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늘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 보직을 받은 이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새해를 맞아 금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감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구민 중심의 적극적 민원처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먼저 막중한 임무를 맡고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감사담당관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 것이 뭐냐 하면 집단민원에 있어서 송중동에서 지난번 65명이 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만입니다. 아직 집단민원 파악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접수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 본 것이고, 현재 파악이 안 됐으면 다음에 얘기하시고요.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장으로 계실 때 미아삼거리 보행권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질의를 했지요?

예.

이번에 오셨으니까 확실히 보행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미아삼거리역 주변 노점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에 보면 정기감사를 동주민센터 5개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지요? 1년에 5개동.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순환감사이지요?

예, 순환감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3년 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이 22명이지요?

현재 21명입니다.

현원이요?

예.

현원이 21명이고 22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인원으로서는 동주민센터 감사를 한꺼번에 13개동을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나요?

물론 인력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정기 3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도 지금 동사무소 감사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몇 년 주기적으로 하는데 감사형식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입니다만 매년 감사를 해도 힘든데 3년 정도라고 한다면 근무자가 다른 데로 발령 나서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여건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직원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감사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다라고 하는, 아주 나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기감사 기간을 줄이더라도 각 동별로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계획 같은 것은 없지요? 이렇게 추진하지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해당기관에 통보도 하고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만큼 인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날짜를 줄이더라도 감사를 매년 한 번씩 하는 방법으로.

전체 감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보통 열흘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직원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 11쪽에 보면 ‘공직기강확립’이라고 해서 하단에 보면 ‘하계 휴가철 및 추석대비 공직기강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으로 처음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선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제 고향에 갔더니, 고향의 창피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가 5,000만원 뇌물로 해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직원들을 수사하는데 102명이 지금 현재 입건됐다는 거예요. 시골 조그마한 군청에 102명, 그러면 업자도 있을 것이고 군청직원들이라는데 군청직원들이 다수인가 보더라고요. 특히 관련되는 것은 산림조합하고 산림과, 서울 같은 데는 산림조합이 없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을 산림조합으로 이첩을 하면서 거기에서 비리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아마 특진자가 몇 명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수사관들 얘기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비리의 모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예가 없겠지만 혹시 모르는 것이거든요. 한 2년 전만 해도 여름 휴가철이 되면 ‘모 국장 집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선물보따리를 들고 오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얘기를 비교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제지할 수 있는 무엇은 없지요? 사법권이 없어서 없지요?

만약 그런 것이 적발이 된다면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 조치권은 있습니다만 사정기관이 지금 국무총리실, 감사원 여러 부문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적발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대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의 비리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실제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와서 기강확립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술을 먹고 어떤 것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적발 같은 것을 할 수는 있는 사법권이 있나요?

저희가 일일이 그런 것을 할 수 없지만 경찰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폭행사건이 있었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하라면 통보 안할 수가 없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로 밖에 나가서 감사를.

저희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기강확립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지요?

저희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 이런 것 정도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얘기가 다시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까 부끄러운 것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출·퇴근을 체크하는 데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출근하면 출근하는데 대해서 체크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지요?

현재 저희 구청에, 또 동사무소에 무인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찍히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찍으십시오’ 하면 50분 전에 그 기록을 갖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터치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방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출근부 하는 식으로.

전에 출근카드가 있을 때는 현관에서 그것으로 출근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도가 없어지고 지문인식기가 없을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아침에 수기로 기록하게끔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 아니면 지문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저희가 아침 출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고요.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지문체크를 해라, 터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이고, 퇴근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 시간 되면 가고 바쁘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부서장님이 책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원은 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아침 출근에 대한 체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고, 실질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들은 진급도 있고 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출근, 퇴근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특수직, 특히나 의사 같은 특수직,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 강북구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출근시간이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이면 환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시를 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안 하셨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출근점검이라든지 혹시 불시에 사무실 이석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행정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특수직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향이 많아서 그 부분을 앞으로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하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2010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병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홍보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요정책 및 행사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린다고 하셨는데 요즘 각 중앙언론이나 광역지역신문에 보면 협력단체에서 알리는 것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회장이 누구이고 부회장, 임원 그런 식으로만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정홍보는 앞으로 정책이나 홍보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실례만 하나 들어주십시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각 직능단체라든지, 특히 지역언론에 그런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신문에 보면 하나의 홍보를 했을 때 협력단체들이 자기 회장이나 임원들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우리구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례를 들어달라는 얘기지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구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정의 정책에 있어서 주요 핵심내용을 위주로 해서 인물보다는, 물론 보도자료가 나가면 기자들이 가로 열고 구청장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단체활동 같으면 거기 대표이름을 가로로 표시를 해 줍니다마는 저희들 구정홍보의 중점은 내용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상징물 유지보수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산분수대는 어느 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롯데백화점 밑에.

송중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현재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녹지분야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상징물은.

그러면 상징물 공공요금만 여기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유지보수를 합니다. 녹지부분을 제외한 상징물에 대한, 거기에 전기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구의 상징물이 오로지 분수대 하나인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운영을 활발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징물이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주고 계획을 해서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실에 정원이 17명이 맞아요, 19명 아니었나요? 제가 착각했나요?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17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정원이 19명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17명입니다.

다시 한 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전자구보 발행’한다는 6페이지 보면 이것이 영구보관용으로 한 부를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부가 150만원씩 하나요?

주일에 전자구보를 발행하는데 이것이 1년치이기 때문에 1년치를 하면 약 1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여러 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권수로 여러 권 나와요?

예.

몇 권이나 돼요?

페이지 수로는 1,500페이지 되는데 2권으로 제작됩니다.

2권이요?

예.

그렇게 해서 영구보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다음 13쪽에 보면 ‘강북 해피넷방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민 명예아나운서 이분들이 외부인이지요, 공무원 아니지요?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구민 중에서 명예아나운서를 희망하시는 분들 또 전공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공무원은 아닙니다. 선발해서 이분들이 무보수로 와서 하루 뉴스를 진행하거나 리포터를 하면 소정의 교통비 정도의, 5만원 정도인가 그 정도의 사례비를 드립니다.

강북구 거주 구민이 맞나요? 이 6명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검증절차 없이 그냥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누구라도.

특별한 제약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테스트는 합니다. 왜냐 하면 아나운서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문방송학 전공이나 또는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그곳을 수료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데 저희들이 선발해서 운영해 보니까 아나운서를 희망하시는 분이 경력도 쌓으면서 또 지역에 봉사도 할 겸 이렇게 응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6명이 바쁘다보면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자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례비만 받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직업을 젖혀두고 여기에 나오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6명이 다 참석이 잘 됩니까?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물론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또 자기 생업이 바쁘신 분은 좀 참여가 낮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구에 와서 활동하시겠다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명이지만 한 달에 2번 또는 3번의 시간이 있는 분이 와서 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네요? 순번제가 아니고.

구민아나운서는 12명이고 VJ가 6명입니다. 비디오자키라고 해서 동영상촬영을 하고 리포터를 해서 제공하는 사람이 6명이고 구민아나운서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운서는 다 똑같잖아요? 사례비가 5만원 나가는 것.

구민아나운서는 사례비 5만원을 드리고 있고 VJ는 촬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참석은 안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템별로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서 참여가 가능한 분들로 해서, 미리 알려드려서 운영하는 데에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무부서장님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기 그러한데 아시는 데까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위 말하는 구청장 부인 의정부인가 땅 경작사건이 있어요. 공공인력을 시켜서 경작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차 조사를 해갔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데까지만요.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건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제가 아는 범위는 구청이나 구청장께서 또는 부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됐고요, 다만 관리측면에서 총 5일간인가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인부 5명～6명인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만 정확지는 않지만 말씀드리면 5명인가 6명이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관리책임은 공원녹지과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나요? 그 후로 결론만 이렇게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이 됐다거나 이의신청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검찰에 고발되지도 않았고 구청이나 구청장 본인 입장에서 무슨 고발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이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 것인지,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홍보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언론이니까. 거기에는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강북구청 차원에서 대응하신 것이지요? 구청장님이 하신 것인가요?

강북구청에서, 물론 대표가 구청장님이시지만 강북구청 명의로 지난 11월 23일자인가 MBC 보도와 관련해서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왜냐 하면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1월 15일자로, 저희들이 통보받기로는 1월 21일자로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1월 21일자로요?

거기에서 결정한 날짜는 1월 15일자이고 저희들이 송달 받은 것은 1월 21일자로 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결과는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결과는 제목이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목이 이렇고요, 내용도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정정 및 반론보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정을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잘 했다는 얘기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를 드릴까요?

읽어주실 수 있는 내용이 길어요?

9줄입니다.

한 번 읽어 줘 보실래요?

내용은 “지난 11월 23일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공공근로로 구청장 땅 경작」제하의 보도에서 ‘강북구청은 공공근로를 동원해 의정부에 소재한 구청장 부인 소유의 밭을 경작하도록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이 땅은 김현풍 구청장이 강북구의 양묘장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빌려준 땅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강북구청은 2009년 9월 3일자 작업일지 및 구청차량 운행일지는 없으나 그 외 다른 날짜에는 의정부 양묘장을 다녀왔다는 기재가 있으며 구청장의 지시로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의정부 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게 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바로 잡습니다’까지가 정정이고 그 다음이 반론보도입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그렇게 하면 ‘바로 잡습니다’ 하고, 언론중재에서 하면 끝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양쪽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배속된 제1중재부는 구성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언론인들이요?

위원장은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였고 두 분은 전직 언론인, 한 분은 KBS 이사출신이었고 한 분은 내일신문 편집국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변호사이고 마지막 한 분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교수 이렇게 5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다섯 분이 넘는데 지금.

다섯 분입니다. 부장판사 한 분, 변호사 한 분, 전직 언론인 두 분, 교수 한 분. 그런데 이분들이 양측의 주장을,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중재안을 내놨는데 MBC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게 직권중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하고 MBC에 통보를 한 것이거든요.

MBC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반론이 나온다면 사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의 해석이.

저희들이 절차를 알아보니까 일단 이런 직권안을 내놓게 되는 것은 신청인,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이 되지요. 강북구청에서 주장한 게 이의가 없으면 협의가 안 됐다고 그냥 해버리고 신청인측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 중재안을 내놔서 하라고 중재를 하는데 보도한 언론기관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직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의 절차는 21일날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주일 안에.

그러면 직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면 MBC측에서 반론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양측이 다인데, 만약에 일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대로 방송을 해야 돼요, 1월 29일 안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쪽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송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에.

1심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이면 행정심판하지 1심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1심에서 하고. 준사법기관이라면서요?

여기는 준사법기관이고 사법부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민사재판으로.

사법부로 넘어가는데 행정심판을 하다보면, 행정심판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으로, 고등법원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준사법기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러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부로 넘어가는데 2심으로 바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1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잘 모르시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 번 보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