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추정가액은 우리구로 이전 당시 때의 공시지가 기준인데 그때 강북구쪽 땅은 배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공시지가를 추정해서 했기 때문 낮게 나왔고, 보승사는 일반 대지로 마을이 있기 때문에 비쌌는데, 현재로서 만약에 교환하게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강북구 땅도 용도변경을 해서 대지화 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한쪽에 3/4 이하가 나올 때는 교환이 안 되지만 3/4 이상이 나오면 교환이 가능하고, 교환할 때는 대지 가격으로 일단하고 그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정평가를 해야지요.

아니요. 보승사 쪽에서 교환을 요구해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 공사 진행상황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미아동 245-34, 번2동 441 간 도로공사인데 총연장이 1605m, 그중 터널이 815m, 왕복 2차로인데 총사업비 412억 8,200만원 전액 시비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터널공사는 완료되어서 현재 차량이 통행중에 있고, 실제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도 그때부터 우리가 도시계획결정 입안 공람공고를 했을 때부터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보승사에서는 현재 보승사 바로 뒤로 큰 길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찰로서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강남구 대모산으로 이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강남구까지 가서 대모산으로 이전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민원해결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2007년도에 우리가 번동 배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구로 넘어갈 찰나에 보승사에서는 배수지 땅으로 자기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대토를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한 결과 (도면을 보이며) 당초에 보승사가 여기 있는데, 여기 12m 도로가 있는데도 보승사 땅 때문에 진출입로를 못하고 옆에 길, 그러니까 8m 도로로 그때 진출입로가 설계가 됐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15m가 되기 때문에 진출입로는 이쪽으로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왕복 2차선에 보도까지 올해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2007년도에 회차로 하고 진출입은 여기 12m로 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때 26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추가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번동 배수지가 우리구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올해 보승사로부터 교환토지 요구가 와서 이번에 대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승사에서는 완전히 오패산길에 노출되어 있고 사찰로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차피 옮기게 되면 이 길을 내라, 이 길을 내고 자기들은 교환하겠다, 그래서 보승사에서도 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토를 요구한 것입니다.

접속도로 연결만 하면 터널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예, 이번에 12m 도로로 26억원을 추가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중길이 8m 도로이고 보도도 없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지금 굉장히 혼잡해서 인중길에서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지나가기 위험하고 일부 주민들은 집 앞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12m 연결하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진출입로나 접속도로만 연결되면 미아동 일대의 주민들이 오패산길로 해서 시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봤는데 현재 양쪽 다 비싸게 나왔습니다. 한 쪽이 3/4 미만일 때는 불가하는데 현재는 적합합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우리구도 보승사 땅에 진출입로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보승사 입장에서도 오패산길이 나다보니까 완전히 사찰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 양쪽에 다 대토는 필요하고 느낍니다.

보승사도 현재로서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보면 배수지 땅은 1종이고 보승사 땅은 2종이고, 위치적으로 봐도 평당 가격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정하게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개 기관으로 해서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곳의 신청에 의해서, 교환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만 우리 강북구로 넘어오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보승사하고 조계종의 내부적인 문제이지 강북구는 행정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대토는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토에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공사를 지금 시작을, 원래 이것이 2008년도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올 회계연도까지는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회계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12m 도로로 통행로를 만들면서 건축비 26억원을 추가로 시비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돈으로 지출하든 아니면 구비로 추가로 지출을 하든 이 땅을 맞교환 하는데 더 이상 예산상에 수반되는 조치는 없냐는 말씀이에요.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교환하는데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약간 추가되고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 자체가 도로개설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2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는 1995년 3월 31일 제정되어 그동안 4회의 전문개정과 22회의 개정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및 조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9쪽의 개정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현행조례 제4조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10년 조례에서 지방세법 감면조항으로 이관 예정으로 조례의 동일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안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우리구는 감면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으로 폐지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현행조례 제16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른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창고용 토지에 대한 감면도 폐지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조례안 10쪽의 개정안 제8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에 사용되는 부도안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율을 초과하여 75%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 등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조례에 추가로 감면율을 확대할 경우 동일업종의 다른 납세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도하게 감면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50% 감면율만을 적용하고자 조례에 의한 추가 감면율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정안 제10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주택 세율인 0.1%를 적용하고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0.15%를 적용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개정조례안 11쪽의 개정안 제11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개별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배제 조항을 보칙 개정안 제21조 감면 제외대상으로 신설·이관함으로써 일괄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과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개정안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과 제1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9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째, 개정안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감면조례상의 주택의 범위에 논란이 있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정비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유로 개정안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였습니다. 여덟째, 개정조례안 13쪽의 개정안 제22조 감면신청 등입니다. 이는 조례의 별지서석인 감면신청서와 감면통지서를 폐지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별지서식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서 현행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감면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양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것은 그대로 받겠고 새로 개정을 해서 적용받는 것은 없습니다.

기간이 다 되어서 다시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