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정비 활동은 우리시내 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농촌지역에 특히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촌하우스 집단지역 주변에 그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폐기물을 무단 소각한다든지 일부 거기에서 무단 적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시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가 집중 수거활동도 하고 계도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실제로 완전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면 상남이라든지 부북면이라든지 저가 몇 군데 가다 보면 작년에도 상남면에 우리가 두 차분 실제로 농수로에 적치되어 있는 것 저가 수거를 다 했습니다. 올해도 또 있다 해가지고 상남면장에게 이것 작목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확실히 안 해주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장기간 해주기 어렵다. 면에서도 입장이 아무리 단체활동이라든지 할 때 계도하고 해도 잘 안 지키는 것이 많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계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평상시에는 쓰레기양이 농어촌공사라든지 우리 밀양댐이라든지 양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특히 여름철 또 가을철에 폭우 등으로 인해가지고 적치된 쓰레기가 엄청스레 많다고 작년부터 저한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우리 폐기물 관리부서에 보면 밀양댐이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거기에서 5톤 이상 쌓인 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환경부에서 우리가 태풍 등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공문내려 온 것 보면 댐이라든지 농어촌공사 거기 있는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침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해주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농어촌공사라든지 밀양댐관리사무소에다 우리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자체 처리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도 공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공문으로 근거를 넣어가지고 폐기물관련 법이라든지 환경부지침이라 든지 답변 드렸는데 자체에서 예산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이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작년에 4대강 사업으로도 쓰레기 몇 백톤 나왔는데 저희들 작년에 처리를 안해주려 하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사업은 처리하라 해가지고 작년에 4대강 살리기 쓰레기는 처리 다해줬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관계는 우리가 2009년도에 택시총량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래서 2010년도 상반기에 아마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 적정대수가 우리가 295대, 밀양시같으면 295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밀양시내는 155대를 감차를 시켜라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년 동안에 감차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감차를 시키도록 이렇게 국토해양부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시를, 총량제를 정해놓고 감차를 하라 해놓고 국가에서나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택시감차를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그해 우리가 10대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너무 택시를 감차하다보니까 영업용택시하시던 분들이 개인택시를 받지 못하니까 그분들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법인택시 10대를 감차하는 대신 개인택시를 10대 신규 허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2010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은 지침에 위배된다 해서 우리가 그 시책을 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영업용택시나 개인택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걸, 차를 없애려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됩니다. 보상을 주고 없애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감차만 시켜달라 해서는 개인이나 업체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155대 여기에 만약 약 3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만약 보상을 해주고 감차를 한다면 돈이 40 수억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걸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감차를 국토해양부도 뭐라 이야기를 못하고 도도 뭐라고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시도 우리 시가 이 큰 돈을 들여가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다른 뚜렷한 대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보류상태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장병국 의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단독으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어떤 시책을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군에서 하면 그게 전국에 다 여파가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다수가, 서울이나 부산 특별한 이런 인구밀집지역 외에는 다 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국가가 국비를 들여 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시책을 정했으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단순히 가이드라인만 정해놓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시군이나 기초자치단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건의를 하고 저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서 또한 국회에서 저가 볼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건의되어 가지고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7개 사업 83농가 중 69농가는 완료하고 14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농협에서 추진한 임산물단지종합유통센터 사업은 저장창고, 집하장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사와 철골조 구조설치 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10월말까지 공사 마무리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종균제와 대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청도 떪은감 건조시설 등 2개 사업 91농가 중 44농가는 완료를 하고 47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떪은감 박스대 등 4개 사업은 시기사업으로 수확기인 9월초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 추진입니다. 시에서 발주한 사업 26개소 중 25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부북 대항 2지구 추가 발주분 사업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양지마을 산사태사업은 하단부댐, 복합 사방댐 등 5개소와 물막이 수로공사는 완료를 하고 사면복구사업과 임도복구사업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공사가 8월 15일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조림지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 54㏊는 부북 운전지구 외 4개지구 조림은 완료를 하고 추기에 단장 감물리지구 외 1개 지구 21㏊를 조성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3080㏊ 중 1차사업 417㏊는 완료를 하고 2, 3차사업 1681㏊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차, 5차사업 972㏊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2월말까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용창출과 건전한 산림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 구조개량과 작업임도, 임도보수 사업은완료를 하고 신설임도 무안 덕암에서 중산 대법사까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 풀베기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임도변 전 구간에 풀베기와 동시에 측구정비 등을 해서 임도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산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3개소는 9월 준공목표를 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기존 댐 준설 4개소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 사방사업 대상자 조사를 완료하고 7월 달 내지 8월 달에 산주동의를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입니다. 억새이식사업과 탐방로공사는 6월 말에 완공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억새군락 내에 잡목과 맹아 제거작업을 계속해서 억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가지산도립공원 내 구 제일관광농원 부지와 주변 80㏊에 산림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립공원해제 및 국유림대부를 위해서 여러 차례 경남도와 양산 국유림 관리소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도지사방문 시에도 공원해제 건의를 하였습니다. 7월 중에 자연휴양림 타당성용역 조사를 발주해서 9월경에 공원구역해제를 도에 건의해서 자연휴양림 지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에 대해서 주변 환경정비와 상동면 매화리 은행나무 등 10개소 10본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가지치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추기에도 삼문송림에 상태가 불량한 소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 및 가지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무안면 마흘리 우령산 외 2개소 28.6㎞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남산 헬기장에서 정상까지 계단 등산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조경수 등 진딧물이나 돌출해충 등에 대해 방제단을 이용해서 관내 전지역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우리시에 삼랑진읍이나 상동면, 산내면, 상남면에 많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0㏊에 5791본 피해목 제거 및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를 이 지역주변 400㏊에 대하여 3회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완전방제가 어려우나 직영 방제단을 운영해서 추가 발생되는 피해목을 지속적으로 방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및 헬기임차,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114명의 철저한 순찰과 산불발생 시 신속한 보고, 초동진화로 춘기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기 산불방지에도 춘기와 같이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생활공간조성사업으로 실시하는 친 환경 녹색길조성사업을 지난 하반기에 공모를 신청해서 올 2월 선정되었습니다. 도심 및 근교에 산재한 역사 문화유적지와 기존 등산로를 연결하는 밀양아리랑길 3개 노선 15km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7월 중순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시가지 띠녹지조성, 밀양강 둔치관리, 읍면동 꽃길조성,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3개소와 쉼터 6개소, 무궁화동산 3개소 등 생활주변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공사는 24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난 2009년도부터 시행해서 올 6월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휀스와 안내판, 구름다리 정비공사, 등산로 정비공사는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주차안내요원, 환경정비요원 24명을 배치해서 관광객의 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대공원 조경공사입니다.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초에 조경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풀베기와 방제작업 등 실시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수목을 지청하고 지원하고 완공이 되고 할 적에 소나무나 주변 나무들은 창녕군하고 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나무를 심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 지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입니다. 2012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초동면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는 국․도비 등 7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현 농촌실정을 고려하여 한방진료실, 다목적실, 건강증진실 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착공하여 11월 7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의료장비와 차량은 고압멸균기 외 1종 3대, 그리고 보건사업차량 1대를 구입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2개소에 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부의 보건정책방향이 진료중심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으로 점차 기능이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만성질환관리 및 질병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9개 전 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정기 보건교육을 월 1회에서 월 2～3회로 마을에 출장하는 방법으로 확대실시를 하고 의약분업지역 5개 보건지소에서도 마을별 출장, 주 1회 만성질환관리, 질병예방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산내, 남명, 청도, 덕법, 초동 차월 3개 진료소에 대하여 건강증진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2013년도부터는 15개전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확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와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 12개소 병․의원과 약국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10건, 고발 1건, 보건복지부 이첩 1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하여 계속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유도와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운동, 영양, 절주, 비만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살기 좋은 건강마을 가꾸기사업, 건강점프사업, 참살이 학교만들기, 건강원스톱서비스 대상자 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수준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국가 암 및 희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으로 사망률 감소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을 통한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7275명이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암환자, 소아 백혈병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148명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의 의료비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주민들의 암 조기발견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계속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학교,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담배소매업소 홍보, 담배연기 없는 마을가꾸기 사업과성인․학생 및 미취약아동에 대하여 금연홍보 및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자로 등록된 775명에 대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결과 6개월 금연성공률은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금연환경조성과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출산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산모 건강관리 및 영유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모자 건강증진으로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임산부 및 6세 이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그간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공급,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등 10개 사업 2470여명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취약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시는 2004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도에서 조사한 사망비율이 높은 초동면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건강위원회 운영, 건강생활 실천교육, 맞춤운동프로그램 홍보와 운영, 초동면 마을별 암조기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초동면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개선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무과 소관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 급성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홍보 및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확산방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내 전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발생 여부를 매일 파악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장티푸스 의사환자 26건, 집단식중독 1건이 신고되어 저희들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격리수용, 또 방역소독 및 치료조치를 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간염 외 13종 7495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 발병감시 예방 및 홍보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한센, 결핵, 성병, 에이즈 등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결핵 신규환자는 23명이 발생되어 투약치료를 하였고 에이즈환자, 성매개 감염자는 치료투약은 물론 개인신분 유출방지를 위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결핵검진은 대한결핵협회에서 매년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밀양여고 외 7개 학교의 228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센정착촌 이동진료 및 재가환자진료는 6회 568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감염병 예방홍보 및 조기 발견치료를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서식지제거를 위하여 정화조, 하수구 등 취약지 방역소독을 219회 실시하였고 밀양강 일대 하루살이 집중방제, 위생해충 퇴치기 시범설치, 방역소독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간흡충 퇴치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 주민의 간흡충 등 기생충 감염조사를 통한 투약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관리지역은 삼랑진읍, 하남읍 등을 선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생물검사 가거물을 수거한 결과 778명 중 70여명이 양성자반응을 보여 저희들 투약치료를 하였고 3개월 후인 8월 27일, 8월 28일 양일동안 양성자에 대해서 재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낙동강유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무료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638명이 되겠으며, 2011년도에 제1군 법정간염병으로 신규 지정된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선택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그간 개인별 안내전화 및 홍보를 하였으며, 155명이 현재 접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별 홍보 및 연락을 해서 계속 접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대상자의 건강문제 발견과 질병예방 방문 의료서비스제공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방문 건강관리대상가구로 등록된 가구수는 4132가구가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등록 후에 가정방문을 6671회 실시를 하였고 검사,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후송 및 입원치료비 16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재가암환자 중 방문을 원하는 자38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서비스를 606회 제공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 상담을 하여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치매예방교육 2회, 인지재활프로그램 10회, 치매 선별검사 2825명, 진단검사 10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102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392명에 대하여는 약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예방교육과 조기검진사업으로 치료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정기적인 의료서비스제공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86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프로그램, 편견해소 캠페인,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정신질환자들의 계속 병행 치료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보건센터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며,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서 정신질환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인분들의 만성퇴행성질환 및 각종 성인병치료 외 저소득계층 노인 시력 교정 및안경장착을 통한 시력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 56개소를 순회진료하였으며 1184명에 대해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60명에 대해서는 안경장착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명에 대해서는 백내장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순회진료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예방관리로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합병증을 감소시키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고위험군 주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혈압 5035명, 당뇨병 22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본인들의 내 혈당, 내 혈압 알기사업 및 캠페인을 23회, 고혈압․당뇨교육을 40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사회 건강조사계약 체결을 하여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표본추출 시민 900명에 대하여 건강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위험군 주민에 대하여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장애인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주민 중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재활촉진으로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간 재활프로그램, 재활치료실 운영, 재활한방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집중관리 대상자 238명, 일반 관리대상자 29명에 대해서는 재활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진료 및 검사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직접 찾아오는 시민들의 질환 치료 및 감염병 및 보균자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일반진료는 1만 5561명으로 하루 평균 120명이 진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 680명,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은 4370명으로 하루 평균 약 2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적성검사와 각종 건강검진, 구강검진과 만성병, 각종 보균검사 및 일반병리검사 등을 실시하여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 내소자들에게 친절한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한방진료인원은 8737명으로 하루 평균 70여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주1회 건강 한방 순회진료를 하여서 1284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장애인․독거노인은 가정방문을 해서 89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한방보건교육 및 한방기공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를 성실히 수행해서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는 학교 구강보건사업 23개교 6976명, 영유아․노인 구강보건사업 7200명에 대해서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리랑대축제 행사시 구강보건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6월 15일에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문화체육관에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하여서 불소양치 및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학교, 영유아,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충실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사업과 및 의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보건사업과장님께서 통합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질의 또한 양 과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농기계가 일부 시골지역 마을 안에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없습니다.

용수로에 농자재를 방치하는 문제는 배수로관계, 그 관계는 아마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물론 농업과 관련해서 농민들 계도하고 또 정리하고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 농업기반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농경지 주변 소각장에 있는 농기계방치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근처에 농기계가 방치된 이 사항은 우리 농정부서에서 도 사업으로서 폐농기계를 수집하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우리 밀양시에다 설치를 하려고 과거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폐농기계를 수집할 경우에 사업자가 상당히 손익관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비보조도 제법 있습니다만 검토하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폐농기계 수집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폐농기계를 수집하는 어떤 그런 회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가지고 관련 제도가 아마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아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하나 우리 밀양시에다 자그마하게 하나 만들어볼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예. 그 관계는 폐농기계 수집 설치장소, 폐농기계 수거장소 하는 시설관계는 도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농경지 주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때나 각종 농업인들 모임이나 교육 시에 의식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GAP시설보완 외 7개 사업으로 농산물저온저장고건립, 저온급냉시설, 공동집하장건립, 집하장보수, 잎들깨 옆순박스공급, 농산물전기건조기 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GAP시설보완사업과 농산물 선별장건립 사업은 현재 착공을 하여서 9월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기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농식품 가공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구지뽕을 이용한 토속된장 가공공장 및 메주파쇄기 공장 장비설비 도비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단장면 감물리에 있는 김흥석이라는 분인데 자부담 7500만원 조달이 어려워서 사업포기를 제출했습니다. 대체사업자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7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도 사업자가 없으면 사업비를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를 5회 참여를 했고 밀양 쇼핑물 운영지원, 삼랑진 딸기축제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은 11월 달에 Feel 경남엑스포 참가, 대도시 직판행사 2～3회, 고추․사과축제 행사지원, 밀양팜 쇼핑몰 운영 등을 해서 우수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13개 품목에 147억 2600만 원입니다. 수출농업인의 수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매월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촉진자금 외 4개 사업에 6827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촉진자금 외 4개 사업에 지원을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업인의 수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외 4개 사업이 현재 5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현재 하우스 내 수확물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완료 즉시 사업을 해서 기간 내 완료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4개 사업으로 대상농가 242농가 중에 172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하우스 내 농작물 미수확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후에 사업 추진하여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과수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과수무인방제시스템과 단감명품화 농자재지원, 조류피해예방 방조망설치,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 수정용 꽃가루사업 등완료를 하였습니다. 과수저온저장시설은 현재 103동 중에서 약 90%는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10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과수원 7㏊에 대한 관수시설 추가사업으로 국․도비가 2000만 원 추가로 확보되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147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화훼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봄식재 화훼모종과 화훼유통시설 장비구입인 결속기 2대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식재 화훼모종은 10월경에 식재를 하고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은 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가을모종 식재 시에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농작물 보험가입실적은 사과, 배, 단감, 대추, 벼, 떫은감 등 6개 품목에 1202농가 875㏊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작물별, 가입유형별 보험요율에 따라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농가자부담 25%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에 직접 지급을 하고 도비 및 시비보험료는 보험사업자의 가입결과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농협중앙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보험료가 10억 109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 예산확보가 도 가내시에 의해서 5억 8500만 원으로 현재 4억 1609만 900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지금 아직 가입 중에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입 중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가입을 한다 그러면 금후에 더 필요한 보험금이 36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부족한 보험료도비 1억 8022만 7000원과 시비 2억 7206만 3000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들깻잎 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밀양깻잎 생산에서 출하까지 체계적인,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밀양깻잎연합회에 홍보마케팅,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구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인 밀양깻잎연합회가 자부담 확보 곤란과 회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사업포기의사를 표시해서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을 재개토록 촉구하였습니다만 금년 3월에 밀양깻잎연합회 총회에서 사업추진 불가 의결이 되어서 포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대상자 변경선정결과 상동깻잎원예법인에서 사업신청서가 접수되어 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지난 6월 달에 경상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7, 8월 중에 실시설계 및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연내 사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사업대상자인무릉리 소재 농산물 유통회사인 그린팜이 자금조달이 어렵고 현재 회사운영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사업 포기함에 따라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밀양 산외면에 있는 구지뽕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경남도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지난 6월에 경남도로부터 사업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7, 8월 중에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얼음골사과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얼음골사과의 명품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FTA대응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FTA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생산 유통교육을 5회를 실시했습니다. 사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수정용 꽃가루를 1358통을 공급하고 브랜드 사업단 운영을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얼음골사과 축제지원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마케팅활동과 대도시 백화점 등에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무안면 소재 미르맛나향 농협회사법인의 풋고추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이월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공동생산기반시설인 안전성 소득장비와 토양분석기 구입, 또 종합처리시설인 냉장화물탑차, 지게차, 선별기, 전자경매시스템 등은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추저장고와 선별장은 지금 현재 설계심사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식혜음료 가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동농협 가공공장에 식혜음료 생산을 위한 제조가공 설비 및 haccp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 확정이 되어서 세부사업 계획과 경남도의 승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또한 이 haccp 시설은 전문설계부분으로서 설계실시 및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어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제조․가공설비 시공계약이 되었으므로 연내 사업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얼음골사과 종합판매장 및 홍보전시관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밀양 얼음골사과 발전협의회가 사업자입니다만 발전협의회가 부지확보가 좀 어렵고 자부담 미확보관계로 역시 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밀양농협으로 변경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월에 착공을 해서, 현공정은 40%입니다.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 사업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정말 치밀하고 행정지도를 잘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어떻든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일반축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현재 종말처리장에서 여과방류시설이 있고 거기에도 축산물 1일 100톤이 처리됩니다. 이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남면 자원화시설은 농림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에 연관해서 버려지는 축산물을 자원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악취기본법을 조금 간과해서 액비를 생산하는 쪽으로 맞추다보니까 기본적인 시설비, 설치비가 30%로 여과방류시설 한 100억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양이 적습니다. 어떻든 악취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을 미리 농림부에서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시공사인 지성에서 악취저감의 시설은 목초황산액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수 처리를 해나가는데 이번에 환경공단에서 진단한 결과 농가에서 발생되는 이런 1차 악취는 주로 암모니아계통, 알카리 계통이 많기 때문에 이 황산목초액이 어느 정도 포집이 좋은데 지금 고액분리를 해가지고 상남면에 있는 우리 공동자원화사업의 폭기 시설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은 오히려 일반 황산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방식이 100% 포집을 못한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부분이 일반 민간업체는 많지만 신뢰감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난지도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 또 이런 이온을 이용하는 가스 이런 7개 정도 업체가 다녀갔습니다만 정확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환경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환경공단에서 와서 이것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7월달 중에 이런 대안이 나오기 전에 법인에서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기존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집중 발효조에 있는 것을 전부다 저장조로 다 퍼냈습니다. 지금은 7월 6일부터 일단은 액비가 하루에 한 차 정도 극히 정제된 부분만 반입이 되고 일반 폭기시설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약 1200톤 정도 집중발효조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은 도저히 현재의 방식으로 안 되니까 전부 퍼내어서 한쪽에 담아 놓고 정제된 액을 넣어서 하는데 공사가 이번 주 되면 거의 마무리되면 다음주에는 현재 발생되는 양보다는 현저하게 양이 적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특히 대흥동 주민들 피해가 많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7월 17일 날 또 환경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고 환경공단에서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분까지 나오면 이제는 법인에 맡기지 않고 시가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참고로 이야기를 하다 많이 길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액비가 들어오면 반입부터 최종적으로 나오는 과정에 한 6, 7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데 원수조에서 집중 발효조를 거쳐 부숙조를 통해서 나중에는 액비저장조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이 부분이 도저히 현재 양도 한 9000톤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서는 폭기를 하더라도 산소량이 적기 때문에 도저히 순수한 액비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집중 발효조에 있는 걸 일단 덜어내고 농가에서 고액분리 된 액비를 넣어서 기존 있는 양에 혼합을 해서 지금 폭기시설을 하면 점차적으로 완숙된, 성숙된 액비하고 다음 추가적인 액비가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좋은 쪽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대안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공단의 처방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저희들 밀양 양돈농가들이 한 48농가에 8만 두 정도 되는데 매일 400톤씩 액비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6일부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농가에서 이것을 바로 육상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기존 보급된 액비저장조에 최대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공사가 앞으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또 공사를 위해서 부득불 액비를 반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법인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기들 자구노력차원에서 우선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발생되는 양을 최소화하는 쪽에서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5일, 10일 정도는 완벽하게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농가에서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아마 대흥 주민들도 최근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기술과 연간 한 8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합니다만 축협은 주로 위탁금조로 거세 시술료라든지 능력개량 이래서 대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전체 우리 축산기술과 예산의 한 3, 40%는 차지 하고 있습니다. 또 축발기금도 있고 이래서.

예. 맞습니다.

예.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 축협과 행정의 차이점은 아시다시피 행정은 종합적인 서비스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축협은 물론 자기들 조합원에 대한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이윤추구가 우선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현재 상남들에 있는 사료공장같은 경우에 포장재 이런 부분, 또 축협에서 유통부분에 있어서 차량부분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축산농가들에 바로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축협도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밀양뿐 아니고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축협에 대한 지원 내지 위탁금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농업인, 축산인 소리를 들어서 가급적 실질적으로 축산인들에게 바로 시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따로 직급은 없습니다.

저가 참 답변 부분이 그랬는데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팀장이 있고 나머지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수영장에 5명인데 1명은 팀장이고 4명은 팀원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수영장개원을 할 때 부터 팀장을 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처음 미리벌관 개관하고 수영장을 운영할 때 팀장 1명을 두고 또 팀원으로 수영강사가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팀장과 팀원과의 관계, 또 팀장의 역할관계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반장제도로, 지금 2개 반으로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고 근무조가 틀리기 때문에 반장제도로 해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언어의 순화도 좀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구렁이 담 너머 가듯 하는 표현은 매우 좀 부적절한 발언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서관을 구 여성회관에 안 하려고 했는데 20억중에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 한 6억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문광부에도 몇 번 올라갔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홍시가 내 입에 떨어진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세 번, 네 번 올라가고 심지어 얼음골 사과까지 갖고 가 가지고 노력도 하고 도에도 몇 번 갔습니다. 실무자 만나고 의원님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확보한 게 우리가 우리 돈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십 몇 억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 건물을 그대로 놔두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유용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관 건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본관건물에 용역을 해보니까 본관건물에 하는 게 도서관법에도 안 맞고 또 그것을 했을 때 12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우리 시비도 적게 들어가고, 앞으로 많은 어린이들한테 이 영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후진양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체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서 나가 가지고 영어마을에 가는 것이나 일종의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가예산이 많으면 많이 줬을 것인데 두 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목포시와 밀양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예산을 낭비하겠다. 또 필요 없는 부분에 효율성이 없는데 집행 하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반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다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못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시지만 잘 가고 있으면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광특자금입니다. 광특자금은 우리가 6억 밖에 못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래도. 그런데 그것은 줄지 말지. 그런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와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진을 해보니까 우리 자료를 보고는 거기서, 문광부에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밀양시자료를 보고는 좋다고 해가지고 밀양시만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정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영어도서관이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국가에서 10억을 지원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장의원이 말씀하신다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광특회계, 광특회계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게 국비가 전혀 안내려오고, 도비도 안내려오고 시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장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다른 데 갈 것을 우리 시에 가져 왔으면 저가 봤을 때는 조금 질책성보다는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도와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초지종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광특회계로 올라갈라 했으면 안 하겠다 했습니다, 분명히.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공문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의회에 다 보고하고 나서, 간담회하고 나서, 용역보고 결과 끝나고 난 뒤에 문광부에서 공문이 갑자기 와 가지고 그래서 서류를 올려라 해서. 그때 우리가 긴가민가하고 반신반의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올리니까 밀양시만 통과되어 가지고 국비가 10억이 난데없이 떨어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희들 노력했지만.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이게 밀양시에 오겠느냐 그래가지고 국비가 10억이 온 겁니다. 이게 광특회계로 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되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용역 된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분량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CD로 해가지고 전부다 올려줬더니만 거기 위원들이 보시고는 밀양시는 여건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10억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것이 광특으로, 올해 광특은 신청자체도 안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특회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전국에두 군데 밖에 안주는 사업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진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