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석 의원 발언

1군 전염병이 장티푸스하고 세균성 이질 같은 9종류가 있습니다.

폐결핵은 3군 전염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 소아 아동 암환자 증가로 인하여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시.도비 보조입니다.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이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비는 검진인원 1명 감소로 인해 1만6,000원이 감액되어 1,521만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하단의 건강증진 사업비는 2,13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삭감분과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지원책으로 4명에 대한 교통보조비 지원액 576만원이 증액되어 7,72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보다 74만6,000원이 증액된 1억3,396만2,000원으로 진주시 노임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58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인부임이 증액되었으며 한방 HUB보건사업 일용 간호사가 사역중 1명 포기로 인해서 다시 채용전인 공백 1개월분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과 국감관리사업 인건비가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 과목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의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자체 사업 분은 추경예산에 없고, 보조사업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59페이지 하단의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2,666만6,000원이 증액된 2억5,541만8,000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과목에서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289만원과 한방 HUB보건사업비 및 기타보상금 414만원이 간호학생 참여로 경비가 절감된 감액 분을 일반운영비에 60페이지 한방 프로그램 운영비등으로 변경 편성함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불소자동공급기 수선비와 수돗물 농도조절사업, 홍보물 제작비는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약품비 감액 분을 반영시켜서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중간의 여비는 298만1,000원이 감액된 850만3,000원을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이, 다른 지역이 아닌 경상대 의대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상단의 일반보상금은 중간의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비에 간호학생 참여 등으로 인한 절감액 등이 반영된, 당초보다 703만5,000원이 감액 3,807만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하단의 민간이전비는 25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의료 및 구료비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지원비가 복지부 단가 610원에서 입찰로 인해 498원으로 책정됨으로 인한 846만원의 절감액과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분 5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은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가 소아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도비 내시에 의해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암관리사업 검진비 299만6,000원이 인건비로 전환됨으로 인한 감액분과,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비 1명 삭감으로 인한 3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하고, 투입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정수과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껌, 패치 같은 것들

예.

예, 늘기도 늘었고 2004년에는 15세 이전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5년부터는 18세 미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2004년 4명에서 지금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8세 미만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 결정 교부에 따른 증감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회위생에서 12억3,9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8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는 6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8억7,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억7,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5억9,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당초에는 99명이었는데 16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61명 증가되어서 그에 대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수당은 국비변경 결정으로 인해서 5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수당하고 장애인의료비, 장애아동부양 수당은 11월말까지 도 공문에 의해 국비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2차 수정예산에서 12월에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가 7,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부양 수당이 3,200만원 감액되었고, 장애인교육비 지원도 29명에서 1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등록진단비가 240만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이 3,600만원 감액되었고, 이 사항은 금년 7월 이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종전에는 100% 지원했는데 의료보험적용이 되어서 20%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구입 지원비가 540만원 증액되었고, 전등리모컨구입 지원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4,100만원이 감액되어서 25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진주복지원보호비가 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비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6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11만원 증액되었고, 춘계부식비는 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평거가좌 운영비는 도비분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는 5,800만원 증액되어서 6억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파트단지내 주차구역 그려주기는 도 사업인데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도우미 뱅크는 금년도 8월부터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를 1인당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도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동아리 도비보조금도 당초 5개 단체에서 4개 단체로 줄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분은 18억9,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31억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7,600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7,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는 10월말까지 책정되어 있지만 12월까지 근무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6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7억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6억2,800만원이 늘어나서 191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가 인원이 270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14억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도 인원이 126명 늘어났기 때문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33명이 늘어나서 1억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은 4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가 국비 40만8,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재배정사업이 되어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도비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억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1개월 기간 연장을 해서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봉사사업은 21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이 우리 시에서 6% 부담했는데 부족분이 좀 있어서 6,800만원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전입금에 좀 전에 보고드린 6,800만원의 부족분이 있어서 6,800만원 증액되어 14억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3,200만원이 늘어나서 9,3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역시 의료급여관리사업비하고 현금급여비, 의료급여대불금에서 800만원이 늘어나서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합계 1억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억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회보장비에서 1억9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활보장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이 5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800만원이 증액되어 15억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부분 의료 및 구료비에서 현금급여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에서 의료급여 대불금 500만원을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에서 6,8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출 합계는 1억9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도우미 뱅크는 경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 센터를 두고 신청을 받아서, 도우미 참여하는 사람이 131명입니다.

예, 창원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재가장애인 활동보조라든지 외출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 주고, 간병서비스도 해 주고 도우미지원 받아서 1인 하루해 주는데 약 2만5,000원을 정도를 지급합니다. 도우미뱅크에서, 활동보조자에 대한 실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 8월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예, 창원에서 시군마다 연결되어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바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도우미가 131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 도우미서비스를 받은 건수가 1,832건입니다,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간병사업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기관이 좀 다른 사업입니다.

예,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에 가정복지과 소관 국비보조금 3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비가 4억7,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정복지과 소관 이번 추경에 13억6,400만원이 증액된 예산 총액 357억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노인복지부분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2억300만원이 감액된 150억9,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이 2억 감액된 120억인데, 그 중에서 먼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800만원 감액된 65억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로연금이 3,600만원 감액된 19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수혜대상 인원보다도 200여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인원에 대한 예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당초 인원이 1,179명이었는데 도의 배정인원이 1,4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은 당초에 계획인원보다 조금 줄어서 6,500만원 감액된 예산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1억3,500만원이 감액된 29억9,600만원 편성했는데 7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보호비 이것은 하대동에 있는 성프란치스꼬의집하고 문산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이 2개 시설에 정원이 174명인데 현원이 매월 이렇게 정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당초 계획예산보다 9,2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을 국.도비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거기 시설현황에 있습니다마는 4개소에 96명의 종사자가 계획되어 있는데 애명노인요양원이 5월에 개관을 하고 그 정원 인원에 못 미쳐 적게 현원이 된 인원의 감소 부분이 3,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월동김장비, 춘계부식비, 특별부식비 등도 국.도비 조정사항에 대한 예산변경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비는 경상남도 도비증액에 따른 시비 감액분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실비요양원 운영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전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바뀌어서 시비가 감액된 부분이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는데, 80페이지에 상봉동동 못안 경로당 신축비는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복지분야는 9,600만원이 증액된 19억1,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9,600만원 증액된 15억7,600만원,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억2,700만원이 증액된 6억2,9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자녀 고등학교 학비하고 아동양육비지원이 당초에 계획된 인원보다 증가되어 증가된 인원에 대한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도 3곳으로 증가된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건강관리비하고 난방비 및 학습비가 3,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예산입니다. 2,500만원이 감액된 2억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국.도비지원 사업내시가 증액 된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도 내시 증액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푸드뱅크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예산 편성했는데 국비가 배정이 안 되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 3,180만원도 82페이지 넘어가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비, 피해자 치료비 등이 되는데 이것도 계획 인원보다도 수요가 줄어서 인원조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원 감액된 2,639만8,000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도 보호시설 보호비입니다. 보호비하고 종사자수당인데 이것도 인원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은 10만원에서 20만원 올려서 내시가 내려와 증액분에 대한 반영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푸드뱅크장비 지원비 65만원인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아동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은 14억9,200만원이 증액된 166억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가 15억8,500만원 증액된 138억9,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보육시설운영비 내시가 27억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산 추경 때 다시 되돌려 증액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운영비는 그동안에 수혜폭이라든지 수혜대상자가 많이 늘어 당초에 추경예산 가지고는 좀 모자라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사회단체보조금이 2,500만원 감된 6,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보호비가 2,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독육아원 시설의 수용인원이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사자 추가인건비가 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김장비도 8만원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 9,800만원 감이 된 10억6,5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에서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동급식 인원이 확정된데 따른 조정예산입니다. 9,800만원 감액된 10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0만원 증액된 4억9,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시설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가좌주공아파트에 보육시설이 새로 설치됩니다. 그 기능보강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자원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감액된 2억8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2,500만원 감액된 1,37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 보험가입, 자원봉사포탈활성화 등 도비가 당초 계획되었다가 지금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도 도비지원 계획을 세웠다가 도비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현황과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 273만5,000원이 증액된 3억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273만5,000원이 증액된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청소년수련관 일용인부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급이 조금 감액된 것은 근무일수가 조정된 부분이고, 맨 하단부에 교통보조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1인당 12만원 지원하여 43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수당 같이 덩치가 큰 예산은 당초에 전년도 기준 해 가지고,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국.도비나 계상과정에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늘어나는 인원이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산추경 때 우리가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그 인원을 마지막에 조정하면서 국.도비를 조정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기준해서, 전년도 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에 의해 경로연금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고, 교통수당은 사망이라든가 전출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지원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현재까지는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조금 여유있게 잡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매월 지급하는 내용들을 위에 보고를 하거든요. 도를 통해서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조정하면서 그렇게 적정하게 감액을 시키고, 특별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증액시키고 예산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급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

늘어났습니다.

예.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학비지원사업 136명을 잡아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사보고를 자꾸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서 160명까지 지금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하고 양육비도 원래 계획은 179명을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250명 정도, 7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 이 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학비는 당초에 136명에서 160명, 24명이 늘었고요, 양육비는 179명에서 250명으로 71명이 늘었습니다.

건강관리비는 치료비를

예, 1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것은 검진결과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합해서, 건강관리비, 난방비, 학습비 이런 것을 전부 묶어가지고 예산에 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포괄적으로 사회적 수혜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사업은 성격이 다 다른데 예산은 수혜보상금으로 해서 학습비하고 연료비하고 건강관리비하고 묶어놓은 것입니다. 전부 다 건강관리비가 아닙니다. 난방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난방비가 세대당 2,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연간 약 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도에서 예산내시가 내려올 때 묶여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금년에 운영예산이, 그 동안에 업무보고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육지원 대상자가 수혜대상자가 늘고 폭도 대폭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 늘였는데 여성부에서 당초에 내시 내려줄 때 저희들한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의 예산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저희들이 여성부에서 운영비나 보육료를 지원할 대상자나 수혜폭을 늘리면서 예산을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했던 것을 가지고 1회 추경 때 27억9,000만원을 그 당시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가내시 내려오면서 그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0월경부터 전국적으로 보육예산이 전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안해 결산추경에 바로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성가족부에서,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 보육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당초에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이관되면서 수혜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희 실무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제가 10월에 여성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도 협의를 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내용으로 시나 동 업무담당자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그 혜택은 전부 다 아이들한테 돌아가고 학부형한테 돌아갑니다.

예, 그리 되는 것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예.

예.

사실은 신청자가 현재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2농가 이것도 구하면서 애를 먹었는데, 내년도에는 김임섭 위원님 건의한 대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볼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26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8월 8일부터 8월 9일 호우피해 농작물복구비, 태풍나비 및 9월 17일부터 9월 18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그 다음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감액 부분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술보급과 예산은 76억6,900만원에서 5억4,600만원이 증액된 82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중간 부분에 식량생산예산 17억8,800만원은 1억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재해보상금 1억8,400만원이 국비 재배정자금으로 내시되어 감액편성 되어졌습니다. 밑에 하단부의 농업교육 예산은 4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진 3억3,800만원으로서 그 뒷페이지 상단의 농기계순회수리 보조기사 인부인건비에 생계비보전차원에서 결과적으로 토요휴무제가 되므로 264일밖에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월차휴급수당, 연차휴급수당, 그다음에 주휴수당, 교통보조비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상단의 환경농업인 예산은 54억4,100만원으로 7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국내여비 33만4,000원과 중간의 기타보상금 7억7,600만원 증액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6억7,900만원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보조금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4,800만원은 108페이지 상단부분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기술개발예산 일용인부임 200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5억200만원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해서 아까 농기계순회수리 보조기사와 같이 결과적으로 소득보전차원에서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