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차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비변경 결정에 의한 예산 증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부분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국고보조금이 사회위생과 소관에 2,24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도비보조금에서는 1,02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위생 부분에서는 총 2,830만3,000원이 감액되어 307억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5,3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보상금에서는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장애수당은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항은 지난 2회 추경예산 보고 시에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에 국.도비가 변경 결정되어서 부득이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도 3,100만원 증액되어 2억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175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3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25억5,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주복지원 부랑인 시설보호비는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원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국.도비에서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도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주복지원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사자 정원이 18명에서 현원 17명으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장 부분에서는 8,200만원이 감액된 230억7,4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2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도 사업참여자가 약간 줄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9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여비도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목 변경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402로 얹어야 되는데 숫자를 하나 잘못 봐서 401로 얹었습니다. 그래서 402로 바꾸었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잘못 편성해서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402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401에 편성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표기를 잘못했어요?

예.

당초 그리 되어있는 것을 인쇄를 잘못해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401하고 402하고 과목 한 개 차이니까

시설비로서 사업할 것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아니, 집행을 하려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집행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이라는 것이 민간에 시켜서 자기들이 발주를 하는 것이고, 시설비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당초에는 8,700만원 사업하게 되어있는 것을 목 변경하는 것이, 당초에 시설부대비에 적용시켜 놓았을 때는

잘못됐다 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이것은 시설비로서는 사용 못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1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2페이지 쌀생산조정재 면적감소에 따른 국비 6,44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쌀생산조정재 면적감소에 따른 감액 수정안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끝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는 종결짓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