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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13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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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02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1~5대 의회 의원 대리석 명판 제작비 2,5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며, 홍보담당관 소관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일간지·광역·지역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앙·광역·지역신문구독, 주민홍보용(통·반장)신문 구독료 중 9,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고,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일간지·광역·지역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앙·광역·지역신문구독, 지역신문 구독료 중 9,1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강화, 참여행정 기반구축,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으로 9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참여행정 기반구축,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으로 150만원을 일부 감액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문화도시구현, 강북문화대학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강북문화대학 강사료 중 예산절감으로 7,531만 7,000을 일부 감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요원을 예산절감으로 1,026만원을 전액 감액하며,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 건립, 수유동 노인복지복합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건축공사비 예산절감으로 2억 9,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동 과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감리용역비는 예산절감으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산림내 계곡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산림내 계곡정비사업비 2억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산림내 계곡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144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고, 지역보건과 예산 중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유-헬스케어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27만 6,000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삭감하고, 지역보건과 예산 중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유-헬스케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3만 3,000은 예산절감으로 일부감액하고, 지역보건과 예산 중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유-헬스케어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4,762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며, 지역보건과 예산 중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유-헬스케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고, 지역보건과 예산 중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유-헬스케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6건에 9억 4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구의회사무국), 기본경비(구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0만원을 의정활동 지원으로 신설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강화, 참여행정 기반구축, 유관기관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경찰서 요청 방범벨 구입 1,00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지원 및 운영,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지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육성, 문화원 육성지원, 출연금, 출연금, 문화원기금 출연 1억원을 신설하며, 교육정책과 소관 교육1등구 육성, 교육환경개선, 친환경급식 식자재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1,1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역공동체 정신 함양,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캠프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캠프 운영비에 168만원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비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2,124만원을 증액 편성하며,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강북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에 120만원 증액과 강북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컴퓨터교실 운영비에 1,200만원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각 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친환경인증쌀 구입비 5,000만원을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증액하며,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향상, 강북다둥이 안심보험, 민간이전, 보험금 중 보험료 840만원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고,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향상,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북운동본부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 560만원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며,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향상,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북운동본부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위원회 간담회비 100만원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고,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향상,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북운동본부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아이낳기운동본부 사업 운영비 500만원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며,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 건립, 번동 배수지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3억 2,500만원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고,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 840만원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며,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경로당건물 개·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 중 하수도 관리, 수질환경 보전사업, 우이천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시료채취 용기비 25만원을 환경수질 관리를 위하여 증액하고, 주택과 소관 예산 중 주거환경개선, 주택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 수립에 1억 7,097만 6,000원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며, 주택과 소관 예산 중 주거환경개선,공동주택지원,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공동주택지원금 1억원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9건에 9억 4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자전거주차장관리, 「수유3동자전거주차장」은 명칭 확정에 따라 세부사업명을「수유역(6번출구)자전거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정수민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37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풍 구청장을 대리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정수민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6번,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이영심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0년도 본예산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