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강북구청장 부인 토지 공공인력 사적활용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2009년 12월 7일 김동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청장 부인 토지 공공인력 사적활용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으로 오늘 긴급히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는 의문투성이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매스컴에서는 ‘제보에 의하면’ 또 ‘발표에 의하면’ 또 구민을 상대로 하는 ‘MBC 보도에 의하면’ 이런 쪽으로 의혹이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우리 구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북구의 구청장 이하 관련직원들은 한결같이 이것은 왜곡된 사실이라고 답변할 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렇다 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무리하게 개인 사유지를 사용토록 한 것은 일반 개인도 아닌 구청장이 그만한 기준을 판단하지 못하고 처신했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사항이고 도덕적으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조그마한 빌미를 이유로 침소봉대해서 이것을 확산해서 혹시 어떤 의혹을 높이, 크게 만들기 위한 작용들이 만약 있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도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최선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을 때 즉시 이것은 농지법 또는 직권남용 또는 양도세, 증여세, 형사법에 속하는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즉각 고발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당에서도 검찰과 권익보호위원회에 즉각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사항이 진상이 밝혀져서 부덕한 구청장은 빨리 물러나야 되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진상이 밝혀져서 책임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정리가 돼야 하고 깨끗한 구청장을 모시고자 하는 뜻은 구민 모두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발은 되지 않고 사법기관이 아닌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감사청구를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 사안으로 봐서 우리 존경하는 강북구민들이 이렇게 부덕한 이런 구청장을 의혹대로 한다면 한시도 그냥 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고발을 하지 않고, 이 시간까지 고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강북구의회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무엇을 얼마만큼 밝힐는지 몰라도, 혹여 지금 그야말로 초죽음 되어 있는 구청장을 어떤 의혹, 의심 이것 하나만 가지고 구에서 오라 가라 해서 결국 진실을 파헤치지도 못하고 그런 흠집만 내 주는 그리고 강북구민들에게 상처만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낳는 조사특별위원회가 된다면 이 책임 또한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권이 있습니다.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의문과 의혹이 있다면 우리 의회로 문제제기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발표 당시부터 의혹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매스컴을 동원해서 의혹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도 조사특위 구성은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것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고발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도 무엇인지 이 사안도 동시에 밝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원 최선입니다. 앞서 백중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상발언이라기 보다 토론인 듯해서 제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현재 제가 1차 본회의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구청장께서 즉시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커진 것입니다. 이후에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구청에서 재현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을 저에게 돌리는 것은 일단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와 현재 준비 중인,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고발접수를 하였고 서울시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의 연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의혹을 밝힌 곳은 기자회견 자리도 아니었고 골목도 아니었습니다. 의회 본회의 자리였고 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의혹을 굳이 밝히는 장소로 택한 이유는 이른바 개인이 아닌 구청장의 부인께서, 공직자께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수년간 하신 것으로 제보를 받았고 그것의 사실확인을 위해서 각종 자료조사, 인터뷰 등을 하였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 부적절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권능을 믿고, 의회의 권능을 발휘하여 이것의 진위가 무엇인지 밝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앞서 구청장께도 질문을 하였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구청장께서는 당시 답변을 회피하셨고 그 이후에 구청에서는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저에게,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본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검찰 고발은 이른바 저희가 앞서 기자회견에도 이미 밝혔듯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그리고 서울시 주민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에 빨리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또한 제가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강북구청장 부인 토지 공공인력 사적활용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관련해서도 의원님께서는 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앞서 말씀하신 것은 의혹만 가지고 이른바 그것이 당의 정치활동일 수도 있고 개인 의원의 의정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문제인양 말씀하시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오늘 강북구의회에 이른바 34만 구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강북구의회의 권능자체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의원님 발언에 의하면 이른바 오늘의 행정사무가 미리 예측해서 이게 진실이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가결되면 활동하게 될 이른바 진상조사위원회, 저희들은 개개인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표로 위임받아서 의회에 와 있는 사람들의 활동자체를 축소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심으로써 의회권능 자체에 대한 흠집을 내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진상조사요구를 반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마무리에는 진상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하니까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의원으로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1월 23일 제가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서 이른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또는 구청장께서 현재 하실 말씀이, 혹은 집행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라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똑 부러진 대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발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속기록을 보니까 3년 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인주가 백지에 묻어났다 이런 것까지 속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다면 제가 11월 23일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의혹이 정말 사실이 아닌가 라고 의구심을 갖게 하는 증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은 구청에서 무엇인가 진상조사 혹은 사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른바 덮고 넘어가기 위해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강북구청장 부인 토지 공공인력 사적활용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이 활동들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동을 한다면 명명백백하게 의혹은 밝혀질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초의 발언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저희 의회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활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민의원입니다. 이런 자리는 있어서는 안될 자리인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네요. 강북구민으로서 또 강북구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 적절한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찬성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의혹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MBC라는 거대한 언론매체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퍼졌고 그러한 파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선의원님이 이 자리에 와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그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고, 또 밖에서 진보신당이라든지 다른 당에서 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으로 그분들이 시민단체이면 시민단체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따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나로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나는 억울하다”라는 뜻을 밝히셨어요. 그러면 그 억울함을 파헤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이냐, 사법기관에도 고발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강북구청장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혹이 밝혀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의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강북구의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가만히 손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정말 구청장님이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파헤쳐서 정말 MBC하고도 대치를 하고 다른 당에서 의혹을 제기했던데 그쪽에도 분명히 항의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강북구의원 이름으로, 강북구의회 이름으로 고발조치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자꾸 뒤로 빠꾸 빠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리 가는 것 같고 저리 가는 것 같고 전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혹밖에 없어요,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다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정말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알맹이를 찾아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제가 도장도 다른 종이에 문질러 봤어요. 같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러면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가져와야만 정말 진실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만약에 강북구청장이 그러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우리 강북구의원들이 보호해 줘야 됩니다. 정당을 떠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당인이라기보다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강북구민의 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한 사람을 대변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조건 없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의혹을 은폐하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북구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러한 조사특별위원회를 반대한다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구민으로서, 강북구의원으로서 처신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찬성의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또 나온 것은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이렇습니다. 강북구청장 배우자의 땅을 이용해서 강북구청이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수년간 농작물을 경작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각종 현안법에 위배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권남용 또 공금횡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법 또는 양도세, 증여세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제기된 인주문제, 그 문제를 본 의원도 실무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3년 전 서류에서 인주가 묻어나왔다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다가 사용에다가, 더군다나 공무원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최소한 변호사법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 얘기는 본인도 의아해서 서류들을 펼쳐놓고 확인해 보았더니 인주가 5년 전의 것도 서류가 편철돼 있거나 쌓여 있으면 묻어날 수 있다는 것이 관계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느냐”, “본인이 30년 공무원생활 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신분을 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적어도 즉각 검찰에 고발해서 그러한 부덕한 구청장 그리고 직위를 문란케 한 관리공무원들, 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자들 전부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몇 개월간 끌고 나갈 문제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빨리 이것이 해결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조사특위문제, 제가 당초에 발의의원으로서 서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 분 계십니다만, 그분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철회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본 의원도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진실을 빨리 우리 구민들에게 밝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 날 보니까, 정확하게 지난 목요일로 기억됩니다만 보니까 진보신당에서 이미 구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시민청구를 한다는데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며칠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봅시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께서 시간이 긴박하기 때문에 빨리 하면 좋겠다, 이래서 ‘빨리 하시려면 다시 발의해서 추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하고 김동식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이 조사특위는 찬성을 하지만, 빨리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발이 중요하다, 고발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을 제기한 의원님도 그렇고, 또 진보신당에서도 각종 매스컴 지상을 통해서 “고발하겠다.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고발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수일 안에 진실이 밝혀지는,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믿고, 저는 아까 그 문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선의원님께서 지난 번 본회의 이 자리에서 의혹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진상특위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그간 의혹으로써 이렇게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우리 의원 모두가 좀더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간에 의혹이 있었던 점들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진상을 말씀해 줄 용의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선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적절합니까, 의원님?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사실 우리가 알아야. (○최선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시든가요. 저는 지금 의석에 앉아 있는데, 의원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하느냐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에게 요구합니다. 그 의혹을 밝힌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의혹됐던 점을 밝혀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요구하지 말고요. 아니, 그것이 난상토론이지, 회의를 자제 못하냐고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 끌지 마시고요, 찬반 계속 얘기를 해봐야 홍보밖에 안 되니까 시간절약 차원에서 빨리 진행하십시다.) 정회 요청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흥수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0표를 기재하신 후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1. 가부란 밖에 표시한 것. 2. 오기나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 3. 투표용지 뒷면에 기재한 것. 4. 규정의 기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5. 나머지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광석 지금까지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 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청장 부인 토지 공공인력 사적활용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