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시에 가능하시면 관련 소관업무 범위에서 질의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보다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다목적공연장이 800석 규모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2지구 조합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설립이 돼 있는데 현재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업자선정이 안 됩니다. 50대 50 때문에, 실제로 알고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50대 50으로 하니까 업자들이 다른 데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서로 달라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업자가 없어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라는 얘기이고요. 28쪽에 보면 오동골프클럽이 지난번에 북서울 꿈의 숲 완성으로 인해서 골프장 이전계획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전 안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12월 5일 서울시 푸른국장님실에서 강북대형공원 2차 계획을 조성하는 안에 관련해서 골프장 이전계획이 그 계획안에 포함되어 2010년 6월까지 철거돼야 한다는 내용이 결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저희구의 지속적인 노력과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던 22억원의 효자시설이라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여 현재로는 철거된다는 것이 시에 최종적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보존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에 보시면 ‘종교연합 바자회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자회 수입금 전액을 난치병어린이 후원금으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행사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여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86명에게 5억 4,500만원이라는 모금액이 모금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중 가족관계등록대상자가 2,391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임덕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법적인 제재나 민원사항으로 지금까지 피해본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이중호적 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39쪽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지원할 금액이 30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부금 신청이 아직까지 전혀 안 들어 왔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초에 학교로 공문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월까지 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보내기는 보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무농약쌀 희망학교가 7개교인데 7개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초등학교, 번동초등학교, 유현초등학교, 우이초등학교, 미양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화계초등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50쪽에 보면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추진’이 나와 있는데 2011년 2월까지 공사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차질이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오동골프클럽 노후시설 교체 이 부분은 당연히 노후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을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동골프장 회원이 있는데 소모품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회원수는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회원수가.

회원수는 월 회원 약 3만 9,855명으로 되어 있고요, 분기회원, 반기회원 이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약 2만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2만명이 자기 시간대별로 나와서 골프를 치면서 체력증강을 하고, 지금 사실 비좁아서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나 시설이 잘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치면서 소모시키는 비품을 문화체육과에서 사 주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사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골프공 그런 것, 또 거기에서 없어지는 소모품.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공과 같은 일반적인 소모품은 도시관리공단 오동골프연습장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만 배정해 주고 구매방법, 구매처, 규격, 액수 이런 것에 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자세히 모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설 전반적인 예산 지원과 시설에 대한 수익지출 이것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시설 운영·관리는 도시관리공단 오동골프연습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도시관리공단에 요구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에 요구해야 됩니까?

우선 관리·운영의 주체인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고, 저희과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쪽에 의뢰하여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하면 다시 안하고 소모품의 품목, 구매방법, 구매처, 구매품목의 규격, 규격이면 틀림없이 회사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연간 지원되는 액수, 그러니까 소모품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세밀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츄리닝도 프로스펙스이냐, 나이키이냐, 제가 골프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공도 어느 품목이냐, 어느 규격이냐에 따라서 오시는 회원들이 “세 번 때리면 깨져버리는 공도 있고 5~6번을 쳐도 안 깨지는 공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48쪽에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추진’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교류도시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연간계획으로 참여대상계획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계획에 있는 관광교류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관광을 가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월~2월 중에 체계적인 관광코스라든가 자원을 발굴하고 또 그쪽 자매도시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라든가 지역이 어디인가를 해서 3월~5월 중에 서로 관광에 협조가 될 수 있는 것을 협약 체결해서 6월 이후부터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매도시 관광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간계획표를 만들어서 “이런 행사에 우리 구민들이 참석하겠으니 참가하실 분들은 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가 되면, 예를 들어 보성이면 보성을 고향으로 둔 사람이 가려고 신청을 할 것이고 또 김천을 한번 가보고 싶으면 김천을 신청할 텐데 거기 가신 분들이 그때에 딱 맞추어서 강북구청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만 연락을 해서 가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갔다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간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3번에 문화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단체간에 담당부서별로 행사참여하는 내용이고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2번에 관광교류 추진계획에 포함해서 5월까지 확정지어서 6월 이후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하시는데 참가자를 받을 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몇 명이 충남 당진군 쌀사랑 음식축제에 강북구에서 주민 20명, 공무원 5명 이렇게 갈 계획이다 이랬을 때 “참가하실 분들은 참가신청을 내주십시오” 이런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갔다온 분들이 또 가는 경향이 많지 않나, 정예요원만 계속 고성도 갔다, 김천도 갔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양하게 할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이 130억원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15억원 예산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땅은 매입을 했습니까?

땅은 우리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8쪽 소요예산에 보면 국외여비 125만원×4명×4회=2,000만원인데 그 4명은 대상자가 누구 누구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산출방식입니다. 4명이 갈지 횟수에 따라서 3명이 갈 수도 있고 이것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알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질의를 문화체육과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는 26쪽이고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내 문화센터의 주 용도에 나와 있는 제8구역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것은 동청사가, 즉 삼각산동에 동청사가 입주할 예정인 그 건물을 칭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계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인접하여 있는 시설이므로 공간배치를 그 두 개를 통합해서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연계인가요? 여기 용도를 연계하여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조영창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계라는 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서로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수영장이 설치돼 있고 또 다른 곳에 이중적으로 수영장이 설치돼 있다면 효율성면에서나 수익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하여 어떤 시설이 서로 보완적으로 일치가 되는 것이 좋을지 유용한 타당성 용역검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8구역 커뮤니티센터의 착공시기와 문화센터의 착공시기는, 혹은 착공에서 완공 이 시차가 얼마나 나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창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차이가 날지 아니면 공사가 워낙에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과정에 일정을 서로 맞춰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체화될 때마다 알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공연마일리지 기부를 통한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취지는 잘 알겠는데 궁금한 것은 적립된 마일리지 중 기부된 마일리지로 기초수급자 등 이른바 문화적 혜택을 덜 누리시는 분들에게 공연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가 취지인 듯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가요?

최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조영창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부연설명을 올리자면 현재 공연에 대한 예매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원이 인터넷으로 공연을 예매할 경우에 마일리지 기부를 하시겠느냐는 선택여부 항목을 저희가 초기화면에 넣을 겁니다. 클릭을 해 주시면 기부된 마일리지는 별도의 항목에 누적되도록 합니다. 쌓아놓게 되고 그리고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께서 인터넷에 공연관람 신청코너가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이 되면 적립된 마일리지로 문화바우처, 다시 말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이른바 마일리지들이 어떻게 기부되고 기부된 마일리지들이 어떻게 적립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면 제가 수급자에요. 이런 제도가 홍보가 되어서 제가 공연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공연을 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려면 그냥 예매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거기 가면 별도의 배너가 있는 것인지 별도의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되어 적립된 마일리지는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혹은 수요가 다를 수 있잖아요, 수요 공급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조절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조영창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인터넷에 들어왔을 때 별도의 배너, 공연관람신청이라는 별도의 배너 코너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공연관람 코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코너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는,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게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한해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쿠폰을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장기적으로 활성화 돼서 수요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현재까지 공연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고 또 운영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누적된 마일리지로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추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현황을 보면서 다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1포인트가 1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쪽인데요, 각종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저희 5대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4년 만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 있고 주민들도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는 가운데 보면 어쨌거나 커다란 행사들이 있는데, 구민의 날이 있고 체육대회 있고 삼각산문화제 정도가 큰 굴지의 행사들인데 그 중에 A, B, C가 있으면 AB를 묶을지 AC를 묶을지 BC를 묶을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인가 요?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삼각산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는 행사 자체가 많은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이고 행사내용이 다채롭기 때문에 두 행사를 묶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구민의 날 행사는 행사내용이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하고 구민대상 시상식 위주로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기념식은 삼각산축제와 통합할 수도 있고 또 구민체육대회와 통합하더라도 진행에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구민의 날하고 구민체육대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검토를 해서 그게 더 행사진행이 원활할지, 아니면 구민의 날하고 삼각산축제를 묶는 게 더 성격에 맞고 원활할지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데 일단 통합하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절반 정도의 과장님들은 새로 발령받으신 분들이라 업무보고 답변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는 만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데요, 작년도에 감사와 예산심의할 때 잠깐 지적이 됐던 바라 제가 확인 정도만 할게요. ‘출생 축하 엽서 발송’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일단 2009년에 몇 부 정도가 발송이 되었을까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2,800여건 그렇게 들어서 2010년 실제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임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2,861건으로 해서 월 평균 24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계획이 월 700매인데요. 그러니까 2009년에는 연 2,800여건이고 월 평균해서 200몇 십매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 계획에는 월 700매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축하엽서를 제작할 때 100매, 200매 단위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천매 단위로 제작을 해서 작년에 2,800매 발송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편의상 이 168만원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산출기준으로 나누다보니까 ‘200원×700매×12월’ 이렇게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2011년 그 다음 해까지는 안 나오겠네요, 예산에 안 올라오겠네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다른 수용비에서 엽서제작이 가능하고 해서 아마 금년에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것을 쪼개서 산출기초를 만들다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200원 단가를 올려서 맞추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정책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농축산물 이것도 반가운 소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에서 혹은 학부모들이 부담을 결의하고 요청하면 이렇게 다 지원이 다 되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일단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행투자이니까 예산을 서울시 70, 우리가 30 예산이 사전에 수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양초등학교하고 송중초등학교 그렇게 두 군데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예산이건 혹은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의 지원이건 예산의 총액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는 있으나 한정되어 있으니 더러 단일사업을 깎기도 하고 학교를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농축산물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예산의 정함 없이, 총 규모의 정함 없이 각 학교들이 신청만 하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 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최선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지원신청이 있더라도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작년에 지원기준을 학교에 시달해서 보내서 이런 기준으로 지원을 할 텐데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을 하라 하고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무농약쌀 희망학교는 7개 학교였고 농축산물 희망학교는 2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미리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고 작년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금년에 추가로 지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농약쌀 희망학교 7개 학교에는 2009년에, 우리가 처음 이 사업 시행준비를 앞두고 심의도 열고 했는데 2009년에 5개 학교였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09년 5개 학교였습니다.

7개 학교에 5개 학교도 포함되나요?

지금 1개 학교는 안 하고 4군데가 작년의 학교이고 3군데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매우 공감하시는 얘기겠지만 이 무농약쌀 지원이나 농축산물 지원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정말 앞장서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안 하는 것은 희한하지요. 실제 시행되는 것 보면 외람되게도 다른 의심을 하게 만드는, 활성화 되지 않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현장에서 우리 담당들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 많이 다니시고 고생하시는 것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42쪽에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에 의하면 우리가 진행 안 하고 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즉, 학교는 초·중·고 해서 33개가 있는데 이 학교들 다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특별히 내용과 주제가 서로 사전 협의돼서 내용은 그럴 것이고 1년에 연간 몇 회 정도를 진행 할 예산이 되는 것인지 이러저러한 계획들이 있을 텐데, 누가 답변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학교에다 연 2회 정도 해서 강사비를 신청한 학교에 내려주면 강사선정 하는 것은 학교자체에서 선정해서 학부모대상으로, 학부모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3개 학교 중에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 두 곳 정도가 되겠어요. 아니면 한 학교에 두 번이요?

행정관리국장님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33학교에 연 2회 정도, 통상 1회 개최하는데 한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다 희망한다면 한 학교에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연 2회 정도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예산액이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2월 심의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2회를 해보니까 오신 분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구청에서 일괄해서 개최하다보니까 홍보도 덜 되고 또 부모님들이 오시기에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본인들이 필요한 분야를 정해서 개최를 하면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전달도 잘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명회하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교육법설명회, 입시전략설명회 등 각 학교마다 2회, 알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제가 상상이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