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200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에 먼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21억9,000만원보다 17억300만원이 감소한 904억8,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방세분야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18억5,500만원이 적은 102억8,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산세 분야는 금년도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재산세과표는 다소 인상되었으나 세율이 인하되는 관계로 결원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는 당분간 보류된 세목이기 때문에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에는 1억5,300만원이 증가한 62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표는 다소 인상되고 세율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612억3,572만8,000원보다 8억5,280만원이 증가한 620억8,851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4,300만원이 증가한 1억3,139만원, 그 다음에 주차요금 수입은 4,320만원이 증가한 1억7,820만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은 8,500만원이 증가한 1억8,193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6억7,660만원이 증가한 18억4,660만원. 잡수입으로 10페이지입니다. LG문화재단 자료구입 지원비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10억1,990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이것은 왜 늘어납니까? 2005년 추경이라서 추경에 그만큼 불어난 겁니까?

예. 상당히 이용률이 증가되니까

차량 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금년도는 9개월분이니까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

공유재산 매각이 정촌에 어디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창촌

창촌 어디 어디입니까?

창촌에 있는 나대지 외 3필지가 매각됨으로 해 가지고 충당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성 창촌에 가면 소류지를 메워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매각이 됨으로 해 가지고

김 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추경예산안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지난 9월 29일에 도비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에 따라서 국비가 28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시비도 117만4,000원 증액 편성을 해 가지고 총 4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가 97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실크하고 중간에 바이오가 있습니다. 2개 저희들이 홍보동영상제작을 위해서 각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이라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제품지원센터 견직연구원에, 각 업체에서 견직연구원 이용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기술개발비 100% 중에 업체에서 70% 부담하고 시비로 30%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보조사업에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사업비에 4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조정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조정이 2억5,000만원, 도비가 2억이 변경이 되어서 총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 행사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1억원을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바이오센터 유망벤처기업 유치공간 개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 120평을 재수선 하려니까 총 사업비가, 대충 설계를 해 보니까 1억9,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자본보조에 산기반조성 대응자금에 2,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산업대 RRC 사업에, 금년도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3년에 2억5,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1차 년도 사업비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02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밸리 차입금 80억원 이자수입이 3.2% 하면 1억3,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 바이오밸리조성사업에 국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것이 삭감되고 저희들이 7,500만원 증액되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1억3,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도록 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하고 세입부분에 증액되고 삭감된 내역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국비가 7,5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1억3,6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6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설계비 5억원 하고, 이자수입 1억1,700만원 해서 총 5억5,56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예비비에서 4억8,6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삭감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89페이지에 이차보전금 3,587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00만원이 줄었는데 이차보전금이 3,600만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차보전금이 당초에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200억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줄은 것은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0만원 줄은 겁니까?

예, 그렇지요.

이자율은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차보전금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차보전금은 3 내지 5%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업체하고 특화업체는 5%를 해 주고 있고 일반업체는 3%를 해 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조성 목적이 이자수입을 하기 위한 것 하고 기업지원을 해 주기 위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100억원 조성될 때까지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해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좀 부담이 됩니다만 우리 기업이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기업지원 차원에서 이차보전율은 줄이지 않고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차보전금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나 3% 내지 5% 되어 있고요, 당초에 일반회계전출을 충분히 받아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로 좀 더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연간 이차보전을 하려면 내년 같은 경우는 17억원 정도 총액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못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건설관리 경상적경비로써 남강편입토지 손해보상금 3,200만원입니다. 이 3,200만원에는 진주시 신안동 이진원씨 소유의 토지를 남강에 편입시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종전에 이진원씨 소유 토지에 있던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국유화 조치했다가 도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농손실배상비라든지 이런 배상금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배수장관리 인건비 지급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120만5,000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지역개발 시설부대비는 문산 소도읍종합육성사업, 이것이 육성대상 소도읍으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서 국비 30억원을 삭감조치하고, 그 다음에 8월 8일, 8월 9일 집중호우 수해복구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도비 2억3,100만원, 금곡 검암 진입로 확포장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산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부대비도 1,08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당초 5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로부터 예산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경된 액수대로 3억7,200만원으로 계상하면서 1억7,7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8월 8일, 8월 9일 집중호우 수해복구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국도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부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3억9,900만원, 소하천에 대해서 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2005년도 폐공신고자 포상금 5만원을, 도비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 배수장관리에 인건비가 어떻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인원이 불어 났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급 단가가 조금 변경되어지고 당초계산 한 것 보다, 기본급 단가가 변경되고 사역일수가 변경되어졌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 5일제로 전환되면서 사역 일수가 줄어들었고 단가가 조금 인상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나 연월차휴가 수당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제일 말미에 보시면 119페이지 상단에 일용직들에 대해서 교통보조비가 1인당 한 달에 12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에 가호동 방아교차로 개양역 간 확포장 8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위원님, 그것은 도로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9페이지 본 위원이 문산읍 위원이다보니까 또 짚는다고 말씀할 수 가 있겠습니다만 소도읍, 이것이 어떻게 진척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감액되는 부분이 생기고, 정주권사업이나 무슨 사업할 때마다 읍은 사업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문산읍 소도읍 해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충분하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잡아놨다가 깎여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소도읍 육성대상 소도읍으로 선정되는데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아마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선정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국비를 30억원을 계상했다가 금년 8월에 도에서 심의위원회하는데서 이번에도 3개 군만 선정되고 남아있는 시부는 하나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군부가 남아 있는 것이 2개 군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선정될 때는 최소한 도농통합도시 한 개 정도는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또 수고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30억원 잡아 놓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제 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또 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30억원이라면 대단한 돈이 아닙니까, 예산이. 대단한 돈인데 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생겨집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더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0페이지에 집중호우 수해복구 지방2급하천, 집중호우 수해복구 소하천, 이래서 국비, 도비가 내려 왔는데 경남 전체로 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수해복구로 인해서 국가예산이 많이 손실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도 역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예방을 못 해 가지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삽을 가지고도 못 막는다고, 나중에 수해 입고 나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조금 손을 쓰면 국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도비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2회 추경예산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보다 19억9,600만원이 삭감된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예산은 79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일용인부임으로 경상예산입니다. 건설과장 말씀대로 지금 토요휴무 때문에 300일 당초 기준에서 264일로 조정되는 것과 교통보조비 소급 적용 때문에 정산해서 7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하단 도시계획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산 19억9,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일용인부임이 정액조정관계 때문에 91만원 증액되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토지적성 검증수수료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리지역 세분화지침 변경에 따라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나 국토연구원에 검증수수료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유곡 정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이 내용은 20억원이 삭감된 것은 변경교부결정 내시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위에 말씀드린 경상적경비에 1,000만원을, 9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에 환경성검토 예산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앞에 검증수수료에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예산 191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학교용지확보에 따른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진주는 주공그린빌이 되겠습니다. 당초 부과가 5억7,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징수는 5억3,700만원, 체납이 3,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환급 결정된 그것이, 감액환불될 것이 3건에 191만4,000원, 환불을 위해서 19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2004년 결산내역 회계감사, 2회 결산보고를 완료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 확정액은 영업외수익이 6억6,634만5,000원, 2005년 이월액이 165억5,334만5,000원 이래 가지고 총 예산액이 172억1,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124페이지 시설비에 7억5,000만원이 삭감되어졌지요?

예.

그러면 중앙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억5,000만원이 삭감되면?

지금 복개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와 도비 각각 10억원씩 해 가지고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사업은 12억5,000만원어치만 우선 시행하고 도비 7억5,000만원이 감액되어진 사항은 이 사업비가 감액되는 대신에 다른 사업비가 많이 내시가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3억원 정도 도비보조를 더 받은, 다른 사업이 내시 되어진

합계는 3억원이 더 왔는데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는 차질이 있지요?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는 충당할 수 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도비가 그만큼 내려옵니까?

예.

얼마 내려 옵니까, 내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도비 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억원 하고 그러면 또 차질이, 어차피 7억5,000만원은 빵구나는 셈인데, 그렇지요?

금년에 감액되어 진 것 7억5,000만원에 비해서 5억원이면 2억5,000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이것이 삭감이 안 되어도 내년에 5억원 정도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선이겠습니다만 안 해 줄 경우에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라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시가 되었다가 삭감되는 부분이지요?

가내시 된 것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본내시되면서 감액되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121페이지 시설비에 가호동 방아교차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역사이전 관계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삭감시킬 때?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역을 개양쪽으로 이전하도록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역 바로 앞에 대략 50,000여평 되는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역세권 개발계획을 내년도 도시과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역세권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억원이라는 편성한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까?

불용처리가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4페이지 하단에 남강3로변 지하차도 방음벽설치 감액이 되었는데 어째서 감액이 됩니까?

남강3로변 지하차도 방음벽은 위치가 법원쪽에서 지하도 통과해 가지고 학생수영장 있는데 그 부근이 되어 집니다. 그 부근에 당초는 그쪽에 일부 주민들이 방음벽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사업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방음벽을 투명한 것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미관상 좋지 못하다, 일부 주민들 입에서는 집 앞에 이런 게 설치되면 집 값도 하락된다는 주장 하에서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굳이 주민들 반대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2005년도에 건축관리 예산액은 1억4,961만6,000원으로서 당초예산 1억4,901만6,000원보다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5년 8월 8일,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주택 수리비로, 진성면 대사리 주택입니다. 침수주택 수리비로 국비 60만원이 배정되어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 후 2005년 9월 28일 이재민에게 지급되어서 60만원이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정비에 있어서 당초 보조사업인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도비 대 시비 예산집행비율이 당초에는 60 대 40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도지침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총액의 변경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200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2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