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예. 500공 정도 조사를 하는데 돈 3,000만원 안 들고 되겠습니까.

김 위원님,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오동골이 어디가 오동골입니까? 제가 위치를 잘 모르는데요.

그 쪽에 현장조사를 한 번 해 보고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풀사업비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그 쪽에 필요하다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구지정 된 데가 상봉서동에 지금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그것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데 의견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이미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국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긋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그어 주라고 해서 긋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절차를 안 밟습니까. 그것이 타당하면 왜 안 긋겠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8페이지 위에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총체예산은 올해 280억4,536만3,000원보다 71억6,114만1,000원이 증가한 352억650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행정비는 올 예산보다도 2억7,629만원이 적은 10억37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매년 10월에 교통량조사 인건비 하고 교통량조사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1억4,74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기본사무비, 급량비, 망진상 산책로 부지사용료, 호국사부지 사용료, 소송관련 사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9,394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보다는 2,060만4,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내여비가 29명에 대해서 5,568만원이, 관외여비가 1,8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자 월액여비가 1,944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도로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사업사업으로서는 올해보다도 3억원이 감한 8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역별로는 도로개설 편입부지 지적측량수수료 5,000만원, 다음은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부지 등기수수료 5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는 156억8,0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도 33억6,550만원이 증가되게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에 40억원, 선학아파트 부흥교 간 도로확장에 20억원, 희망교 가설에 30억원, 진주여고 봉산사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망경동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0억원, 그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익피아노 예술회관 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상봉동동 1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5,000만원,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간 인도개설에 5억원, 옥봉동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초전쓰레기장 보도 및 가로등설치에 2억5,000만원, 초전대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5,000만원, 초전동 일동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판문동 조라골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옥봉동 7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진주교회에서 봉래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선명여고 주변 도시계획도로공사에 2억원, 망경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감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는 올해보다 32억1,600만원이 증가한 68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내역으로서는 진성면 대사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대곡면 유곡 대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 대곡면 월암도로 확포장에 2억원, 명석면 정평에서 남성간 도로확포장에 4억5,000만원, 명석 팔미도로 확포장에 4억원, 수곡 자매도로 확포장에 4억원, 수곡 창촌도로 확포장에 3억원, 그 외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 7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동면 산강도로 확포장에 3억원, 정촌면 강주 소곡 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정촌 매동 죽봉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금곡 상산도로 확포장에 2억원, 진성 씰미 천곡 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23페이지 부분 이반성 오동 심신 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지수면 안계도로 개설에 3억원, 대곡 절골 덕촌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금산 택지지구에서 상의마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 미천 추계도로 확포장에 2억원, 미천 무동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대곡 마진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집현 철수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문산 대방 두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문산 갈촌도로 확포장에 1억원, 위에 열거한 15건 설계비용을 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분할 및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도 4억8,624만6,000원이 증가한 40억9,02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수로원 반장 기본급에 2,515만4,000원을 계상했으며 중간 부분 수로원 28명에 대해서는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산금 등 주요수당, 교통비 등 합해서 4억6,82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92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피복비 등 도로보수용 장비구입, 태극기 및 시기구입, 도로정비에 따른 발생폐기물수수료, 차량보험료 다음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등 합해서 8,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제복이라든가 명찰, 계급장, 단화, 방한복에 2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으로서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5억76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도로정비제초제구입비, 그 다음에 페인트구입비, 도로소파수선 재료구입, 제설자재구입, 아스팔트구입, 록하드구입, 보도블럭 구입, 제초작업 안전띠 조끼 및 보호대 등을 합해서 8,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금액은 34억2,2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서는 금곡 두문교 재가설에 10억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천 정성교 재가설에 4억원, 공설운동장 주변 도로정비에 5,000만원, 평거 2지구대 도로정비에 6,000만원, 시청에서 진양교 간 도로덧씌우기에 1억원, 진양교와 고려병원 간 도로정비공사에 6,000만원, 시도 17호선 덧씌우기에 6,000만원, 시도 12호선 덧씌우기에 4,000만원, 옥봉 복개도로 정비에 4,000만원, 가호동사무소에 앞 주택지 내 보도정비에 5,000만원, 시가지 맹인블럭 정비에 5,000만원, 진주교정밀안전 진단용역에 8,000만원, 상평교 및 금산교 정밀점검용역에 7,000만원, 도로보수 및 유지보수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성면 천곡진입 도로정비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9페이지 부대시설비로서 1,2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도로보수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가 7대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부분은 올 예산보다도 11억968만5,000원이 증가한 72억5,58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일반운영비에 8억1,0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개천예술제 및 유등축제 단속반원 급식비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천예술제 기간 노점상단속 장비구입에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노점상 정비단속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금지구역 간판제작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도로점사용료 관련서식 인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7억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수수료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보험료 2대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2대 부분에 2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분이 되겠습니다, 2대에 14만원. 자동차검사수수료 2대에 18만원. 그 다음에 731페이지 노점상 근무자 근무복에 100만원, 낙석위험지 안전점검 차량임차하는데 60만원, 노점상단속 행정대집행 장비임차에 100만원, 노점상단속 청경사무실 유류대 132만4,000원, 특수차량 운영비, 지금 전기수선하는 차가 있습니다, 1대에 829만2,000원, 소형화물차1대 운영비에 32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복이라든가 명찰, 안전화, 방한복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5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 되겠습니다. 주약 2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732페이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 45억2,000만원에 내역은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6억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0개교가 되겠습니다,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에 3억6,000만원,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시비 합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8억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도로위험시설물 유지관리 풀예산 형태입니다. 5억원을 계상했으며 남강교에서 상평배수장 간 가로등 설치, 제방쪽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이것도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함 및 제어기 교체 5,000만원, 가로등지중선 노후선로 교체에 5,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9,000만원, 금산면 사무소 주변 인도설치에 1억원, 진성면 소재지 인도설치에 2억원, 진성면 진성초등학교 앞 인도설치에 2억원, 반사경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하단부 자전거도로 부분은 올 예산보다 7억4,000만원이 감된 3억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행사보조비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대행진에 2,000만원, 진주산악자전거, 현재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완료가 되어지면 산악자전거대회 개최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하는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도로는 도로 부분에서는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을 매입하는, 신청을 하면 매입을 하는

위원님 집 목욕탕 말이지요?

거기는 어제 제가 우연히 우리 사무실에 도면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아마 편입되는 걸로 그 밑에 전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하는 부분이 보니까 위원님 집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다 매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사업 심사를 해 가지고 사 줘야 되겠다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 주는데, 못 사 주겠다고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용도로 집이 지어져 있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빨리 해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위원님 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목욕탕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도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되면 안 하겠습니까.

5억원 되는데, 8억원 정도 있으면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예. 5억원 말고 8억만 있으면

저도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속이 시원하다 싶습니다.

회차로까지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중촌에서 사촌 쪽으로 가려면 능선이 하나 높은 것이 있습니다. 비봉산 줄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또 안 하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그만하세요.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