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수민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정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동전기료를 일부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구민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경우에는 2분의 1 이내의 범위로 되어 있는 예산 지원범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도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에 대하여는 사업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토록 하며 전력공급자 및 사업 시행자의 청구서에 의해 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게끔 함으로써 지원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도 더욱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전혀 아닌 거짓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실질적으로 거짓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특별보호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며 수급자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들만 다 들어갔어요. 일반 임대아파트는 다른 곳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 지역을 철거해서 철거입주권을 가지고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살면서 5년이 되고 나면 1차로 자기 집이 됩니다. 그것이 일반아파트이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원히 세를 주면서 사는 것이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개념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북구에 여러 가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짓고 몇 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분양이 되게 이렇게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이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또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급식도 주고 무엇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드리는 것이 이것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이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일반아파트이고, 임대아파트이고, 영구임대아파트이고 아파트 자체에서 전부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일반 골목에 전부 다 도로 포장을 하고, 일반아파트에는 보안등을 세워서 전부 다 우리구에서 전기요금도 주고 보안등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금을 많이 내는 아파트 내에는 그런 보안등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니 뭐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형평성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라고 해서 지원을 그나마 도로니 하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보안등이나 이런 곳에 전부 지원하는 데가 거의 한 50군데가 지원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 한 군데만 국한해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파구 쪽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누가 저기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있으면 내가 하나라도 베풀면서 살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50%를 지원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이니 뭐니 이 사람은, 위원님들 알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돕자는 이야기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것을 주장 많이 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보안등 같은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또 근본적으로 일반아파트도 보안등 같은 전기요금을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세금 내면서 그 혜택을 못 받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하셔서 한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원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에 입주할 때는 전원이 다 생활보호를 받는 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녀들이 조금 크니까 생활보호대상에서 떨어져서 차상위계층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건이 안 맞아서 거기에서 퇴거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영세민이라고 그러지요. 그 분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이것을 지어서 현재 적자상태가 나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떠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마이너스 형태의 여건을 자기들이 떠맡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수급자하고 일반 철거민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서 똑같다는 이야기인지, 생활수준이 똑같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러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 이러한 답변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