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순필 의원, 간사에 김상득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현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2년도 살림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4105억 원, 특별회계가 662억 원, 모두 4767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로서 도내 거제시와 함께 시부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774억 원, 의존수입이 3331억 원이며 자체수입이 증대되도록 절실히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개 회계로서 모두 661억 4600만 원이며 기금은 8개 기금으로 모두 63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협조지원체계 확립 등 다각적인 노력과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지적사항, 정책 건의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제기된 지적사항 및 현안사항, 종합 검토 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적인 관계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및 의원간담회시에 자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지원으로서 현장방문과 의원요구자료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및 의원간담회시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의원님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현안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의회 요구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또한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 BSC 성과중심의 신뢰받는 조직운영입니다. 성과주의에 입각한 목표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BSC성과관리의 지속 추진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발돋움하겠으며 행정의 신뢰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본 제도를 2009년 6월달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성과관리담당자 역량 강화교육과 44개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을 하였고 1162개의 지표 및 이행과제를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달까지 성과관리 상반기 추진실적을 입력하고 또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지표 및 이행과제를 개발하고 내부평가 및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쟁력 제고 및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평가업무 적극추진입니다. 타자치단체와의 성과 비교에의 자기 반성과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각종 평가결과 향상으로 시정역량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 정부합동평가, 도합동평가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합동평가시 우리 시는 민원행정 10개 분야에 최우수로 평가되어 도내에서 최상위로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 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실적제고를 위한 지표별 추진사항 확인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도합동평가도 지표별 추진사항 확인과 응모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모든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유사중복 가능위원회 통폐합 등으로 내실화를 기하고 인터넷을 통한 위원 공개모집 및 운영사항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수는 모두 79개이며 위원수는 1045명이며 그중 여성위원은 215명으로서 27.9%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위원 위촉 권고율은 40%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9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위원회 폐지가 5개, 통폐합위원회가 1개이며 위원회 신설된 것이 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밀양시경관위원회와 지역사회안전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대비 여성위원은 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점차 여성위원 위촉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통폐합 및 비상설화 운영대상 위원회를 연중 정비 추진토록 하고 3년 이상 미운영위원회는 비상설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시민단체 관계자 참여확대 및 중복위촉을 지양토록 하고 3개 위원회 이상 소속 위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 등을 통해서 각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8월달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8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작업을 하여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8월달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말에 지방재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제37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으로서 도심사는 50억 원 이상, 중앙은 30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앙심사가 1건, 도가 2건, 자체 1건으로서 모두 4건에 65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제3차 투융자 심사입니다. 중앙 및 도는 8월말까지, 우리시는 10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10월달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운용 및 분야부분별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실있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통한 행정능률향상과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철저로 예산낭비요인 사전 제거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선례답습, 무사안일, 업무회피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행태 근절과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으로 활력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 아래부분에 있는 감사사례집 배부입니다. 지난 3월에 감사 사례집을 배부해서, 전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읍면동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잘못된 사례를 재발을 방지하고 업무처리능력,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자체적인 종합감사는 단장면과 내일동이 되겠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분야 사전점검을 강행해 나가겠으며 우리시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오는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렴도 제고로 신뢰받는 시정구현입니다. 실효성 있는 청렴대책 수립으로 부정부패 없는 공정사회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2일 시무식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를 하고 전공사장에 대한 청렴공사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였으며 외래전문강사 초빙으로 청렴교육 등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1월달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외래전문강사 초빙을 다시 1회 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4급 이상입니다. 7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시설공사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청렴도 제고 및 신뢰받는 시정구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교육경비 지원확대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훌륭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점차적으로 열악한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 관내 모두 학교수는 45개교이며 학생수는 1만 2989명입니다. 지원범위는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밀양시교육경비지원조례 일부개정입니다. 3차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전년도 시세의 5%에서 2010년 10%까지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과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향토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공교육의 내실화와 찾아오는 교육도시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6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학교급식비 등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리벌 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에 15억 3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10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리벌학습관 강사 1명 보강에 따른 운영비와 상동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합에 따른 다목적 강당건립비를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동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내년 3월1일에 통폐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미리벌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래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관내 재학생 및 학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벌 학습관 운영 상반기 실적입니다. 2012년 6월 현재 인원은 161명입니다. 기본 수업내용은 국어, 영어, 수학 등이며 내신 및 입학사정관 전형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날 2013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해서 당초 400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900명이 참석을 해서 우리 관내 학생과 학부모 등이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날 학습관생 학부모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학습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12년도 제2기 과정운영에 180명,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6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7월 14일날 2학기 입학생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7월 20일날 마지막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한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습관생 학부모간담회를 9월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장학금은 67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장학기금 모금은 9건에 5억 9477만 9000원을 모금하여 전체 현재 54억 2016만 6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원으로서 7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며 장학기금 자율기탁문화 조성 및 접수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광특회계사업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고보조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광특회계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도 광특예산현황입니다. 모두 합쳐서 37건에 24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앙편성, 도자율편성, 시자율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결과 양호하다고 평가되었으며 2013년도 시자율편성 한도액은 모두 16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산 신청액은 7개 분야에 모두 18개 사업으로서 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2013년도 광특예산 가내시 및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수시적인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시행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 및 창의성을 살린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소송 수행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법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복리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재정 및 정비실적은 모두 60건이며 행정규제 정비는 78건이 되겠습니다. 쟁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이월된 23건과 금년도 신규로 접수된 23건을 포함해서 모두 46건이며 2012년도 금년에 확정된 사건은 모두 17건이며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2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송무교육 이수율 제고입니다. 어제 송무교육을 찾아가는 송무교육을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2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사이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송업무 승소율 목표를 90%이상으로 설정하여 승소율 제고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국가위임 및 지역통계자료의 적기에 공급하고 각종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회에 걸쳐서 경남관광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1회 480가구에 대한 2011년도 기준 경남사회 조사 및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진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평소에 업무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느낀 점이 있어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시가 나아갈 시책방향 등을 담아서 제안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1건이라도 적극 수용해서 해결한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례를 들어서 답변할 수 있으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5분 자유발언은 모두 7건입니다. 그중에 금방 질의하신 해당 조치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이 7건 모두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연말에 이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을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가 된, 반영이 된 건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의회로 통보하는 기간이 며칠 만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시적으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계획서를 의회에 수시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정해져 있는 기일은 없습니다만은 최대한 빠르게 계획서와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기획감사담당 부서만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한달 이내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밀양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대하는 행동이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의의 대의기관인 대민하고 있는 의회를 적극 활용해야 만이 각종 복합민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5분 자유발언은 그저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께서 부서를 어떻게 통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속된 말로 ‘떠들어라.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 듣고 넘어가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로서 중간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에 앞으로 적극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예. 5분 자유발언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서 5분 자유발언이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점검할 때도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께서 부서장악력이 떨어진다면은 방청석의 시민들과 언론들을 총 동원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한 우리시가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교육청에 많은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다음 관리상태도 교육청에 어떤 일임을 하는 형태로 가는데 실제 교육 현장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산이 지원이 되면 학기 중에 시설물들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신축하고 이렇게 재건축하는 어떤 과정에서 학습에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모 시내에 S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평일에, 주말에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틀 동안 쉬게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금년도 2012년도 지원액은 49억 1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산 전에 산출된 금액이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확정 된 금액은 전년도 시세의 10%로서 5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실제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시설이 빈약하다는 그 내용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8억 원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급식비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의 교육경비 산출 시에는 그러한 부분을 계상을 해서 고려를 해서 확정을 지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 드린 부분들은 지금 전체 54억인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가 8억 밖에 되지 않은 이 부분입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시설에 있어서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우리가 시가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어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도 바꾸고 교육경비도 지원하는데 정작 학습에 방해되는데 공부를 그만두고 시설을 한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이 관여를 해서 그런 민원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교가 있다면 시설부분에 있어서 지원예산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속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인제 무상급식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언론방송을 통해서 알지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반기에 이 지원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상급식비가 전국적으로 예산사정이 좋지 않는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증가되는 무상급식비가 3억 원 정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장학기금을 우리가 5억 원을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원을 하면은 3억 원 해결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질의를 최소로 줄이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의내용이 있습니다만 좀 줄이고자 합니다. 이건 지금 업무보고를 좀 오늘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린다면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우리 시발전과 어떤 연계해서 우리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 돈이 없으면 보조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히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9%로서 자체수입증대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질의하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의원, 시의원님을 수시로 만나고 어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저하고 같이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만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원만한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 시재정이 열약한 만큼 그 대신으로 국도비가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주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의원님 찾아뵙고 만난 그 두 가지 말고는 답변을 못하시는데 얼마 전 우리 미리벌관에서 도지사께서 밀양을 방문해서 거기 도 발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시가 제일 먼저는 우리시가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도에 밀양이라는 사업자체 한 가지가 없다는 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한테 뭔가 우리가 자료하나 던진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될 때께서 우리 담당부서나 특히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정말로 끈질기게 끝까지 추적해서 어디에 흐름이 끊겼는지 막혔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로 즉시에 그것이 소통시키고 원활하게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예산 확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으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밀양시 행정은 정말 준비하지 않는다. 어디에 어떻게 지금 적체되어 있고 그 서류가 밀려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유독 기획감사담당관실만 문제가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향후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이 중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부처에서 각 실과에서 중앙부처에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가지고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에 맞춰서 중앙부처에, 또 저희들 기획재정부에, 국회에 이렇게 찾아가서 확보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 전 사업부서가 협의를, 서로 서로 상호협의를 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확보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도비, 국비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국도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보면은 100%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시에서는 다른 시부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만큼 내려오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도비가 더 많은 확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2013년도에 예산을 준비하면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부서에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에 치중해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11월달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편성을 해서 저희들 부서에 내려 오면은 저희들은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의 한도 내에서 다시 사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사업들은 각 실과 부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오면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확보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월, 이번에 제1회 추경의 예산 재정규모가 저희들 현재 217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세세하게 짚어가지고 그렇게 편성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내용이 어떤 과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는 뭐, 중요한 부서라 하기보다는 해당이 안 되는 부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이라는 게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들은 어느 부서라고 확정지우기는 힘이 듭니다만은 아직 우리 밀양에는 지역도 넓습니다만 개발사업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 뭐 건설, 또 산림녹지, 상하수도과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예산들이 상당히 규모도 크지만은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서에서도 저희들 부서와 예산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 우리시 예산확보 기획력이 너무도 떨어진다. 저는 뭐 별로 똑똑하지도 안하고 잘 모르는데 정말 너무 떨어지십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앞에 그 질의를 도의원, 국회의원을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저는 답변을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가 어디이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는 지금까지 낙후되고 문제가 심각한 관광문화, 체육 쪽에 집중해서 한번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해보겠다 이런 답변 하실 줄 알았습니다. 도의원 두 분 상임위 어디로 결정되신 줄 혹시 아십니까?

지금 그 현황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무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국도비를. 도의원, 국회의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의 계획이 없는데 그 세분들이 어떻게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 어느 상임위원회가 소속된 상임위원회도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꼭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됩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도움을 받을 수 그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문화관광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부분 쪽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라도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지금 뭐, 케이블카가 지금 곧 개통이 된다, 안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기업체가 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버스 10대가 와서 한꺼번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밀양에 없습니다. 10대가 와서 한꺼번에 와서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다하는 기업체 사장들이 밀양에 오면 누워 잘 곳이 없습니다. 모텔 가서 잘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정말로 지금 이번에 우리 밀양에 큰 기회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정말로 치밀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이런 열악한 우리 밀양관광, 문화, 체육여건에 한번 기대를, 희망을 한번 갖게 담당관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전산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한남일보 우동원 기자께서 방문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공보전산담당이 현재 공석인 이유로 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시민 참여확대 및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서 시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인 밀양시보를 월 1회 발간을 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매체로는 지상파, 케이블방송, 영상물, 인터넷, 일간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밀양시보를 매월 4만 7000부를 발간하여 전 세대를 배부하고 있으며 시정홍보를 위해서 KTX 열차 내 모니터 이용홍보와 창원지역 옥상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밀양시보를 발간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고 방송 및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시정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MBC수목드라마 아랑사또전을 방영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아랑사또전은 오늘과 내일 촬영을 할라 그랬습니다만 우천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2 내지 3차례에 걸쳐 촬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표준화, 전산화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뢰받는 전자시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공통기반 2식, 정보시스템 4식, 무인민원발급창구 10대, 백업시스템 1식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원격지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도 9월 3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통합관리지방재정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된 상남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노후된 부분을 교체, 1대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행정공통기반 재해발생시에 업무처리 및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통합관리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보조금 집행금액이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운영입니다. 행정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 공간제공 및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강화로 해킹, 사이버 테러대비 및 안정적인 웹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 4개, 타부서에 6개, 인터넷 보안장비는 6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안전한 홈페이지서비스 보안을 강화하였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정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홈페이지운영 중점 10대 취약점 및 개인정보 노출점검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이벤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시 소개, 시정소식, 민원신청, 문화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화면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33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및 안전한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보안장비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로 정보통신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사이버 위협으로 부터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인정보안전조치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을 완료하였고 행정업무용 노후된 전산장비 386대를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컴퓨터가 273대, 모니터가 63대, 프린트가 50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랑의 그린 PC 70대를 보급토록 하겠으며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고 방송통신성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올해까지 50세대 미만 마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시민정보화 교육 강화로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얼음골 사과마을과 평리산 대추마을의 정보화마을 2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리산 대추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컴퓨터를 11대를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홍보물품을 제작 지원토록 하고 특산물 전시회도 참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평리산 대추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재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교환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본청에 노후교환기를 새로운 전화 교환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24식이며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입니다. 지난 해까지 5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7억 5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장 실사 및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서 5월 21일날 본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을 조달청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36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수치지형도 중 일부지역이 실제 지형, 지물과 상이하여 최신의 수치지형도로 수정 제작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9356만 8000원으로서 사업량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6.5㎡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삼랑진, 하남, 부북, 무안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국토지리정보원에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계약과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기본측량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달까지 세부적인 지형지물측량을 통하여 측량자료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9월달까지는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 및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간정보 데이타베이스 신규구축입니다. 신설변경된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신규구축으로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공간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억 1290만 원이며 사업량은 22.5㎢로서 지난 해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신규 또는 변경된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에 용역사업을 발주시켰고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8월달까지 시설물 조사 및 탐사측량을 완료토록 하고 측량자료에 대한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을 하여 금년도 12월달까지는 성과 납품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이 되겠습니다. 고해상도 항공사진 영상을 구입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함으로서 행정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6175만 원이며 사업범위는 밀양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지난 6월에 고해상도 디지털 고해상도 항공사진 영상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달까지는 공간정보시스템 탑재를 위한 최적화 작업으로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시는 지금 정보화 마을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지금 얼음골 사과나 평리산 대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향후에도 계속 어떤 제품개발로 인해가지고 지금 판매가가 높습니다. 높은데 실제 우리가 농촌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정보화사업 마을에 있어서는 좀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물가변동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농산물이 정보화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마을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농산물은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2개의 정보화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우리 밀양에서 2개의 정보화 마을은 상당히 운영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수익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예산지원부분도 필요하다면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 맞춰서 이러한 정보화 마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현장을 잘 아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할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부서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 잘 되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반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되고 있다면 향후에 우리가 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농산물을 개발해야 되고 또 하남이라든지 아니면 무안이라든지 특정지역들 살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 있는 어떤 마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잘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연연세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다른 시군에 보면은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자체를. 1개는 2개로, 2개는 3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용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님께서 유고상태라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또 제가 이 말씀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담당관님께서 발령을 받으셔서 오시면은 좀 전해 주시고 또 여기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도 참고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는 전산화를 통한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전자시정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스마트단말기를 활용한 디지털 회의를 좀 시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들은 이런 많은 문서를 통해서 회의를 하는데 또 문서가 또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를 시의회에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전자의 정책에 대해서는 최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스마트폰을 디지털화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통한 SNS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도 하고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디지털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에도 하지만은 의회에, 우리 본회의에서도 좀 실시를 해서 내년부터 그런 회의가 되도록 좀 해주시고. 왜 그렇나 하면은 지금 문서가 너무 많다보니까 제대로 우리도 관리도 안됩니다. 관리도 안되고 또 이게 스마트 단말기를 설치를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옛날 그런 문서를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에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한 시군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함양군에 이렇게 디지털 구축을 해놨는데 보니까 좀 예산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 해가지고 우리 시의회에도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시청이라든지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우리 직원도, 의회직원실에도 되어 있고 또 전문위원실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실 방에는 지금 나름대로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연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양군에 우리 직원들과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을, 장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또 의회에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실에도 전자문서시스템이 되도록. 이거는 뭐, 의원님 방에 그게 안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의회근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개인 방에도 이러한 전자문서시스템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을 꼭 내년 2013년도에는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참여확대를 통해서 열린 시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생생한 지역민의 수렴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 대화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주요 추진사항은 일일명예시장 운영을 하고 있고 기관단체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기관단체장 수요협의회를 격월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우인에 대해서 시정홍보를 대구와 김해, 울산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출향인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에 대한 간담회와 시정여론모니터요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행정을 강화를 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민의를 수렴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범죄예방 및 민생안정 기반확충을 위해서 CCTV 설치를 조기에 구축해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장 근무분위기를 좋게 해서 시정의 활력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복지포인트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유연근무제를 활성화를 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 및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읍면동 순시와 신규직원과의 대화의 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효율적이고 활기찬 건강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상시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안정적인 공직생활 여건조성을 위해서 여건조성과 자기개발, 목표관리를 위한 자기개발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기관에 357명을 교육했고 사이버교육을 415명을 했습니다. 청렴실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계획을 연간 20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재외투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서 완벽하게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남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업무에도 선거인 명부작성이라든지 후보자 등록 등 법정 선거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완벽하게 선거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취미, 여가활동 및 학생 등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저희들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는 거는 상반기에는 3월달부터 6월달에 부산대학과 동부산 회사에 19개 과정에 344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읍면에 대해서는 여가활용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순수한 노력으로 전 주민이 참여하는 21세기형 새마을 운영으로 추진하여 마을간 공동체를 복원하고 소득증대를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활력화를 이루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억을 해서 8개 마을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은 상당히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고 자체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체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마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사업비를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제교류협력추진입니다. 저희들은 교류현황은 2개국 3개 도시와 우호협력도시는 2개국 4개 도시, 국내자매도시는 1개소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제9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와 제55회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에 일본, 중국, 남원 등 해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시책개발 및 추진관련 공무원 해외연수는 15회에 21명을 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전부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본 야스끼시에서 청소년교류가 있고 츠기노와축제와 본계시 단풍축제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밀양연극문화 체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밀양연극촌과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 등을 연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극촌 활성화 및 관광수요창출을 하고 문화예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별 40명 해서 금년에도 작년에 2기 해가지고 70명을 하고 금년도에 5기 해서 198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우리가 타시군이라든지 타시도에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DVD를 300매를 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타지자체와 통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교육신청을 8월중에 받아서 금년 내 타지자체와의 연계를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밀양시 이미지제고와 관광수요창출, 지역경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 각 부서에서 우리 행정과로 지금 예상되는 7월 전보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번 인사에 대한 요구를 한 부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7월이 되면은 저희들 신규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도 있고 인사요인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실과 부서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히 어느 특정부서에 인사발령을 좀 많은 수를 내야 할 부서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 4대강 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의 증대 등 들로 인해서, 또 우리 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기업유치 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중점적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팀이 구성되어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가 되어야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두 가지 질의를 먼저 드렸냐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행정과로 저는 특별한 인사지원, 어떤 그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저는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290억을 들여서 지금 아리랑파크조성을 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함에 있어가지고 과연 문화관광과에 건축직 한분이 이 모든 시설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분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나 미리벌관에 대해서 평가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 사항이나 여건에 따라서 신축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사후에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축분자원화 사업과 관련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준공이후에 TF팀을 구성하고 문제점을 찾고 개선점을 지금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건립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어떤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축직 1명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리랑파크라든지 청소년, 미리벌관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지어질 것이고 저희들 지어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액비자원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고 좀 인력지원이 어쨌든 잘 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진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그 소관부서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적시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친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뭐, 1000-2000만 원짜리 아주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할 때에도 면밀한 계획과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같이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너무도 준비하는데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 시설을 제대로 된 시설로 한번 기록에 남기고 싶으시다면 우리 지금 인사부터 인원배정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전례를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진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정현원을 보고 물어볼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원에 행정과 현원에 35명이 있는데 괄호 속에는 공로연수고 그다음에 정원보다 숫자가 많은데 특히 6급이 14명인 것은 또 다른 그냥 놀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29명입니다. 정원 외에 있는 사람이 제일 우측 편에 보면은 계약직 1명을 정원에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인데 이거는 계약직으로 문서관리를 하는 요원이 한사람 있구요. 35명이 되어있는 중에서 세 사람은 지금 공로연수를 간 사람이 세 사람인데 이봉대 씨하고 강광석 씨, 박창득 씨가 공로연수를 들어갔고 그 안에 보면은 장기교육간 사람이 최해성 계장, 김상득 계장이 장기교육을 갔고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여기 전부다 인원이 포함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명 되었습니다.

혹시나 동료의원인 장병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행정과는 다른 부서에 서포트하는 역할도 해야 되니까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행정과가 희생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생각 들어서 질의 드리고 요즘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인사가, 진급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항상 제시하는 방향이 국도비나 공모사업이나 보조지원 시범사업 등을 확보하는데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나 기업유치 또는 비용절감 등 창의시책을 발굴해 낸 큰 공을 세운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진급을 해야 그 공직사회는 활기찬 사회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요즘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공무원노조에서부터도 비롯하여 에스라인이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에스라인이 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진곤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 가점을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시책에 있어가지고 탁월하게 능력이 인정되거나 하면은 옛날에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가점을 주는 그게 경중에 따라서 틀리는데 핵심기여자는 3점까지도 줄 수 있고 업무를 갖다 보는 분은 1점 해서 전부다 지침을 저희들 마련해 왔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적용받아서 시행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시, 특히 기여한 이런 사람들은 특별승진도 한분 한 게 있습니다. 호봉을 승진해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에스라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난다는 말 없듯이 혹시나 이런 루머가 사실인 것 같으면 큰일이지만 잘못된 것 같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고 혹시 혁혁한 공을 세운 공무원이 진급한 사례가,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한 사례가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청도면장 같은 경우에 경제투자과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유치 등으로 해가지고 가점이 적용되어 가지고 승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있고 특별히 한 부분, 전산직 9급인가 한 사람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그러한 그거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에 어쨌든 간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적용을 해서 하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22년하고 9급 들어와 가지고 사무관 승진한 그런 사례도 신문에 보도된 일도 봤습니다만 특별하게 어쨌든 시정에 기여한 그런 부분은 좀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나 우리 인사부서에 있는 관계간부공무원들이 틀에, 정형화 된 틀에 갇혀서 시장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더 깊이 반성하시고 전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직장에 본연의 임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 행정과장님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더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이렇게 우리 인사부서로 이렇게 인원을 갖다가 좀 더 증원을 시켜 달라고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올라왔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은 읍면에서 장기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이 많습니다. 많은 데 10년 이상 어쨌든 근무한 사람도 있고 또 5년 이상, 뭐 이런 오랫동안 근무한 분은 크게 보면은 어쨌든 취정수장 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점이 읍면동에서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예를 들면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원을 갖다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공무원을 증원해달라는 사항은 접수한 게 없습니다. 없고 이 공무원 정원관계를 아시겠지만은 우리 시에서 어쨌든 정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전부다 정원이 책정이 되고 승인이 되어야 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정원을 갖다 전체적인 케파를 갖다가 이렇게 늘려 달라는 게 아니고 정원이 1명 부족한 정원을 갖다가 보충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지난, 어쨌든 인사 시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 만나보니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1년 반, 2년 근무하면은 또 이렇게 딴 곳으로 옮기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든지 감안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읍면동에 예를 들면 서무 일을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대민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지역에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1년 지나고 나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도 알고 일을 가장 이렇게, 열성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단지 1년 반 되었다는 이유로 딴 데로 옮겨 갑니다. 옮겨가면 그 사람은 그 지역에 가면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읍면에는 사람들이 출산휴가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지금 한 둘이 부족한데 인원이 부족한데는 업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 해가지고 인원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야 되는데 인원 부족한 데 새로운 신규발령자를 낸다든지 해서 정말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곡동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직이 업무의 수요가 가장 밀양시 전역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이 출산휴가를 가고 올 7월 10일자로 또 1명이 또 갔습니다. 그리고 1명은 타기관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도 인사파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이렇게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밀양시 전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복지직 직원들한테 물어 보면은 가곡동에 가장 가기 싫어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많고 정말 일이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거를 정말 인사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들 일을 정말 추려낼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경험 있는 사람을 보내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단지 직원 수에만 이렇게 한정해서 9급 신규발령직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기타 읍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서상에는 접수는 안됐지만 아마 읍면장님들이 과장님한테나 인사파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인사 시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 하셔가지고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에서는 정말 업무에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질병휴직이라든지 해가지고 37명 정도가 우리 정원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적은데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가곡동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기는 저소득층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아 가지고 전에 동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여직원을 남자직원으로 한번 바꿔준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뒤에도 보면은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읍면동이라든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37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많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할라 그러면은 이런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정원을 어쨌든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사람이 실제로 없거든예. 뭐, 교육을 1년 동안 간다든지 또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이래하면은 없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정원이 어쨌든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어서 그렇는데 물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면은 대부분 보면은 신규담당을 우선 배치를 하고 신규공무원이 없는 데는 기간제나 이런 직원을 갖다가 대체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도 공무원 단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들 제일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배치할 수도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중요도를 한번 너무 심한 지역하고 좀 덜한 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제가 과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출산휴가라든지 결원생기는 부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정작 그런 읍면동이 많다면은 예를 들면 대부분 읍면동에 한 두명씩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급조정을 한다든지 정말 신규직이라든지 또는 기간제,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본인조차도 업무를 전체적인 파악이 어려워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서 또 옆에 기간제한테는 또 다른 업무를 배워줘야 되는, 그러다보니까 대민민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정원관계라든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정말 결원이 생기는 부분들은 정말 업무를 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배치를 해서 결원된 인원들을 좀 보완, 업무적으로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CCTV 설치를 지금 11개소에 20대 하는데 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의원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전체현황을 자료를 받고는 진짜 뒤로 까무러칠 뻔 했습니다. 현재 450여대가 밀양시에 CCTV가 카메라 대수가 전체 185개소에 450대가 지금 투입이 되어서 33억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근에 지금 4억을 투입을 해서 설치하는 CCTV도 보면 화질상태가 권장할 만한 화질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 450대에서 행정과에서 설치하는 지금 장소도 가장 많을뿐더러 전체 카메라대수의 절반 이상을 행정과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설치되고 있는 CCTV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 청사에 관리하는 게 17개소에 50대, 방범용으로 해가지고 쓰는 게 69개소에 135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이 CCTV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CCTV는 우리가 주로 보면은 방범용이 많습니다. 방범용이 많고 이게 경찰서에서 2009년도에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2009년 9월달에 요청을, 36개소에 76대를 요청해가지고 12억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방범용이 11억, 관제센터 1억 2000만 원 이런 계획이 들어와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2010년도에 14개소에 30대를 5억을 들여서 했고 2011년도에 14개소에 25대, 3억 94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금년에도 15개소 30대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계약이 금년 6월 28일날 계획이 되어졌고 8월 26일까지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가 그중에서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관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 자체가 경찰서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못하고 유지보수를 하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43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3000만 원, 유지비가 1300 만 원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관리회사가 두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계약해서 어쨌든 간에 차량 같은 거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만은 나머지 차량을 제외한 부분은 수시로 우리가 관리회사를 지정해서 거기서 어쨌든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어쨌든 사용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관리는 경찰서가 관리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설치는 연연세세 30억이 넘는 4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시가 투입을 하면서 관리는 경찰서에 넘기는데 실제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경찰서에 가보면 우리시가 설치한 CCTV를 화면을 확인을 해보면 식별이 안됩니다. 한 지역에 도둑이 다섯 번, 여섯 번 드는데 민원을 넣어서 경찰서에 가니까 화면에 사람을 못 잡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화소 가지고는 못 잡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0억이나 되는 예산을 시가 투입을 해가지고 450대의 CCTV가 세워져 있는데 올해에도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CCTV를 설치하는데 정작 범죄현장에서 도둑도 못 잡고 실제 학교주변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학부모가 현장의 CCTV를 확인하려니까 확인이 안됩니다. 사람얼굴도 확인이 안되는 그런 41만 화소를 우리 시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시는 어떤 생각에서 41만 화소를 올해에도 또 설치를 하냐는 겁니다. 41만 화소 지금 현재 242대입니다. 본인이 대충 계산한 걸로도 242대입니다. 60% 가까이를 보이지도 않는 CCTV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나 상위 행정의 관료들에게 보고가 되고 설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행안부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합니다. 시 자체내에. 창원, 양산 그다음에 최근에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려다가 1년 동안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행안부에 공모를 내서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내년부터는 시행합니다. 도대체 우리시는 뭘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휴대폰 화소수가 800만 화소입니다. 최근에 우리시에도 설치한 것 중에는 500만 화소 CCTV가 있습니다. 도대체 2005년도에 처음 초기에 폐기 처분해야 되는 화소수의 CCTV를 200대, 240대 이렇게 설치하고 2011년, 2012년에도 설치하는 CCTV에도 41만 화소수가 있다.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행안부의 다른 지자체는 통합관리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런 형식적인 CCTV를 설치하면서도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윗선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보고 제대로 하셨습니까, 전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50대란 이야기는 저희들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5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물론 거기에 있어가지고 유지관리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지적 되면은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는 거고 주고 말씀하셨다시피 지적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그 부분하고 유지보수업체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따져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시가 범죄와 관련해서 농산물을 한참 바쁠 때 수확 철에는 농산물 도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인권침해 논란 안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CCTV가 잘 되어있는 곳이 서울 강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보편화 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론하셔서는 안되겠고 설치 후에 관리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금부터 조사하십시오. 41만 화소의 화면상태 복사하셔서 시장께도 보고하시고 의회에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시가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에 언제 할 것인지 지자체가 100% 예산을 투입을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지 아니면 타시군처럼 빨리 발 빠른 행보를 해서 전국에 지금 열 몇곳 밖에 지금 추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정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벌써 두 곳이 수혜를 입고 있는데 우리시도 발 빠른 대책을 준비해서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야 된다면 향후에 몇 년 후에 계획을 세우겠다.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필요한 자료 등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의원 있음) 김순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여성공무원이 36%인데 318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예. 그러면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게실 겸 수유실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본관 지하에 보면 엘리베이트 타고 내려가시면 바로 우측에 붙어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여성 휴게실이라 해가지고 수유실 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해놨습니다. 부착을 해놨는데 현재로는 활용도가 좀 저조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출산휴가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부분이 좀 적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항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시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성휴게실에 한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게 당직실 사령이 근무하는 방입니다. 방인데 뭐, 가봤습니다.

몇 년전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여성휴게실로서 쓸모가 얼마나 있는지, 현재 실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 현장을 전혀 아시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하신다는 거는 본의원이 들을 때는 조금 섭섭하네예. 왜 그러냐 하면은 청내에서 여성휴게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행정을 한다면은 있으나 마나한 휴게실이면은 없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간판만 여성휴게실하고 수유실하고 이렇게 붙여놔 놓고 안에는 전혀, 과장님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너무 낭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있는 여성휴게실이나 수유실 기회가 되면은 가보시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구예. 제가 내려가 봤을 때는 이게 여성휴게실 간판만 되어 있습니다. 간판만 되어 있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쓰는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간판을 떼십시오. 떼고 이 시설이 없는 걸로 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요. 그냥 여성휴게실이나 수유실이 있는 걸로 해서 상황만 만들어놓고 밀양시에 여성휴게실도 있고 모유수유실도 있다라고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는 이론에만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사용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정말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내려가셔 가지고 수유실과 여성휴게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딴 시군에 잘된데 있으면 가서 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실제로 목적에 맞게끔 보완을 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미흡하다면은 어쨌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기 준비되어있는 세무과는 계속해서 오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 조직은 5개 담당 23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의 총괄관리, 모든 세입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6월 25일 현재 예산액 4105억 3200만 원 중에 세입은 3430억 9500만 원으로 예산대비 83.6%, 부과대비 징수율은 96.5%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목표액은 830억 7100만 원으로 6월 25일 현재 부과액은 43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600만 원을 결손하고 359억 9300만 원 징수하여 미수액은 7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상반기 자동차세 납기가 6월말로 되었기에 7월 10일 현재 미수액은 4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의 경우 징수가 되면 경남도로 세입이 되어지고 반면 도세징수교부금 3%가 우리시 세입으로 잡혀 집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부진한 실정이지만 도세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세의 경우 예산목표액 511억 2200만 원에 현재 징수액은 192억 4600만 원으로 예산대비 징수액이 37.6%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등 대부분이 6월 이후에 부과되어 있고 신축건축물의 증가와 공시지가 가격 인상 등으로 전체 시세목표액은 차질 없이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 징수여건 악화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36억 700만 원으로 현년도가 4억 6300만 원, 과년도가 3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공매 14명, 압류 1361명에 4억 3500만 원, 예금, 급여, 연금압류 추심 등 152명에 9700만 원, 번호판 영치 208대 1억 37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24페이지 하반기 체납세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예보험금, 추심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중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에는 포상금을 징수하고 체납세 징수 신규 시책발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평과세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이 4억 원이며 상반기별 12개 업체 2억 1500만 원, 비과세 감면 등 사후관리 점검 1억 5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법인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지방세 지도와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를 통해 신뢰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조사대상은 2만 5542억 원입니다. 산정지침에 따라 특정 조사를 한 후 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평가위원회 심의, 공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7월 31일까지 납기일인 재산세가 4만 4400여건에 46억 17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강화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65억 5000만 원으로 19개 담당과소에서 과목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행정과 체납금이 55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같이 하반기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시효소멸과 무재산, 행불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유도하고 체납자의 재산추적,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효율적인 금고관리입니다. 현재 79구좌에 1134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이자수입은 8억 원이 발생되었으나 자금보유 평잔액이 작년도 평균 770억에서 올해는 1142억으로 372억 원이 증가되었고 올해 금고 재계약에 대비한 전략적 금리인상을 유도함에 따라 전년도 말 평균 0.3% 금리가 인상되어 올해 이자수입은 당초 목표액 10억보다 4억 증대된 23억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말로 금고계약 만료에 따라 금고 재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종전과 같이 3년으로 농협은행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0개, 기금 8개이며, 경남은행이 특별회계 3개로 종전과 동일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부서별 월별자금 수급계획을 관리하고 수시입출금 예금 등 적절한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 확대시행입니다.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프로그램에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1086건에 6774만 8000건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출등록 등 원인행위 자료와 대조확인,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 확인 등 부서별 징수실적을 관리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과오납금 환부 적극 전개입니다. 이중납부, 국세경정, 사후감면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을 환부대상자에게 빠른 시일 내 환부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환부대상은 4075건이며 2억 7200만 원이며 상반기 실적은 2593건에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환부대상자에 대하여 안내통지서 매월 3회 발송과 문자알림서비스, 이통장 회의, 시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환급사항을 고지 공고하여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우리 체납세액을 납부실적을 보면은 지방세의 경우에 보면은 20%, 세외수입부분은 한 10% 정도로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재정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세외수입부분에 교통행정과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실과에서는 인력의 부족문제, 또 인력에 따른 행정의 비용에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거의 지금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팀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실적이 오를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원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체계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재산 조회, 부동산조회라든지 조회를 하게끔 법률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은 지방세는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재산 조회가 불가능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단지 작년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이상, 3회 이상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세무과와 같이 번호판 영치하고 재산조회는 가능하지를 못한데 저희들이 하여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재산조회 가능하면 해서 하여튼 체납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누적 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 10년 넘게 이렇게 무재산 또는 행불 등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받을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예산을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실과에만,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세무과와 연계해서 반드시 팀을 구성해서 어떤 징수방안을 확실히, 그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질문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2011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25일간 한원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네 명으로 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안을 의회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승인과정에서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분석한 후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01년도 회계 재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를 망라한 우리시의 재정사항을 표시한 중요한 결산사항으로서 2011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안을 의회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재무조사결과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자산대비 부채비율이 현재 우리시 0.7% 밖에 안되고 또 현금창출자산 1393억 원이 총 부채 153억보다 9배 정도 많다는 것은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 계약실적은 공사, 물품, 용역 등 3262건에 877억 300만 원이며 재정조기집행 확대로 인해 전년대비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허신기술 사전심사제와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약관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겠으며 특히 지난 3월부터 공사현장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은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10여종의 공사에 대하여 그 지역 주민대표자, 이통장 또는 이통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 감독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은 도내 타시군보다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예산절약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5만 284필지에 7183만 6000㎡가 되겠으며 상반기 국공유재산 부과실적은 2012년도 분은 전체 1880건에 6억 4868만 1000원을 부과하여 1768건에 5억 3782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12건에 1억 1085만 6000원 중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기미도래 1건에 9808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액은 2%인 12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과년도분 총체납액은 238건에 9633만 원으로서 징수액은 71.9%인 175건에 6929만 3000원이며 미징수액은 63건에 27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부서에서 도로개설 등 사업종료 후 잔여지로 방치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및 대부계약 체결로 세외수입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읍면동별, 이통별 공유재산 현황 도면을 작성 활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고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에 따른 무단점유 7필지에 대하여 배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토록 하겠으며 국공유재산 체납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인별 체납액 납부독려와 동시에 결손처분, 압류조치 등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에너지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민원실 옥상과 지하주차장 출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공사를 완료를 했고 본청 및 의회청사에 단열필름 설치공사, 본청 최대전력 관리장치, 읍면동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와 읍면동 청사에 창고 신축, 주차장 정비, 도색 및 방수공사 등 청사시설 유지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의회청사에 장애인, 노약자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엘리베이트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이 8월 18일까지입니다만은 이번 의회정례회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안전, 하자 등 면밀히 점검한 후에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안락함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을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입니다.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체육공원으로 조성, 활용하기 위한 매입으로서 매입대상 폐교부지 및 사유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분은 10억 2500만 원을 지난 6월 8일 밀양교육지원청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폐교부지 및 사유지매입대금 지급 등으로 소유권 이전 후 체육시설사업소에 관리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용차량 보유대수는 총 138대이며 회계과에서 42대를 관리하고 나머지 96대는 소관 부서별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용차량은 산불 순찰 및 진화용, 수송용 승합차 2대를 신규 구입하고 3대는 교체하였으며 물품은 신규 구입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과 재물조사 그리고 불용품을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용차량은 노후된 노면청소차 1대와 앰블런스 1대를 교체하고 공용차량의 사후예방과 예산절감을 위해 운전원 교육과 상태불량 차량은 수시 확인 정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물품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물조사를 철저히 하여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목차와 4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앙양,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단체는 모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3262명이며 운영비, 전적지 순례비 등 1억 4325만 원의 예산지원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체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436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현충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역사랑,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독립운영기념관, 충혼탑, 6.25 및 월남참전 기념비, 무공수훈자 전공비, 애국지사 기적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시장비 설치사업으로 전투기 1대 7304만 원의 예산으로 배치 완료하였으며 충혼탑 기능보강, 태극기 홍보판 설치사업에 1093만 3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현충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내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전시 장비인 탱크의 울타리 및 조망대 설치를 위하여 추경시 2000만 원을 확보토록 노력하여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범시민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등록인원은 모두 173개 단체에 2만 1479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9.7%를 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자원봉사자 5000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사랑나눔 고구마 수확과 사랑의 김장담그기와 자원봉사 한마음다짐대회 등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여 나눔과 베품의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네트워크구축으로 시민들에게 행복 주는 복지시정을 구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직원수는 관장을 비롯하여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법인은 밀양남부복지재단으로서 위탁기관은 올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1일 평균 6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예산이 금년에 15억 8816만 7000원이며 상반기까지 5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으며 가곡분관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에 복권기금 2억을 지원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상반기에 이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지원으로 시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인 서비스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황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1개단 8명으로 지난 4월 구성하였으며 읍면동의 거점추진단 16개단 24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50건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1832건은 1차적인 지원으로 완료하고 21건은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발굴, 지역사회 사례관리 네크워크 구축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위원회현황은 대표협의체 30명, 실무협의체 30명, 실무분과 9개 분과 87명으로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3년 밀양시지역 사회복지계획 심의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연계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및 복지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로서 긴급하게 사망, 이혼,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체사업과 지원사업으로 2억 72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1세대에 1억 59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랑나눔 고리만들기 사업으로 후원자 312명에 344만 원의 후원으로 211명에게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원제외자에 대하여는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연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사업별 조사업무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통합조사의 신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조사 외에 10개 사업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3217건을 접수하여 2514건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신청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로 선정의 일관성 유지, 공정성, 정확성을 유지시켜 나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지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기간 및 종류로는 우리 시에서 8개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1개 사업, 밀양지역자활센터에서 19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4개 분야에 13억 4754만 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도 14개 분야에 16억 6298만 원 정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으로 근로능력 배양과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 향상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 2개 분야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4억 1895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7개 사업을 25개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1억 5452만 원 정도 집행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사업발굴추진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의 건강생활유지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로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며 예산은 7억 9965만 원이며 514명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3개 사업에 514명 참여하여 4억 4087만 원 정도 집행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자활 자립촉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현재 32명이며 예산은 2억 2153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개 사업에 1억 1035만 원도 집행되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저소득층 자금지원입니다.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립기반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 지원자금이 있으며 정부사업으로서는 저소득전세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며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정부사업은 농협에서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전세자금 3건과 소득지원 사업 1건에 835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자체사업, 정부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151세대에 4834명이며 차상위 계층은 1913세대에 291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비 등에 모두 70억 3027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차상위 계층 지원은 정부양곡, 자녀학습비 등에 1억 9842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상반기와 같이 지속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모두 3689세대에 5300명이며 사업비는 18억 2991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의료 및 구료비, 진료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15억 4979만 원정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계속 지원하고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 의료기관 과다이용, 장기 입원자 등에게 교육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건강증진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급여기금 채권징수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확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의 사기앙양과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7억 7731만 원 정도이며 장학금은 현재까지 기금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까지 10억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8명에서 1330만 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현장방문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특별히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의사무능력자등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의 문제의 욕구를 파악, 필요한 서비스연계 및 제공으로 문제점을 사전 해결하는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243세대 현장 방문하여 생활실태 점검 및 기타 욕구조사 연계서비스를 안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 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관리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훈단체 회원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3000명이 넘습니다. 3262명으로 회원 수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6월에 현충일 행사장에 가보면은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답례품을 지급하는 현장에서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규모를 선물을 좀 좋은 걸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던데 실제 오신 분들이 보훈가족들은 수혜를 못 받고 현장에 그냥 오신 이웃주민들이 받아 가시면서 이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사고위험도 있고 굉장히 행사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던데 혹시 이 부분 대안을 지금 다시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미망인회에 위탁을 하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선물준비가 사람, 오시는 손님에 비해서 좀 작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망인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보훈가족들한테 선물이 배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작 미망인이나 보훈가족들, 3000명이 넘는데 댁에 계시기 때문에 오셔서 정말 정작 선물을 드려야 되는 분들은 수혜를 못 받고 현장에서는 너무 과다한 선물이 지급되면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럴려면 행사장에 차라리 빵이나 우유정도로 대체를 하시고 이 보훈가족들 챙기는 것이 예산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전체를 다 챙기에는 분명히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영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등록숫자는 8415명이며 1급이 603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애수당 및 8개 사업에 11억 1707만 7000원이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에도 동사업 분야에 대해서 22억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만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85명에 5억 563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기관은 5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91명에 대해서 8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생활, 재활, 자립 및 지원시설이 대상이 되어 지겠으며 지원규모는 연간 24억 정도이며 상반기에는 11개 사업에 12억 9107만 2000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생활시설 외 9개 사업분야에 11억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사업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건강하고 안정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노인인구는 총 인구대비 20.1%, 2만 224명이며 상반기에는 기초노령연금 외 21개 분야에 126억 8591만 6000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동사업에 109억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지원 등의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사업으로서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자로서 시설 및 재가급여에 대해서 연간 24억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0개소에 18억 9485만 7000원을 지원했으며 장기요양대상자 2259명 신청하여 2199명이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추진사항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을 신축 및 개보수하여 노인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67개소에 신축 및 보수비 11억 4026만 3000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신축 및 보수비에 12억 원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항입니다. 지역여성들의 사회참여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중심공간으로서 장소적 역할을 위한 여성회관이 지하 1층 지상 4층의 2054.73㎡의 시설규모로 지난 2월 28일에 준공 및 개관식을 실시하여 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유아, 영어 지도사업과정 외 25개 과목에 613명이 수료했으며 아나바다 장터운영도 2회에 5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프로그램과 나눔 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출산 후 보육시설이 어려운 0세 가정 및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부모에 대한 영아양육 지원사업으로서 여성단체협의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이용건수는 4582명이며 지원사업비는 1억 5350만 5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다문화가족은 336명과 493명의 자녀가 있으며 연간 지원사업비는 3억 정도이며 상반기에는 7개 사업에 1억 7744만 1000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8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한부모가정은 356세대이며 연간 지원사업비는 2억 6708만 4000원이며 그중 상반기에 8개 사업분야에 1억 4447만 7000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성건강 가정상담실 운영사항입니다. 가정, 성폭력 사전예방, 사후치료 상담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담원 1명이 여성회관에 성건강가정 상담실에서 연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가정과 성폭력에 312명이 상담을 했으며 797회 홍보활동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자 지원망 확충 등에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센터조직에는 3명의 인력구성과 가족 돌봄, 교육, 문화영역 등을 필수사업과 부분적 선택사업을 실시하며 연간 사업비는 8820만 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와 수탁협약체결을 지난 4월 10일에 실시하여 통합가족 캠프실시와 모두가족봉사단 모집 및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요일 돌봄 프로그램과 문화가족 이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84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청소년의 복지증진, 수련활동지원 등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개 시설에 대해서 8억 752만 5000원이 지원계획으로 상반기에는 6개 사업에 4억 333만 3000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서 9개 사업에 대해서 4억 원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보호, 교육 등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서 사업내용은 아동복지시설 4개소,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운영비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1675명으로서 연간 지원사업비는 42억 정도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8개 분야에 19억 5871만 3000원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본 사업에 대해서 23억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집의 아동현황은 90개소에 3522명의 정원에 현원이 2633명이며 연간 지원규모는 146억 정도입니다. 상반기에는 9개 사업에 66억 3539만 7000원이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에도 본 사업에 대해서 79억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의 위생관리업소의 현황은 식품접객업소 1918개 업소를 비롯한 8개 분야에 총 2697개 업소입니다. 상반기에는 35회에 걸쳐 1461개소의 위생업소를 점검했으며 위반업소는 111개로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과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강화와 정기지도 점검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88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 사항입니다.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과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 및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모범업소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을 비롯해서 5개 사업에서 2718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본 사업에 대해서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과가 사업량이 설명의 길이로 봐서도 충분히 많다고 느껴지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오늘 설명한 이 내용 달리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지역 학력문제까지 이르게 되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 뭐, 교육정도 여러 전반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게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상당히 좋게 평가받고 있다가 중학교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육에 문제가 생기는 연관성이 있는 어떤 그런 근간을 찾아보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인고 하면 결손가정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손가정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가 혹시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구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밀양에도 농촌지역도 공장주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수나 어떤 근로의 목적을 가지고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을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최근에 이 보도는 되지 않고 알려지지는 않지만 우리 밀양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성폭행사건 이런 것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파악은 되어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장병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관계는 현재 경제투자과에서 전반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경제과장이 상세히 알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결손가정, 제가 결손가정과 한부모, 저소득 등에 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결손가정의 세대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암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개 한부모 가정과의 연결이 많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부모 가정은 한 350여 세대를 지금 현재 지원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수적으로 이렇게 뭘 파악을 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구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보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역할, 청소년이나 노인, 그다음에 여성문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장애인까지 많은 어떤 사회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봐지는데 지금 이 여러 가지의 문제 중에서 또 앞으로 생겨날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예측하고 예견해서 예방하는 어떤 측면에서 할일도 우리가 지금 마련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향후에 결손가정 부분이 이만큼 청소년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래 생각되어지고 외국인 근로자부분은 경제투자과가 물론 그런 사업분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좀 가셔서 우리 밀양시에 전반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번 자료나 어떤 통계를 미리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격려를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7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아나바다 나눔 장소 운영이 최근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새로운 문화풍토도 장려하고 하는 부분들이 참 좋았다라고 봅니다. 향후에 지금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면 결국 예산이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깊은 의미에서 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실적 등은 들은 바 수준입니다마는 이것이 차차 횟수가 거듭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한 여러 가지 다중회의라든지 행정방송, 읍면에서 이통장 회의 등에서 본 사업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여러 가지 활성화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현재 다소 이 상황이 확산, 파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월 셋째 주 하는 토요일에서는 전망이 밝습니다. 역시나 내년에도 본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없도록 지원을, 측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주변여건들이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주변에서 위험도 안고 있는데 활성화 된다면 공간마련도 준비하셔야 하고 결국 예산이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다문화 가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어떤 화목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연말에 부모님을 모시고 온가족이 와서 우리 시청 대강당에서 행사를 하는데 실제 노모들이 지금, 실제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336가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은 이분들이 다 오시지는 않지만 최소한 노모를 모시고 밤늦게까지 행사에 참여하는데 특정 몇 명만 상품을 드리고 하니까 막 원성이 많습디다. 행사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배려차원이라면 이왕이면 최소한 한 300여개의 어떤 선물을 해서 노모에게 나 어른들에게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이 336세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가족이 493명입니다. 그러나 노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다문화가족분야가 굉장히 지금 몸집이 비대해 지고 있습니다. 시책이 오늘, 내일이 시각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또한 이 사항이 국비로서 지원 사항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 사항이 저희 자체아이디어를 넘어선, 위에서는 발상이 계속 시달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문정선 의원님께서도 염려했던 그런 부분까지 수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밝게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점을 빨리 발췌를 하시고 예산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다문화와 관련해서 농협하고 대광택시가 후원을 해서 키봇 보급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다섯 가구만 수혜를 입더라구요. 그래서 5000여 가지의 동화를 보급하고 다양한 언어를 보급할 수 있어서 아, 참 효율성이 높겠다. 그리고 로봇을 일시적으로 한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를 물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에 사용연한이 끝나면 2-3년 사용하고 나면 또 이제 다른 다문화가족에게도 보급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던데 실제 지금 여기에 지금 493명의 어떤 가족이 있고 300세대가 넘는다면은 5가구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사용료가 또 있고 실제 기기구입에 따르는 예산이 따라야 하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준비라든지 실제 사용하신 이후에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를 해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IT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런 좋은 기기가 있습니다. 키봇, 로봇에 의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고에 대한 지원이 예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본 추경예산에 일부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사업을 지원코자하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세한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위에 어른들께 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게만 보급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엄마에게도 다문화식구가 언어를 배우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가치가 높겠다 생각을 했고 실제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일시적이다. 잠깐 가서 한 시간 정도 오고가는 시간밖에 소요가 안된다 해서 차라리 그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72페이지 보면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보면은 실적에는 전반기에 11억 1700여만 원의 돈이 집행되었고 향후계획에 거의 배가 되는 22억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향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것은 혹시 장애인이 늘어난 그런 요인이 됩니까? 아니면은 사업집행을 미루어 왔다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루어 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미루어온 그런 사항은 없고 현재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국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연말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반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의원님들로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위에서 기본계획의 아우트라인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국도비 매칭비율을 무시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근간을 흔드는 그런 예산은 좀 금지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고 매칭의 비율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과정에서 조금 불용의 반납처리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제가 연중 업무를 1년 동안 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 예측은 되어 집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은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추진에 보면은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은 개보수 2억 75만 원 돈에 대한 추후사업대상을 결정해서 사업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추진 대상지역을, 지역이라기보다도 해당되는 곳을 아직 정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을 예산확보를 한 것이 6억 4800만 원입니다. 6억 4800만 원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한 90%이상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내일 5통에 있는 도서관의 여러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설이 저희들의 밀양시 소유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도래해야 되는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었고 또한 가곡동 우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일부 이 부분을 투자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의 목적상 이용을 해가지고 비목간의 이용을 해서 하면 안되어 지겠나 했는데 예산의 여러 가지 심의 건을 침해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 여러 가지 과목변경을 해서 실시하고 그 여타의 금액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지역에 보고를 받아서 실시코자 합니다.

그러면 아직 후반기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 질문 드린 거 하고 좀 틀리게 대립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걸 그냥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재 내일동 같은 저희들 설계를 사실상 내적으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얼마 안되면 설계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모든 것을 과목변경을 시킬 부분은, 부기변경, 과목변경이 아닌 부기변경을 시킬 사항은 부기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부분 또 그렇게 쓰고 나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보수사항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중에 가곡동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산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겁니다. 예산독립의 원칙에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다르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2011년도의 사업을 2012년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2011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고 2012년도 사업은 2012년도 예산 갖고 해야 됩니다. 그 원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우리 밀양시 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지금 지원사업에 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순필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도우미가, 그러니까 한 50명 선에서 한 두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50명 선의 도우미가 현재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혜의 인원이 사업개요에서부터 실적을 내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도우미들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현재 뭐, 도우미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활동의 적격한 인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가 위탁을, 우리가 자체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총괄을 하면서 센터에서 총괄을 하면서 필요한 가정과 연락을 해서 거기에 따른 도우미가 출동을 해서 하루 거기서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 구조로 되어 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 도우미의 자격을 가진, 도우미의 연령대, 만약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50대 만약에 60대, 70대, 80대도 가능한지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확실한 연령대의 제한은 잘 숙지를 하지 못했구요.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좀 높은 편입니다. 지금 오십 몇 년생 상당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60대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기라든지 이런 도우미역할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고 그동안에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연령대가 높아서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연령대가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본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영유아 무상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하는데 혹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면은 우리시의 대책이라든지 대안이 좀 생각하는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영유아 보상부분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무상 전면, 금년도 3월 달부터 실시하는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를 했을 적이 총예산이 24억 정도 부족을 합니다만은 매칭비율을 떨궈 놓으면은 6-7억 정도 저희들이 시비로서 확보를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무상보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이 부분이 공동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스컴 등에 의하면은 금년도의 무상보급부분에서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소 다시 계획을 해서 맞춤형으로 수정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현재 첩보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사항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완공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저희들은 시비에 대한 확보사항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를 않습니다.

예. 우리 시비에 대해서는 문제상 확보는 되지 않지만은 국비에 매칭사업이 후반기에 한 18억 정도 됩니다. 18억에 대해서 갑자기 중단을 하면은 영유아 부모들이 많은 어려움에, 또 정부정책이 6개월도 못가서 어떻게 혼선이 기해졌을 때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혼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지역 보다도 우리 밀양시는 앞서 가는 행정을 위해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본현황, 아리랑파크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4페이지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그간 추진실적은 대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과 설계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토지보상은 총 1만 1355㎡중 34.1%인 3877㎡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보상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55회 밀양아리랑대축제를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 야외공연장 주변에서 안전사고 없는 축제가 되었으며 제4회 미소락축제는 6월 16일부터 영남루 입구와 박물관 입구, 상설시장 등 다양한 장르의 주말거리문화 예술축제로 추진하였으며 8월 11일까지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17일간 부북면 밀양연극촌에서 개막작품은 이순신, 폐막작품은 어머니로서 총 43편에 92회 공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올해가 임진년 칠주갑으로서 사명당 송운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표충사의 협조로 유물특별기획전을 4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하는 유물순회전시회를 9월 한 달 동안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박물관 대학을 9월말에서 11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 추진입니다. 영남루 주변에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또한 조경공사와 화장실을 신축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3년부터 내년까지 112억 22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영남루 서쪽 상가건물 6동 보상에 8억 8900만 원, 아랑각 주변정비에 2억 원, 건물철거지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신축에 4억 2900만 원등 총 15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6동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7건에 7억 4600만 원 중 15건 6억 2700만 원과 지장물 철거비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물 및 토지보상 2건에 1억 1900만 원이 추진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 보상완료하고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6동 자리에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신축에 필요한 4억 2900만 원 중 국도비 3억 4500만 원이 문화재 보호구역외 구간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추진에 애로가 있고 아랑각 주변의 계단 및 주변 정비사업은 2억 원으로서 현재 공정이 70%이며 8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옛날읍성의 성문과 성곽을 복원하여 영남루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기하고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며 2011년도에는 4억 2000만 원으로 토지보상 1필지 523㎡ 및 건물 11동을 금년 3월말경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동문지 발굴조사비와 읍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8000만 원 예산편성 되어 있으나 문화재 보호구역 외의 구간에 위치하여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국도비 1억 89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시비를 추경시 예산을 감액하고 2013년도 분권사업으로 동문지 발굴조사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지난 5월에 신청하였습니다. 99페이지 얼음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노약자들의 얼음골 진입이 불편했던 통행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고 입구에 자동발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올해는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람로 데크 설치사업을 결빙지에서 가마골 폭포구간 80m를 문화재청에 지난 4월에 문화재현상 변경 및 설계승인을 요청,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얼음골 매표소 부지는 현재 사유지로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관아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관아 동편에 주택 19동 30필지에 2602㎡를 매입, 승용차 60여대를 주차할 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지난 해 4월에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여 6억 원으로 편입부지 11필지 878㎡와 지장물 5동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사업으로는 7억 5000만 원으로 토지 매입 8필지 835㎡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 원으로 토지 10필지, 935㎡와 지장물 9동을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수산제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동남내륙문화권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억 5100만 원이며 지난 해까지 32억 5200만 원으로 토지매입과 연약지반 개량, 배수공사와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2011년 이월사업비 2억 원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탐방데크를 설치하였으며 조경 식재 및 주변 정비사업비 2억 원으로 7월초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53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정비와 농경유물 전시관과 농경 체험장을 조성하여 농경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자원화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관광종합개발 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후에 사회적 경제적 많은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는 계획이 없어 새로운 관광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2022년도를 목표연도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장답사 및 개발여건 분석, 전문가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 그리고 지역추진사업 검토와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앞으로 1, 2차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11월중에 용역수립을 완료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영남루 일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영남루의 문화재 자원과 밀양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자원을 어우르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2010년부터 국비 2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14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1차 사업구간이 영남루, 관아, 밀양교, 강변 열주등, 제2제방 벚꽃길은 16억 3200만 원으로 지난 해 8월에 완료하였고 2차 사업구간인 남천교와 여장, 삼문송림, 삼문제방 벚꽃길, 그리고 도서관의 바닥분수는 14억 600만 원으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차와 2차 사업의 설계심사 및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잔액 9억 6200만 원에 대하여 삼문제방 열주등 연장과 영남루 경내 사주문 및 천진궁, 그리고 삼문송림 등 추가 대상지역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시공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완공하여 야간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동남내륙 충효교육 도로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6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사항으로 충효사상을 교육체험 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6년간이며 사업구간은 삼문동 푸르지오에서 전사포리 동화마을까지 교량 500m와 접속도로 1200m를 개설합니다. 올해는 국비 10억 원과 시비 4억 5000만 원, 총 14억 5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중이며 내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에 응모하여 당선되어 공연할 단체를 공모한 후 밀양예총, 민속예술보전협회, 김금희 무용단이 선정되어 5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와 3시에 우리지역의 대표관광명소와 전통문화유산이 위치한 영남루에서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영남루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데크설치가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곳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산제 복원사업하고 얼음골 주변정비에도 지금 데크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실제 기설치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계단 역할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후에 우리가 또 다시 재설치를 할 수 있고 이런 기한들이 4-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역할 만이 아니라 관광지에는 관광역할을 톡톡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영 미륵산 정상을 가보면 데크로서 역할도 하지만은 포토존 역할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리 생가지가 멀리 보이는 장소에 데크를 넓게 장소를 잡아서 사진을 찍게 하고 그 다음에 정상에서 바다가 보이도록 데크를 좀 확대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열 사람 이상의 많은 관광객들이 서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는 이런 장소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에 착안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제는 그게 늪지대랄까 좀 낮은 저지대가 되어가지고 또 데크를 설치 안하면 빠지는 그런 위치이고 또 얼음골도 잘 아시겠지만은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하는 게 저희들로서 설계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포토존과 관련해 가지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범적으로 영남대로부분에 삼랑진에 작천대로인가 거기 포토존을 설치해달라고 저희들도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앞으로 데크가 계단역할이 아닌 또 관광지에 사진 포토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사진을 찍는 작가들이 굉장히 장소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협조를 요청하시고 우리 관에도 지금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배재흥씨 같은 그런 계장님도 계시고 해서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그런 명확한 장소를 확보하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훈 의원입니다. 영남루 주변정비에 있어서 토지 및 지장물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영남루 천진궁 뒤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 정비를 안하고 있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그 부지, 향후 주차장으로 활용할려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박상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영남루 주변정비는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이 미처 충분히 덜 되었는가 3억 4500만 원이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의 구간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가지고 물론 지금현재 1억 거기 베델유황오리하고 세계주류인가 그 두 필지 영업권 보상하고 두필지가 아직 덜되었는데 여기 저희들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그게 보상을 하고 나머지 3억 4500, 그 다음에 저희들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 했는데 그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라 해가지고 감사원에, 문화재청에 감사 지적이 되어가지고 2012년도 가내시 내려올 때는 3억 4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확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보면 주차장 조성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임시 주차장이라도 자갈을 좀 성토를 해서, 아니면 선을 긋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많은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면은 30대를 댈 수 있는 장소가 절반 정도밖에 대지를 못하니까 임시적으로도 뭐, 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을 저희들이 깨끗하게 다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평탄작업을 해가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지정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우선 수고하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표충비각 관리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표충비각에 땀이 날 때 특히 낮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야간에 오실 때 야간 조명이 그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 마다 이런 참, 역사와 이런 위대한 업적을 가진 분 이런 비에서 땀이 흐르는데 이 조명도 제대로 설치 안되었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관리차원, 우리 조명관계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지정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충비각 정비는 저희들이 비 앞에 보면 음수대가 있습니다. 음수대 정비하고 그다음에 양어장이랄까 거기 그 일대에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번 정비를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장에 제가 첫 회부터 시작해서 몇 번을 참관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민들과 또 바깥에 시민들이 많이 참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회부터 영남누각에서 공연을 하다가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밑에 앞마당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각에 올라가 보면은 난간이 이래 손잡이를 잡으면은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런 것도 보수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단청이 아주 오래된 게 이렇게 색이 또 많이 날라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청도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군데군데 보면은 많은 부분이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토요상설아리랑을 만들어왔는데 보면은 문화재라든지 좀 그렇게 노후가 되어도 관리를 안한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일단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19일날 부터 해가지고 2회를 위에 했습니다.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김금희 무용단이라든지 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그 사람들 굴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관객들이 무게가 있으니까 나무에, 문화재에 무리가 간다 어떤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민속공연들은 뛰고 이래할 수도 있지만은 무용 같은 경우는 참 오히려 좋던데 인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 2회를 공연하고 영남루 아래쪽에 나무에, 대나무인가 나무쪽에서 3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마당에서 불편하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청도색하고 계단 손잡이 보수관계는 저희들도 물론 이거 보수나 새로 할라 그러면은 문화재 위원들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또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옛것은 좀 고색으로 있는 게 가치가 더 있는 거 아니가 이래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단청도색이라든지 계단손잡이, 또 그리고 저희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영남루 안전진단도 저희들이 해 볼라고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문화재위원하고 우리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도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만은 안전진단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곳곳에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십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에 우리가 시티투어를 할 겁니다. 시티투어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2시부터 4시까지 공연이 되는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외부의 사람들이 그 장소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경제투자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와 11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전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개인서비스 및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상하수도요금을 동결조치를 했었고 가격안정 좋은 업소 50개소와 착한 가격 업소 36개소를 지정 운영해 왔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 사업에 이어서 물가안정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전통시장 정나눔 축제와 상인의식교육 실시,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사업 외 3건에 19억 3500만 원을 투입해 오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에도 상설시장 바닥공사 외 4건의 사업에 2억 3000만 원의 국비예산을 상반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으로는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공사 추진에 이어서 시설 현대화 사업비 집행잔액 5억 1800만 원으로 전통시장 내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및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실업해소를 위한 농어민 직업훈련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구인구직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실업해소와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채용박람회를 지난 5월 17일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에서 구인업체 68개 업체가 참가하여 1000여명의 구직자들이 직접 면담을 통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등 상반기까지 총 450여명의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채용박람회는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직접 현장면담을 통한 효과적인 시책으로 양자가 모두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1회 더 추가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추가조성으로 관내 기업체들이 입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과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 기업박람회 참가 및 산업재산권 획득지원, 외국인 근로자 축제 지원 등의 시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기존의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춘화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춘화농공단지는 지난 2월 15일자로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분양은 총 16필지 중에서 현재 13필지는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3필지 중에 2필지는 현재 구.밀양대학교에서 연구개발 중인 나노 관련기업체 분양해 주기 위해서 분양 절차를 밟고 있고 한 필지는 일반분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랑진읍 미전리 1000번지 일원에 16만 1000㎡ 4만 8800평 규모로 지난 2009년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15%정도로 공정이 좀 부진합니다. 자동차 트레일러 및 운송장비 제조업체들이 입주할 계획으로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그동안 부지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난 5월 29일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결정되어서 오는 7월 20일자로 수용이 개시되어 앞으로는 다소 공사의 진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인근 대천마을의 집단이주 요구에 따른 민간해결을 위해서 현재 사업주와 우리 시, 마을주민 대표 등 3자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단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대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미전농공단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6만 ㎡, 1만 8200평 규모로 김해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씨가 주도한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에 사업인가가 났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부지 보상협의가 70%선에 머물고 있고 경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고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해서 단지조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에이디에스레일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이사업은 현재 98% 공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21일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궤도시설 준공검사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사업 시행변경허가 절차와 건축, 토목 등의 준공검사 절차를 거쳐서 오는 8월 중하순경에는 정식운행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우리 시지역의 도시가스시설은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주배관 28.3㎢와 부북면 제대리에 위치한 공급관리소 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실적으로는 6321세대, 배관길이 총 2만 534m로 동지역 기준 31% 정도 실적입니다. 공급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남에너지가 투자비 대비 사업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해 감으로서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로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7406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및 전기시설을 기시행 1746가구와 지난 해 219가구, 올해는 74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4700세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전선 교체나 간단한 부품교체 수리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가구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그린 홈 1000호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를 해서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단독주택 건축시 일정의 설비비를 국도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74호의 주택을 지원해 왔고 올해는 100호를 목표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는 나머지 826호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미래의 주요에너지원인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풍력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주식회사 경남 신재생에너지가 1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 1-3번지 일원에 40㎿ 또는 36㎿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지난 2005년에 체결을 시작으로 2007년 8월 21일에 지식경제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그간 2009년도, 2010년도 두 번에 걸친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거쳐 올해 6월 13일에 풍향계측기 설치에 따른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계측기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와 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의 사업추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투자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구인구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하반기에도 지금 채용박람회 개최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이 행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기에 또 추진을 하셔서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당일날 행사에서 채용된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문정선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일 전체 면접은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만 대다수 창녕농고와 실업계 주변에 경남, 청도, 그다음에 창원 이쪽으로 해서 실업계, 김해 농고까지 해서 실업계 학생들이 2-3학년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그날. 그래서 1000여명이 참석을 했고 참가업체는 68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은 298명이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하고 현장 채용된 인원은 14명, 추후 채용결정예정으로 해서 인원이 124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이렇게 이제 채용박람회 장을 대규모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했을 때에 채용인원하고 1차적으로 시립도서관에서 했습니다만 규모를 작았지만 그때의 어떤 채양인원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대형으로 했을 때의 하루 행사에 20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하는지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작 보여 주기식 1000명이 왔다손 치더라도 정작 우리 지역에 계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면 한 번쯤은 고려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인지는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전후반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2000만 원씩 꼭 필요한가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제취업자들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복사기만 하나 있으면 실제 노트북 같은 거 제공을 하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출력이 가능한데 굳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력서를 작성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하냐 이런 부분들도 의문사항이던데 그 부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당초실제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한번만, 그 앞에 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번을 2000만 원으로, 김해시와 양산시에서 한번 해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은 그 도시와는 규모 안됩니다. 공장수도 작고 인구수도 작지만 저희들이 한번 기획을 해서 해보고 나서 다행히 68개 업체가 참석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미루어진 업체 사장님, 관계자들이 마지막 끝나고 나서 2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자, 어떠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냐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게 10월이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업체 그거를 못한다. 9월말, 10월 초중간에 한번만 더 열어주면 이거를 봄, 가을로 정례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홍보 안하고 시가 전부 홍보해가지고 한꺼번에 딱 이래 그거를 하니까 이것도 제도화되면 앞으로 전부다 한꺼번에 올 거 아니가. 4월말에 한번, 9월말에 한번 이런 식으로 그걸 해 놓으면 미리 해 놓으면은 그 예정, 자기 취업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이나 구인을 할려는 업체나 하면은 그때 뽑을 수 있는 계획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시에서 큰돈이 안들면은 이걸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을 현장에서 여론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자들이 그 요구도 있고 해서 한번쯤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해서라도 한 번 더 해보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고 다시 내년도에는 봄, 가을로 2회를 하든지 한번을 하든지 판단을 다시 해 볼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힘은 들겠지만 하루예산을 2000만 원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시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제도가 있다면 훨씬 효율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실제는 다양한 형태로 인제 기업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번 더 고려를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대형마트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관련하여서 우리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2년 5월 자료에 의하면 1000여개가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우리시가 우선 대상이 되어서 지금 소송제기에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영업을 재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 인제 당사자에게 해당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타지역보다는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영업재개에 해당이 되었는지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홈플러스와 또 탑 마트 대표자들을 불러서 의견기회를 다줬고 또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자기들은 우리가 요일을 선택할 때까지 한 달에 한번 논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했고 그럼 어떤 요일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시에 위임을 했습니다. 시가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좋다든지 주부들이 좋다든지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여론까지 수렴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단지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서 입법상에 문구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규모점포 및 영업조례에 보면, 14조 2항에 보면은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하고’가 아니고 ‘명하거나’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다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해야 한다,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할 수 있다’고 고쳐야 됩니다. 이 제정하는, 이렇게 두 가지 문구를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작업을 지금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빨리 입법절차에 또 공고도 해야 되고 그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늦어도, 빨라도 8, 9월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기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례를 고쳐서 입법취지에 맞도록, 저희 추진과정은 관계없었는데 입법 문구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쪽에 해서 저희들이 빨리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조례개정에 있어서 우리시가 우선 인지 이렇게 가처분신청에 우선순위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런 단어 명기 하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하여야 한다'와 '하거나' 뭐 이런 문장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또 추진을 하시고 실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고 뭐, 근로자의 어떤 건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의기소침해 지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1000여개 중에서 우선 되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소극적인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127페이지 목차 및 1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고객감동 친절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서비스 리더를 통한 고객감동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하였고 민원실 휴식공간 운영과 매주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주 4회 운영하여 민원일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여권 발급 및 새올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 발급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제증명 및 기타 민원서류는 1일 520여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처리결과 안내문자 발송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인터넷 민원발급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 및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인터넷 민원신청방법을 홍보하겠으며 민원행정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 사항입니다. 지적성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적성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방향으로 지적공부 정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안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2641필지 실시하였고 지적공부는 6719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지적정리 사항입니다.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 지적공부의 신뢰와 공신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표시가 변경된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6700여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토지이동 발생필지 및 등기내용과 지적공부내용이 불일치한 필지를 전수 추출후 등기촉탁 의뢰하고 등기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사진을 우편으로 통지하여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6개 분야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의 공적 장부로 통합하여 한 번에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동산정보관련 시스템의 통합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관리 및 부동산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통합대상 부동산 공부 18종을 하나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부동산행정정보 기초자료 정비사항으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상호간 불일치한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올해 우리시가 지적임야도 정비대상지역 자치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적도 오류 내용정비를 위하여 12월말까지 6개월간 지적공사 직원 1명의 지원을 받아 오류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며 부동산종합정보제공 서비스 단계적 실시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2012년까지 국토해양부 소관 15종 공적장부를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 3종 포함 18종 종합서비스 및 부동산업무 절차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34페이지 공유토지 분야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3년간 시행되며 대상토지로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서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계획을 홍보하였으며 밀양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가능 토록 하여 개인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3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가의 검증으로 거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며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 고시하였고 수시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2월 31일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분 31만여 필지에 대해서는 5월 31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2012년도 정기분 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7.4%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1일 수시분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과대상기준은 도시계획구역은 900㎡이상 도시계획 외 구역은 1650㎡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것이면 개발비용 산정방법은 실비정산방법과 표준비용정산방법이 있으며 개발사업자의 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3건 2545만 2000원이 부과되었으며 납기 미도래 금액입니다. 지속적으로 인허가 대장 등을 확인 점검으로 부과에 누락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및 고지고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오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로구간 971개소의 노선에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시설 설치사항으로 도로명판 1783개소, 건물번호판 3만 587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도로주소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신규도로구간 및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고 각종 개발사업비 도로 개설 등 건물신축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철저히 하겠으며 2013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국가기초구역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추가사업입니다. 각종 공표구역 등 공통활용이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여 사업으로 공공 및 민간에 대한 공통활용가능한 최소단위의 기초구역을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행정, 소방, 경찰, 학군, 우편 등 기관별로 업무구역을 설정 운영함으로서 기관별 구역기준이 상이하고 각 구역간 통계의 공유가 곤란하여 기초구역 서비스구역이 넓어 유용성의 제한 등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정으로는 전국에 3만 여개의 국가기초구역을 설정 운영계획으로 우리시의 경우 대구역 7개소, 기초구역 66개소를 설정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국가기초구역 서비스체계구축 및 시범 운영하고 기초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초구역을 2012년까지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기초구역 기반 관할구역 조정은 2013년도 후반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민간분야 기초구역의 본격적으로 사용 시기는 2014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객감동 친절 민원행정 실천에 있어서 우리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 혹시 주소지에 가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 시청에 오면 모든 서류가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불가한 서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현재까지 밀양시청에 오시면 팩스민원으로 해가 신청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팩스민원으로 신청하는데 타기관에서 접수를 빨리 못해가지고 늦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모든 서류는 발급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 밀양시청에 들어오면 서류가 완벽하게 발급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서류가.

지금 대학교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도 저희 시에서 신청하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팩스를 신청하면 그 학교에서 전산으로 뜬 부분을 빨리 확인 못해가지고 좀 늦어진 경우는 있어도 팩스민원은 2400여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발급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5월에 제가 민원인과 함께 동행을 해서 서류를 떼실 것이 많아서 7, 8종을 떼시는데 한 가지가 주소지로 가라하는 민원서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그 증명서류가 무엇인지를 기억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건의를 드리니까 현 상태에서는 5월안에는 불가하다. 그래서 그 민원이 동으로 가신 것을 보았는데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데, 향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서류를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신 건지, 아니면 추진 중이신 건지 모르고 계신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제 민원은 읍면동에서 기초적 본인의 직접 해야 되는 인감증명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신청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시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기초자료가 읍면동이나 거기에 설정 안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등록해서 발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 다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직원들한테 그거를 해가지고 해소방안이 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5월중에 분명히 1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향후에 다시 찾아뵙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행정을 실천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관내에 분할지적측량이라든지 지적측량이라든지 안되는 곳이 있습디다. 그런 곳은 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질문했던 그 부분은 당초부터 지적 불부합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공유지분이 있어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 지역은 지금현재 그것도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정확하게 지침이 안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예림지구에 많은 필지를 했는데 지적불부합지역이 백 몇십 필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 정리를 해주는데, 완전히 정리를 해주는데. 아마 불부합지역도 도에서 어떤 지침이 확실히 내려오면 시행 가능할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그게 이제 불부합지역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이 지역에 불부합지역이라고 확정이 되어야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이 되어야 되고 그게 또 대금정산이,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현재 살고 있으면 빨리 되는데 객지에 있는 가구는 공시지가 정산금액을 반납을 안해 주니까 납부를 안해 주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마 그게 앞으로 도에서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러면 받아가지고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 불부합지역.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발생된 원인은 뭡니까? 정확하게 원인은.

그 부분은 옛날에 지적도를 작성할 적에 기술이 부족하다보니까 중첩된 부분이라든지 옛날에 임야도는 600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로 작성하다보니까 지적기술이 좀 부족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기술이 좀 부족하고 요즘은 완전 광파기라든가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지적에 차이로 인해서 지적 불가지역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그런 지역에 건축행위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부합지역 상호간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양보를 안하다보니까 건축하기가 좀 힘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상대편의 부지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협의를 안할려 하다 보니까 건축에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적 불부합지역은 재산권의 침해가 아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도에 지시없이, 시정없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시에서 그 부분은 상남 예림지구를 한번 했습니다. 백 몇십 필지 했는데 그거를 완료하는 기간이 5년이 걸렸습니다. 대금을 납부하고 정산하는 기간이. 실제 한, 두 필지되는 부분은 서로가 상대방끼리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협의를 안해 줄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 지금현재 저희들 밀양시에 대표적인게 삼랑진 쪽에 있고 나머지 중간중간 몇 필지씩 되는 지적 불부합지역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 당사자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정리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시에서 좀 앞장서가지고 협의부분을 찾아서, 또 용역을 해서, 결국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용역을 드리더라도 또 협의부분은 또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만이 건축행위도 할 수 있고 재산권도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가구를 우리가 매매를 할라하고 이사를 할라하면은 어떻게 매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서 제대로 된 우리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래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지적불부합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249개 지구에 1만 8000필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사자들끼리 서로 협의가 되면 괜찮은 데 행정이 들어가서 당신 땅은 얼마니까 얼마를 내놓으라 이렇게 하기가 좀 힘 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 오면은 그에 맞춰서 가능한 부분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을 밀양전체에 전 지역에 다 실질적으로 할라고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떤 해는 이 지역,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로 잡을라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구역을.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부서별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업무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