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건설위원회 회의로서 매우 뜻 깊은 날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초 내린 폭설과 한파로 제설작업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구민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지만 봄날 새싹의 기운처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고 모두가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축년을 성실히 보내시고 많은 성과를 이루신 것처럼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항상 생활 현장에서 구민과 접촉하시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바람직한 구정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은 주민생활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썩 했었는데 혹시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허구로 신청해서, 서울시 뿐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허위보고를 많이 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8개 단체에 연인원 5,4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자기네들이 회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보훈단체에서 등록된 현황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매스컴 나온 것 보셨지요? 허위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썼다, 그것 못 보셨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훈단체에 등록된 인원으로 해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등록돼 있는 사람.

보훈단체.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다?

보훈단체에서 등록된 인원이 넘어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통보된, 등록된 인원을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구정에 보훈단체 지원이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지요?

우리가 8개 단체에 연인원 한 5,400여 명 정도로 1년 예산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이런 좋지 않은 것이 나와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9쪽 보시면 2010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인데 2009년도와 비교를 하게 되면 증액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삼양동 같은 경우 어려운 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거기에서 책정할 때 어느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삼양동뿐 아니라 타동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에 있어서 여기저기에 가서 사정해야 되고, 손도 벌려야 되고, 목표를 세우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식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보내고 있는지, 내가 볼 때 삼양동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유관단체나 통장들, 동의 동장 이하 제가 볼 때 힘들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삼양동뿐 아니에요. 실제가 어느 동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타동과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양동 증액이 1억원이라면 우리 삼양동보다도 더 잘 사는 동이 있는데 한 5,000만원 증액을 한다면 각 동사무소도 그렇고 저도 비교를 한다면 차이점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물론 구청에서 어느 정도 다 계산을 해서 내려 보냈겠지만 혹시 인구 비례로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의 실정에 맞게 내려보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모금실적이 22억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 당초 최초 목표액을 23억원 정도로 작년에 모금한 금액에 비례해서 목표액을 세웠다가 다시 수정했습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경제사정과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23억원에서 17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은 17억 5,000만원인데 삼양동뿐만이 아니고 작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전체적인 비율로 배분을 한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경제가 어려운데 줄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년 수준보다 항상 목표액을 높였는데, 작년 실적에 따라서 목표액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많이 줄였습니다. 그나마 줄여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이런 어려운 지역여건 하에서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 한 2위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그만큼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1등, 2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 1등하면 더 좋지요. 저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동네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요즘 경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2등 했다는 등수도 좋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준다, 피해라는 것보다도 있는 분들이 도와서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낸 사람이 내려서 50만원 낸다, 30만원 낸다, 때에 따라서 10만원 낸다, 물론 여러 분들이 협조해 준다면 한 사람 살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유관단체, 동사무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책정할 때도 비교해서 내려보내 준다면 우리도 타동과 비교해 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13개동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면 우리 삼양동보다 잘 사는 동이 많이 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제가 볼 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내보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통합동의 동장을 하면서 김지환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면서 그런 마음도 조금 느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사업체라든지 그분들은 세금감면을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면 목표액은 일반 삼양동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을 찾으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런 분들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맥락이 맞아지는 것이지요. 사업하시는 분은 감액을 위해서 재고분을 처분하면서 세금을 경감 받으면서, 동사무소는 실적을 거양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발굴해 놓으면 실적은 무난히 채울 수 있는 동사무소도 있을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김지환위원님처럼 저도 동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향후에는 자발적인 도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의류도 많이 지원 받지요, 의류, 쌀 그런 것?

예, 그렇습니다.

의류계통은 주로 어디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예를 들어서 지방이면 지방, 타구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웃으며 얘기하지만 구청에서 의류같은 것을 보게 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의류를 많이 수집하면 아마 단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가를 구청에서 조정하고 있습니까?

조정하는 단가 환가액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의류를 많이 하게 되면 단가조정,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인데 1만원짜리로 매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동은 단가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동별로 점수 매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쌀 같은 것을 현찰 위주로 해서, 의류도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생각한 적은 있으세요?

공장단가에 준해서 저희들이 시 지침에 대해 방침은 성품으로 성금을 같이 모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품도 가능하지만 공장 원가에 의해 환가를 해서 저희들이 장부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류도 그렇고, 받는 것도 있고 받지 않는 품목도 있지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나이용권이라든지 특정업체의 그런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내놓아봤어요. 물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품목은 받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신학기 되고 그러니까 그 품목은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품목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쓰지 않는다면 지방으로 보낸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로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7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 하시는 분이 인원이 많이 늘었지요?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3,042명이.

그렇다면 금년에는 890명이 참여인원으로 사업계획에 잡혔는데 주민들이 왜 이렇게 확 줄었지요?

작년 2009년도에는 국비·시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0년도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5만 5,0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25만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도 작년에는 25만명 중에서 5만 5,000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각 동사무소에 이 희망근로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한 동에 600명~700명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당을 어떻게 해요, 구청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근로가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5,639명이 접수가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많이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지침을 무시하라는 지침이 수차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시하고 뽑았더니 금년에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많이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2010년도에는 최저생계비 120%와 소득이 1억3,500만원 이하만 해당이 되지 초과되는 경우는 1명도 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도 수시로 감찰단, 감사원 감찰단이 나와서 수시로 샘플링조사를 하겠다고 매일 한 건씩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890명을 선발하는데 5,900명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구청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보시면 서울형어린이집 이것이 작년에 몇월에 생겼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지원은 2009년도부터 지원되었습니다.

학부형들이나 원장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다 똑같지 않지만 원의 여건에 따라서 원장님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신 원장님도 있고 또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원장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민간이나 구립이나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신청을 하면 다 됩니까?

신청을 하면 80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시에서 실사단이 나와서 실사를 해서 인증해 줍니다. 그래야만 되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도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에 한 100개 정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예산에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서울형어린이집에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상 서울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투명성이 많이 확보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원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원이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원아가 많은 데는 지원이 적은 편이고 영아가 많은 데는 지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좋다, 나쁘다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학부형들 민원을 받아보고 또 어린이집 원장과 대화를 해보면 좋은 점, 나쁜 점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실태에 있어서 학부형들이나 원장님에게 큰 민원을 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민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 자신도 알고 있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연합회측에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여기 월 2만 7,000원 지원대상에 다자녀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나이가 맞으면 세 자녀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일단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목표액 우리 모두가 각동을 돌면서 느끼는 부분들이었는데 우리가 1위를 했다, 2위를 했다는 것이 우리가 따뜻한 동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 우리 강북구 선거구를 갑, 을로 나누었을 때 을쪽은 번동쪽도 거의 임대아파트나 어려운 분들이 많고, 미아동쪽도 거의 주택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표액을 차등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수유동 강북구청 사거리나 업소가 많은 곳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동장님이나 통장님에게 부담이 되는 모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배려를 하시고 위에 보고를 하셔서 그런 풍토를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전에도 김지환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액수만 줄였다는 것이잖아요?

액수를 6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방법론까지도 향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별 차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세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강북구에는 많은 자원봉사 관련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는 학부모이다보니까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일반 성인들 중에서도 직장에 제출하기 위해서 혹은 마음들이 우러나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각 동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이나 주부들은 도시락 봉사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수시로 여름방학때나 시간이 있는 달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강북구에 일관된 시스템이 있어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게, 지금 보면 청소년 효봉사가 있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도 있고 또 출산대책 차원에서 보니까 방과후교실 아이들 돌보는 것도 있고 사업 내용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일관된 시스템이나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각 1개의 캠프가 있고 또 14개의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에 종사하시는 자원봉사요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분이 있다든지 또 어느 부분에 봉사활동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전화가 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되나요? 고급인력도 있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동사무소에 하면 연결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동사무소에 나와서 매일 얼굴도 보고 일들을 나눠서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강북구에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만 찾아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캠프가 열네 군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저희 구청 관내에는 사무실 구조상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DB나 교육코디네이션이라든지 그분들이 데이터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연결을 해주면서 어려운 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사무실이 있다는 것인가요?

구청 내가 아니라 건물이 밖에 별도로 번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아이들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 하면 거기에 연결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점심시간에 식사봉사라든가 노인분들 요양원 봉사라든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전체와 관련해서 용역도 주고 체계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면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분도 채용을 했고,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해서 하시는 분들도 채용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든지 봉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연계시스템에 의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센터를 비롯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할 때 예산도 있고 대상은 만65세 이상의 홀몸노인인데 거기에 가서 하실 봉사자들은 그 센터에서 다 수용을 하고 발굴하나요?

그렇습니다.

통장님, 반장님들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건비는 안 나가겠는데, 인건비가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주나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별로 실비로 한 달에 한 5만원씩 나가던 것을 금년에는 100% 인상해서 10만원 정도 운영비 쪽으로 조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실비보상은 안 되더라도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분들의 봉사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운영비는 말고 노인돌봄서비스 보면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보니까 노인들 목욕봉사하시는 분한테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노인복지과네요.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가 저출산대책 각 구, 각 지자체들이 열심히 다 앞 다투어 하고 있는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저도 가서 격려도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돈은 아닌데 예산낭비 같아요.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날 홍보물도 봤지만 쭉 엮어놓은 것밖에는 없고, 우리 강북구도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요식행위라면 저도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가 있는데 1,160만원 예산이 들었고, 결혼지원사업, 출산·육아지원사업, 여성정보센터에 결혼지원사업은 떠맡기면 되는 것이고, 임산부들 배려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더 얹으면 되는 것이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렇고, 보시면 제가 아까도 물었는데 다자녀 가정을 위한 배려가 사실 너무 없어요. 아이들 셋씩, 넷씩 생긴 대로 낳겠다는 사람들이 낳고 싶은 엄두가 안날만큼 힘든 것이 다 교육비입니다. 하다못해 아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저도 셋째를 낳아 기르면서 아이들 구몬수학 하나 안 가르치고 초등학교 5학년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도 계속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 출산장려금 예산 이런 것을 아껴서 다자녀를 낳는 집에 셋째, 넷째들은 걱정 없이 학습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오히려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많은 생각들을 하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여기에 수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강북구만큼은 남들 흉내 내지 말고 이런 것들을 고쳐보세요. 이 운동본부 운영을 왜 하느냐 이 예산 1,160만원 아깝다는 것이 요지가 아니에요. SK아파트 같은 경우도 깜짝깜짝 놀라게 3명, 4명, 5명 낳은 엄마들이 있는데 아무런 지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올해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이것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예산은 제가 준 기억은 나는데 2010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도 각 지자체가 국비를 갖다가 똑같이 주자, 어느 구는 앞 다투어 많이 주고, 어느 구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출산장려 수치가 전혀 오르지 않고 있다고 결과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강북구는 이제 운동본부가 작년에 발족했으니까 내년 말쯤 숫자의 변화는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더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 마음도 저도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운동본부를 출범해서 올해 한 번 더 출범한 것을 가지고 간사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한번 추진을 해서 좀더 활성화를 도모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니까,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9쪽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의 원 취지,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쌀 걷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9일자로 구청에 쌀모으기 행사 일정을 잡아놓고 개인적으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말 할 것도 없고 과장님, 관련 팀장님까지는 그래도 한두 번 현장을 나가 보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나름대로 통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용이한가 봐요. 주택단지에 한 번 가실 때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동행을 한 번 해서 과연 얼마만큼 통장님들의 애로점이 있는가를 저도 살피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도 그런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꼭 나가보셔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과연 통장님들이 그분들이 맡겨진 책임량을 어떻게 해서 걷어가지고 오는가를 현장체험을 반드시 해보시고 현장에 나가실 때 저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주세요.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통합동에 동장을 해봐서 통장님들이 모금을 하고 쌀을 걷고 할 때 동행도 해봤습니다. 물론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사항도 알고 있고, 그만큼 관내에 쌀을 거둬서 똑같이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효과는 쌀이 모금이 돼야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내는 모금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 다 알아요. 그렇지만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을 직접 체험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것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주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쌀 돕기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지역 활동을 하면서 느껴본 것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통장님들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 딱 쌀 걷기예요. 내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통장님들의 50% 이상은 거의 다 자기 사비를 털어서 책임량의 쌀을 돈을 주고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2월 9일 전까지 저도 동참을 해서 그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내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을 금년도부터 첫 실천하고 있으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하다보면 20만원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자부담 합니다.

자부담 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여성단체지원금은 구청에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변준비)

세밀하게는 하지 마시고 대략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의 여성단체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성단체로 편성돼 있는 것은 저소득가구 김장 담가주기 이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른 지원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지원금은 내용이 김장할 때 필요한 예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까?

예, 그 정도입니다.

2월 2일까지 접수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방과후교실 있지요, 강북구에 한 5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유2동 구립 방과후교실이 있는데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에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유2동 방과후교실을 2009년 1월 31일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됐지요. 그때 위탁기간이 만료됐었는데 현재 재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흔쾌히 수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꺼려하는 입장이었습니까?

현재 재위탁은 아니고 작년도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월 31.

2009년도에 재위탁 할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리되어 있어서 꺼려했던.

꺼려했던 기억이 있으시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방과후교실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다시 수유동교회에 위탁을 했을 때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주겠다는 취지로 구청에서 설명해 주고 위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합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처음에 어린이집 위탁할 때 공간 자체가 많이 남는 것이 아니어서 모자라는 상황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유2동 방과후교실과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을 수유동교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현행 법규대로 한다면 방과후교실에 시설장이 따로 있어야 되고, 물론 인원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교사분이 아마 방과후교실 시설장까지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에서 시설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혹시 이해가 되셨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동일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실천을 안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청에서 민간인한테 약속을 해놓은 것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위탁은 서로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이 부분을 처리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겠다고 계약상으로는 안 했겠지만 구두 상으로는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해결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북구청이라는 대 기관에서 일반 교회하고 약속한 부분을 아직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청의 신뢰도가 구민들에게 저하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해결을 해주셔야지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위탁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다르겠지요. 위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운영이나 경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크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주무과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인데 '아이낳기 좋은 세상 강북운동본부' 출범식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의 목표는 강북구에 많은 자녀들을 강북구민들이 낳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취지에서 출발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도 보면 결혼지원에서부터 인식개선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세 자녀 이상에게 특혜, 좀 특별히 두 자녀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강북구 전체에서 사업을 펼치는 것 중에서 세 자녀 이상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자녀의 양육지원금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5세까지 지원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구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둥이안심보험 지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부분을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둥이에 대해서는 다둥이안심보험을 저희들이 올 7월부터 들어줄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정도로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근 구에서 두 자녀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강북구가 특별한, 세 자녀를 위한 특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면 강북구로 이사 오시겠습니까, 이사 오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인근 구보다는 파격적이라는 사업을 펼쳤을 경우에는 이사를 올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북운동본부 출범했다는 이런 사업 펼친다고 해서 인근 구에서 절대로 이사 안 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기네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보다 강북구로 가면 내가 세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인식이 인근 구, 서울시 구민들에게 이런 부분이 전달되면 반드시 강북구로 이사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정이 강북구가 다른 24개구에 비해서 여건이 좋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줘서 과연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것인가? 같은 예산을 갖고서. 이것이 좀 의아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의욕있게 그런 정책을 내 놓으셨는데 과연 그 정책이 효율적인가는 우리가 반성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지방자치별로 상당히 앞 다퉈서 경쟁적인 사업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게는 그 구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한다든가 이것은 좀 파격적이잖아요. 강북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세 자녀에게는 혜택을 다 준다는 거예요. 크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산을 봐 가면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펼쳐야 되겠지만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북운동본부의 명분이 선다는 말이에요. 이것 만들어 놓고 1년, 2년, 3년 인구를 보면 계속 감소가 된다든가, 현재 유지도 못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런 정책은 하나의 생색내는 형식적인 사업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좀더 꼼꼼히 체크해서 세 자녀 있는 가정에게 무엇을 혜택을 줄 것인가를 주무부서에서 다른 부서한테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된다고요. ‘이런 정책을 내 놓으면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겠다’ 이런 내용을 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을 명확화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목적)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민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중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4호(종전의 제5호) 및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을 각각 “센터”로 한다. 안 제5조(이용 대상) 중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을”을 “센터를”로 한다. 안 제6조(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을 “센터”로 한다. 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 중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을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비의 비용"으로 한다. 안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3항제4호 중 “강북구공부방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을 “센터”로 한다. 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 중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을 각각 “센터”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제3호 "센터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를 신설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중 “지역아동센터 및 강북구공부방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공부방은”을 “센터는”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동식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공부방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국 중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