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기타 사용료 구내식당 사용료가 1,066만원입니다. 결혼 예식장, 구내식당, 시민홀, 대회의실, 소회의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총무과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국비가 1,500만원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피해 진상조사 2,691만9,000원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또 내년도부터 지금 12월부터 2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일용인부임, 여비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상단부분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지원 600만원,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지원 5,8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고교생 1,3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1,195만원이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제일하단에 선거관리입니다. 23억7,3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9,968만2,000원에서 이번에는 지방 4대 선거관계로 22억7,4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비운영비가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건비 5,5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524만5,000원, 일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9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선거업무 보조인부사역입니다. 37개 읍.면.동하고 5,524만5,000원인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7,914만6,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50%, 시비 50%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91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도 회의참석, 읍.면.동 선거업무 지도단속, 읍·면·동 선거업무수행, 시의회 및 교육참석여비 이것도 읍·면·동에 거의 전도를 해 줄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817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추진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21억7,970만1,000원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6년도 제4회 지방선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준비 및 실시경비가 7억, 소송, 소청 경비가 1,000만원, 보전비용이 1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내무행정 총 예산이 177억7,133만3,000원입니다. 작년도 145억1,283만7,000원 보다 32억5,84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 10억5,472만2,000원에서 10억9,481만9,000원으로서 4,000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083만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용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청사안내 발간실, 옵셋공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전자조판공, 부속실 비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억7,04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단위가 큰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사무비와 급량비는 기획실에서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급식이 600만원, 독수리 지상협동 훈련이 240만원, 통근버스 운전원 조식이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민홀 결혼 예식장 운영하는데 380만원, 150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발간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776만원인데, 이 부분은 발간실에 옵셋 칼라 복사기 토너 등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용으로서 우리가 마스트 원지 외 7종이 2,25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절지 용지구입이 2,014만원, 백상지 3종에 864만원입니다. 거의다 이것은 용지대로서 구매는 일반구매를 하지만 조달단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연 400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일·숙직수당이 1억8,600만원 숙직하고 일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청경 근무복이 4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기계관리비가 650만원입니다. 현재 발간실에 18대의 기계가 있어서 수리하는데 6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3,19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교류행사등 시정의 주요행사 지원비가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가 제일하단입니다. 여비가 1억1,60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관외여비, 관내여비해서 1억1,176만5,000원입니다. 월액여비가 43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3억161만원 편성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3,701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3,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1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이 3,0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이 2,330만원, 행사 내역은 쭉 나와있습니다. 삼일절, 광복절 행사, 시정주요참석자 실비보상,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참석보상, 자치단체간 교류협력행사 보상해서 총 2,33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640만원, 칭찬홈페이지대상 기념품과 모범 및 선행시민단체 포상이 400만원해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5,850만원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진주시 제향 군인회가 1,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지부가 3,45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 부녀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진주시지회에 500만원, 진주시참전 경찰유공자회에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이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4,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통합방위비에 운영비 보조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행사용품 구입에 100만원, 의전용 의자구입에 500만원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는 우리 총 예산의 32억6,780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2억6,2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 국비가 되겠습니다. 1,817만3,000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2억739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행사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5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장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 158페이지 중간부분에 읍.면.동 초본 발급용 소모품 구입이 1,4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조폐공사에 지불하는 것이 7,37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실 재발급자와 신규, 기타 재발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이면 주소정리 사무용품비 628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지문채취기 구입에 666만원이 편성되었고 등.초본 발급용 전산용지 구입에 1,330만원, 그 다음 주민등록 자료입력 상황 출력용 용지구입에 8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정리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이 5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상 추진위원 참석수당이 630만원, 읍.면.동 앰프수선이 462만5,000원, 내고장 사랑하기 홍보물 제작이 1,600만원입니다. 역사문화책자발간이 1,000만원, 홍보물 소품제작이 600만원, 그다음 내고장 사랑하기 강사수당 100만원,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보험이 되겠습니다. 358만원입니다. 다음 진주연가 노래교실이 440만원, 다음 행사운영비가 9,4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산업시찰 차량임차가 8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 통일, 안보교육 참석차량임차 240만원, 평통자문위원 통일연수 참석 차량임차 48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수송차량 임차가 400만원정도, 시민의 날 행사에 6,9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모범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 1억48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정 시책관련 공청회 참석 32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이 편성되었습니다. 3억4,917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세 번째 민주평통 통일연수 참석이 2,4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연수참석과 합동 정례회의에 464만원, 민주평통 6.15공동 선언 6주년기념 진주시민 통일 한마당 행사에 1,1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회의등 민간인 참석자 보상이 1,000만원입니다. 국민 정신교육 중앙연수원 등 교육에 5,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교육비가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비, 일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산업시찰 보상이 2,000만원입니다. 시민의 날 먹거리 축제가 820만원, 시민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 가수초청 등 3,000만원편성을 하고 시민의 날 행사 읍.면.동 출전 보조금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단체등 출전보조금이 1,000만원, 화합경축 행사가 군악대 퍼레이드, 악대 등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상 읍.면.동 지역 구분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번의 예산편성은 우리가 운동장에서 한번 하려고 이렇게 시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민상 시상금이 1,0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우수부서 시상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책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이 440만원, 민간이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2억2,742만원, 진주시 새마을회가 3,250만원, 새마을 지도자 진주시 협의회가 4,400만원, 진주시 새마을 부녀회가 4,820만원, 다음 새마을 문고 중앙회 진주시 지부가 400만원, 새마을 교통봉사대 진주 동부지대가 100만원, 새마을 교통봉사대 서부지대 100만원, 바르게 살기 진주시 협의회가 8,5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진주시 협의회 보조금이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물품구입비 675만6,000원인데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도 2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이 2,622만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7,770만원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한 읍.면.동에 3가구씩해서 도비가 1,295만원, 시비가 6,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부담금이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경상사업비 지원이 1,520만원, 내고장 사랑하기 사업비 지원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아름다운 진주찾기 사진전 및 미술대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가 5,4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읍.면.동 냉·난방기 구입교체에 5,000만원, 주민등록 주소변경 인쇄기 구입이 1,100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용 스캐너 구입이 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행정능률입니다. 행정능률은 7억6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보다 92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1페이지에 인건비 3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존문서 이관정리 작업에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억4,900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서결재 및 수발용 물품구입이 126만원입니다. 문서고 관리에 135만원, 보존문서 표지구입이 28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발송용 우편요금이 4,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우표, 등기우표해서 4,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관 프린트기 소모 구입이 60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학원 교육수강료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료 600만원, 문서체송 차량유지비가 5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 2,9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행사도우미 보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직무 연찬대회 과제연구비가 240만원,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시상이 165만원,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행정능률 연찬회 900만원, 신규공무원 교육에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기록물 DB구축사업, 보존문서 전산입력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 설치가 5,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전자 복사기 구입에 8,558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29억3715만8,000원입니다. 금년도에 97억1,983만7,000원보다 67억8,267만9,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사계 업무를 공무원 단체담당으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신설로 분리되는 바람에 그리 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이 6억원입니다. 출산휴가등 결원부서 대체인력에 6,939만원, 일반운영비가 1,96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임용장이나 표창장이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3억1,793만8,000원입니다. 여비내역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공무원여비가 되겠고 각종 중앙공무원이나 퇴직 예정자 재취업 교육이나 시험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 신규공무원 임용전 소양교육비가 845만원, 그 다음 기타보상금이 300만원입니다. 포상금이 1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우수부서 시상이 중앙단위 3,000만원, 도단위 1,000만원, 민간분야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모범 공무원 표창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모범공무원 표창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해외연수비가 4,000만원입니다. KDI국외 훈련 공무원 학자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 상여금이 16억4,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국비 1,500만원, 시비 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 공무원교육원, 중앙 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원인 정보통신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생활동향입니다. 1억3,633만원입니다. 금넌 예산보다 4,04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241만원, 지역 안전대책 홍보물 제작이 880만원, 중간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4,356만원, 특수방범대 운영비가 363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423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기타보상금이 100만원 100만원 해서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범죄 피해지원센터 부담금이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흥사단 진주시지부에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6.15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진주시민 운동본부에 통일맞이 주민노래자랑에 500만원입니다. 형평운동기념사업회에 350만원입니다. 다음 진주인권회의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행사에 1,0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에 5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입니다. 공무원 단체 97억6,903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상용일용과 일시 사역인부에 대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9억1,3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8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상치료비, 상시고용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일반 운영비가 1억3,7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 공무원 단체 홍보물 제작 400만원, 현장 근무자 상해보험가입이 1,664만원, 각종 공무원 행사가 행사관련지원이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방기구구입에 1,0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및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3,150만원, 직원자녀 자녀보육비 지원에 4억 905만원, 직원종합 검진비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약품 취급자 종합 검진비가 1,225만원입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련 부담금이 55억3,9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이 16억3,5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도 아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이 보수나 인력이 증가됨으로 해서 사망 조의금이 2억1,200만원, 재해 부조금이 3,180만원해서 2억4,3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공무원 및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6억7,72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카메라 구입과 구내식당 에어콘 구입 500만원 해서 5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774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가 111억1,152만3,000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부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7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4억3,589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78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읍.면.동 꽃길조성 사업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178페이지 보면 2005년도 시정을 빛낸 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시정을 어떻게 빛냈습니까?

매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년 한해동안 우리 시정을 빛낸 공무원을 선발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혁신도시나 10대축제나 이런 분야에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 앞에 보면 물론 시에 공헌을 한사람인데 시정을 빛낸 공무원 뱃지 제작해서 뱃지를 3개를 했거든요.

5급이상 한사람, 6급 한사람, 7이하 한사람 해서 3사람해서 뱃지 하나에 100만원 정도...

3개를 하니까 왜 하필 3개를 제작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170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다른 것은 전부다 분리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봐서 각 읍.면.동을 분리해서 해주면 더 좋지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동은 어떻고 어느동은 어떻고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풀로 해서 좋게 말하면 공평하게 해서 갈라 주려고 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주위에 맞아서 해주는 것, 그것 두 가지 안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분리해서 아주 세밀하게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 포괄사업비 해서 한데 모아 놓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는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읍.면.동에 시급하게 해야될 사업,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자기들이 쓰기는 씁니다. 예산은 우리 읍.면.동이 총무과에 얹어 놨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이니까 풀로 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이런 것은 그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풀로 해놓은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알아서 그때그때 요소요소 정리하겠다는 그런 맥락입니까?

우리 읍.면.동에 순시도 하시고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평통관련 예산 안있습니까? 제가 대충 예산서를 보니까 행사지원비가 240만원해서 72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이 2,850만원에서 6,082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가 1,400만원에서 1,520만원으로 평통관련 예산이 2005년도 4,490만원에서 올해는 8,322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통인원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83명에서 거의 배가 올랐습니다. 129명으로 증가되었고....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됐습니다. 답을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16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내고장 사랑하기 진주시 협의회 안있습니까?

예.

1,100만원되어 있는데 169페이지 보면 내고장 사랑하기 사업비 보조해서 민간경상보조나 강사료나 기타 사례집 발간해서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의를 받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나오는 1,1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 해놓고 심의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왜 또다시 경상보조나 기타사업비를 예산에 책정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는 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고장 사랑하기 1,100만원 편성된 그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169페이지에 2,400만원,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해 준 이 부분은 내고장 사랑하기에 거기 돈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시가 주관하는 시책사업이다....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받는 단체는 일제히 경상보조나 다른 예산을 지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것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받아서 1,100만원 가져가고 그 다음 경상보조나 기타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4,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져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가 시행하는 시책사업이다, 시가 권장하는 시책사업이다, 우리 시화나 시목을 심기 위해서 시가 권장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시가 주관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주최가 사회단체 민간인입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권장을 하더라도....

내고장 사랑하기 차원에서 내고장 사랑하기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어서 대추 나무인 시화와 시목을 심자 하는 하나의 시책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대상의 단체는 다른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읍.면.동 냉방장비 구입하는 것 안있습니까? 요즘 읍.면.동사무소 75평에서 125평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왜 40평내지 45평형 냉방기를 줍니까? 용량부족 아닙니까?

크기가 너무크다 그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 기본적으로 평수가 75평에서 125평까지 베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읍.면.동 사무실 면적이, 그런데 왜 40내지 50평의 냉방기를 주느냐 그 말입니다. 용량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읍.면 실정을 보면 실제 에어콘도 용량이 작아서 두 개도 설치 해놓고 그러니까 사주려고 하면 그 용량에 맞는 것을 사주어야지 그 용량의 반밖에 안되는 것을 사주어서 또 사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사무실 면적은 거의 사무실 공간은 40평형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하면 확실히 가능한 것입니까?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 큰 것으로....

그 다음 18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안있습니까. 저는 자율방범대 운영 유류대 5개월분 해서 한달에 5만원씩 안줍니까? 여기 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지극히 없다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밤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 분들인데 운영비는 자기들보고 봉사를 하니까 운영비는 많이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8시부터 나와서 밤 1시 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유류비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한달에 5만원 가지고 어떻게 방범대를 운영을 합니까? 이런 것은 현실화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다른 행사비에서 아끼더라도 이런 예산은 현실화 시켜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지 남 자는데 자기들 봉사활동하는 분들에게 한달에 5만원으로 난방비를 유지하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기름값이 없어서 다니면서 유류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추경하실 때라도 이런 것은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 헌장실천 우수부서 시상 되어 있고 그 다음 강사료가 있고 그 다음 그래가지고 예산이 제법 되거든요. 행정서비스 헌장에 관련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홍보물 발간하는데 220만원, 강사료 하는데 200만원해서 상당히 800만원 정도 예산이되는데 이것이 행정서비스헌장이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3년도 주민만족도 조사에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알고 있었다고 하는 분이 18.1%였는데 2005년도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면 14.2%로 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81%였는데 85%로 늘어났고,

이 부분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참다운 봉사나 성실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제가 2003년도 주민만족도 조사서하고 2005년도 주민만족도 조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민원분야 만큼은 이것이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떨어지고있습니다. 이것 주민만족도 조사서를 한번...

기획실에서 하신것 맞죠?

예, 이것을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민원부서에 관련된 만족도는 더 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교육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시민들에게 공무원이 이렇게 참다운 자세로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한번 봅시다. 153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 관내여비가 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루 출장 나가면 4시간 나가는 것으로 해서 1만원으로 계상하죠?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가 11만원에서 5만원 인상이 되어서 16만원으로...

왜냐 하면 지금 작년 7월 이후 부터 주 5일제 근무되어서 공무원들이 한달에 약 21일, 22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주 5일제 하기전에도 관내여비를 우리가 11만원씩 했거든요. 근무일수가 이렇게 줄었는데도 관내여비를 올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출장을 가야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하루나가면 1만원인데 월액으로 주는 여비입니다. 보수에서 같이 월액으로 줍니다.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출장을 25일 간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보수의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여비는, 관내 여비는 관내에서 사무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전체 과를 보면 작년에도 상당한 금액이 올라온 것을 11만원으로 다 조정을 했거든요. 근무일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5만원으로 더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전 공무원들이 거의 5일에서 4일 정도는 출장을 가야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그렇습니다.

사실 현업부서는 출장을 거의다 갑니다.

현업부서야 가겠죠. 가는 부서는 간혹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내여비를 총무과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다룰 때 전 과를 한번 조정해서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단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강의원님 이것은 전국적이나 도내나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도 창원이나 마산도 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각 시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번에 전체직원의 대표와 협의도하고 그래서 우리도 한 16만원 선은 되어야 하겠다 그리 합의도 한적이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인 것이 맞아야지....

그리고 그것이 보수적인 성격이다, 출장가기는 갑니다. 16번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 전체의 바란스를 맞추고 도내의 바란스를 어느정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당직비도 1만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대가 변하고 하니까 지금 3만원 안합니까? 이번에 또 5만원 올라갑니다. 서울시는 하루 당직하는데 10만원입니다. 갈수록 변화가 있다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식대 이런 것도 계상을 하겠지만 하여튼 타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 간다는 것 보다도 형평성에 맞게끔 전체의 과를...

그것은 기획실 하실 때 정리를...

일단 총무과에 이야기는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상금 안있습니까? 경품구입, 이 경품 어디에 쓰려고 구입 한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시민의 날을 내년도에는 운동장에서 화합행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한다고 보고 경품하고 시상하고...

그러면 여기에 부기표시를 할 때 생긴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해서 먹거리 축제해서 동그라미 작은데 민속 안주 이것을, 이것대로 하면 동그라미 큰 것은 별개의 행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경품구입도 동그라미 큰데 속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에 경품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쓸 것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이 경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쓴다는 그것이 안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동그라미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안에 동그라미가 작게 다 들어 가야 되는데.... 부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죠?

예.

이렇게 해 놓으면 경품을 어디에 쓴다는 목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맨위에 보면 이·통장 산업시찰 보상, 또 시민의 날 먹거리 이것이 다 틀립니다.

부호가....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를 운동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까지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야외무대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읍.면.동에 인조잔디되고 나면 거기에서 크게 한번 해보자...

공설운동장 보수를 하고 나면,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밑에서 하는 행사를 그 쪽으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도하고 그쪽도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술회관에 하던 그 시민의 날 행사를 운동장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운동장 앞에서 농악놀이는 거기에서 진행해 오거든요. 그리 계획을 한번 짜 봤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밑에 보면 출연금 안있습니까? 남북협력단 분담금인데 우리 진주시가 특별히 남북교류....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20개 시군에 20억을 부담하도록,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억, 2007년도에 10억, 우리 시의 몫은 2006년도에 5,000만원, 2007년도에 5,000만원 이것을 어디에 쓸것이냐 공문이 다 시달되고 했는데 남북교류사업하고 통일사업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출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도에 시에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휴대폰 요금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6대씩 해서 5만원인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부시장, 운전기사가 합니다. 그 다음 동향관리,

자기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자기것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유출되는 도 감청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리했습니다. 수행비서...

안좋은 것은 관행을 탈피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사소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장 있는 것도 없애고 개인적인 것 쓰고....

동향관리 이런 분들은 자기 개인 것이 있어야 안됩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전화 오고가고 하면 전화요금이 2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보니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한두대라도 필요 없으면 하지 마시고 계속하던 것이라고 관행적으로 싣지 마시고....

그래도 상당히 들어 갑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소한 것이지만 부기상 문제인데 차량임차문제는 40만원, 50만원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이·통장 산업시찰 가는데가 한대 40만원이고 평통가는 안보차량이 50만원이고 이것이 10만원이지만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회계과에서 30만원으로 기준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남부지역 대전 이하는 40만원 그 위로는 50만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쭉 지적을 하셨지만 30만원, 50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기준해서 부기를 실어 달라는 뜻이고 거기 1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민주평통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 진주 한마당 통일행사 있죠? 첫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16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은 맞습니다.

6주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7주년도 해야될 것이고 8주년도 해야 될 것이고 해마다 이것을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6주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을것 아닙니까? 1,198만원, 2만원만 더 있으면 1,200만원인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계획서도 분명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2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한 6주년 기념 행사가 없으면 나중에 차후에 하겠지만 6주년 특별한 기념행사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평통행사 계획을 나중에....

나중에 보여 주시고 뒷장에 164페이지에 계속 부기가 관행적으로 흘러오는데 시민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시민의 날 행사단체 및 출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20개 단체 50만원, 시민의 날 행사때 어디에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야외무대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운동장에 할 때 학교나 각종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특색있는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시민의 날 행사 할때는 단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신규사업으로...

아닙니다. 이것 올해 있었고 해마다하는 사업인데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그 부분은 이번에 하려고 옮기는 이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언론이나 사회단체나 이런데 특색있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시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얹어놓은 것이고...

제가 여기 보면 1,000만원 20개 단체인데 20개 단체 참여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단체활성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문화관광에서도 예술제 시가 행진하는데 가장행렬할때도 돈 100만원씩 지원해서 돈을 줘서 참여해야 된다. 이런 발상하지 마시고 정말 축제분위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안되면 축제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예산을 돈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진정한 축제가 발전하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가 정말 발전적인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명예퇴임 수당이 12명이 6억, 공로연수 178페이지 해외연수에 20명, 그래서 4,000만원, 그렇게 편성되었죠?

예.

그리고 177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예정자 재 취업교육에 1,020만8,000원, 그런데 퇴직예정자 중에서 재취업교육에 참여하신 분이 연 30명이 제대로 참여가 됩니까?

퇴직하기전에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교육을 신청할 때 보내줍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고나서 재취업은 몇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로 가서 부동산 중개사 시험친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거의 개인취업이고....

거의 100% 취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100%는...

한 반정도.... 그리고 해외연수를 20명이라고 했는데 가족동반해서 2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부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퇴임한 분들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나 공로연수가 그 기간이 끝난 분들은 과장님이 찾아서 위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시다가 이제 공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졸인 날이 많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격려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고위직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한번 찾아가셔서 위로를 해 주신다면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시의회에 많은 협조를 하지 않겠나 그리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깊이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에 90페이지 선거관리에 선거 치르는데 돈이 23억7,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보이콧한다고 협박해샀던데 거기에서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전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도 이런...

그것은 선거경비, 선거를 치르는 사무경비 정도됩니다.

위원들 보수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편성 안하고 보이콧트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행자부에서는 꿈적도 안하는 모양이죠.

예.

그 다음 150페이지 보면 아무리 신년 현수막이지만 현수막 하나가 25만해서 10개 하는 것은 비싼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10만원도 비싸다고 하는데 여기는 25만원도 비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10만원짜리 하나 25만원 짜리 하나 같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35만원씩합니다. 35만원 짜리도 있던데....

그 다음 15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 쪽에 보면 지방행정 동우회는 사실상 사무실도 임대해 주고 그 다음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뒤에 생긴 의정동우회는 사무실이고 단 10원하나도 지원 해주는 것이 없거든요. 이런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 예산에 얹어야됩니다.

의회에서 얹든지 어디서 얹든지 이런 것은 지도를 해서 얹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얹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 170페이지 우리 새마을 문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동도서관 차량구입하는 것인데 일반 도서관에서도 이동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이중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새마을 문고에서 하든, 어제는 보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도 있더라구요. 거기에도 책을 사서 농촌지역에 있는 진양군도서관에다가 지원을 해 주더라구요. 왜 이런 것을 다같이 우리 도서관에서 업적를 통활해서 하면 이중도 없고 다 좋을 것인데 분리해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는 통합해서 도서관에서 이런 업무를 관장을 해야지 도서관 업무가 특별히 많아서 분산한 것도 아닐 것인데 이리 해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문고가 읍.면.동에 20개가 있습니다. 거의 읍.면.동에 다 있고 그 회원이 우리 새마을에 등록된 회원이 190명이고 일반회원까지 포함하면 42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문고가 현재 이동도서관 구입해서 어디 쓸것이냐 해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택지는 아주 책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감소되고 아파트에는 굉장히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운영회수가 320회를 하고 이용인원이 1만8,228명을 했고 대출건수가 4만8,700건을 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 한대로 아파트 20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대로서는 부족하다...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 이야기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업무를 통활해서 도서관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중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에 보면 조그만한 종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 한겁니다. 해외 배낭여행 한것 보고서 만들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부씩 보내주면 우리도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하고 중앙행정연수원하고 매년 우리가 여비로서 또는 우리 부담금하고 두 가지 다 내거든요.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원을 빌리고 거기 강사수당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비는 개인이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공무원교육을 가면 강사료, 교재, 장소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50명입니다. 작은인원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육을 많이 갑니다.

교육을 많이 가는줄 알지만 950명이 나가는 여비를 언제나 매년.... 간단히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부담금으로 자기들은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월말까지 688명 갔다왔습니다.

전부다 950명이 갑니다. 보면 매년 이렇게 주는 것은 인원이 작은 인원도 아닌데 너무 많아 보인다는 그런 것이고 다음 18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녀장학금 있죠?

예.

이것은 지급하고 나면 나중에 환수를 합니까?

예.

몇 년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시행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자녀가 졸업하고 나서 사회취업하고 나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회취업 안하면 못받는 것입니까?

졸업하고 나서 2년 취업기간을 두고 3년째되는 때부터 단계적으로 받습니다.

세입에는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도 없던데요? 받아들이는 돈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보수에서 떼고 저도 2,200만원 했다가 거의다 해주었습니다.

세입부분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나왔는데 1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평통사무가 쭉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평통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이라 해서 내가 어디에서 봤는지 확실한 책이름을 안적어놔서 모르겠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국가사무를 하는 거기에는 쉽게 말해서 운영비나 국가사무비용은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것은 안된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지적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통은 국가기관 위임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국가사무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을 봤어요.

숫자가 많이 불었습니다.

불은 것은 나도 알아요. 나도 위원 아닙니까?

정위원님 세분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조정하면 될것 아닙니까.

알아야 조정을 하죠.

앞에 두 분이 벌써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시민홀 결혼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 137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 가족이 3쌍, 민간인이 134개 지금 10월말까지 현재 시민홀 이용건수가 87건입니다. 여기에 보통 토요일은 몇건씩합니까?

토요일 두 번 하다가 토요휴무제 때문에 한번 더 하다가 세번합니다.

일요일은 몇건합니까?

3회합니다.

그러면 토요일도 3건, 일요일도 3건입니까?

예.

한건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는 구내식당 5만원해서 15만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헐값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홀을 이용하려고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들어 보면 우리는 잘 이용이 안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공무원한테 물어 보니까 접수순으로 한다.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바꾸어봤습니다만 현재 우선적으로 오는 사람한테 해줍니다.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겠지만 빽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가족하고 우리 시민과의 경합이 될 때는 양보하는 미덕을 좀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수지타산 장사는 아닌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시뱃지 제작이 여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뱃지를 부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합니까?

시민도 합니다.

진주시 뱃지인데 공무원만 합니까?

현재 공무원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시청뱃지입니까? 진주시 뱃지아닙니까?

우리 진주시 공무원의 뱃지표시는 이런 것이다 해서....

부착하는 범위를 확실하게....

공무원만합니다.

공무원만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매년 이렇게 제작하는데....

자꾸 신규직원도 오고 분실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여기 휴대폰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도시 교류협회 부담금은 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납부합니까?

동주도시에 100만원 또 시장.군수 협의회에 300만원,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주민등록 분실발급자를 위해서 4,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주민등록 분실자가 몇명 정도됩니까?

주민등록분실자가 월 한 1,000명 정도됩니다.

1매 제작하는데 제작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3,070원입니다. 읍.면.동별로 한달에 29명 내지 30명이 분실한다. 이런 통계가 나옵디다.

전체 시민 약 한 4%가 1년에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라면 주민등록 하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내야될 부담금이 너무 많은데 본인에게는 징수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본인한테는 1만원 받습니다. 세입으로 넣고...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때 본위원은 불꽃놀이하고 축포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축포 한발에 한사람당 촌사람들 이야기하면 쌀이 한가마라고 하는데 보니까 쌀 한가마는 아니고 한 4분의 1가마 정도되는데 여기 실질적인 구매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해봤습니까?

한번 쏘는데 8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만듣고...

본 위원이 알기는 많이 쏘면2만4,000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보니까 3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축포가 300발이면 너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재고가 되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164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때 가수 초청하죠?

예.

올해는 몇사람 했습니까?

올해 7명입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주었는데 이것은 직불합니까? 어떻게 지불합니까?

이것은 문화예술단체에 그리 계약해서 그 쪽으로 지원합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바로 보상금을 줍니까?

이벤트사에 연결지어서...

그리줘도 됩니까?

예, 매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남북협력 부담금이 5,000만원이 위에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지침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침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행정자치부....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북통일하자 그런 쪽이니까 전 시군이 다 납부하는 쪽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리하는 것입니까?

예.

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삭감이 되면 내년도 또 해야 됩니다. 추경도해야 되고 이것은 부담하도록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자동차 하나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동도서관 차량이기 때문에 차체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우리 자율적으로 사서 하는 것입니까?

이동도서관 차량은 별도 하기 때문에 도서를 차안에 싣고....

지금 없습니까?

한 대있는데 한 대부족하다, 새마을 문고에서 하나구입해서 자기들도 도서관에서 다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커버해서 해 나가겠다하는 차원에서....

한 대가 열심히하면.... 우리 시내 이동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시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우리가 20개 아파트만하고 있고 4회 정도 들어 오고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포상금 작년에 10억입니다. 올해 7억 증액된 17억9,700만원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을 펴면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본 바에 의하면 7억이라는 내용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규공무원이 많이 안들어 왔습니까? 성과 상여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 사업소안에 보면 공무원 개인별로 우수 또 각 분야별로 시상금을 많이 걸어 놨더라구요. 이런것 저런것 보면 한 9억 정도 되는데....

포상금은 실·과·소에서 매년하는 것이고 KDI국외훈련 공무원 해외 나간다고 2,000만원 나가고...

포상금은 총과에서....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 소관만 이렇게 되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에도 있던데....

우리가 시정을 빛내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던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말하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회 최우수 300만원, 도대회 200만원이런식으로 해서....

포상금이 1년에 700만원 이상 증액된다는 것은....

이것은 전부 성과상여금에 들어갑니다. 90%가 성과 상여금에 다 들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금년도 예산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5,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8,000만원입니다.

몇번했습니까?

봄에 했고 여름에 체육대회 이번에는 산행을 국별로 산행을.... 일인당 1만5,000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185페이지에 직원종합 검진비가 720만원 곱하기 7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1,650명 쯤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반수 공무원은 올해는 반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한다. 그 말입니까?

짝수연도에 한번, 홀수연도 한번... 일반 시민들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격무부서 공무원 등해서 약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에 종합적으로 또 포상금 되어 있고 여기도 모범공무원하고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해서 이것이 한 6억됩니다. 이런 것 그런 것 하면 예산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답변 필요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6페이지에 우리 구내식당에 지금 에어콘이 없습니까?

구내식당에 에어콘을 여름에 지금 까지 설치를 안하다가 덥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상록회 회비로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회비를 전체회원들의 의견도 묻지않고 상록회장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다. 상록회를 책임추궁해야 되겠다. 이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2대를 설치했고 이번에 이것은 안에서 여자들 식당에 주방에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주방에 2대입니다.

지금 까지 주방에는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음식만드는 아줌마들 땀도 흘리고....

그래서 이번이것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님.

175페이지 전산개발비 안있습니까? 이것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시에 몇번 한 사항입니다. 기록물 문서 창고에 있는 모든 도면이나 모든종이로된 문서를 전산화해서 누구나 열람, 기록, 보존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인데 우리가 당초 총 하려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기계구입 다해서 금년도 1차에 3억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3억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190페이지에 친절 공무원 선발해서 40만원 되어 있는데 190페이지입니다.

그것은 민원 봉사실 소관입니다.

인사행정에 또 전산개발비가 있네요?

인사행정을 전산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안들어서는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고 우리가 부담해서 내년도에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한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혼식장 사용료는 이것이 민간부분이 담당해야될 부분이 있고 공공부분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원래 시청에 결혼식장을 대여하는 취지 목적은 진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저렴한 값으로 예식장을 대여해 준다는 그런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동결혼식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아시면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 안해도 아실것입니다. 무조건 오는 사람들 5개월, 6개월 이렇게 받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2개월이나 3개월 끊어서 기초수급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시민홀이 몇평인지 아십니까?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65일 동안 저 좋은 시민홀이 8회만 시민들에게 개방된다면 물론 시에서 하는 행사들은 안받을 것인데 그래도 진주시청의 시민홀이 1년에 8회만 사용료를 받는다면 이것은 활용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대회의실은 주로 공적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시민홀이 1년에 시민의 행사로 8회에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홀은 우리시의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빌려 줍니다. 꼭 필요한 행사외는.... 우리 행사두고는 빌려 주기 어렵고....

우선 순위는 당연히 시청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8회밖에 안되었느냐 그 말씀아닙니까?

단순비교로 8회라는 것은 365일 기간동안 이것은 시민들에게 개방성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시민사회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 시집행부에서 경직성을 갖고 있든지의 차이인데요. 제가볼 때는 개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말하면 시민들이 시민홀에 와서 많은 행사를 하고 참여를 하고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8회는 좀 작지 않습니까?

8회는 앞에 전시회하고 있는 거기인 모양입니다. 시민홀 사용은 85회가 안있습니까? 이것은 결혼식 사용료이고...

365일 동안 저 좋은 시민홀에 사용료를 받는 행사, 8회라는 것은 내가 볼때는 개방성에서 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 외는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6시 퇴근이후에는 행사 못한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가 떨어지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6시 이후로 무한정 개방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규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거든요. 유연성을 갖고 6시이후라도 행사하는 것은 개방성을 가져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읍.면.동에 예산주는 것을 제외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읍.면.동에 1억1,100만원 줍니다.

2억 잡으면 한 9,000만원 정도 되겠죠?

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데, 단합대회하는데 8,000만원입니다. 단순비교를 하면 35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여기 들어 가는 것은 9,000만원 밖에 안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공무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하는 것은 8,000만원 이것을 위원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단순비교를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공무원 단체를 아마 넘겨주어서 총무과에서 하지 말고 공무원 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단합대회 주관을 내가 볼때는 진주시청 총무과에서 하지 마시고....

그것은 단체에 넘어갈 성격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주시청 보고 단합해라 잘해라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줄 테니까 너 스스로 단합하고 너 스스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1,600명 공무원 모아놓고 단합해라 한다고 해서 단합할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냐,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이 행사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기상 표기가 가능한지 안한지는 가능하다고 본다면 노동조합에 맡겨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청뱃지 달고있는 계장님들 계신지.... 한분 계시죠? 달지도 않은 뱃지를 무엇하러 제작합니까?

옷을 자꾸 바꾸어 입다 보니까.... 달겠습니다.

시위원이 이런 것이거든요. 최소한 뱃지예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는, 의회에 오는 공무원들이 뱃지정도는 달고와서 이 뱃지 예산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뱃지는 안달고 와서 뱃지예산 달라고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상임위원회 들어 오는 공무원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마음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 달라고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예산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자긍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진주시 총무과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부심, 긍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뱃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 뱃지의 당당함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주고 안주고 그것보다는.... 밖에 나가면 공직사회있는 분들, 특히 총무과 직원들 보면 마음적으로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있습니다. 그리해도 들어오실때 그것은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오십시오. 뱃지도 안달고 뱃지 예산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두대 운영하는데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저는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 차랑두대를 운행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진주시 도서관에서 하는 이동도서관이 호응도가 높으냐 아니면 새마을 문고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으냐, 적정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진주시에서 새마을 문고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으면 거기에서 활용해야 하는 것이고 진주시 이동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좋으면 이동 도서관에서 해야 좋은 것이고 그 수요도 우리가 차량 두 대로 하니까 이것을 수요를 충족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동도서관을 넓히려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지 제가볼 때는 이동도서관을 새마을 문고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필요 안하겠느냐 그래서 주는 느낌이 강하다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진주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까?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이 높다고 봅니까?

도서관이 아무래도 자기들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안높겠습니까. 사천시에는 새마을문고 차량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개천예술제 가장행렬할 때 사천시 이동도서관차로 진주시 마을문고에서 가장행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도 보니까 아파트지역 20개만하고 있으니까 현재 도서관에서도 전체 구역을 다 커버를 못한다. 그래서 새마을 문고에서도 한 대가 구입이 되면 다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하고 이것은 마을문고에서 운영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올렸습니다.

강주열 위원 이것 위에서 세분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하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우리가 이것 예산 다룰 때 안해주면 안해 주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시간을 얼마나 보낼것입니까? 위에 다른 분이 안했으면, 처음이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해서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이리되어야지 했던걸 또하고 또하고, 좀 미안합니다만....

하지 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도 도서관에 이관해서 하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도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견해가 조금 다른데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마을문고에 이동도서관하는데 사서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새마을 문고 운영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자는 것이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 것이고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5,000만원짜리 차량을 새마을 문고에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서부도서관이나 이런데 줄것인지는 위원들의 판단 기준이 임의대로 근거도 없이 합병해라 우리가 차를 사서 새마을 문고에 주어야 한다. 이런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차가 필요하면 차가 필요한 그 효율성이나 특색이나 주민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의회와서 이것은 경비부분은 많이 들어가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효율성은 떨어지나 민간위탁해서 하면 좋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그것을....

각 읍.면.동 마을문고에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책은 또 어디에서 별도구입합니까?

그 부분은 이미 구입 해놓은 것도 있고 기증 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오래된 책자 이런 것을 활용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2페이지 민간위탁금 읍.면.동 꽃길조성사업 이것 어디에 위탁할 것입니까?

녹지과에서 시행하고....

녹지과 시행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녹지과가 민간위탁도 아니고 이것은 추경에서 이것은 예산회계 범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리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줄것 같으면, 민간인한테 줄것 같으면 대행사업으로 하시고 녹지과 주시려고 하면 일반시설비로 편성해서 녹지과에서 편성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하는 것은 규제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 중에서 기금성격의 사항, 사업종료시에는 그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주는 것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 예비군 육성사업비 안있습니까? 2004년도 4,000만원했다가 2005년도 6,000만원 했다가 2006년도는 4,600만원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컴퓨터 장비구입을 3년차에 걸쳐서 구입해주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부대에서 이야기는 이것을 점점늘려 줘야 되는데 예산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38개대는 일제히 다 사 주었습니다.

이런 예비군 육성사업비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해주는 정도로 해야지 다른 사업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해 버리는 것은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예산서 158페이지 읍.면.동 초본발급용 프린터기 소모품구입, 이것을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읍.면.동에 내려줄 것입니까? 왜 이런 것을 본청에서 구입해서 줍니까? 읍.면.동에 예산편성해서 주면 안됩니까? 37개 읍.면.동이 동일한데....

조달구매로 20만원이거든요.

조달구매 할것입니까?

예, 조달구매합니다. 일괄해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조달구매 확실합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세입은 2억5,500만원입니다. 작년 보다 약 1,000만원 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은 주 요인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등.초본이 종전에 관내는 150원, 관외는 450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통일해서 전부 350원으로 균일하게 되어서 7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 인감발급 수수료가 2005년부터 시청에서 금년부터 발급안하다가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시청에서 발급해서 이것이 전년보다 12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시민봉사행정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은 작년보다 약 3,200만원 정도 증가 되어서 금년도는 2억6,950만원입니다. 먼저 복합민원은 작년보다 약 21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900만원 줄었습니다. 1억4,82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예년에 없던 사항 몇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책자제작하고 G4C안내 책자 발간, G4C유인물 제작, 그 다음 언제 어디서나 민원처리 책자발간 이 사항이 전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추가로된 이유는 이 분야가 현재까지 조금 미흡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보강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려고 조금 늘었습니다. 그 밑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현재 10대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2개 더 증설해서 12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약 566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련안내 차량임차가 140만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련회 참석 보상이 300만원, 작년보다15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여비부분은 작년보다 188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민방위계가 시민봉사실에 있다가 재난관리과로 변경되어 감으로서 조금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만원,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원 안내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작년까지 교통비로 5,000원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교통비를 1만원 정도 드리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밑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중식비도 현재 구내식당에서 했는데 봉사자가 중식을 바깥에서 하고 싶을때할 수 있도록 이것도 조금 작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이버 민원교육 참석자 도에서 집합교육하는 것 1년에 두 번 정도해서 116만원, 그 다음 행정상담요원 교육참석보상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촉한 2명이있습니다. 이 사람 교육참석하는데 두 번 40만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사이버 민원모니터요원 실적 우수자 보상이 25만원이고 민원안내 자원 봉사자 근무복 10만원씩해서 45명, 45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작년과 같습니다. 민원행정 유공 공무원 표창을 1년에 두번씩해서 70만원, 친절공무원과 친절왕 선발이 40만원, 그 다음에 190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92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민원인 의자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 의자 추가구입하는 예산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호적관리입니다. 호적관리 예산은 작년보다 3,39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주 요인은 읍·면 신원조회 전산프로그랩구입하는데 3,200만원이 작년에 없던 사업이 있어서 이것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

188페이지에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가입이 읍.면.동에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죠?

본청에 인감담당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한분씩이고?

예, 담당공무원 1명입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여기 189페이지 다른 부서에는 자동차 임차료가 40만원, 35만원 다양한데.... 예산계장없습니까? 전부다 다르네요? 여기는 35만이네요? 35원으로 실질적으로 임차가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당일 쓴다고 보고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0만원내지 50만원 주어야될 것인데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안내 190페이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이 10만원해서 45명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인원수가 45명정도됩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예.

이분이 하루 3분이 근무합니까?

예.

그러면 한 15일만에 한번 씩돌아옵니까?

예, 한달에 평균 두 번 정도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조금전에 김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안있습니까? 2005년도 350만원 주어서 옷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1년 입고 나니까 가운이 조금 더럽고 해서...

이 옷을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하면 정확하게 동복, 하복, 춘추복이 있거든요. 2005년도는 하복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절별로 하다 보니까 하복한벌 맞추면 2내지 3년 입는데 계절별로 하다보면 이해가 가느냐 똑 같은 하복을 매년 구입한다. 이것은 조금....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강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는 하복을 했고 지금 이것은 동계용 가운 10만원으로는 한벌은 안되고 상의만 밑에는 잘 안보이니까 상의만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그렇게 되면 쉽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하복이라고 명시를했고 금년은 그냥 근무복 해 놓으니까 매년 같은 것을 입는다 이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사람이 동복, 춘추복, 하복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한사람이 입을 수 있는 곳이 세벌아닙니까? 그러면 3년에 한번씩 구입해도 된다는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면 쉽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동근 위원.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표창이네요. 이리해서 5만원씩 7명에 2회 70만원 되어 있는데 친절공무원 친절왕 선발해서 40만원되어 있는데 친절 공무원 이런데 돈이 너무 안적으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장려해서 돈이 들더라도 공무원이 손님들 오면 친절하게끔 이런 것은 장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욕심은 금액도 높이고 많이 하면 좋은데 또 예산부서에서 사정은 나름대로 있고 해서 종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돈을 써도 안아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앞으로 친절공무원이 많이 나오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아까 김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가입안있습니까?

예.

거기 38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8명만 해줄 것이 아니고 보조인력 안있습니까?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연가를 냈다든지 안그러면 점심시간에 출장을 나갔다든지 출장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대행하는 분들을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을 지정을 해서 각 읍.면.동에 2명씩은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안전성이담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190페이지 실비보상금에 민원안내 자원봉사참여자 실비보상 안있습니까?

예.

이것이 사실상 보면 중식대하고 1만500원씩해서 250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이 세분에 대해서 250일하지 말고 이런 것은 이제는 일용 우리가 몇일 쓰는 일용직 안있습니까? 일용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0일동안 3번쓰는 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이분이 지금 현재 일용하는 단계까지 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쪽으로 아마 한번 전환적인 발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민원안내 자원봉사 참석보상 안있습니까?

예.

이 과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사운영비로 포함하는 것은 부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검토를,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 부터는 부기를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님.

과장님 올해 당초예산에 생태 수족관 예산 올렸다가 삭감되었죠?

예,

188페이지 민원실 수족관 보수 있는데 따로 자그마한 수족관이 있습니까?

예, 지금 민원실 입구에 창쪽에 보면 수족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개인에게 관리를 해주고 우리가 일정하게 돈을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방해용지가 무엇입니까?

인감증명서를 위조를 못하게 위조방지용으로 보면 됩니다. 특수용지로 보면 됩니다. 그 구입을 지금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에 다 배부를 해줍니까?

예.

시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총무과에 저희들 예산을 다루는데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지방공무원 연수원에 1년에 700명 정도 보내서 교육시키고 이런 예산이 총무과에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민원실, 시민봉사실, 읍.면.동을 관활하고 있는 거기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 특별히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G4C담당공무원 도에서 집합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도교육입니까?

예.

저는 이것이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교육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공직자로서 가져야될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보고 저는 시민봉사실에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교육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면 민간이 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은 우리 선진국 같은데는 그런 것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민원보시는 분들 특히 읍.면.동에 민원담당하고 있는 분들 1년에 그런 민간위탁 교육을 보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한 1주일 동안...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전제조건으로 설명을 안드립니까? 총무과 예산이라는 것이 1,600명 공무원 전체를 아까 말했듯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질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수준이다 이 말이죠. 제가 이야기 하는 민원실에 제가 어제도 성지사업소 예산다루면서 이 질의를 했거든요. 성지사업소에 가면 매표 표를 끊어서 들어 가는 입구에 기능직이 한분 표를 받는 분이있습니다. 그분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그 분의 옷차림 자세 그런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저희들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예를들어 소위말하면 에버랜드 들어갈 때 표를 타고 들어가는 그 여성과의 그 안내자와 인상하고 우리가 진주성에 들어 갈 때 기능직 두사람의 자세나 옷차림하고 느낌하고 어떻다고 봅니까? 저는 경쟁력이라는 것이 그런데서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친절이라든지 필요한... 어투, 말투 행정하나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직원들의 그런 친절의 의미가 아니고 휠씬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몸에 베어 있고 그런 친절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시민봉사실이나 읍.면.동의 민원...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있습니다. 내년에 4,974만2,000원 정도의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서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있습니다. 이 대부료는 6,17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 페이지 정도 넘겨서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시금고 사용료가 있습니다. 1층에 있는데 농협에 빌려주면서 연간 3,986만1,000원의 세입을 내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2,3층 유료주차장, 사용료 월 평균 780만원해서 12달 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8,975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거의 전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매각수입을 8억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20건 정도 예상해서 82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회계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46억3,911만7,000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45억6,808만2,000원으로서 약 1.6%정도 증가된 7,103만5,000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리관리 분야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19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업무자료 정리에 일시사역 인부 1명을 써서 12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복식부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 자료입력을 하는데 180일짜리 사역인부 1명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작년 당초예산과 내년예산을 대비를 해보면 4,84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증액요인은 내년도에 복식부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필요한 교육자재비 그리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비 이런 것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가 4,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하단부분에 보면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저희 본청인 진주시청 전실·과·소 읍·면·동이 복식부기를 서로 전산으로서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00만원이 더 얹혀졌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 분야에서는 3억6,014만2,000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오히려 약간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공사 및 용역입찰보조 180일짜리 46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내년도와 금년도 당초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약 2,600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계상한 가장 주된 요인이 일반운영비 첫째 항목에 보면 국가 전자종합정보시스템 이용수수료 해서 1건당 2만원, 약 1,000번 정도 전자입찰에 올릴 것이다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것이 가장 증액의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달청에 건당 2만원의 사용수수료를 내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은 유인물을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와 그 금년도 당초예산을 대비를 하면 1억4,9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표준정원제 OA사무가구 구입을 내년도 신규발령이라든지 정원을 예상해서 100만원 곱하기 50명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도로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93년도식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그리고 도로가 1톤 더블캡도 한 대 교체를 하고 폐기물사업소에 1톤짜리 덤프트럭도 한 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환경보호과에서 무쏘를 구입해 달라고 2년전 부터 계속해왔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안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경들이 순찰을 돌면서 진양호라든지 남강변을 돌면서 순찰활동을 할 수 있게끔 무쏘를 한 대 신규 구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망경동 사무소에 120기동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량한대를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내년도에 40억82만9,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1,126만7,000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는 사실상 9,3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분야만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시청 교통유발부담금 38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안동 사무소 교통유발부담금 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 본청 환경개선부담금 상.하반기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청사, 우리 본청의 냉방 연료비, 난방연료비, 보일러 연료비해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청사유지 관리비해서 우리 본청입니다. 시청 청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유지 관리비는 37개소 읍.면.동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일반 운영비 계속입니다. 사무실 카펫트 구입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판문동 사무소 부지임대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판문동 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년 더 임대차 계약을 해서 계속 판문동 사무소 역할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 공제회 부담금해서 작은 동그라미 3개가 있습니다. 건물 재해복구회비 진양호 지방관공선 회비, 영조물대상 공제회비 이렇게 해서 3,6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 진주시에서 납부하는 보험성격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담금을 내어서 건물 재해가 있거나 또 지방 관공서를 운영하다가 무슨 재해가 발생하거나 진주시청사 영조물이 민간인에게 불의의 손실을 주었거나 했을 경우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일 말미에 보면 또 공제회 공공시설정비회비해서 1,50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의무적으로 회원자격으로 여기에 가입하는 일종의 의무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냄으로서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동 청사나 시청 청사나 그리고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청사를 지을 때 저희들이 지방채를 지금 여기서 지방채를 얻어 쓸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를 지으면서 121억원의 지방채를 여기서 빌려 썼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정도는 갚고 65억 정도는 지금 계속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금, 시청사관리 민간위탁금, 용역비 8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UPS밧데리 교체라는 것은 전기가 나갔을 때 무정전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92개의 밧데리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밧데리 교체비로서 3,1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 방수공사를 내년도에 3개소에 3,000만원 계상하였고 읍.면.동 청사도색공사에 2개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동 사무소 증축비로서 9,000만원, 평거동 사무소 부지 매입비로서 3억원, 평거동사무소 신축비로서 14억원, 이반성면사무소 부지매입비 9,600만원, 이반성 사무소 신축설계비 5,664만원, 봉수동 사무소 신축 설계비 5,664만원, 미천면 사무소 2층 증축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평거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감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2명 90일 정도해서 46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3만4,000여 필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조인부로서 2명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전부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국유지라든지 도유지 관리를 시에서 수고를 하니까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경비입니다. 보조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실태조사급식비, 측량감정수수료, 전산소모품구입비, 실태조사여비에 배분을 해서 이상 없이 착실하게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님.

강남동 사무소 증축면적이 얼마 입니까?

25평입니다.

그 다음 미천면 사무실 증축은?

회의실 용도로 5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층 25평은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강남동 말입니까?

예.

강남동은 중대본부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활용 용도로 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천면 사무소 2충 증축 안있습니까? 이것은 평당 300만원해도 1억5,0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9,500만원만했습니까? 이것 공유재산심의 피하려고 9,500만원 선에서 유지한 것 아닙니까? 50평이면 300만원씩만 해도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틀림없이 추경에 올라 올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이것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만약 추경에 올라오면 이것은 사실상 추경에 올리실 때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그리하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차량유지비 안있습니까? 차량유지비를 산출해 내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200만원 곱하기 한 대, 700만원 곱하기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1호차만 가지고 대표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휘발류 차량이기 때문에 휘발류 유류값이 계속 인상이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한해동안 월별로 전부 취합을 해서 연평균 휘발류 가격을 대충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10원 정도나왔습니다. 리터당, 그래서 그 정도 내년에 더 올랐으면 올랐지 그 정도의 기본은 해야 될것이다해서 금년 한해동안 주행거리를 계상해서 그래서 대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이 내려온 것은 올해보다 더 많이줄었다 그 말이죠? 거리도 줄고 했다는 근거가 그리됩니까? 왜냐 하면 대형승용이나 중형승용같은 것은 유지비가 많이 늘었는데 경차승용이나 이런 것은 줄었거든요. 그 다음 대형승합 같은 것도 배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빼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연료 소모량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여섯개만 해봤거든요. 여섯가지를 빼 보니까 올해 2005년도 5,400만원정도 되던것이 2006년도 8,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3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물론 유류값이 많이 상승했다고 보지만 인상폭이 너무 심하거든요. 물론 작게 뛰면 작게 줄 수 밖에 없지만 예산을 개정 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넉넉하게 잡았 놓은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15대의 차량을 일종이 풀 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은 같을 것 아닙니까?

기름값하고 유류대하고 금년도 행자부에서 cc별로 해서 기준가를 내려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달리....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실무계장한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유를 금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하면서 경유 리터당 54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유가격이 리터당 1,140원정도합니다. 엄청난 차이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유류대가 많이 편성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사무실 카페트 부분 안있습니까? 77평인데 어느 사무실입니까?

본청 건물에 지금 바닥에 보시면 카페트가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교체를 할 경우를 예상해서....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내년도에 카페트를 깔아야될 과가 있습니까?

카페트가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때를 예측해서 77평 정도는 내년에도 갈아야될 경우가 생길 것이다 해서....

작년까지 카페트를 갈아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 갈고 있습니다.

한칸한칸 들어다가 수시로 간다?

예, 수시로 갈고있습니다.

한사무실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청사내에서 갈만한 곳에 간다. 이 뜻이죠?

예, 노후되거나 찢어지거나 파손되었을 때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시청사관리 민간위탁 용역 8억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사의 개념을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녹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했겠죠?

아닙니다. 시청사관리 민간위탁 용역현황은 주차관리하고 본청 건물만 들어 있고 화단관리는 녹지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청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시청입니다.

시청사 민간위탁 용역이 8억2,200만원인데 청사유지관리에 7,000만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 이 청사라는 것이 상대동 청사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8억2,000만원 용역을 주고 또 청사관리 하는데 7,0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까?

예.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대표적으로 7,000만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이야기해보시죠.

저희들이 과가 신설되거나 계가 신설되어서 사무실 조정을할 때 사무실 칸막이 그걸 더 넓히고 좁히고 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각종 기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

유지관리하니까 선뜻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라는 말보다는 부기상 다른 말로 썼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해 보십시오.

예.

유지관리라는 말하고 내가 볼때는 다른말 같아서.... 196페이지 표준정원제 신규자들한테 사무가구를 주는데 얼마나 좋은 책상을 사주는데 OA가구를 일인당 100만원이나 줍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한사람이 인원이 늘면 책상 걸상 캐비넷 그리고 계가 늘면 응접셋트 거기에 또 파생되어서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0명 정도가 인사발령이 나든지 계나 과가 늘어나게 되면 평균 1명당 100만원 정도해서 들 것이다 그래서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저도 OA사무가구를 보면 일인당 100만원이라는 것은 좀 과하다 싶어서 되도록 예산절감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물론환경보호과에서 차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무쏘 신규구입 이런 용어는 안쓰는 것이 좋습니다. 차명을 이렇게 무쏘 신규구입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것은 공문서의 용어에 적정한 용어가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판문동 동사무소 부지임대 이것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현재 계약은 2005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2005년 12월말까지로 계약을 했는데 이 분이 계약을 해준다고 합니까?

그 부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든 그 주인이든 제가 묻는 것은 판문동 사무소 부지매입2,000만원을 올려 놨는데 지금 주인하고 협의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예, 대충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분이 부지를 샀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 까지는 자기가 땅만 샀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없고 오히려 시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 번에는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는 임대를 안준다고....

전에 주인은 그런 것이 조금있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읍.면.동 청사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사봉면, 하대2동, 칠암동입니다.

앞장에 보시면 198페이지에 하단부에 읍.면.동 청사 안전점검 있죠?

예.

언제 점검하십니까? 5일 동안 네분이서 몇월에 점검하십니까?

내년 봄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건축사를 포함해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해마다 봄에 합니까?

예.

그 위에 보시면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 있는데 37개소에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내려버리는 것입니까? 필요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내려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지관리비 산출근거는 읍.면.동 37개 전체면적을 합산해서 평방미터당 897원을 곱하도록 예산산출 지침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적으로 300만원 정도 37개소하면 1억1,000만원하면 내년도 살림을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얹었다해서 다 쓸것이 아니고 아껴쓰면서 많이 필요한 돈이 있고 적게 필요한 돈이 있거든요. 그것은 실태 파악을 해서 아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일률적으로 하면 한 동에는 500만원, 600만원 들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를 그리하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보내는가 싶어서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 잘 배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 원가 계산서 기술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5억원 이상의 대단위 공사에서는 원가계상이 정확한지 아니한지 이것을 일차적으로 감사실에 저희들이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이 맞느냐 안맞느냐 따져보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몇번합니까?

약 10회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달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은 12회일 것이고 두달에 한번 하는 것은 6회일 것인데 10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만약에 공식적으로....

이것은 달의 개념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한다면 1년에 예를 들어서 2개월 만에 한번 씩한다. 해도 10회를 고집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충 내년에 10회 정도 있을 것이다하는 예정입니다.

5억 이상 공사에 대한 원가계상을 해본다 이 말입니까?

예, 정확한지 안한지...

그 다음 196페이지에 청사관리 예산이 1억1,200만원 증가되었죠?

예.

증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전기요금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집행해 보니까 2,4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증액하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요율이 조금 올라서 1,500만원 정도 더 늘었고 그리고 다른 기타부분에서 약간씩 늘어나서 총체적으로 그리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청사관리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전기요금해도 별로 오른 것이 없습니다.

2,400만원이나 올랐는데요.

안올랐다는 것이 아니고 1억1,200만원이나 증액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 청사관리를 하는데는 특별하게 오른다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것은 전기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기는 먼저 번에 업무보고때도 질의 했습니다. 점심시간 같은데 특별히 자동으로 소등이 되고 한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했는데 내가볼 때는 불이 많이 켜져있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전기는 한집에 조그만한 등 하나도 절약하자고 하는데 이런 관공서 청사에서 절약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 이런 점은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우리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에 내용에 보면 진양호 지방관공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진양호 위에 우리 진주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선박이있습니다. 배입니다. 남강에 하나 떠있고 진양호에 떠있고 2대가 수질환경개선 차원에서....

청소수거선 말인가 보네요. 청소용역선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이 밑에 하나 있고 2대거든요. 하나는 관리를 못해서 폐기처분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다음 밑에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있죠? 우리 여기서 돈을 빌리면 몇프로입니까?

3%입니다.

동사무소 지으면 빌려주는 것 안있습니까?

예, 3%로서 아주쌉니다.

그런데 3%같으면 우리가 일반 돈보면 넣어도 그 돈받아서 은행에 넣어도 3%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은 왜 하나도 이용을 안합니까?

121억이나 이미 이용했습니다.

한것은 한것이지만 지금도 가져오면 그 돈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넣어놔도 3% 이자만 주고나면 더 늘어나는데 특히 우리 회계과에서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채 발행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면사무소 동사무소 많이짓고 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많이 검토를 해보자고 하니까 지금 시 재정기조가 과거에 우리 지방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줄여나가는 단계이고 그리고 면사무소 짓는데 예를 들어 12억이나 14억 든다해도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서는 1년에 하나정도 씩은 지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돈은 그냥 갔다 사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넣어놔도 그 이자보다 휠씬 많은데 왜 그런 것은 안하느냐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UPS밧데리 있죠?

예.

이것은 1년만에 한번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통상 3년정도됩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번 씩 다 새것으로 갈아야될 경우가 생기니까 전에 간 것을 생각해서...

내구연한이 3년정도 걸린다 그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중에서 197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2004년도 536만원, 2005년도에는 540만원인데 이번에는 1,560만원인데 한 300%올랐는데 특별하게 300%가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요율이 상승해서....

요율이 상승했다고 해도 300%가 상승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청사 3층에 가면 지하수가 솟아 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환경개선부담금에 하나의 요율에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지하수를 실측을 해보니까 상당히 지하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율산정이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정확히 산정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이 앞에 위원님은 질문했는데 여기 보니까 청사관리 197페이지에 작년에 비해서 돈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곱이 올랐습니다. 금년 예산이 198페이지 읍.면.동 청사유지관리가, 작년에 비해서 곱을 올렸느냐 그 말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지금 읍.면.동 청사가 깨끗이 정리가된 상태입니다. 옛날에 허술하게 되어 있을 때는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동청사 일부 읍.면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안했을 때보다 지금 한 것이 곱이나 오른 것 같은데 지침이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만 아무리 지침이 그래도 깨끗이 잘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사업소 유지관리 7,300만원, 읍.면.동 청사유지관리 3,300만원, 이렇게 2개를 세분화했는데 이번에는 묶어서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1,000만원 정도밖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사업소하고 동하고 나누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묶어서 하니까 갑자기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유지 관리해서 계장님 보십시오. 읍.면.동 청사유지관리 300만원 곱하기 37개소 이렇게 하면 37개소 우리 읍.면.동에 부기자체가 읍.면.동 청사관리에 1억1,000만원든다고 생각하지 이것이 사업소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낼 것입니까? 안그렇습니까? 부기자체가 읍.면.동 청사유지관리 300만원 곱하기 37개소 이것 보니까 우리 의회의원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볼 때 37개 읍.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계장님 아시겠죠? 예산서 부기가 잘못되었고 그러니까 항상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을 과장님이 설명하러 의회 오시기 전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미팅을 한번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와서 설명하면 과장님 얼마나 수월할 것인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위원들 20일하는데 수당을 7만원했는데 7만원 주어도 됩니까? 회계사 하루 7만원 주어서 오겠어요? 의회도 10만원 올랐는데 10만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침에 7만원 되어 있습니다.

결산위원회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조례에 준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은 아니고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중기재정위원회에 들어갔는데 회의를 2시간 더 하면 돈을 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루와서 일하는 것이 7만원 받아서 하겠습니까? 회계사도 오고 전직 국장님, 과장님도 오고 또 시의원도 오고하는데 의회수당도 10만원 주니까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공무원들 예산서를 만드는 치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7만원 주어도 안되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안을 심사를 마치고 2005년도 제2회 추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