,4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당 3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몇 개소나 폐공처리 했습니까?

81개소입니다.

폐공신고 보상금은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추경에 5만원인가 계상되고, 지금은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신고 건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22공입니다.

금년에 폐공처리 된 것으로 봐서 과다 계상된 게 아닙니까, 4,000만원이면?

도에서 2,000만원을 주면서 시비도 이만큼 보태라는 내시가 있어 가지고 시비를 2,000만원 계상한 것인데 점차 포상금도 있고, 폐공처리해야 될 것이 해를 거듭할 수 록 다소 늘어나리라고 봐 집니다. 지금도 실제로 지하수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을 해 가지고 지하수가 안 나와서 폐공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폐공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원 정도 확보해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볼 때 폐공처리 안 된, 몇 건이나 대충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진주시 관내에서?

사실상 지하수 양수를 하지 않으면서 폐공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폐공처리가 안 되고 폐공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상당한 숫자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하수 개발할 때 회사에서 시에 신고를 안 합니까?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무신고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법 제정 이전에 팠던 것, 지하수법이 제정된 것이 5년 정도 되었는데 그 이전에 파 놓았던 지하수, 주로 대부분이 농업용입니다. 옆에 인근에서 좀 더 심도가 깊은 지하수를 굴착하므로 인해서 지하수 수위가 내려 가서 고갈되어 버린 지하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공당 5만원씩 신고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지하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통보 안내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부담금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업용이나 영업용, 생활용으로써 1일 취수계획량이 100톤 이상 되는 지하수는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졌습니다.

1일 조사를 합니까?

취수계획량이 100톤 이상 되는 것, 가령 목욕탕 같은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 때문에 전부 계량기가 달려 가지고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100톤 이상이 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내년에 쓸 예산을 쭉 보니까 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지금 여기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펌프장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부 관리를

그러면 713페이지, 이 쪽에는 어째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7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 예. 이것은 아직 공사준공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준공되어질 겁니다. 내년 7월 되면 덕천강배수펌프장 준공되는데, 준공할 때까지는 펌프정비시설은 해 놓고 지금이라도 비가 오면 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준공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준공하고 나면 재난안전관리과로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배수펌프장 자체를 시공 중에 있는 것을 인계를 하자면,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준공되면 관리 전환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9페이지에 남강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석면 오미에도 있고 이주단지가 세 군데인가 되는데 대평면 소재지 대평 오수처리장이 있고 내동면 삼계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신풍 오수처리장, 심오 오수처리장 등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밑에 유지관리비에 보면 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대평면 진수대교 건너편에 마을하수도 형식으로 오수처리장이 2개 더 생겨서 6개소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2개소가 더 생겼습니까?

예. 최근에 2개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내년 예산을 보면 내가 화가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하기 위해서 이래 놨는데 우리 지역이 빠져 있어요, 상봉동이요. 해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게 어떻게 해서 빠지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고, 교통조사원 인건비, 718페이지입니다. 동 지역 아까 강석중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동 지역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그것이 실태조사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 500공 정도 조사를 하는데 돈 3,000만원 안 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산을 좀 아껴써야 되겠고요. 일반운영비에 기본사무비, 급량비, 망진산 산책로 부지사용료, 호국사부지 사용료 이런

김 위원님,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놔 두고, 물론 다른 데도 써야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오동골에는 심지어 침수되고 상습지역이 되고 언덕이 무너지고 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서 우수에는 침수가 많이되거든요?

위원님, 오동골이 어디가 오동골입니까? 제가 위치를 잘 모르는데요.

장재실 돌산 앞에 비봉산 뒤에 그 쪽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양쪽으로 받아서 한 군데로 내려야 되는데 온 논으로 들로 내려가거든요. 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 쪽에 현장조사를 한 번 해 보고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풀사업비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그 쪽에 필요하다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안 해 주면 다른 예산도 깎아야지, 앞으로 잘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하천정비 및 하천응급복구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30만원에 250대로 되어 있는데 하천에 응급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님, 이것은 하천응급복구 글자 그대로 응급복구장비임차비인데 수해가 갑자기 발생한다든지 하면 장비를 빌려가지고 긴급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이것도 일종의 예비비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천 응급복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응급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진 비용을, 건설과로 넘어 온다 말입니까?

재난관리과는 재해발생하는 것을 총괄하는 역할, 종합적인 계획수립하고 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시설에 대해서 응급복구장비가 필요하다면 이 비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이 예산이 없는 거네요?

다른 이와 유사한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재난관리과 예산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계시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에도 응급장비임대차비가 있습니까?

우리도 읍면 총괄적으로 각종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 그래 가지고 조금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응급이라고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재난관리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응급을 해서 250대나, 이렇게 많은 대수거든요. 100대나 50대 긴급하게

위원님, 매년 수해 때 응급복구장비비는 여유가 있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응급할 일이 없고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이것이 불용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다행스럽게도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다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수기 지날 때까지는 예산이 남는다면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행한 일이 생기면 더 좋겠다는 말씀은 충분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한 일이라는 이런 말씀이고, 이 돈을 쓸 일이 없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잡을 때는 예측을 해 가지고 잡는데 안 쓰면 좋다는 말은 맞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자연재해는 일어날 지 일어나지 않을 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관리과에도 있고 건설과에서 이렇게 중복된 예산이라면 어느 정도 대수를 좀 줄이든지 해서 긴급할 때만 건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다행스럽게 안 되면 좋고, 좋습니다. 밑에 하천불법행위단속 유인물제작 있지요?

예.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떤 분들에게 나눠줍니까?

하천에 불법행위를 발생시키는 것은 주로 무허가로 점유해서 농경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하천제방에 가축을 방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단속인데

그럴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0부 정도 되거든요? 10,000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옆에 가서 이런 유인물을 제작해서, 받았다는 분들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전에는 이런 불법행위 단속하는 유인물을 작년까지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두 번째라는 말씀입니까?

금년까지는 불법행위 단속하겠다는 유인물을 제작한 사례가 없었고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하니까 두 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아 들었으면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위원이 묻고자 하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항상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역세권개발계획수립용역은 철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역세권, 역만하고 역 주위로 세력권은 우리가 합니다.

현재 역 청사가 들어 서는 주위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예. 2011년 개통에 맞게 그 지역이 같이 개발이 돼 줘야 됩니다.

2011년, 가능합니까? 진척은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도 어찌보면, 같이 따라 가려면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목내 유원지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조성계획 수립용역비가 4억원 하고 545페이지에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하고 보면 20억원 정도 되거든요?

19억원입니다.

전체 용역에 관련된 사항이 20억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10억억원 정도 들어야 됩니까? 문화재는 실시설계 되고 난 후에 문화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추진, 사실상 10억원으로 못 합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단 10억원만, 이것이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승인단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억원으로 하고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현실입니다.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4억원,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 영향평가가 5억원 여기에관련해 가지고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유원지 조성용역은 사실 570,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실상 국토계획법에 의한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87년도 해 가지고 일부 조성액이 변경되었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아 가지고 다시 그 계획에 의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체 수립용역이 다 되고 나면, 조성계획 용역하고 용역을 다 마치고 나면 민자유치에 관련해서 의향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의향서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아마 12월 중에 공모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했을 때 일반적인 사업과 민자유치에 관련해 가지고는 민자유치하는 사항에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만 이 사항은 일단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는, 지금 다른 제시는 현재 할 수는 없습니다.

민자유치에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난 후에 이것이 용역이 실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앞에 안 서면 우리가 도에 승인받는 절차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변동은, 자기들이 공모해 들어온 사람들이 기본계획에 바탕해서 변경을 요구하면 변경시키지만 기본계획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공모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지요.

현재 오목내 유원지에 관련된 것은 원래 계획이 20년 가까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이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아 가지고 전체 전면

예.

세월이 그 정도 흘렀으니까 전면될 수밖에 없지만 당시에도 용역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용역이 사장되거든요?

예.

민자유치와 정확한 링크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졌을 때 용역이 사장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된 의향서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하고 민자유치가 되는데는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게끔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고자 하는 요구 사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절충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도 안 있겠나

일단은 기본계획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사람들 요구를 받아 줘야지 전번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받지는 못합니다.

일단 2006년도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데는 진주시에서 전체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아시다시피 국체관계하고 숙박시설 확보 하고 또 여건조성이 그 당시 되면 어느 정도 지역이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늦은 상태지만 지금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는 현재 확실하게 되어있는 상태네요?

예.

546페이지에 시 지정 현수막 개량인데 5개소는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이 사항은 총 읍면을 합해서 50개가 있습니다. 50개가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또 다른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파손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노후된 것이 파악하기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5개는 개량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수시로,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것이 있고 자연적으로 파손되는 것도 있고 노후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환경이 불순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량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908페이지 하단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생태계보전협력금?

이것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저희도 사실상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이 조금, 수정예산이 늦은 이유가 관련법을 사실상 숙지를 못 했었습니다. 뒤에 파악을 해서, 이것을 안 내는 것 같으면 전혀 개발을 못 합니다. 일단 이것을 예치를 하고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하는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입금시켜야

예.

어느 기관에 넣습니까?

환경부로

관련된 법이, 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에 승인받을 때도 이것을 선 조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의무조항에 있는 거네요?

의무조항입니다.

부담해야 된다?

예.

이것은 얼마 만큼, 금액에 하는 겁니까, 지구별로 하는 겁니까?

면적에 따라서

사업면적에 따라서 한다?

예. 면적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임대산업단지 하고 정촌하고 두 군데 다 들어 가는 겁니까?

그런데 정촌은 지금 왜 이것을 못 하느냐면 개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임대산업단지는 공영개발에서 하니까

예. 직접 우리 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부담을 해야 되고?

정촌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하고, 경남개발공사 시행할 때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개발공사에서 시행할 겁니까?

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임대산업단지만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청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야 된다?

예.

저쪽에는 공영개발이 시행청이니까 저쪽에서 내고, 이쪽에는 우리가 내고

예.

관련된 법 지침서 있지요?

예.

그것 나중에 하나

밑에 산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구비.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2010년도에 전국체전이 진주에 거의 확정되어졌지요?

15일경

15일에 발표나는데 절차만 남아 있지 내용상으로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신문지상에 보니까 2009년도에 도체를 치뤄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실사단이 지적한 것이 우리 진주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목내 유원지에 19억원이, 용역비가 올라왔지요?

예.

개발 프로그램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구상입니다만 오늘 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12월 중으로 일단은 전반적인 유치공모를 할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오목내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시기적으로 개발이,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체나 도체, 특히 진주는 전국적인 행사를 위해서, 사실상 특히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당초 계획이 오목내에 관광호텔, 유스호텔, 또 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숙박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시장님께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때와 맞추어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도체가 열리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숙박시설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하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차질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예측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합니다만 일단 12월에 공모해서 응모하는 투자자의 공모유형에 따라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하더라도 안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일단 호텔이나 숙박시설 우선으로 유치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안 되더라도 숙박시설만은 해결이 되어야

일단 숙박시설이 되면 그 외에 부대적인 시설이나 다른 상업시설, 위락시설 같은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 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착공만 되면 조금 다른 부분은 지연이 되더라도 숙박시설은 해결되어야 전국체전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19억원만 하면 해결됩니까?

일단 조성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시굴용역 안 있습니까. 전체 사업을 다 시작하게 되면, 올해 10억원만 확보했습니다만 전체 평방미터당 1,7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42,000평에 대해서는 전체 4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당히 많은, 만약에 10억원을 넣어 놓은 자체는 기본계획이나 일반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될 경우에는, 가시화되면 추경이라든지 다시 예산확보를, 문화재시굴에 대한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시화되면

예.

다시 추가로 용역비를 확보해야 된다?

예.

추경에 그것은 하면 되겠지요?

예.

일단 급한 불은 19억만 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오목내가 20년 정도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너무나 기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목내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량 800만원 해서 5개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 시내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동부에 25개, 약 51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 이것도 뭐라 할까, 서로 게시하고 싶은 게시대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조금 게시대, 뭐라 할까

위치에 따라서 조금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일 게시하고 싶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역전하고 신안동 일부 지역에, 보통 시가지 안에는 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읍면 지역에는 고정게시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 하고, 이쪽에는 상업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시대에 게시하는 숫자는 정해져 있지요?

예.

그런데 게시할 사람이 많으면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합니까?

추첨을 해서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추첨을 합니다.

붐비는 게시대는 추첨율이 얼마나 됩니까?

시내는 거의 똑같이, 그 분들이 한 업체가 들어오면 한 군데 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 군데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소 여건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10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추진을 하다가 10개 다 안 넣을 수가 있습니다, 게시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은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은 10개인데 20개가 들어 올 때도 있고 30개가 들어 올 때도 있고 그럴 때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첨을 하기 때문에 못할 때도 있습니다.

10개만 하고 나머지 20개는 떨어져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하든지

붐비는 몇 개는 추첨율이 몇 %

어떤 때 보면, 주일마다 할 때 보면 다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경쟁이 되어서 상당히 서로 언성을 높일 때도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제가 판단해 보니까 5 대 1, 10 대 1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돈을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얼마 씩 받습니까?

현수막은 10평방미터 이하는 3,000원, 초과 시마다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예. 조례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 대 1, 10 대 1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붐비는 지역에서는 게시대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혼잡하면, 사실상 도시미관상 설치하는 장소에, 만약에 설치를 하면 옆에 사람들이 상업권에 방해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방해가 안 되고 적절한 장소를 구해서 하기 힘든데 이 사항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여건만 된다면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실인데 사실 자기가 필요해서 게시를 하려면 절실한 사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개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개소가 지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런 현상이 수시로, 인위적인 파손, 자연적인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서 불량한 부분 이런 것은 다시 교체하는

그러니까 산출내용이 800만원 해 가지고 5개 하면 예산을 따는 편리한 방법으로 하셨네요? 한 개에, 신설하면 800만원 이렇게 듭니까?

예. 한 개에 800만원

게시대를 만드는데 800만원 정도?

예.

파손되고 정비하고, 이 돈은 한 개소 이렇게 800만원 갖고 몇 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수수료도 보충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제가 순찰해 보니까 교체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산출내용 자체가 800만원에 5개, 3개하고 나중에 1,600만원 정도 다른 데 쓰고 이럴 건데, 내용이 자체가 정비 및 개량 몇 군데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4,000만원 받아 가는 걸로 예산에 올린 부분이

이것은 분명히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이것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5개소만

그러면 신설 5개를 하신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갯수는 51개소 기준을 두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5개소라고 하지 마시고 사업비라 하든지 내용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5개소 800만원 하니까 위원들이 생각하기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알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 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 있지요? 제복이 있는데 올해 처음 제복을 해 주시는 겁니까?

매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네요?

작년에는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공익요원은 하복하고 다 해 줍니다. 작년에 도시행정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로 넘어 왔다 말입니까? 광고물계로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목내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총 투자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한다 그랬습니까?

민자투자가 최소한 2,0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시설 호텔까지 다 포함되어서 2,0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당초에는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부 내년에 변경되면 받아야 될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년 전에 시작할 때 용역받았다고 했지요?

예.

용역이 무산되었지요?

예.

용역비가 사장되고 말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또 19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되면 행자부투융자심사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자투자는 아닙니다.

민자투자는 아니라 그래도 용역을 수립하려면, 100% 다 민자로 할 겁니까?

100% 민자로 해야 됩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민자로 해야지, 행정 기본계획수립만 투자를 합니다. 용역비, 기본계획, 조성계획 수립만 우리가, 시장군수가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연히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장이라고 하시는 것 중에 10억원하고 15억원은 새로운 겁니다.

결국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투자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곧 사업이 시행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나서까지 안 되고 또 다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이것도 계획은 당장 누가 투자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 기본계획수립은 도시계획 절차에서 밟습니다. 당초 유원지조성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 당시에 했었는데 그것하고는, 이것은 어찌 보면 실시설계를 용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은 기본단계 이미 지구지정 안 있습니까. 오목내 관광지로 지정하는 용역을 한 것이지 실시계획용역은 새로운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한 것은 순수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오목내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를 유치한다면 우리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전혀 투입이 안 되어도 됩니까?

전혀 투입 안 할 계획입니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하는데도 전혀

예. 다 민자입니다.

예산지원이 없어도 됩니까?

예. 없어도 됩니다.

민자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용역부터 해 가지고 투자할 사람들에게 다 용역을

아니지요. 용역기본계획 수립은 시장.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 또 해 가지고 19억원이 날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19억원이라는 것은 만약에 기본계획 5억원, 4억원 해 가지고 9억원을 환경성검토하고 기본계획 실시인가를 해 가지고, 문화재시굴 요구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시굴을 먼저 들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수립용역하고

환경성검토요,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는 겁니다. 앞에 것은 도시계획 결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예산에 넣었고 뒤에 사업예산 들어가 있는 것은, 545페이지 들어가 있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각종 영향평가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5억원 되는 것은.

545페이지지요?

예.

그러면 조성계획수립할 때 영향평가까지 가능 안 합니까?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추진할 때는 동시에 시작을 해도 됩니다. 동시에 시작을 해도 되는데 일단 목은 달리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를 한다면 수립용역이 확실히 나와야, 그 결과를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동시에 할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합니까? 어떻게 할지 계획도 모르는데 영향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평가는 같이, 지금 산업단지도 동시에 합니다. 산업단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기본계획이 확실하게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수반되는 부수적인 일을 평가하겠다, 그것이 절차상 맞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상에 도시관광지 결정이 되면 결정된 자체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할 때, 조성계획 수립할 때 그 안에 호텔이라든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유치시설이 다 들어 가거든요. 거기에 따른 영향평가를 동시에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확실한 투자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도시와 사람들인가 재작년입니까, 언제 입니까?

재작년

투자하겠다고, 그것도 무산된 거지요?

그 분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투자하고 있던데

산청에, 12월 중에 공모를 하면 그 분들도 들어 옵니다.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실무계장이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투자할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게 계획이 서 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지, 이렇게 밀실에서 몇 명 모여서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 용역까지 하고 뒤에 가서 제대로 안 되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러나 버리면

아까 오전에 강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을 조금 제가 정정할게요. 정정하는 사항이 조성계획을 12월에 공모하는 것이, 투자자 선정을 12월에 합니다. 투자자가 일부 선정되면 조성계획 수립할 때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안 하기 위해서, 아까 강 위원님께 답변할 때 일단 조성계획을 해 놓고 다시 변경한다고 했는데, 하면 내년도 예산이 용역이 수립될 때 공모자 의견을 받아서 같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12월에 공모자가 결정되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5페이지 종합교통센터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민자유치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 의향을 가진 산업체가 나타났습니까?

예.

어느 회사입니까?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인데

명단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조금 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정지에 부지 매입은 몇 필지나 되었습니까?

부지 매입 안 됐습니다. 국공유지가 한 30%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지 매입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그것도

그것도 없고?

예. 이것은 만약에 민자투자자 공모가 되고 난 이후에 지표조사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부지 매입예산도 확보 안 되고 부지 매입이 언제 완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서두르는 이유는 뭡니까?

택지개발이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표조사를 안 해 놓고 뒤에 평거 3지구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요. 일단 지표조사를 해서 가능성을, 만약에 문화재발굴 예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지, 이미 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사업기간 상 문제가 생기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이 모든 사업은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없이 개인사유지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 시굴은 그런데, 지표조사는 관계 없습니다.

사유지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그것은 와서 예측을 해서, 일부 시굴, 땅을 파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몇 군데는 파 봐야 될 거 아니예요?

안 파고 자기들이 와서 주변 지역여건을 조사를 해서 역사고증이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토출이 되겠다, 예상을 하는 몇 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진주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시굴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판단을 거기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투자할 사업체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한 필지도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지표조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너무 서두른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견되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손을 뻗어 가지고 투자할 것 같으면 당장 매입이, 들어올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할 사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미리 한다?

예.

다른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예. 그때

그 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용역,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년 전에 7,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20년 전에 7,000만원이면 거액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철도청에 기본계획 올 때 뒤에 있는 허계장이랑 저랑 둘이서 용역도 안 하고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셈이 되었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은 그렇습니다. 사업의 목적성을, 다른 이중투자라는 생각도 됩니다만 특히 도시분야용역,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점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하다 보면 용역하고 난 뒤에 의견수렴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사장될 수도 있고 도시계획분야는 상당히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줄 때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되지도 않을 사업을 용역부터 줘 가지고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45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도로개설사업 국비 도비가 내려 왔어요.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우리 지구에 주거개선사업지구 동네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데는 편성도 안 하고 무시해 버리니까

지구지정 된 데가 상봉서동에 지금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지금 17통에 가면 골목길 그런 데도 주거개선사업지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데 의견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이미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국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것이 우리 지구는 좀 배정이 안 되어 있고 자꾸 빠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참작해 주고, 16통에 보면 취락지구라고 있거든요, 절 뒤로 가는 도로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을 몇 번 그어 달라고 해도 못 긋고 말았지 않습니까? 처음 당선되고 들어와서 그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해 가지고, 시장님이 지적해 가지고 여래원까지만 가고 그 뒤는 도시계획이 없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긋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그어 주라고 해서 긋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절차를 안 밟습니까. 그것이 타당하면 왜 안 긋겠습니까?

타당한 겁니다. 너무 인구가 적게 살고 아주 없는 사람이 산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도 대한민국 최고 어려운 사람 동네를 좀 많이, 발전이 없어서 낙후가 되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참작을 하고 배정할 때 조금 그렇게 돌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8페이지 위에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총체예산은 올해 280억4,536만3,000원보다 71억6,114만1,000원이 증가한 352억650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행정비는 올 예산보다도 2억7,629만원이 적은 10억37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매년 10월에 교통량조사 인건비 하고 교통량조사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1억4,74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기본사무비, 급량비, 망진상 산책로 부지사용료, 호국사부지 사용료, 소송관련 사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9,394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보다는 2,060만4,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내여비가 29명에 대해서 5,568만원이, 관외여비가 1,8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자 월액여비가 1,944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도로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사업사업으로서는 올해보다도 3억원이 감한 8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역별로는 도로개설 편입부지 지적측량수수료 5,000만원, 다음은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부지 등기수수료 5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는 156억8,0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도 33억6,550만원이 증가되게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에 40억원, 선학아파트 부흥교 간 도로확장에 20억원, 희망교 가설에 30억원, 진주여고 봉산사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망경동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0억원, 그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익피아노 예술회관 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상봉동동 1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5,000만원,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간 인도개설에 5억원, 옥봉동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초전쓰레기장 보도 및 가로등설치에 2억5,000만원, 초전대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5,000만원, 초전동 일동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판문동 조라골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옥봉동 7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진주교회에서 봉래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선명여고 주변 도시계획도로공사에 2억원, 망경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감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는 올해보다 32억1,600만원이 증가한 68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내역으로서는 진성면 대사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대곡면 유곡 대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 대곡면 월암도로 확포장에 2억원, 명석면 정평에서 남성간 도로확포장에 4억5,000만원, 명석 팔미도로 확포장에 4억원, 수곡 자매도로 확포장에 4억원, 수곡 창촌도로 확포장에 3억원, 그 외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 7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동면 산강도로 확포장에 3억원, 정촌면 강주 소곡 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정촌 매동 죽봉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금곡 상산도로 확포장에 2억원, 진성 씰미 천곡 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23페이지 부분 이반성 오동 심신 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지수면 안계도로 개설에 3억원, 대곡 절골 덕촌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금산 택지지구에서 상의마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 미천 추계도로 확포장에 2억원, 미천 무동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대곡 마진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집현 철수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문산 대방 두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문산 갈촌도로 확포장에 1억원, 위에 열거한 15건 설계비용을 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분할 및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도 4억8,624만6,000원이 증가한 40억9,02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수로원 반장 기본급에 2,515만4,000원을 계상했으며 중간 부분 수로원 28명에 대해서는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산금 등 주요수당, 교통비 등 합해서 4억6,82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92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피복비 등 도로보수용 장비구입, 태극기 및 시기구입, 도로정비에 따른 발생폐기물수수료, 차량보험료 다음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등 합해서 8,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제복이라든가 명찰, 계급장, 단화, 방한복에 2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으로서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5억76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도로정비제초제구입비, 그 다음에 페인트구입비, 도로소파수선 재료구입, 제설자재구입, 아스팔트구입, 록하드구입, 보도블럭 구입, 제초작업 안전띠 조끼 및 보호대 등을 합해서 8,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금액은 34억2,2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서는 금곡 두문교 재가설에 10억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천 정성교 재가설에 4억원, 공설운동장 주변 도로정비에 5,000만원, 평거 2지구대 도로정비에 6,000만원, 시청에서 진양교 간 도로덧씌우기에 1억원, 진양교와 고려병원 간 도로정비공사에 6,000만원, 시도 17호선 덧씌우기에 6,000만원, 시도 12호선 덧씌우기에 4,000만원, 옥봉 복개도로 정비에 4,000만원, 가호동사무소에 앞 주택지 내 보도정비에 5,000만원, 시가지 맹인블럭 정비에 5,000만원, 진주교정밀안전 진단용역에 8,000만원, 상평교 및 금산교 정밀점검용역에 7,000만원, 도로보수 및 유지보수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성면 천곡진입 도로정비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9페이지 부대시설비로서 1,2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도로보수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가 7대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부분은 올 예산보다도 11억968만5,000원이 증가한 72억5,58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일반운영비에 8억1,0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개천예술제 및 유등축제 단속반원 급식비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천예술제 기간 노점상단속 장비구입에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노점상 정비단속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금지구역 간판제작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도로점사용료 관련서식 인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7억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수수료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보험료 2대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2대 부분에 2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분이 되겠습니다, 2대에 14만원. 자동차검사수수료 2대에 18만원. 그 다음에 731페이지 노점상 근무자 근무복에 100만원, 낙석위험지 안전점검 차량임차하는데 60만원, 노점상단속 행정대집행 장비임차에 100만원, 노점상단속 청경사무실 유류대 132만4,000원, 특수차량 운영비, 지금 전기수선하는 차가 있습니다, 1대에 829만2,000원, 소형화물차1대 운영비에 32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복이라든가 명찰, 안전화, 방한복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5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 되겠습니다. 주약 2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732페이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 45억2,000만원에 내역은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6억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0개교가 되겠습니다,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에 3억6,000만원,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시비 합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8억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도로위험시설물 유지관리 풀예산 형태입니다. 5억원을 계상했으며 남강교에서 상평배수장 간 가로등 설치, 제방쪽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이것도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함 및 제어기 교체 5,000만원, 가로등지중선 노후선로 교체에 5,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9,000만원, 금산면 사무소 주변 인도설치에 1억원, 진성면 소재지 인도설치에 2억원, 진성면 진성초등학교 앞 인도설치에 2억원, 반사경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하단부 자전거도로 부분은 올 예산보다 7억4,000만원이 감된 3억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행사보조비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대행진에 2,000만원, 진주산악자전거, 현재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완료가 되어지면 산악자전거대회 개최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하는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71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량조사원 인건비에 2명 해 가지고 3일, 28개 노선 해 놨는데 한 노선에

예. 한 노선에 2명씩입니다.

한 노선에 2명이 3일 동안 한다는 거지요?

예.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예. 해마다 합니다.

여기에서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참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건설교통부로 올려 가지고 교통량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참고자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직접 참고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데 이용을 합니까?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는지 또는 감소되었는지, 늘어났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식으로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차종별로, 시간대별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합니까?

예. 24시간 계속합니다.

3만3,950원을 받고 24시간 일 할 수 있습니까?

노임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받고 24시간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3교대로, 하루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3교대로 하거든요. 하루에 8시간 하는데 3만3,950원입니다.

그런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호국사부지 사용료 해 가지고 65만원, 달달이 65만원 지불한다는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왜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사려고 호국사에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조계종 총무원에서 승인이 나야만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 되어져 가지고 팔 수 없다고

나중에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1년에 7,800만원씩 해 가지고

780만원입니다.

780만원씩 해 가지고 몇 십년 나가고 있지요?

이것이 92년도에 되어져서 93년도부터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13년 정도, 12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1,000평 조금 못 됩니다.

몇 평요?

970평방미터니까 340평 내지 350평 정도 되겠네요.

이것이 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기획총무에도 부지사용료가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있지요?

거기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성지 안에.

그러면 호국사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가는 겁니까, 한 달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얼마 나가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팔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망진산 산책로도 자기들이 안 팔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봉수대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산림청하고

산림청에서는 가지고 있으려고 안 팔려고, 사실상 임대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446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719페이지 가로정비 단속근무자 해 놨는데 18만원씩 해 가지고 매달 9명씩 했는데 가로정비 9명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9명은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노점상단속 청경이 9명 있습니다.

18만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고 한 달에 월액여비

월급은 얼마 나갑니까?

월급은 보통 8급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725페이지 맨 밑에 태극기 및 시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길에 거는 태극기입니까?

국경일이라든가 축제가 있을 때 가로변에 다는 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과에서 태극기를 구입하는 것이 많이 있던데, 시기하고? 각 동이라든지 이런데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기 동사무소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국경일이 있다든가 이럴 때 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로변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거기에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만 우리가 꽂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꽂지를 않고 있습니다.

728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주변도로정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공설운동장을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뺑 돌아가면서 보면 보도블럭이 깔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댐 가에 측구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파손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수할

지금 2010년도에 전국체전이 유치가 되면 메인스타디움이 지어져야 되지요, 판문동에?

예.

그런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하고 또 잔디도 깔고 해 가지고 지금 이중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메인스타디움이 판문동쪽에 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운동장만은 시내가 가깝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이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장도 그대로 존속을 시킨다?

예. 그 부분만은 존속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 보조경기장이 그 옆에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 부지가. 그 부분들은 매각해서 운동장 건설에 들어가든가 그렇게 안 되겠느냐, 혼자 나름대로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운 적은 없고, 시에서?

예. 그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34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거기에 600만원 곱하기 50㎞?

예. 50㎞입니다.

3억원?

예. 지금 자전거도로가 51㎞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 50㎞ 정도 이렇게, 51㎞ 하는 것보다 51㎞ 이래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한 3억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키로에

600만원

지금 건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 구간에 대해서 600만원씩 키로에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면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 5m, 남강둔치로 한 것은 20㎞ 정도 되어 집니다. 기존 보도를 이용해서 보도블륵이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침하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준공한 자전거도로가 언제 준공했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금년에도 했지요?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 자전거도로는 새벼리도로 공사하면서 한 부분, 넘어가서

51㎞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에서?

예산자체에서 50㎞, 이렇게 되니까 어느 부분들이 얼마 만큼 부서졌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도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이것하면서 또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안내간판이라든가 또는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에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풀예산 형태로 들어 있는 셈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2페이지

731페이지요?

예. 제일 상단부에 노점상 근무자 근무복 되어 있는데 노점상 근무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경들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청경이

몇 명이나 됩니까?

9명이 있고 1명은 책임자 정식 공무원 중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 한 사람 합해서 10명, 그렇게 있습니다.

청경이 9명이고 중간 부분에 공익근무요원이 21명 정도 되네요?

예. 있습니다.

약 30명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 셈인데 어느 지역에 몇 명씩 배치하고 있습니까?

중부,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 부분에 7명 정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단속요원은 더러 보이는데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노점상 단속은 주로 시장통 주변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통이 아닌 곳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앙시장 부근에 가 봐도 노점상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특히 35번 종점에도 보면 엉망입니다. 30여명이나 되는 인원을 투입하고서도 그렇게 효과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점상 허용구역이 있고 잠정허용구역, 그 다음에 절대금지구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통 같은 데는 허용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허용구역은 시장통 조금 주변, 그렇게 하고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절대금지구역으로 구분해 있기 때문에, 시장통에 가면 사실상 노점상 단속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릅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니는 통로도 없이 한다든가 이럴 때는 가차없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담당 어느 분입니까?

지금 아파서 휴직을 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지시를 해서라도 제대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 못하게 하는 사람, 이래 가지고 서로 언쟁도 오고 가는 것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단속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732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동부농협 앞 외 3개소인데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마치고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3억6,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정비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이 곳은 교통사고가 심하니까 교통표시판도 새로 세우고 그 다음에 교통섬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라 그래도 1개소에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큰 공사거든요? 계획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도면도 도로안전협회에서 도면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3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진주 산악 자전거대회 개최,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금산면에서 진성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넘어가면 바로 넘어가는 끝 쪽에 시유지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 거기에 현재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면 전국적으로 우리 진주시도 이런 산악자전거도로도 있고 우리 시 자전거도로를 홍보하는 전국적인 행사를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시설비입니까?

시설비가 아닙니다.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비용이지요?

행사비용택입니다. 다른 데 산악자전거, 전국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곳에 문의를 해 보니까 약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행사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이요. 그래서 우리 시는 한 5,000만원 정도로 해 보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에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하고 계십니까?

동호인들이 2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명 회원을 보고 하루 행사비용으로 5,000만원은 과용하다고 보는데

전국대회, 그리고 시청 뒤에서 조금 나가면 산악자전거전용 자전거점도 하나있고 칠암동에 가면 전용산악자전거를 담당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전거 경기장 건립이나 시설비 같으면 5,000만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행사비 5,000만원은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요?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전국적으로 알려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를 타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가 전체 교통량조사를 하지요?

이것은 지방도, 국도, 또 시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에.

지방도와 시도만 28개 노선요?

예. 지방도 시도

2005년도 데이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가지고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교통량조사를 보면 금산 중촌하고 문산 삼곡간에 제일 많은 교통량이 되어 있거든요?

예.

2004년보다 2005년에 와서 문산 쪽에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5313 정도 되고 중촌이 4300 이렇게 됩니다. 보행자를 보면 1089명이고 중촌에는 5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데이타지요?

예. 조사기간 동안에, 확실한 데이타입니다.

본 위원이 인건비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만 문산 사거리 문제를 대두시켜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보행자가 하루에 많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차는 많이 다니는 것도 있지만 중촌보다는 주민들 왕래가 많은 곳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신호등 문제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 한 번 챙겨주시고

예. 검토를 해서

문산에 위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번에 설명회를 했는데 그 다리는 시비로 할 겁니까, 도비로 할 겁니까?

도비로 할 겁니다.

도비로 할 거지요?

예.

그리고 719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소송관련 사유지 사용료 이래 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사유지 도로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용료를 내라, 이래 가지고 소송이 들어 옵니다. 소송이 들어 오게 되면 사용료를 줘야 된다고 판결되었을 때 그때 줄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일단 옛날에 사용하던 부분이 도로로 되어 가지고 즉 말해서

막으려고 하면

막으려고 하면 준다 말씀입니까?

막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점용료를 내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점용료를 내 주라고 판결이 났을 때 점용료를 주려고 계상한

시유지 도로는 사용하면서 돈 주지는 않고요?

시유지 사용하는데 대해서 점용료 받고 있는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못 받는 부분도 대다수 아닙니까?

저히들이 못챙긴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24페이지 증액부분하고 감액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는 감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는 많이 불었거든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감액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감이 되어진 부분은... 수로원들의 근무 일수가 올 7월부터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토요일은 근무 안 하니까 날 수가 249일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었네요?

예.

그러면 경상적경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적경비는 줄어져야 되는데 제일 크게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토요휴무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한 3,800만원, 증가한 것이 3,000만원, 거의 유사하게 맞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그리고 일수가 작으면 이 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는 조금 줄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설명이 좀 미비하다 싶은 생각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밑에 경상적경비 3,000만원 정도 올라가게 된 것은 우리가 차량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량부분에서 726페이지에 보면 소형화물트럭이라든가 버스, 이 부분에 소형화물에는 작년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으로 되어졌고, 그 다음에 버스 25인승 부분이 올해는 3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600만원, 유류대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류대가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차량정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분들 유지관리비를 본다면 1년 사이에 몇 백만원씩 늘어날 수 있는지, 하기야 쓰시고 남는 것 같으면 불용처분 하겠지만 너무 올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다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설자재 구입비에 해빙제 X-73이 무슨 의미입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요.

해빙제 X-73은, 염화칼슘은 가루형태로 되어 있고 해빙제 X-73은 구슬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화칼슘보다도 효과가 좀 좋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효능이 좋다?

예.

어떤 염화칼슘에는 화학물질보다 좀 나은 신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염화칼슘은 모래하고 같이 섞어서 뿌리지만 해빙제 X-73의 경우에는 구슬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모래를 못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그냥 드문드문 뿌려 놓는 형태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조금 다른 데 쓰이고 그렇게 되어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용어 자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싶어서, 732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시설비에 도로위험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5,000만원도 1식, 남강교 상평배수장 간 가로등설치 제방쪽 해 가지고 1억원도 1식, 여기에서 1식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구간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쓰는 거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 설계를 안 하다 보니까 물량 자체는

아니, 이것은 현재 포장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남강교 상평배수장 간 가로등 설치 이래 놨다 말이에요, 설치 제방쪽?

몇 페이지입니까?

732페이지와 733페이지도 시설비에는 전부 다 그래 놨다구요.

732페이지

밑에 시설비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도로위험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5,000만원 해 가지고 1식, 남강교 상평배수장 간 가로등 설치 제방쪽 해 가지고 1억원도 1식,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가로등이 몇 개 선다든지 한 개에 얼마라든지 이것이 없고 그냥 뭉쳐서 1식 1억원, 1식 500만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가로정비계에 속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계에는 도로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식이 무엇을 뜻하는가 말이에요?

풀예산 형태입니다.

풀을 1식이라고 한다?

예. 일식.

또 밑에 봅시다. 풀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도 1식, 가로등 점멸기함 제어기 교체도 1식, 가로등 지중선 노후선교체도 1식, 전부 풀사업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보안등도

약간 삭감되어도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1식 1식 하니까 뚜렷하게 명목도 없어요. 약간 삭감시켜도 된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우리 진주 시내에 만 사오천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과장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뭉쳐서 1식보다는 어느 지역에 몇 개 서 있는데 보수 및 뭐 하려면 개당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뭉쳐서 1식 해 가지고 5,000만원도 1식, 1억원도 1식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빨리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내가 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안 했는데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네요. 반사경은 볼록거울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동차가, 교차로 지점에 보면 이쪽에서 나오는 차가 안 보이는 부분 안 있습니까.

볼록거울도 반사경으로 보지요?

예.

이 문제는 문산과 정촌, 개양역에서 쭉 올라가면 문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정촌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경계지점에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볼록거울이 넘어져서 부숴진 지가, 포장을 했더라고요. 포장을 하면서 넘어져 있는 것을 치웠어요. 그것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현지답사를 했는지

제가 보고도 못 받았고 가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누가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들이 받아서 넘어뜨려서 깨져있는 것이 그대로 약 한 달간 있었어요. 도로 순회를 한 번도 안 해 봅니까, 지방도로를? 시도나 도로를 순찰도 안 해 봅니까?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발견도 안 되고 그래요? 시설을 하려면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하나 설치할라 그러면 50, 6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비싸니까 그렇게 쳐박아 놨는가 보네. 그러면 이런 것을 많이 세워 주고, 그렇게 내 버려도 되는 것 같으면. 농촌지역에 다녀 보면 아주 필요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 지적보다는. 사실상 5만원 아니라 6만원이더라도 그렇게 부숴져서, 어디서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포장을 했더라고요. 포장을 하니까 이 자체는 복판에 서 있거든요, 차가 와서 들이 받아서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당초에는 가에 서 있다가 이쪽에 포장을 하니까 복판에 서 가지고, 필요없다 말이에요. 차를 세우려고 그랬는지 밀어서 부숴졌는데 한 달 이상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1식 하는 것이, 나는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요. 부기를 할 때 듣기가 좋고 이해가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오고, 예산도 뚜렷하게. 예산이 과연 5,000만원, 1억원 해 가지고, 5,000원도 아니고 1억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1식, 1식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수정을 해 주십사, 지금 이왕 된 것은 도리가 없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718페이지에 호국사부지 사용료에 관련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는데 예결특위에서 소생했습니까?

그때 삭감은 안 되어졌을 겁니다. 그때 한번 여기에서 왜 안 사고 주느냐 그래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주고 우리 시가 만들어 주고, 필요한 것은 호국사에서 필요한 건데 돈까지 주는데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살아 있어서,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사실 호국사부지에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 주고 했는데 사용료까지 줘야 되겠느냐, 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거든요?

그 부분이 주차장 만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큰도로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큰도로에 자기 땅이 있다?

예. 큰도로에

주차장은 놔 두고, 작년에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서

주차장도 있고 지금 아스팔트 도로에도 부지가 있습니다.

723페이지 2007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는 농업기반공사에 위임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다음 번에 해야 될 공사는 사전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맡겨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지침에?

예.

농업기반공사를, 예산을 확보해서 줘라?

기본조사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 줘야 된다?

예.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 못하니까 용역을, 좋은 기술을 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고.

정비법 자체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나중에 법 조항을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 일용인부에 관련해 가지고 수로원인데 전년도는 300일로 해 가지고 249일, 51일간이 줄어들었는데 28명에 반장까지 29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 반장의 지시에 따라서 28명이 전체 다 움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데 따라서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게 틀리잖아요?

반장이 있고 조장별로

반장이 있으면 조장급이 분명히 수수료가 안 틀리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반장, 조장 써 놔 봤거든요. 써 봤는데 이것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것이 예산에 보면 반장만 얼마 있고 조장은 얼마, 그것이 없습니다.

반장은 연봉이 2,500만원이고 수로원은 연봉이 1,670만원 정도 되거든요. 나눠 보니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8명 정도 움직이는데 있어 가지고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가 몇 개조로 나누어진다면 조장도 몇 명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돈은 더 안 주지만 그런 제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장이다, 해 가지고 임명은 되어 있고 돈은 더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727페이지 제설자재구입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례 제정된 것 알지요?

예.

전체 제설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12m 이하의 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건축주로부터 전체 우리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되겠나 싶거든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올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과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 놓고,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로 갈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2m 이상 도로에만 사용합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간선도로

12m 이상, 조례에 12m 이하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 쓰고 또 빙판되어 있고 이런 데도 우리가 뿌립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비탈길 올라가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동사무소라든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에 풀로 쓸 수 있는 것은 되었고, 이번에 고속도로 제설과 관련해서 염화칼슘에 소금물하고 같이 타 가지고 제설을 했을 때, 평소 우리가 염화칼슘효과보다 2배 이상 된다는 언론 보도를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내나 염화칼슘 자체가 소금입니다.

아니, 염화칼슘에다가 지금까지는 모래하고 같이 제설을 했는데 거기에 소금물을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고속도로 제설에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자료가 현재 일단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해빙제 X-73이라든지 염화칼슘에 관련해 가지고 보다 더 효과적인 자재를 구입할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좋은 재료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728페이지 시가지 맹인블럭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맹인도로 시설을 할 때 직선으로만 한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곡선을 줘 가지고 처리했으면 그런 소리도 안 듣고 안 좋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것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주교 상평교에 정밀 안전진단용역을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까?

정밀 안전진단은 완공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 10년

이후 5년마다

10년째 점검하고 그 다음에 5년마다

10년이 경과하고 난 뒤부터 안전점검을

15년입니까, 10년입니까?

10년

10년째 하고 한 번 하고 15년째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5년마다 해야 되고

예.

그것도 지침서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

8,000, 7,000에 관련된 것은 다리 전체

그것은 금액을 산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730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7억7,400만원인데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

우리 시 전체에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보안등이 가로등 하고 같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77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7억7,400만원

엄청난 돈이 전기요금으로 지급되는데 관리실태를 보면 읍면동 전체 할 것 없이 일몰과 일출 시에 자동으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낮에도 켜져 있고 끌 사람도 없고, 스위치를 한 번 꺼 보고 싶어도 스위치가 없어서 못 끄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한 읍면동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예.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달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는 전체 다 책임을 전가시키니까 가로등, 보안등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가로등 좀 절약할 수 있게끔 특별하게 지시를 해야 되겠고, 어떤 데는 많이 하다 보니까 시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자체적으로 읍면동 포괄사업으로 조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문제까지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로등은 시간별로 딱딱 되는데 보안등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은, 그것이 전기는 되지만 돈은 한 등에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는 허비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일몰되고부터 켜져서 일출되면 꺼질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정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보수비를 가지고

지정된 업체가 있는데 지정된 업체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고, 732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개설에 올해 15억원인데 전체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5분 자유발언과 아울러서 하천에 남강물을 흘릴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건설과 하천계에서는 먼저 본 위원이 타진을 한 번 했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개설하면서 좀 복합적으로 서로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과 그 다음에 하천에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준공이 되었을 때 같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0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도시계획도로 개설편입 미보상토지보상, 상봉동 13통에 장기미집행이 25년 되었는데 거기는 그어 놓고 좀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다 잘 나가는데?

장기미집행도로는 도로 부분에서는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을 매입하는, 신청을 하면 매입을 하는

매수청구를 내가 냈는데 거기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위원님 집 목욕탕 말이지요?

예.

거기는 어제 제가 우연히 우리 사무실에 도면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아마 편입되는 걸로 그 밑에 전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하는 부분이 보니까 위원님 집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다 매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안 되는 소리냐, 그 밑에 공원지구 구획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를 할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건데 보상을 참, 이전을 못하고 놔 두고, 진주시가 편입해서 가져가 버리고 구획정리하면서 진주시가 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샀어요. 집을 짓고 나니까 어느 날 도시계획을 그어 놨어요, 주인한테 말도 없이. 이것이 이십 몇 년이나 되었는데 매수청구를 2년이 넘었는데 왜 도로를 안 내 줍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할 거라고 믿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장기미집행사업 심사를 해 가지고 사 줘야 되겠다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 주는데, 못 사 주겠다고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용도로 집이 지어져 있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이 사용을 대대적인 정비를 못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1차 봉원지구 구획정리에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해 버리고 구획정리했는데, 2차 가마못도 정비사업으로 들어가서 택지조성 해 가지고 진주시가 하필 도시계획을 당시에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그었을까? 턱도 아닌 도시계획을 그어 놓은 것 아닙니까? 턱도 아니게 그어 놨으면 도로라도 빨리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해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위원님 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목욕탕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도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되면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놔 두고, 또 상봉동 여고사거리, 이 돈으로 어느 정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내년에?

5억원 되는데, 8억원 정도 있으면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5억원 말고 8억원 정도?

예. 5억원 말고 8억만 있으면

내년에 추가에 얻어낼 수 있습니까?

저도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속이 시원하다 싶습니다.

잘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안 해 주면 도로과도 도시과처럼 잘못한 것 자꾸 들고 나올 겁니다. 16통에 보면 3억5,000만원인데 이것으로는 회차로가 나올 수 있습니까?

회차로까지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면 됐고, 되기만 되면 괜찮습니다. 금산 명석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촌 사촌 구간, 이랬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억원인데?

중촌에서 사촌 쪽으로 가려면 능선이 하나 높은 것이 있습니다. 비봉산 줄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놔 두고요. 내가 도시과는 뭐라 할 게 아니고 도로과를, 그러면 17통 여래원 앞 까지 해 주고 뒤는 못 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까지 해 놓고?

그것은 앞으로 또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하면 내년에 제가 시의원 안 하더라도 예산편성 해 줄 겁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그만하세요.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728페이지 시가지 맹인블럭정비를 진주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은 새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른 연도에는 우리 도로보수 풀사업비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 고쳐 나갔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아니, 우리 진주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맹인블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어디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무작정 하고 있습니까?

무작정이 아니고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데 가로수 있는 곳으로 지나가도록 사진이 찍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직선으로 하지 말고 굽어서 설치를 한다든가 가로수에 안 부딪히도록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을 할 겁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33페이지 제일 밑에 산악자전거대회 개최행사 부분하고 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대행진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제출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현재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계획도 없이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잡아 놨다 말입니까?

예산이 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날짜를 잡아서 언제 쓰고 그렇게 되면 뭐 하는데 얼마 들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거꾸로 되는 것이지요. 미리,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 정도 비용이 뭐에 얼마 정도 들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계획도 없이 무조건 돈만 5,000만원 들 것이라고 해 놓고, 말이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내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예산되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행사를 하겠는데 거기에는 돈이 5,000만원 정도 들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야지요.

기본적인 계획 틀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534페이지 건축관리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3,111만5,000원이 증액된 1억8,013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부터 536페이지는 건축행정 예산으로서 1억3,541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농촌빈집정비 사업물량증가 등으로 전년에 비해서 2,60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예산은 1,400만원으로 이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구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건축과로 편성되어서 지난 해보다 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536페이지 하단 대형건축 예산은 2,04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537페이지 하단에 소형건축 예산은 812만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538페이지 건축신고 예산은 전년보다 10만원이 증가한 2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부터 899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8억9,596만4,000원으로서 작년대비 1억6,96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 작년대비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896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219만3,000원으로 상환만료된 융자 건이 많아서 작년대비 82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8,000만원으로 작년대비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은 6,97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9,806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2,40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98페이지 세출부분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123만원으로 작년대비 191만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899페이지 예비비가 8억9,473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7,1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534페이지, 작년보다 당초예산이 3,100만원 늘어났지요?

예.

합계 해서 1억8,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예산편성을 해서 돈을 한 18억이나 180억원쯤 하시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 과에서 적정합니다, 과욕 부릴 사항도 아니고.

535페이지 농촌빈집정비, 빈집이 파악된 숫자가 나옵니까?

빈집이 전부,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은 자료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200여동

현재 받은 것이?

예.

그런데 50만원씩 해 가지고 50동 예산이 올라왔지요?

예.

그러면 계속 빈 집이 보고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래 가지고 10년이 걸려도 다 안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매년 물량조사를 전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각 읍면동에서 보고되는 것이 올해 빈집정비, 빈집정비에도 농촌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가 가급적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큰도로변이라든지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왕이면 빈집정비의 소기의 목적도 거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오지 산골 안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올해 40동을 했고 내년에는 10동을 더 추가한 50동의 물량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도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빈집을 하나 정비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여기에 50만원 해 놨는데 5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철거비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철거비용이니까, 내년에 70만원 그러는데 실제 사실 빈집정비 차원도 천차만별입니다.

내년에는 한 집에 70만원 예산 되어 있어요?

예. 70만원으로 도에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현재 50만원입니다.

그 정도면 50만원을 50집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올해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6페이지 아파트 긴급진단 점검료 해 가지고 3개소 300만원씩 예산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긴급진단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노후되었다든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때로는 거주자를 대피시켜야 될만한 A, B, C, D, E급, 이렇게 등급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급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나갑니까?

A등급부터 D등급까지인가 그렇습니다.

A, B, C, D. 그러면 D등급이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3개소는 무엇입니까?

3개소는 이랬을 때 거기는 D등급에 대해서 몇 개소를 정해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예측치 못한 재해라든지 다른 긴급한 사항이 생겨 가지고,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가스 같은 것이 폭발한다든지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을 때 갑자기 앞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지반침하나 이런 것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진단을 하는

아파트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풀로 하던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기획실에 있던 것이 각 해당과로

올해부터 과로 내려 보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34만 인구라고 하는데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몇 %나 됩니까?

아파트에사는 인구가 약 45% 정도

약 과반수 됩니다?

과반수 가까이 됩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인구 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셈인데, 조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좋은 목적의 만들기라든지 장려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수시로 우리도 주택관리사협회하고도 서로 단지 내에 화목하고 화합하는, 그러면서 요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구상이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좀 격려도 하고 또 틈틈이 행정지도도 해 나가고

그런 것을 구상을 잘 하셔서 주택관리사 협회하고도 접촉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896페이지에 국민주택융자금회수 이자수입 해 놨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요, 897페이지.

융자원금수입 897페이지에

897페이지 맨 위쪽에 융자금 원금수입,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내용을.

이 부분은 건립한 지 전부 3년 거치 17년 상환, 5년 거치 15년 상환, 국민주택들에 대해서 그 집의 융자상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융자 기간이 거의 만료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85유신 같은 것은 7만2,730원이지요?

예.

곱하기 19세대 곱하기 1회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 내는 것으로 연납하는

1년에 한 번을 원금수입으로 한다?

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그 밑에 ’85 시영은 10회 해 놨거든요?

당초에 차주와 계약할 때

상환조건이 그런 것이 아니고 12회를 받아야 되는데 2회는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1년에 10회를 받을 수는 없지요?

담당자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절차라든지 그것을 당초에 차주가,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인 우리 시가 계약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마 그렇게 되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연 1회 받는다는 것은 설명이 이해가 가는데 10회 해 놓은 것은, 연 10회라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12회면 12회, 6회면 연 2번 낸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당시 계약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본을 부탁하겠습니다.

10회에 대한 사본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뒷장인데 898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이차보전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택융자를 받은 사람들 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