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전영경 부시장님께서는 경상남도주관 2012년 화랑훈련 강평회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마.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목차와 1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총 대상마을은 245개소이며, 2011년도까지 완료마을이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5개 사업장에 8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삼랑진 죽곡과 율동리 무곡, 하남읍 파서마을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부북의 화산과 산내면 숲촌마을에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현황은 총 294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자연부락까지 포함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수질검사와 유지보수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사업계획을 보면 40개소에 28억 9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39개소에 개량사업을 착정과 배수지교체, 관로 등 해서 24억 2500만 원은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 4개소에 대해서도 9월말 안에 전체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2013년까지 우리시 유수율목표를 80%로 잡고 시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노후관개량이라든지 감압변 설치, 블록개량 및 관리시스템을 전체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2년도 목표는 한 78%를 목표로 잡고 실정을 보면 사업비 11억 9000만 원 해서 노후관개량 8.7km, 누수탐사용역 147. 7km, 노후계량기 교체 등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압변 설치 및 탐사를 계속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북면 지내 리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주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관로를 10.12km 매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년도 계획은 4.06km에10억 5000만 원 해서 현재 춘화농공단지 배수관로 4.06km와 일부 오례리 쪽에 관로를 매설해서 현 공정은 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계획은 9월달에 완료를 하고 2013년 사업계획을 9월 이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준수를 위해서 무안처리장 내에 개량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 4개년 해서 처리시설개량을 1일 530톤 정도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펌프 등 설치해서 5억 2900만 원을 해서, 현재 신청을 보면 2011년도 발표한 건축 2동(탈수기와 인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건축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펌프 및기계설비는 현재 발주를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을 보면 3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 되면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방류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남하수처리장 내에 고도처리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1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올해는 1억 4600만 원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법은 회전원판법으로 선정을 했고 설계진도가 한 80%로서 금년 연말 되면 사업재원 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3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 사업입니다. 저희들 밀양처리장과 삼랑진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내에 기존 시설이 노후 되고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전체 10건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개량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TM/TC 판넬 설치 6건은 착공을 해서 현 공정률은 20% 되고 있습니다. 소화슬러지 미세협잡물처리 및 2개 사업은 지금 조달청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 계약이 되고 나면 전체사업도 12월 되면 모든 기자재설치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는 가곡지구에 4개소를 하수관거사업인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79억 2200만 원으로해서 현재 가곡과 해천, 무안지구는 계속해서 계속비로서 공정 47%로 해서, 해천은 6%, 무안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전․용전지구와 무안 2지구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7월 달에 발주의뢰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부북면 가산․월산과 단장면 안법, 단장면 단장리해서 현재 3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11억 4200만 원해서 가산월산과 안법마을은 가산월산은 공정률이 한 70%, 안법마을은 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장마을은 현재 신규사업으로서 처리장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가산월산은 12월말까지 공사추진을 하고 안법마을은 6월말까지 주 공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마무리 정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단장마을은 8월부터 9월까지 재원협의와 사업인가를 해서 10월이 되면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과 관련한 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가곡동과 관련한 민원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가곡동 208세대 주민이 광역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고주민들의 80% 이상이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르는 요청서류를 우리 담당과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를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수도조례와 관련해서 7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문정선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역상수도 당초계획은 작년 연말에 보고서 상은 올해 계획된 사업을 보고 드린 것이고 지금 가곡동에 수시로 신규공사는 저희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189세대는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통장님과 협의를 해서 통장님이 개인별로 사업비관계를 저희들 금주 중에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이 조금 못사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기존 관로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들 이동유수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간이상수도를 우리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데 따라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존 마을상수도사용하는 몇 분이 아직까지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통장님 전체해서 정리를 해주셔버리면 마무리가 사업비가 들어오면 8월말 안으로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고, 7월 1일부터 저희들 조례관계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꼼꼼히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7월 1일 시행되는 수도조례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수혜를 입으실 수 있는 어떤 안내문이 필요할 것 같고 또 208세대 중에서 189세대라면 한 19세대, 20세대미만의 주민들이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협조를 요청해서 다 같이 수혜를 입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면 주민의 어떤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추경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여쭤봤는데 유지 관리비로 충당이 가능하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는 6283세대가 참여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 분 전기, 수도 절감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293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감축목표를 11%로 잡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에서는 시민자전거타기 실천대회와 70명의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과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 상반기에는 28농가에 전기목책기와 철선 트레이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연중 피해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나 상반기에는 피해보상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20명 모범엽사로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우리시가 운영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나 시민의견 수렴결과 90% 정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일 권역인 김해, 양산시, 창녕군과 협의해서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개 시군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종인 뉴트리아 포획단운영은 올해도 동절기에 실시하여 포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베스와 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포획을 위하여 금년 9월 중에 환경단체와 낚시동호회 등과 함께 퇴치활동을 전개하여 생태계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부과징수액 실적은 2012년도분 9억 558만 원을 부과하여 85%인 7억 707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체납분은 1억 272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징수율제고와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프로그램 적극 운영과 실시간 체납시스템과 연계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편의시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상반기 환경오염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대기, 수질 등 배출사업장 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배출시설 폐쇄명령과 형사고발, 개선명령 등 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점검을 4257대 실시하였으나 초과 차량은 없었으며,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2개소는 정기 실적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각각 96만 원씩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와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점검을 현재까지 시청과 교동 범북고개에서만 실시하였으나 읍면지역에도 출장 점검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 지도단속 실적은 1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대형공사장 12개소 등 8개 공사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4개소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에 의한 소음진동 측정을 7회 실시하였으나 모두 기준 이내였으며, 128환경신고 처리된 31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민원발생 우려업소 수시순찰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2011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25일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6월 7일 2차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2차분인 4구간과 5구간의 저․고수 호안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2차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2012년도 국비예산이 당초 3억 9900만 원에서 8억 9900만 원으로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회 추경 시 시비 부담분이 3400만 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단계 개발부하량 할당을 64건 처리하였으며, 최근 아파트건립 폭증으로 밀양B 단위유역 지역개발부하량의 점오염 부분의 할당량이 부족하여 환경부에 비점 부하량을 점오염 부하량으로 전환 승인받아 해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10건에 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6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당초 대단위 개발계획이 없었던 밀양축협에서 계획한 단장면과 산외면 일원에 대규모 축산단지사업은 오염총량부하량 할당불가로 불 협의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오염총량관리제 할당부하량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이 병행되도록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음식물류폐기물 총량제 시행결과전년 동기대비 7.7% 감량되어 종량제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 5개동32개 지역 10개소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7월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좋을 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 9명을 사역하여 하천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유원지관리를 위한 청결관리 전담인력을 6월부터 9월까지 13개소에 25명을 배치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의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대민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피서철 유원지 청결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환경센터관리입니다. 상반기동안 폐기물 소각기 7622톤으로 1일 약 48톤 소각 처리하였으며, 기 매립된생활쓰레기 716톤도 소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은 2491톤이며, 이중 소각재가 1748톤을 차지합니다. 재활용품 439톤을 선별하여 6000여만 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소각장주민 주민지원사업보조금은 9년차로 5억 원을 무안면에 교부하였으며, 환경센터진입로 미끄럼 방지시설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각량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와 포장재필름, 폐목재 등 276톤을 관내 재활용업체에 무상 이송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각장 배출가스 및 매립장 침출수 관리 철저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소각장 여열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계, 전기, 증기터빈발전기, 계측제어시설을 각각 2011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6월 30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중 시운전과 완성검사 후 7월말 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동사업이 완료되면 소각처리 비용절감은 물론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20% 감량 목표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4개소와 4건의 과태료부과를 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5건을 수리하여 폐콘크리트 4114톤은 재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시지도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이 자원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읍면에 이렇게 나가보면 도로변에 심각하게 정말로 미관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노상적치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농로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농로주변에 아주 심각한 상태로 있는 곳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사업자들, 특히 그런 부분. 그다음 더 중요한 부분은 뭔고 하면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읍면에 농자재 폐자재 수거하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 그것은 모르지만 ‘브로컨윈도우’인가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청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거기다 불법쓰레기투기를 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의 대책은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정비 활동은 우리시내 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농촌지역에 특히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촌하우스 집단지역 주변에 그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폐기물을 무단 소각한다든지 일부 거기에서 무단 적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시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가 집중 수거활동도 하고 계도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실제로 완전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면 상남이라든지 부북면이라든지 저가 몇 군데 가다 보면 작년에도 상남면에 우리가 두 차분 실제로 농수로에 적치되어 있는 것 저가 수거를 다 했습니다. 올해도 또 있다 해가지고 상남면장에게 이것 작목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확실히 안 해주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장기간 해주기 어렵다. 면에서도 입장이 아무리 단체활동이라든지 할 때 계도하고 해도 잘 안 지키는 것이 많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계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안 되면, 깨끗한 밀양 만드시려면 특히 우리 환경관리과가 우선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에 재난대비해서 우리의회에서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배수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뭐라 그럽니까? 수거물들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서 태우는 데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치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과 향후 농어촌공사에 어떤 쓰레기부분 그것하고 환경관리과 하고의 어떤 업무협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평상시에는 쓰레기양이 농어촌공사라든지 우리 밀양댐이라든지 양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특히 여름철 또 가을철에 폭우 등으로 인해가지고 적치된 쓰레기가 엄청스레 많다고 작년부터 저한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우리 폐기물 관리부서에 보면 밀양댐이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거기에서 5톤 이상 쌓인 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환경부에서 우리가 태풍 등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공문내려 온 것 보면 댐이라든지 농어촌공사 거기 있는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침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해주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농어촌공사라든지 밀양댐관리사무소에다 우리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자체 처리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확실한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이 쓰레기를 처리할 돈이 만약에 없거나 우리행정에서 받아줄 입장이 못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이 받아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규정상 우리 행정이 다 받아주기가 어려우면 예산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다 그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도 공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공문으로 근거를 넣어가지고 폐기물관련 법이라든지 환경부지침이라 든지 답변 드렸는데 자체에서 예산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이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작년에 4대강 사업으로도 쓰레기 몇 백톤 나왔는데 저희들 작년에 처리를 안해주려 하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사업은 처리하라 해가지고 작년에 4대강 살리기 쓰레기는 처리 다해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있어서 상습투기지역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5개소를 더 운영하겠다 하시는데 현재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하는 CCTV 화소수는 어떻게 되고 향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5개소에도 몇 만 화소의 CCTV를 설치하실 것인 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상습투기지역에 환경관리과하고 읍면동에 단속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인식이 부족해서 몰래버리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특히 요새 일반시민들이 또 너무 약았다고 하나, 오늘도 하다보니까 증빙자료를 제출안해가지고, 우리가 불법쓰레기는 많이 발견됩니다만 사실상 투기단속을 못하고 있는 게 거의 90% 이상이 단속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올해 상반기만 단속한 것이 51건을 단속했는데 실제는 하면 몇 백 건 되겠지만 단속률은 현재 1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우리가 사실상 쓰레기를 투기하면 대행업체에 즉시 수거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투기단속 이후에 수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시민들은 장기간 적치하다보니까 환경이 불결하다고 환경부서에다 자꾸 빨리 치워 달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우려사항 때문에 장기간 방치를 못하고 그런 불법투기가 있을 때는 즉시 투기단속 한 후, 투기단속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수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단속해도 안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증빙자료 실제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가지고 우리시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대부분의 시군이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거의 늦은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시범적으로 10개소에 설치해가지고 카메라를 다 하려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는 5대만 해가지고 한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대신 그것 한 지역에는 아마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소수는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저가 화소수 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안 됐습니다. 30만 화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소수가 지난번 행정과에 많은 질타를 드리고 굉장히 행정과에 부담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 18개 과가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과로 우리 환경관리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하 화소수가 41만 화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실제 41만 화소는 전혀 화면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라고요청조차도 못합니다. 어떤 주민이 가져왔는지 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자료로서 CCTV가 재 역할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기를 하는 한 곳에 설치하더라도 화소수를 높여서 제대로 시범실시를 하시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투기하는 지역도 보면 시내주변에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보면 실제 쓰레기봉투보다 2배로 높게 해서 테이프를 발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특정지역들이 시내곳곳에도 보입니다. 상가주변에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에는 어떤 모범사례로 한번 쯤 이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CCTV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5곳을 더 설치하신다 하니까 화소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실제 카메라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카메라 화소수를 높이시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현재 우리 하는 것은 30만화소가 아니라 130만 화소입니다. 저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한전 측하고 또 설치하는 업체하고 확인해가지고 충분히 투기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조명이 되어 있고 그런 지역, 또 많이 버리는 곳에만 우선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시내 대중교통은 버스가 7개 업체에 85개, 택시는 7개 업체에 439대가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시내버스 안내표지판은 1720만 원을 투입해서 123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6억 685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상버스와 콜택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을 지난 2월 1일부터 해서 그동안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왕복요금을 받던 걸 편도요금으로 대폭인하를 시켜서 장애인들이 콜택시 이용하는데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시내버스를 1억 7459만 7000원을 들여서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운수업계 전자식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기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 못한 사유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법인택시는 2012년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배부해주면 이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도 역시 후반기에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총 82개 업체에 3879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1개 회사에 37대, 시외버스는 1개 회사에 41대, 마을버스가 5개 업체에 7대, 택시가 7개 회사에 439대, 화물이 68개 업체에 3355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을 6개 업체에 7억 8059만 7000원을 지원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억 666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지원에 1개 업체에 1억 6800만 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에 2개 업체에 6억 3000만 원, 교통관련단체 보조금에 4개 단체에 2000만 원 그리고 운수업계유가 보조금지원이 82개 업체에 111억 4857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적기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확충이라든지 주차공간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마을공동주차장을 9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으며, 버스승강장은 29개소에 3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11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수수료는 9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교통신호등과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다소 설치를 했고 내이동지역에 공용노상주차장을 한 곳에 설치했습니다. 그 구간은 시청 밑에 있는 콜핑에서 동바리식당 거기까지에 약 49면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이동 지역의 상인들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동 지역에 있는 동문고개에 공영노상주차장을 내일동의 주민건의를 받아들여서 7월 중에 폐지를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불법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금지구역은 총 36개소에 34.53㎞가 되겠습니다. 단속장비로는 차량이 2대, CCTV가 10대 등이 있습니다. 우리 단속인원은 공무원 1명을 포함해서 11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가 총 2371건에 8658만 9000원을 부과해서 1425건에 4749만 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밖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3개소에설치를 하고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2회 실시하여 과태료 5건, 과징금76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 무단방치차량 30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서 6건을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3건에 대해서 120만 8000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주정차라든지 법령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자동차가 6월말현재 4만8128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륜차 오토바이가 997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업무처리 실적은 자동차 등록업무가 약 5만 9725건, 1일 약 478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서비스를 실시했고 자동차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검사지연과태료가 1711건에 2억 1992만4000원을 부과해서 약 24% 정도 징수를 했고 등록위반과태료는 총 93건에 728만 6000원을 부과해서 89%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의무보험과태료는 총 1917건에 1억4806만 원을 부과해서 16%가 징수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의무보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에 대한 납부나 징수가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위반 사건을 처리한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을 하다 적발되어 가지고 범칙금부과 11건에 대해서 450만 원 부과를 했고 검찰기소는 20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정기검사라든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는 가입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총 체납과태료가 4만 972건에 56억 8752만 9000원입니다. 우리시의 세외수입 과태료의 대부분을 아마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과태료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이 책임보험과태료입니다. 만 6612건에 35억 857만 5000원으로서 총 체납과태료 금액의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검사지연과태료입니다. 6311건에 12억 3612만 1000원 그래서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만 7318건에 7억 4147만 2000원입니다.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관내가 아니고 과반수이상이 관외거주나 관외등록차량이 되다 보니까 징수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관련 체납을 관리해서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특히 자동차와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결손처분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등 과태료 납부에도 적극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최근에 지역을 돌아보면서 한 두 가지 느낀 것이 버스노선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전에는 대로변, 교차로주변 그리고 특정 어떤 학교 앞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시설주변에 정차를 하는 정류장들이 마련되었는데 최근에 주거지가 대단위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차량 없이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곡동 노선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이 주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곡동 삼거리 같은데 정차를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은 대승빌라라든지 아니면 밀주아파트 같은 그런 주변에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노인들이 시내에서 장을 보고, 전통시장을 활용하고 돌아오실 때에는 실제 삼거리에서 걸어서 지역까지 가시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아파트주변에서 이런 민원들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강아파트도 그렇고 시내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선검토를 통해서 이 정류장을 추가를 하신다거나 이런 대안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문정선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버스승강장 정차하는 곳이 시내 옛날부터 쭉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이러다보니까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이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승빌라 가는 그쪽에 노인분들이 가곡삼거리와 세종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도 멀고, 그렇다고 역전에서 내려서걸어가기도 멉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점에 한 번 더 정차를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문제는 택시나 이것처럼 가까운 근거리에 자주 대면 차량에 대한 마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통에도 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가곡삼거리에서 역전까지 거리가 한 250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한 번 더 대 달라하는 그런 건의가 있는데, 또 그 외 지역에도 보면 우리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가까운 거리에 버스가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행하는 밀양교통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차 마모가 너무 심하다. 조금 차를 시동 걸어가지고 가다보면, 속력이 붙으려고 하면 또 정차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좀 거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노인,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을 생각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도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250m지만 노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과의 거리감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시내로 들어 올 때는 빈손으로 가지만 내려오실 때에는 손에 들고 오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우리 불법 주정차단속이 세외수입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시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지만 실제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식당주변에 요즘 경기가 침체되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한 2시 정도까지라든지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셔가지고 단속을 조금 줄여달라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타도시에 가보면, 김해 같은 데에도 야간시간에, 식사시간에 상가주변의 단속을 잠깐 멈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주정차에 있어서도 조금 원활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방안을 고려해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소통만 생각하고 계신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예.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탄력성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문정선 의원님 그런, 시민들의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몇 년 전과는 달리 실적위주로, 단속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계도위주로 하고 시민누구나 보더라도 이것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아주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주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옛날처럼, 물론 5분 이상 정차를 하고 하면 주차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내 교통소통에 큰 무리가 없는한 가능하면 단속을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년 당초예산이나 결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면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남루 앞에 믿을안경입니까? 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소통에 있어서는 교통과가 담당을 하고 실제 예산이라든지 확보, 도시정비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나 타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하셔야 개선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매입을 통해서 버스가 영남루 건너편에 주차하는 승강장 쪽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2차선 차로에 차량소통이 완전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가각정리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에는 돈을 10억 가까이를 투입을 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왜 정작 해야 되는 자리에는 교통과에서 이의를 제기 안하시는 것인지, 못 하고 계신 것인 지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문정선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남루맞은편 쪽에 안경점 있는, 밀양교입구 그 지점에 버스가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하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도시과라든지 어떤 그런 부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교통행정의 단속에 너무나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질문과 아울러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성당앞 도로가 새로 정비가 다 되어가지고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성당앞 도로를 내면서 아마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단장, 산외, 산내, 상동그 지역에 있는 노선버스를 관아 앞으로 경유해서 가도록 건의를 했었고 그게 아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몇 편이 그리로 경유를 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 대답해주시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완공이 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그리로 아마 그 노선에 있는 버스가 경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선버스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버스회사에다 건의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노선버스가 꼭 경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저가 정확히 몇 회 운행을 하는지 그것 몇 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장, 산내 방면은 그쪽으로 가급적 운행을 1일 절반정도는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도 노선조정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파악 해본 바로는 그 지역에 있는 동네에서 버스가 경유하는 것이 전체가 아니고 8편이 그리로 경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스회사에서 그리로 지나서 경유하는 것이 좀 힘들다 해서 아마 8편만 그렇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버스를 좀 돌려주기를 건의 드리고, 물론 지금 무안이나 부북이나 삼랑진이나 하남 쪽에서 오는 차들은 사실 그리 경유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쪽으로 꼭 경유해서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최남기 의원님 말씀처럼 노선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안이나 하남 쪽에서 오는 버스가 전통시장을 경유를 한다는 것은 시내를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통체증 문제, 또 여러 가지 비용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안이나 하남 그쪽방면의 차를 돌리기는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고 그래도 상동, 산내, 단장 이쪽에는 어차피 차가 가는 방향이니까 우리 시청 앞을 경유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오래 전부터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말은 많이 무성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거기에 버스정류소가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에도 상당한 교통혼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그런 계획이라든지 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에서나 업체에서도 현재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소유는 천일여객 그 그룹 소유입니다. 지금 운영은, 시외버스터미널 자체 운영은 밀성여객에서(물론 천일그룹의 계열입니다만)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윤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우리 밀양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처럼 이용자가 많으면 영업이익도 나고 이러는데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용객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현상유지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천일여객에서 밀성여객에 위탁하는 것도 위탁수수료를 10원도 못 받고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버스터미널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 구상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노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와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상버스가 도입된 것은 장애인들과 노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가 도입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저상버스가 언제쯤 도입되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밀양시에 몇 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으며,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현재 12대가 구입되어 밀양교통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들 승차하기 편리하도록, 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적도록 이렇게 해서 저상버스를 하는데 우리 시내버스의 법령에서 기준이 시내버스의 약 3분 1을 저상버스로 구입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대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밀양교통에 차가 지금 37대 있거든요. 그중에서 항상 보면 3대는 대기차량으로 정비를 하고 하는 차가 3대 있고 실제 운행은 34대 운행을 하는데 그중에 저상버스 1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버스는 차가 크고 그러다보니까 시골지역으로 가다보면 도로가 평탄하지 못하거나 굴곡이 심한 데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 외는 우리 시내지역에서는 보도블록 있는 데서 차에 승차하는데 높이라든지 그런 게 다소 안 맞아가지고 불편함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상버스가 실질적으로 대도시 인구가 많은데는 사용하기가 좋고 우리 밀양같이 소도시는 저상버스가 무게가 많이 나가고 길이가 길다보니까 소모가 많답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보다 소모가 배가 되고 그 유류대가 기존 지금 운행하는 차보다 한 1.5배가 더 들어간답니다. ㎞당 산출해서 지급되는, 유가 보조되는 것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정부에 정책을 건의해가지고 우리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어떻게 좀 약간 작은 것으로 도입을 해서 그렇게 운행을 하는 것이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와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상득 의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상버스가 우리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표량을 다 구입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고 군부에는 올해부터 구입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이미 구입을 완료한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저상버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시비로, 이것은 도비도 아닙니다. 시비로 우리가 대당 연간 2000만 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경비, 기름 값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도에서 산출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면 저상버스는 운행을 하면 일반버스 운행하는 것보다도 연간 2000만 원 이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2000만 원씩, 대당 2000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가 12대이니까 2억 4000만 원씩 매년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중앙이라든지 또 도라든지 어떤 그런 기회에 이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규모를 좀 적게 우리 농촌지역 중소도시에 맞게 이렇게 되도록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가 교통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몇 번 만나 보니까 업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낭비다. 그래서 정책에 건의를 해가지고 대도시에는 맞지만 중소도시에서는 이것이 안 맞다. 그래서 꼭 시정에 건의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택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7개 업체를 포함한 개인택시가 439대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택시와 관련한 어떤 연구용역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150여대의 택시를 감차를 해야 정상적인 택시운영, 경영이 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택시와 관련한 우리시의 어떤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관계는 우리가 2009년도에 택시총량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래서 2010년도 상반기에 아마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 적정대수가 우리가 295대, 밀양시같으면 295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밀양시내는 155대를 감차를 시켜라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년 동안에 감차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감차를 시키도록 이렇게 국토해양부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시를, 총량제를 정해놓고 감차를 하라 해놓고 국가에서나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택시감차를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그해 우리가 10대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너무 택시를 감차하다보니까 영업용택시하시던 분들이 개인택시를 받지 못하니까 그분들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법인택시 10대를 감차하는 대신 개인택시를 10대 신규 허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2010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은 지침에 위배된다 해서 우리가 그 시책을 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영업용택시나 개인택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걸, 차를 없애려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됩니다. 보상을 주고 없애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감차만 시켜달라 해서는 개인이나 업체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155대 여기에 만약 약 3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만약 보상을 해주고 감차를 한다면 돈이 40 수억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걸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감차를 국토해양부도 뭐라 이야기를 못하고 도도 뭐라고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시도 우리 시가 이 큰 돈을 들여가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다른 뚜렷한 대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보류상태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밀양시에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만 택시가 1대도 운행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경비는 많이 들고, 특히 LPG연료의 가격인상과 그리고 영업자체가 너무 안 된다. 그리고 24시간 기준으로 회사택시를 모는 택시기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납금이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는 정도의 돈을 내고 나면 거기에다 다시 연료비를 제하고 이러면 정말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 회사택시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은 정말로 살길이 없다. 그런데 우리밀양에서는 별로 할일도 없다. 그래서 참 죽다 못해 일을 하고 있는데 LPG 가격은 날로 치솟고 해서 참 몸부림을 친다고 서울에 가서 상경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어떤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의존재원이 아니고는 우리시형편상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154대를 감차를 해야 된다는 그게 이 문제해결의 근간이라면 우리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보류하고 답보상태로 계속 의존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우리 행정을 한번 펼 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국 의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단독으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어떤 시책을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군에서 하면 그게 전국에 다 여파가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다수가, 서울이나 부산 특별한 이런 인구밀집지역 외에는 다 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국가가 국비를 들여 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시책을 정했으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단순히 가이드라인만 정해놓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시군이나 기초자치단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건의를 하고 저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서 또한 국회에서 저가 볼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건의되어 가지고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7개 사업 83농가 중 69농가는 완료하고 14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농협에서 추진한 임산물단지종합유통센터 사업은 저장창고, 집하장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사와 철골조 구조설치 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10월말까지 공사 마무리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종균제와 대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청도 떪은감 건조시설 등 2개 사업 91농가 중 44농가는 완료를 하고 47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떪은감 박스대 등 4개 사업은 시기사업으로 수확기인 9월초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 추진입니다. 시에서 발주한 사업 26개소 중 25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부북 대항 2지구 추가 발주분 사업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양지마을 산사태사업은 하단부댐, 복합 사방댐 등 5개소와 물막이 수로공사는 완료를 하고 사면복구사업과 임도복구사업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공사가 8월 15일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조림지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 54㏊는 부북 운전지구 외 4개지구 조림은 완료를 하고 추기에 단장 감물리지구 외 1개 지구 21㏊를 조성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3080㏊ 중 1차사업 417㏊는 완료를 하고 2, 3차사업 1681㏊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차, 5차사업 972㏊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2월말까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용창출과 건전한 산림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 구조개량과 작업임도, 임도보수 사업은완료를 하고 신설임도 무안 덕암에서 중산 대법사까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 풀베기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임도변 전 구간에 풀베기와 동시에 측구정비 등을 해서 임도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산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3개소는 9월 준공목표를 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기존 댐 준설 4개소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 사방사업 대상자 조사를 완료하고 7월 달 내지 8월 달에 산주동의를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입니다. 억새이식사업과 탐방로공사는 6월 말에 완공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억새군락 내에 잡목과 맹아 제거작업을 계속해서 억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가지산도립공원 내 구 제일관광농원 부지와 주변 80㏊에 산림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립공원해제 및 국유림대부를 위해서 여러 차례 경남도와 양산 국유림 관리소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도지사방문 시에도 공원해제 건의를 하였습니다. 7월 중에 자연휴양림 타당성용역 조사를 발주해서 9월경에 공원구역해제를 도에 건의해서 자연휴양림 지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에 대해서 주변 환경정비와 상동면 매화리 은행나무 등 10개소 10본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가지치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추기에도 삼문송림에 상태가 불량한 소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 및 가지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무안면 마흘리 우령산 외 2개소 28.6㎞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남산 헬기장에서 정상까지 계단 등산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조경수 등 진딧물이나 돌출해충 등에 대해 방제단을 이용해서 관내 전지역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우리시에 삼랑진읍이나 상동면, 산내면, 상남면에 많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0㏊에 5791본 피해목 제거 및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를 이 지역주변 400㏊에 대하여 3회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완전방제가 어려우나 직영 방제단을 운영해서 추가 발생되는 피해목을 지속적으로 방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및 헬기임차,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114명의 철저한 순찰과 산불발생 시 신속한 보고, 초동진화로 춘기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기 산불방지에도 춘기와 같이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생활공간조성사업으로 실시하는 친 환경 녹색길조성사업을 지난 하반기에 공모를 신청해서 올 2월 선정되었습니다. 도심 및 근교에 산재한 역사 문화유적지와 기존 등산로를 연결하는 밀양아리랑길 3개 노선 15km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7월 중순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시가지 띠녹지조성, 밀양강 둔치관리, 읍면동 꽃길조성,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3개소와 쉼터 6개소, 무궁화동산 3개소 등 생활주변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공사는 24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난 2009년도부터 시행해서 올 6월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휀스와 안내판, 구름다리 정비공사, 등산로 정비공사는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주차안내요원, 환경정비요원 24명을 배치해서 관광객의 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대공원 조경공사입니다.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초에 조경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풀베기와 방제작업 등 실시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에 일자봉 정비사업을 하면서 등산로주변에 묘지가 훼손되어 참보기 그랬는데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산림과에서 복구해서 일자봉을 찾는 많은 분들이 산림행정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저가 대신 전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밀양시내 유일한 산림욕장인 일자봉 입구에, 바로 입구 쪽에 보면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또 우회 길이 이렇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훼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 계단을 설치했는지 그 목적이 다목적용이지만 그렇다면 소형 차단기를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단 몇 개 있는 것은 없애주는 것이, 일자봉을 찾는 사람들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돌계단에 대해서 올라가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길이 상당히 훼손되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일자봉 정상에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옆에도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줄을 치고 하니까 전혀 훼손되지 않고 지금 복원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우리가 현장에 출장을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밀양시민들이 찾는 산림욕장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입구에 있는 묘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가 상당히 관리도 안 되고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주인이 이전을 거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본인이 사실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에서 나서서 그것을 추모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근 공동묘지로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을 산림욕장입구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정말 그 입구 묘지 그분한테 우리가 연락을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 묘지 이전의 용의가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묘지주인을 통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2011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상동면에 수해복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중이고 또 거기에 가서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불안감을 느낀답니다.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이런데도 아직까지 진행상태이고 그래서 많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특별재해지구로 다른 시군보다 먼저 선정이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공이 좀 늦어진 이유와 그리고 지금 현재 진척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 산사태 복구사업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면복구와 산사태 복구,임도복구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산사태 밑에, 산사태복구 하단에 복합 사방댐과 조그만 댐, 그 밑에 댐 2개, 그다음 전석 찰쌓기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 밀양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임도복구사업은 양가에, 옆에 양가에 댐이 2개 있습니다. 2개 그것은 완료를 하고 지금 임도포장부분은 사면복구를 완료한 후에 임도복구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사중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사면복구공사는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 우리 시공할 적에 천공하는 깊이가 당초에는 9m에서 10m, 12m까지 되었는데 입찰을 보고, 동성종합개발에서 입찰을 보고 다시 그분이 천공 한번 해보니까 천공 깊이가 10m에서 또 최고 많이 되는 것은 18m 까지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얼마 전 이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환경연구원에서 소방방재청에 있는 위원 중에 기술구조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천공을 하고 얼마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설계변경을 다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407공 도에 해가지고 이것은 구조검토를 해가지고 안전하다는 것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공이 당초에는 임도복구 위에 천공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임도 위 벽면 깎아놓은 부분에 150공을 어서앙카 설치를 하고 또 임도 밑에 지금 아마 소나무제거하고 전부 정지작업을 다했습니다. 그 부분에 257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저께 도에 산림환경 연구원장하고 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1시간 30분까지 토론을 한 결과 전부다 설명을 드리고 안정을 시키고 거기에 어서앙카 박은 부분 뒤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그 이야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녹생토나 사방녹화사업으로 해서 하겠다. 그것은 예산은 도에 아마 화요일 날,다음 주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그게 결정되어서 4억 8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하는 어제 설명을 다 마쳤으니까 8월 15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어제 아레께 시우량이 24㎜ 이상 와가지고 우리자동시스템에 울리는 시스템 그게 울려가지고 우리가 출동하기도 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올적에는 도와 시공자, 우리시가 현장근무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안이 가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는 다른 사업장과 판이하게 틀립니다. 수해복구는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를 끌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마을주변 양옆으로 큰 차들이 운행되고 합디다. 내려오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이 일어나서 지역주민들 민원이많이, 그래서 물차도 좀 제대로 뿌려가지고 먼지가 안 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철저한 점검과 계속적으로 수시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법면 쪽에는 지금 공사진행 중이라니까 계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밀양시민들이 지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산을 다니는 그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자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시내 산을 보면 추화산에도 상당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산을 가고 있는데 추화산 같은 경우는 아주 산행하기 좋은 그런 시간적여유로 볼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자봉이나 다른 등산로를 많이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화산에는 전혀 등산로정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좀 세워서 추화산에도 등산로를 정비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작하셔서 좀 정비를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전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밀양아리랑길을 우리가 조성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쯤 되면 공사, 정자도 짓고 주변정비가 완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리랑길 8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계획에 추화산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퍼뜩하겠습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보면서 조금 생각이 나는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분명히 기관은 달리하고 있지만 법원이나 검찰 쪽에 수목이 아주 거의 공원처럼 안에는 잘되어 있는데 그쪽에 조금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고 하면 이 기관이 다르긴 한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법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밀양시민들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공간이고 그리고 이 녹지네트워크와도 관련 있을 듯 싶기도 하고 내부에 이 수목관리가 법원이나 검찰 쪽에는 내부 운영경비가 억수로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바람에. 이게 지난번 전례로 보면 우리 행정이 한번, 몇 번 지원한 예도 있긴 하다고 듣긴 들었는데 이게 너무 관리가 안돼서 좀 문제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이 부분에 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국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수목을 지청하고 지원하고 완공이 되고 할 적에 소나무나 주변 나무들은 창녕군하고 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나무를 심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 지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입니다. 2012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초동면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는 국․도비 등 7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현 농촌실정을 고려하여 한방진료실, 다목적실, 건강증진실 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착공하여 11월 7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의료장비와 차량은 고압멸균기 외 1종 3대, 그리고 보건사업차량 1대를 구입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2개소에 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부의 보건정책방향이 진료중심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으로 점차 기능이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만성질환관리 및 질병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9개 전 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정기 보건교육을 월 1회에서 월 2～3회로 마을에 출장하는 방법으로 확대실시를 하고 의약분업지역 5개 보건지소에서도 마을별 출장, 주 1회 만성질환관리, 질병예방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산내, 남명, 청도, 덕법, 초동 차월 3개 진료소에 대하여 건강증진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2013년도부터는 15개전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확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와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 12개소 병․의원과 약국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10건, 고발 1건, 보건복지부 이첩 1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하여 계속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유도와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운동, 영양, 절주, 비만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살기 좋은 건강마을 가꾸기사업, 건강점프사업, 참살이 학교만들기, 건강원스톱서비스 대상자 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수준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국가 암 및 희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으로 사망률 감소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을 통한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7275명이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암환자, 소아 백혈병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148명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의 의료비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주민들의 암 조기발견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계속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학교,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담배소매업소 홍보, 담배연기 없는 마을가꾸기 사업과성인․학생 및 미취약아동에 대하여 금연홍보 및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자로 등록된 775명에 대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결과 6개월 금연성공률은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금연환경조성과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출산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산모 건강관리 및 영유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모자 건강증진으로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임산부 및 6세 이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그간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공급,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등 10개 사업 2470여명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취약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시는 2004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도에서 조사한 사망비율이 높은 초동면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건강위원회 운영, 건강생활 실천교육, 맞춤운동프로그램 홍보와 운영, 초동면 마을별 암조기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초동면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개선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무과 소관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 급성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홍보 및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확산방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내 전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발생 여부를 매일 파악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장티푸스 의사환자 26건, 집단식중독 1건이 신고되어 저희들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격리수용, 또 방역소독 및 치료조치를 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간염 외 13종 7495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 발병감시 예방 및 홍보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한센, 결핵, 성병, 에이즈 등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결핵 신규환자는 23명이 발생되어 투약치료를 하였고 에이즈환자, 성매개 감염자는 치료투약은 물론 개인신분 유출방지를 위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결핵검진은 대한결핵협회에서 매년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밀양여고 외 7개 학교의 228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센정착촌 이동진료 및 재가환자진료는 6회 568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감염병 예방홍보 및 조기 발견치료를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서식지제거를 위하여 정화조, 하수구 등 취약지 방역소독을 219회 실시하였고 밀양강 일대 하루살이 집중방제, 위생해충 퇴치기 시범설치, 방역소독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간흡충 퇴치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 주민의 간흡충 등 기생충 감염조사를 통한 투약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관리지역은 삼랑진읍, 하남읍 등을 선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생물검사 가거물을 수거한 결과 778명 중 70여명이 양성자반응을 보여 저희들 투약치료를 하였고 3개월 후인 8월 27일, 8월 28일 양일동안 양성자에 대해서 재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낙동강유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무료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638명이 되겠으며, 2011년도에 제1군 법정간염병으로 신규 지정된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선택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그간 개인별 안내전화 및 홍보를 하였으며, 155명이 현재 접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별 홍보 및 연락을 해서 계속 접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대상자의 건강문제 발견과 질병예방 방문 의료서비스제공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방문 건강관리대상가구로 등록된 가구수는 4132가구가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등록 후에 가정방문을 6671회 실시를 하였고 검사,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후송 및 입원치료비 16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재가암환자 중 방문을 원하는 자38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서비스를 606회 제공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 상담을 하여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치매예방교육 2회, 인지재활프로그램 10회, 치매 선별검사 2825명, 진단검사 10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102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392명에 대하여는 약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예방교육과 조기검진사업으로 치료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정기적인 의료서비스제공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86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프로그램, 편견해소 캠페인,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정신질환자들의 계속 병행 치료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보건센터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며,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서 정신질환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인분들의 만성퇴행성질환 및 각종 성인병치료 외 저소득계층 노인 시력 교정 및안경장착을 통한 시력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 56개소를 순회진료하였으며 1184명에 대해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60명에 대해서는 안경장착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명에 대해서는 백내장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순회진료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예방관리로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합병증을 감소시키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고위험군 주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혈압 5035명, 당뇨병 22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본인들의 내 혈당, 내 혈압 알기사업 및 캠페인을 23회, 고혈압․당뇨교육을 40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사회 건강조사계약 체결을 하여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표본추출 시민 900명에 대하여 건강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위험군 주민에 대하여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장애인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주민 중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재활촉진으로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간 재활프로그램, 재활치료실 운영, 재활한방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집중관리 대상자 238명, 일반 관리대상자 29명에 대해서는 재활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진료 및 검사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직접 찾아오는 시민들의 질환 치료 및 감염병 및 보균자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일반진료는 1만 5561명으로 하루 평균 120명이 진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 680명,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은 4370명으로 하루 평균 약 2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적성검사와 각종 건강검진, 구강검진과 만성병, 각종 보균검사 및 일반병리검사 등을 실시하여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 내소자들에게 친절한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한방진료인원은 8737명으로 하루 평균 70여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주1회 건강 한방 순회진료를 하여서 1284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장애인․독거노인은 가정방문을 해서 89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한방보건교육 및 한방기공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를 성실히 수행해서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는 학교 구강보건사업 23개교 6976명, 영유아․노인 구강보건사업 7200명에 대해서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리랑대축제 행사시 구강보건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6월 15일에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문화체육관에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하여서 불소양치 및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학교, 영유아,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충실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사업과 및 의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보건사업과장님께서 통합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질의 또한 양 과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급성간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우리시가 지난번에 집단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했고 그 사후에 예방조치를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좀 답변바랍니다.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식중독이 얼마 전 밀양여고에서 발생을 해서 금요일날 저희들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 직원들 전체 다 투입이 되어서, 처음 저희 조사에서는 98명이 발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학생 전체에 대해서 전부 설문지 받고 사료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더 확산 안 되도록 소독, 그 다음에 학교급식소. 급식소는 또 위생계에서 조치를 다 하였고 방역소독을 하고 해서 그 이후에 치료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된 원인이, 식중독 발병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급식소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조사를 한 결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시 저희들 사용정지를 내려가지고 사용을 금했고 그 뒤에 방역소독하고 다 조치된 다음에 다시 재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식품에서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청결상태가 불량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학교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우수기에는 특히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성간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결핵환자가 23명이나 발병이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학생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학생은 없고, 일반 민간인인데 저희들이 약품을 지급해서 투약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들어오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는 또 병․의원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간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지나야 되고 발병원인은 참 저희들 사실 파악을 하기 힘듭니다. 본인이 신고 안하면 모르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것 발견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건강상태가 나빠서 발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소홀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경우가 결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에서 또 경로라든지 이런 파악들, 원인들 분석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농정과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은 FTA발효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와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발굴 육성하여 분야별로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연초에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중앙부처 예산신청을 93건에 1060억 7200만 원 신청하였습니다. 창업농업경영인 융자지원 16명, 우수농업경영인 융자지원 14명,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지원 45명,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182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살고 싶은 농촌 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창업 융자지원 6가구, 귀농정착 지원사업 26가구, 농촌체험마을 축제 및 선진지 견학 2개 마을, 민박 지도 점검 2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은 취약한 농촌의 보육여건을 해소하고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지원으로 농촌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고등학교학자금지원 641명, 농어가 도우미 지원 10명,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수당지급 920명,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지력증진사업은 총사업비 25억 551만 9000원으로 토양개량제 2701톤과 유기질비료 8916톤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잔량에 대해서 전량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에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경쟁력 확보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태농업단지 조성 외 5개 사업에 8억 3322만 4000원으로 미생물배양기 지원 9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8건, 친환경비료 지원 169톤, 관주시설 지원 12농가,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10㏊, 생태농업단지 안에 광역살포기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은 소형 농기계로서 활용도가 높은 기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목적살포기와 논두렁조성기, 자동충전기 194대는 100%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보행형관리기 171대와 퇴비살포기 10대는 공급하였으며, 상반기에 공급하지 못한 잔량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량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농기계임대 및 순회교육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626대를 임대하였으며,임대농기계 구입은 콩 탈곡기 외 5종에 16대를 구입했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은 54회에 65개 마을을 대상으로 698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쌀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은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공급과 벼 육묘상자용 병해충 방제 약재구입지원,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농자재공급, 친환경쌀생산단지 쌀겨 펠렛과 친환경약제 공급, 농약 안전사용 장비 및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책으로서 쌀 직불제 및 조건분리직불제 사업신청 및 전산입력, 친환경직불제사업 대상자 선정, 밭작물 직불제 신청 및 전산입력,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토속어종 자원조성은 밀양강과 낙동강 및 관내 하천에 은어와 참게, 다슬기, 잉어, 붕어 등 173만 여미를 구입하여 4월부터 6월까지 방류하였으며, 8월과 9월에도 자라와 동자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우리 밀 가공사업은 2011년도에 보리매입 폐지의 대체작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보전코자 우리 밀 가공공장 990㎡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토목공사, 저장․가공 건조시설공사, 제분기, 국수제조기, 포장기, 전기통신, 전산, 난방설비, 체험시설 등입니다. 사업자는 밀양 제일영농조합법인대표 구본주입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완료되었으며, 사업계획 일부 변경신청이 있어서 6월 19일 날 경남도에 변경승인 요청 중입니다. 변경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착수해서 8, 9월에 건축을 완료하고 기계설비는 10월 달에 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벼 육묘장 1680㎡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벼 육묘 온실설치와 발아실 설치및 육묘상자 구입 등입니다. 사업자는 상남면 기산미작작목반에 반장 이운희입니다. 벼 육묘장 온실 입찰 및 계획은 6월 달에 완료되었고 6월 20일 날 착공신고를 받아서 현재 공정은 약 40% 수준에 도달해있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완료는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공사는 1996년에 건립된 청사가 노후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3월 달에 완료하였고 도계약심사결과 설계서 일부 수정 요청사항이 있어서 설계서 수정을 6월 26일 날 완료했습니다. 공사입찰은 8월 중에 실시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병해충방제 무인헬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고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와 밀양시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은 무안농협이 선정되어서 헬기는 7월 2일 날 인수해가지고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고품질쌀 경영체 육성사업 전국 평가에서 우리시의 밀양 제일영농RPC가 우수경영체로 선정되어서 헬기 1대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고 그 중에 시비가 44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하반기에 헬기 1대를 추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시장님은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업무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업무보고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한원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도시, 우리시는 농업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농업정책이나 또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항상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는데 대하여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우리 기종 중에, 경유나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기종 중에 우리가 지금 면세유 혜택을 받고 있는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예. 지정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농기계에 대해가지고 농민들이 기계를 빌려가지고 하루 동안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면세유를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임대해간 농기계도 임대했다고 하는 증명이되면 면세유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농가들이 하루만 쓰기 때문에 그냥 사용했는데 그것을 임대할 때 조치를 해가지고 미량이지만 농기계 빌려 가가지고 쓰는데 임대할 때 면세유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히 우리 임대농기구사용하는 농가들이 어려운 농가이든지 안 그러면 소농 이런 농가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혜택이 좀 주어져야 안 되나 그런 차원에서 그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다른 질문이 많으니까 예, 아니오, 모르오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 용수로에 보면 농자재를 재고 또 방치를 많이 해가지고 배수로․용수로가 막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우리 농지, 밀양만 그렇겠습니까마는 농지주변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각장으로도 사용하는 데가 있고 기자재, 농기계 이런 것은 아예 방치, 투기, 그다음에 오염. 청결상태유지 이것은 아예 기대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이 농지에서 보여집니다. 그것 또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읍면으로 나가보면, 마을에 들어가 보면 마을안길 주변에보면 농기계가 길을 점령한 데가 많습니다. 아예 자기 집 창고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농기계가 일부 시골지역 마을 안에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논이나 농가에 이 농기계나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농정과에 준비된 정책이 있습니까?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없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알고 계시는데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수로에 농자재를 방치하는 문제는 배수로관계, 그 관계는 아마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물론 농업과 관련해서 농민들 계도하고 또 정리하고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 농업기반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농경지 주변 소각장에 있는 농기계방치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근처에 농기계가 방치된 이 사항은 우리 농정부서에서 도 사업으로서 폐농기계를 수집하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우리 밀양시에다 설치를 하려고 과거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폐농기계를 수집할 경우에 사업자가 상당히 손익관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비보조도 제법 있습니다만 검토하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폐농기계 수집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폐농기계를 수집하는 어떤 그런 회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가지고 관련 제도가 아마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아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하나 우리 밀양시에다 자그마하게 하나 만들어볼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폐농기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는 빨리 철거를 하고 회수해서 없애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농민들 계도하는 부분도 모든 교육이, 사업교육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단계가 아마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아마 농가소득도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도 딱 가보면, 시설하우스도 정말 반듯하게 잘 지은 사람들이 농사도 1등합니다. 그런데 참 비뚤비뚤하고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그런 사람 농사 1등 절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농정이 농민들의 어떤 직접적이고 효과 있는 농정을 펼쳐줄 때 농업이 발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조금 드리자면 개별농지에 시설하우스를 하는 분들은 특히 하우스같은 것을 건물로 일부 동을 만들어서 농기자재는 전부다 그쪽 안으로 다 들어가도록 계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들에서 필요한 농기계는 거기 안에 딱 넣어두고 자기 집 안으로 못 들어갈 바에는 어디 정말로 공터를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농정과에서 제대로 기반을 딱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운 뒤에 한번 이 정책을 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지금 저가 조금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밀양농업이 정말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근간을 좀 만들어주는 정책을 입안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관계는 폐농기계 수집 설치장소, 폐농기계 수거장소 하는 시설관계는 도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농경지 주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때나 각종 농업인들 모임이나 교육 시에 의식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GAP시설보완 외 7개 사업으로 농산물저온저장고건립, 저온급냉시설, 공동집하장건립, 집하장보수, 잎들깨 옆순박스공급, 농산물전기건조기 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GAP시설보완사업과 농산물 선별장건립 사업은 현재 착공을 하여서 9월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기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농식품 가공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구지뽕을 이용한 토속된장 가공공장 및 메주파쇄기 공장 장비설비 도비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단장면 감물리에 있는 김흥석이라는 분인데 자부담 7500만원 조달이 어려워서 사업포기를 제출했습니다. 대체사업자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7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도 사업자가 없으면 사업비를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를 5회 참여를 했고 밀양 쇼핑물 운영지원, 삼랑진 딸기축제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은 11월 달에 Feel 경남엑스포 참가, 대도시 직판행사 2～3회, 고추․사과축제 행사지원, 밀양팜 쇼핑몰 운영 등을 해서 우수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13개 품목에 147억 2600만 원입니다. 수출농업인의 수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매월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촉진자금 외 4개 사업에 6827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촉진자금 외 4개 사업에 지원을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업인의 수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외 4개 사업이 현재 5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현재 하우스 내 수확물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완료 즉시 사업을 해서 기간 내 완료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4개 사업으로 대상농가 242농가 중에 172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하우스 내 농작물 미수확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후에 사업 추진하여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과수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과수무인방제시스템과 단감명품화 농자재지원, 조류피해예방 방조망설치,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 수정용 꽃가루사업 등완료를 하였습니다. 과수저온저장시설은 현재 103동 중에서 약 90%는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10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과수원 7㏊에 대한 관수시설 추가사업으로 국․도비가 2000만 원 추가로 확보되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147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화훼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봄식재 화훼모종과 화훼유통시설 장비구입인 결속기 2대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식재 화훼모종은 10월경에 식재를 하고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은 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가을모종 식재 시에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농작물 보험가입실적은 사과, 배, 단감, 대추, 벼, 떫은감 등 6개 품목에 1202농가 875㏊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작물별, 가입유형별 보험요율에 따라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농가자부담 25%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에 직접 지급을 하고 도비 및 시비보험료는 보험사업자의 가입결과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농협중앙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보험료가 10억 109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 예산확보가 도 가내시에 의해서 5억 8500만 원으로 현재 4억 1609만 900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지금 아직 가입 중에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입 중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가입을 한다 그러면 금후에 더 필요한 보험금이 36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부족한 보험료도비 1억 8022만 7000원과 시비 2억 7206만 3000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들깻잎 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밀양깻잎 생산에서 출하까지 체계적인,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밀양깻잎연합회에 홍보마케팅,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구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인 밀양깻잎연합회가 자부담 확보 곤란과 회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사업포기의사를 표시해서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을 재개토록 촉구하였습니다만 금년 3월에 밀양깻잎연합회 총회에서 사업추진 불가 의결이 되어서 포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대상자 변경선정결과 상동깻잎원예법인에서 사업신청서가 접수되어 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지난 6월 달에 경상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7, 8월 중에 실시설계 및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연내 사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사업대상자인무릉리 소재 농산물 유통회사인 그린팜이 자금조달이 어렵고 현재 회사운영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사업 포기함에 따라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밀양 산외면에 있는 구지뽕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경남도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지난 6월에 경남도로부터 사업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7, 8월 중에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얼음골사과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얼음골사과의 명품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FTA대응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FTA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생산 유통교육을 5회를 실시했습니다. 사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수정용 꽃가루를 1358통을 공급하고 브랜드 사업단 운영을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얼음골사과 축제지원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마케팅활동과 대도시 백화점 등에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무안면 소재 미르맛나향 농협회사법인의 풋고추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이월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공동생산기반시설인 안전성 소득장비와 토양분석기 구입, 또 종합처리시설인 냉장화물탑차, 지게차, 선별기, 전자경매시스템 등은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추저장고와 선별장은 지금 현재 설계심사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식혜음료 가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동농협 가공공장에 식혜음료 생산을 위한 제조가공 설비 및 haccp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 확정이 되어서 세부사업 계획과 경남도의 승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또한 이 haccp 시설은 전문설계부분으로서 설계실시 및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어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제조․가공설비 시공계약이 되었으므로 연내 사업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얼음골사과 종합판매장 및 홍보전시관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밀양 얼음골사과 발전협의회가 사업자입니다만 발전협의회가 부지확보가 좀 어렵고 자부담 미확보관계로 역시 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밀양농협으로 변경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월에 착공을 해서, 현공정은 40%입니다.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 사업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13시경에 중앙 연합뉴스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 관내 학교급식에서 밀양시 깻잎에 납이 기준치보다 2배 이상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이것 지금 연합뉴스에 공식적으로 뉴스가 보도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사항을 파악하고 안 계시다니 참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고추나깻잎 같은 경우는 농약이나 납 이런 검출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출하할 때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속성검사는 일부하고 있고 출하하기 전에 공판장에 가면 공판장에서 출하 전에 또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좀, 관리체계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깻잎소득에, 이렇게 현찰로 창출되는 부분이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됩니다. 이렇게 전국뉴스를 타면 앞으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못하시고 있다는 것 좀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대안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강구해가지고 지금 발생된 것을 잘 매듭을 지어서 깻잎 소비 촉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시스템구축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깻잎도 그렇고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농약검출이나 이런 부분에 기준치에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출하량 전체조사는 못하더라도 연간 표본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은 표본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나 강구되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기존농산물 가공육성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 농산물 제조가공지원사업 등 사업을 선정할 때에 신중하게 계획이 안 되어서 사업자들이 포기를 합니다. 제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기 전까지는 관련 지침이나 이런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는데, 농가나 법인이 신청할 때는 할 그런 의욕이 있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땅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렵고 또 간단한 자기 시설은 할 수가 있지만 법인이나 이런 사업은, 또 법인 내 법인 회원들끼리 출자를 해야 되는데 출자한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선정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신다니까 별 말은 없는데 당초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에 땅이라든지 그런 조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더라도 정말 고려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산도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나 또 다른 선정을 못하면 국비나 도비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농업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2012년도 농업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9페이지 기본현황과 목차에 의해서 10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는 유일하게 농촌지도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3개 담당에 과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우리시에서 가장 인력이 적은 부서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사업입니다. 우리시 농촌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핵심 주체인력으로 농촌지도자회와 4H생활개선 등 4개 단체에 160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종 과학영농을 위해서 영농체험시범포를 운영하고 동아리를 운영하고 각종 정보교환 사례를 발표하는 등 지역 단체별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육성목적에 맞게 조직활성화와 핵심 인력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과 농업인의 희망에 의한 품목별 교육으로 4개 분야 15개 과정 연인원 2560명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업인대학을 저희들 시설고추반을 개설을 해서 시설고추 재배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5월 3일 날 개강해서 6월말까지 9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10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 총 24회에 걸쳐서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여기에 참석하는 수료생들은 전문농업인이 될 수 있게끔 기술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정착 신규농업인과 품목별 전문교육은 농업인 희망에 의해서 작목선택으로 우리시 농업인이 가장 한가한, 우리시에는 7월 달, 8월 달이 가장 한가합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강소농과 품목별 연구회 육성사업입니다.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과 선도농가 경영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강소농은 11개 품목에 280명을 선정했습니다. 시설고추, 딸기 등 품목별연구회는 7개 조직으로 243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소농은 역량강화교육을 네 차례 실시하였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영농기록장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기록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연구회는 분기별로 과제연찬을 실시해서 연구실천사례를 발표해서 회원 상호간에 실천한 기술을 공유하는 좋은 본보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강소농과 연구회는 선진지 견학기회를 저희들 부여코자 합니다. 또한 우수한 성공 농작물을 한 10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우수한 경영 사례를 홍보토록 하고 선도농가로서의 사명감을 갖도록 의식제고와 자질함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농업인 복지센터 및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농업인 복지센터는 1개소로 상남면 예림영농조합법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공동쉼터는 14곳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인 복지센터는 금년도분 포함해서 6개 읍면에 1개씩 총 6개소이고 마을 공동쉼터는 121개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치 중인 복지센터는 10월 말경에 완료할 예정에 있고 완료된 사업장과 시설물은 활용철저로 지역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농촌활력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 노동부담을 덜게 하고 영농편익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개선사업입니다. 집단 하우스지역에는 농작업의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에는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건강증진반을 설치하고 하우스집단지역에는 화장실 설치 등 5개 사업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현재는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활용과 안전사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농촌 여성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또한 자질향상의 차원도 있습니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과학기술교육 등 5개 분야의 교육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개 과정에 48회 연 106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농업인의 자기개발과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교육 4개 과정은 지속적으로 하고 숨어있는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서 식생활 공개강좌와 더불어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8월 하순경에 새로운 전통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하는 등 농촌여성 생활활력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3년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건강 장수마을은 삼랑진 우곡과 상남 남산마을 2개소, 노인생활 지도마을은 하남 도암마을 1개소 이렇게 3개소를 지난 2011년부터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을 저희들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노래교실이나 풍물교실, 건강교실, 또 균형식 공동식사제공 등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노인생활에 적합한 일자리 확보와 건강관련 프로그램운영으로 농촌고령화에 따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농촌생활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주 소득작목에 대해서 최고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진흥분야 국비지원사업으로 하이배드 딸기재배 등 13개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설 설치를 완료한 사업은 11개 사업 완료해서 현재 식재를 다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딸기 하이베드시설과 레일식 무임방제시설 등 상반기에 하지 못한 사업은 적기에 실시를 해서 하반기 작물입식에 차질이없도록 하고 상반기에 설치했던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 생육조사라든지 현장 중간평가회를 한번 하도록 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새로운 개선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과실 수명연장제처리 상품화향상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고추 여름작형을 위한공기교반기 사업 등 4개 사업은 설치를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할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소독제와 과수 수명연장제 처리지원 사업 등은 대상자 선정과 적기공급해서 사용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농업경영개선 마인드 제고사업입니다. 농업경영개선으로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과선도농가에 대한 경영진단, 농업정보 인프라구축, 그다음 점프 미르피아 소득지원 시스템관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영농현황 조사분석 등으로 농가경영 개선 마인드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2012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35페이지 기본현황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들 축산기술과는 4개 담당으로 총 14명이 본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벼를 포함한 경종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정부 보급종 공급 및 시범 전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벼 등 5개 작목 295톤의 정부보급종을 공급을 했고 새로운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8개소 및 밭작물에 대한 채종포 설치 등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들에 대한 경영분석 편익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지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과학영농 지원실 운영은 현지에서 농업인들이 애로를 갖고 있는 이러한기술부분을 저희들 토양 및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상설 운영함으로서 현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새 기술 지원과 농업인 궁금증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새 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 대한 볼거리 및 농업소득 창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객들에게 유익하고 농업소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전시작물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 밀양 연꽃단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연극촌을 찾는 관람객들에 대한 볼거리차원에서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연 가공산업을 연계한 녹색체험마을을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연꽃단지 확대조성과 편의시설인 관찰데크라든지 쉼터 등등 볼거리와 체험행사에 불편이없도록 현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은 아름다운 밀양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시 관내 7개 교량에 꽃 화분을 연중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수도 급수시설을 6개 교량에 이미 설치를 했고 지난해 관수여액 유출로 일부 교량에이끼 발생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금년 3월경에 밀양, 남천 그리고 밀주, 예림교 4개교량에 대해서는 여액이 흘러나오는 시설을 완료해서 지금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절별 특색 있는 화종전시와 함께 철저한 관리로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 등 8개 사업 중 돼지 폐사축 처리기 보급과 양봉구조개선 사업지원은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통해서 축산농가들의 경영비절감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축산경영 안정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료 제조비 등 총11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정상 추진 중인 6개 사업도현지 지도를 강화해서 축산농가들의 편의제공 및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경영비 중 약 80%가 사료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저희들 4대강 사업 공유수면 약 87㏊에 경관조성을 겸한 사료작물재배를 했습니다. 앞으로 FTA협정에 따라서 가장 피해가 많은 부분이 축산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가 다소나마 양축농가들에게 경비절감을 위해서 노력도 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은 앞으로 사육두수 증가 및 또 수입개방 등 가격하락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한우등록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 한우의 브랜드인 미량초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균제공급과 품질고급장려금 그리고 우량증액대 등 차별화 된 지원으로 한우농가들의 실질 소득향상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축산 자원이용 순환농업 육성입니다. 가축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발생의 저감 등 축사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인 얼음골사과의 품질 및 수량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가축액비를 주요 시범요인으로 하는 축산과 과수가 연계된 순환농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퇴비사 등 개별시설 및 축산환경 개선용 기자재지원 등 축산농가들의 경영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5월 10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책방안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지난 6월 18일부터 약 4일간에 걸쳐서 인천시에 소재를 한 한국환경공단에 유해대기팀 9명이 밀양에 내려와서 이 시설에 대해서 4명이 4일 간에 걸쳐서 종합적인 환경진단을 이미 마쳐서 지금 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순경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내려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법인이 최소한 자구노력을 하고 최소한의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고민하고 있는 악취부분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사업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로 축산경영의 안정화를 도모코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병인 약 16 질병에 대해서 사전 방제를 우선으로 방역약품의 공급과 개별농장의 차단방역을 의무화하고 특히 공동방제단을 통한 정기적 방역강화로 질병방제에최소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주요 질병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독감, 그리고 브루셀라병은 법정전염병으로서 발병이되면 큰 피해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특히 구제역은 지난 10월부터 상황실을 설치하여 방역메뉴얼에 의해서 대응해왔습니다. 금년 5월 30일로 일단 평상 방역체제로 전환해서 지금은 구제역은 백신의 상시 접종체계로 유지하고 AI는 취약지 중심 예찰과 야생조류 분변검사를 가축진흥연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는 사실 법정 2종전염병인데 계속해서 양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양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동제한을 하고 일정일 지나면 살처분을 통해서 피해최소화에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강화로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각종 기자재 및 전자저울을 지원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현장지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관리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특히 추석 등 명절을 대비해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은 물론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상남 가축분뇨처리장에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서 오늘까지 진행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정말 치밀하고 행정지도를 잘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어떻든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일반축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현재 종말처리장에서 여과방류시설이 있고 거기에도 축산물 1일 100톤이 처리됩니다. 이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남면 자원화시설은 농림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에 연관해서 버려지는 축산물을 자원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악취기본법을 조금 간과해서 액비를 생산하는 쪽으로 맞추다보니까 기본적인 시설비, 설치비가 30%로 여과방류시설 한 100억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양이 적습니다. 어떻든 악취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을 미리 농림부에서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시공사인 지성에서 악취저감의 시설은 목초황산액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수 처리를 해나가는데 이번에 환경공단에서 진단한 결과 농가에서 발생되는 이런 1차 악취는 주로 암모니아계통, 알카리 계통이 많기 때문에 이 황산목초액이 어느 정도 포집이 좋은데 지금 고액분리를 해가지고 상남면에 있는 우리 공동자원화사업의 폭기 시설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은 오히려 일반 황산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방식이 100% 포집을 못한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부분이 일반 민간업체는 많지만 신뢰감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난지도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 또 이런 이온을 이용하는 가스 이런 7개 정도 업체가 다녀갔습니다만 정확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환경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환경공단에서 와서 이것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7월달 중에 이런 대안이 나오기 전에 법인에서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기존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집중 발효조에 있는 것을 전부다 저장조로 다 퍼냈습니다. 지금은 7월 6일부터 일단은 액비가 하루에 한 차 정도 극히 정제된 부분만 반입이 되고 일반 폭기시설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약 1200톤 정도 집중발효조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은 도저히 현재의 방식으로 안 되니까 전부 퍼내어서 한쪽에 담아 놓고 정제된 액을 넣어서 하는데 공사가 이번 주 되면 거의 마무리되면 다음주에는 현재 발생되는 양보다는 현저하게 양이 적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특히 대흥동 주민들 피해가 많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7월 17일 날 또 환경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고 환경공단에서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분까지 나오면 이제는 법인에 맡기지 않고 시가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동료의원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일부 정제 된 아주 우수한 어떤 부산물을 넣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는 가동을 중지를 하고 깨끗하게 비운 뒤에 지금 점검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이라든지 또 다른 외부기관을 통해서 다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떤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지금 정말로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처리결과를,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참고로 이야기를 하다 많이 길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액비가 들어오면 반입부터 최종적으로 나오는 과정에 한 6, 7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데 원수조에서 집중 발효조를 거쳐 부숙조를 통해서 나중에는 액비저장조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이 부분이 도저히 현재 양도 한 9000톤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서는 폭기를 하더라도 산소량이 적기 때문에 도저히 순수한 액비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집중 발효조에 있는 걸 일단 덜어내고 농가에서 고액분리 된 액비를 넣어서 기존 있는 양에 혼합을 해서 지금 폭기시설을 하면 점차적으로 완숙된, 성숙된 액비하고 다음 추가적인 액비가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좋은 쪽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대안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공단의 처방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데 요즘 TV프로에도 있지요. 쾌도난마 하는 말 아시죠? 지금 우리 상남에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요 이 헝클어진 실타래랑 똑같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시작을 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중지하고, 해결하고 재가동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넣고, 중간에 어떻게 하고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문제를 꼭 일으켜야 그렇게 하실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좀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실는지 그것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 밀양 양돈농가들이 한 48농가에 8만 두 정도 되는데 매일 400톤씩 액비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6일부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농가에서 이것을 바로 육상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기존 보급된 액비저장조에 최대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공사가 앞으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또 공사를 위해서 부득불 액비를 반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법인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기들 자구노력차원에서 우선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발생되는 양을 최소화하는 쪽에서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5일, 10일 정도는 완벽하게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농가에서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아마 대흥 주민들도 최근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 조금 더 대화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지원하는 밀양에 축협, 축산협동조합에 연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축산기술과 연간 한 8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합니다만 축협은 주로 위탁금조로 거세 시술료라든지 능력개량 이래서 대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전체 우리 축산기술과 예산의 한 3, 40%는 차지 하고 있습니다. 또 축발기금도 있고 이래서.

예. 좋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를 만나보면 축협에서 보조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행정이 축협을 지원하고 보조해주는데 그 지원하고 보조해주는 근간은 무엇이냐 하면 축협과 관련된 우리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밀양의 축산농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축협은 축협스스로의 몸만 불린다. 실질적인 축산농가의 혜택은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다 이게 대부분의 축산농가의 생각인 듯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 축협과 행정의 차이점은 아시다시피 행정은 종합적인 서비스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축협은 물론 자기들 조합원에 대한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이윤추구가 우선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현재 상남들에 있는 사료공장같은 경우에 포장재 이런 부분, 또 축협에서 유통부분에 있어서 차량부분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축산농가들에 바로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축협도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밀양뿐 아니고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축협에 대한 지원 내지 위탁금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농업인, 축산인 소리를 들어서 가급적 실질적으로 축산인들에게 바로 시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축산기술과의 정책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대부분, 또 유통정책이 대부분 중간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수익자로 되고 실질적인 어떤 농민이나 제일 기초가 되는 농민들은, 축산인들은 혜택이 별로 없다. 피부에 와 닿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조금 살펴주시고 앞으로 축협에 예산을 지원을 하든 보조를 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면밀하게 검토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남에 있는 사료공장에도 향후에 축분자원화 사업과 연계되어서 하나가 너무 커서이 부분은 지금 다소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축산기술과가 향후에도 생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특별히 좀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축산자원 이용부분에 있어서 우리 액비살포비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지금 248㏊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예산도 사업비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전무한 이유는 상남 축분 영농법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 어떤 상황이죠?

예. 그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가들이 실제 이 액비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수혜를 많이 입어서 호응도가 높았고 그 결과 영농법인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에도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농법인의 어떤 한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농가가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장에 나가보면 기존 지금 김해라든지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반입되어서 농가에 살포하는 액비는 냄새가 없다. 그런데 밀양에서 지금 가지고 간 액비는 일단 악취가 많이 나서 주변농가로부터 원성이 많아서실제 농가가 사용을 못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시설하우스에다 이 액비를 많이 살포를 하는데 악취가 나니까 그 대안으로 “땅을 갈아엎어라. 그럼 냄새가 빨리분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액비의 기준은 질소농도가 얼마냐는 걸 나타냅니다.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 액비 시용 매뉴얼에 보면 0.3%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액비의 질소농도하고 액비가 얼만큼 부숙이 되었느냐 이래서 부숙판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에 질소농도를 체크하는 액비분석기 하고 부숙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희들 센터를 거쳐서 농가 살포한 살포근거가 와야 ㏊당 20만 원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밀양에는 현재 법인이 3개 법인이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했고 현재 축산양돈농가에서 직접 액비를 가져다 법인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반입이 안 되고 있지만 나머지양돈농가에 있는 것은 우리 밀양의 현재 3개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김해 창원 쪽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에서는 그쪽에서의 악취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용은 원래 가축분뇨가 뿌리식물 감자라든지 양파 이런 뿌리식물에 1차적으로, 경종작물에 1차적인 지원이 되고 사실 지금 현재 진주라든지 이런 쪽에, 시설쪽에 하는데 2차 발효라는 분, 2차 발효. 고속 고온을 하다보면 부숙은 되었는데 포장에 가서 토양하고 결합하면서 2차적으로 분해하면서 악취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우스든 노지든 갈아서 빨리 토양을 흡착하기 때문에 경운을 우선적으로 지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 하우스농가, 고추농가라든지 이런 쪽에는 가보면 땅을 갈아엎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벼를 작목하는 농가에는 이 액비를 살포한 이후에 작년에수확량이 너무 많은 문제들도 생기고 해서 실제 벼가 피해를 입는 바람에, 넘어져서 피해를 입는 어떤 이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잘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지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 실제 상남 법인에서 제대로 된 액비가 생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지역에서라도 반입을 해서 우리농가에 살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지 예산은 있는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축산기술과에서는 살포를 하기를 원하고 환경과에서는 자체에 있는 축분 액비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간업무협조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개별농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환경공단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환경관리부서에서 밀양에 이런 개별농장에 문제가 되니까 와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컨설팅 요청을 해서 왔는 데 저희들이 사실 축산을 권장하는 의미에서는 최소한의 악취가 안 나는 그런 정제된 액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니까 환경관리부서는 그런 쪽에 저희들한테 수시로 업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자체 것만 하고 타지역 것 반입하지 마라. 축산기술과에서는 살포해서 농가 소득에 증대를 기하라 이렇게 하는 어떤 이중적인 지원책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액비의 염분 농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농가에서는. 그래서 축산기술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좀 더 보완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손드는 의원 있음) 지정곤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주요 질병 방역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에 우리지역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해서 수의사와 우리 직원들이 무안면에 나왔을 때 본 의원이 격려하기 위해서 그 축산농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현장에서 보니까 수의사 한분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디다. 소가 400㎏, 500㎏ 많이 나가는 것은 1000㎏ 나가는 소도 있는데 혼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 잘못하면 큰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사고가 있겠다 싶어서 보조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안 될 때는 우리시 자체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현재 우리 관내는 10명의 수의사가 있습니다. 축협수의사를 포함해서. 저희들 현재 제일 문제되는 구제역은 일제접종을 합니다. 일제접종을 할 때는 수의사 1명하고 저희들 올해 다른 시군에 안했습니다만 시비로 보증인 해가지고 끌어주는 보증인을 지난해까지는 주로 농가가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해서 전문적인 보증인을 하나 붙여서 일제접종 때는 반드시 수의사와 보증인 두 사람이 작업에 들어가고 읍면직원은 농가안내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4차 접종을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2만 6000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주로 소는, 송아지는 2개월 그다음 모든 소는 5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개별접종, 개별로 농가들이 이런 구제역 말고 일반 질병에 대해서 노약자라든지 기술이 없으니까 수의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 지원이 어렵는데 전체 일제접종 때는 반드시 보증인을 하나 고용해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사항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단위시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건립위치는 미리벌관 앞 밀성근린공원 내 부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1식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7858㎡입니다. 코트 20면에 관람석 3708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에 경남도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지난 5월에 국비 광특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용 마라톤 풀코스 개발사항입니다. 코스구간은 밀양공설운동장에서 예림제방을 지나서 하남제방을 거쳐 반환하는 코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연초에 밀양강 마라톤 풀코스개발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현재 부서별협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밀양강 제방 상단 포장부분하고 코스 단절구간에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밀양강 하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림교에서 삼상교 상단 포장부분은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절구간 우회도로 4개소 부분은 다음 설계변경 시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산배수장 부근 누르미 야산부분에 우회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0억인데 시설비부분 한 6억 정도, 그다음 부지매입에 4억 정도 37필지에 8800㎡ 부분을 사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실시설계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미리벌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내역은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으로 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상반기에 8만 1063명이 이용을 해서 수입금은 2억6309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조성과 수영강사와 운영 요원들의 친절도 향상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환경정비의 날을 이용해서 시설정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에 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경기력 향상 및 생활체육활성화 시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꿈나무 선수 및 엘리트 체육지원에 1억 2036만 원과 체육단체에 8192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51회 도민체육대회 2억 4100만 원과생활체육대회 행사 중에 배드민턴 외 20개 종목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교기종목과 엘리트체육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경기력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부분도 지원을 해서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시청 배드민턴 팀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남자 배드민턴 팀이 2001년 2월 23일 창단을 해서 감독 1명과 선수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8억 7000입니다. 추진실적은 전국 봄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는 성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012 인도네시아 챌린지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재진 선수가 복식혼합배 우승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국 가을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와 그리고 제93회 전국체육대회출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9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상황입니다. 제9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는 지난 2월 26일 날 밀양공설운동장에서 밀양시 육상경기연맹 주관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마라톤참가 전체 831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프부분이 3413명, 10㎞에 2671명, 5㎞에 223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라톤온라인종합평가회에서 9.5점을 획득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제10회 아리랑마라톤대회는 9회 대회때 부진한 사항을 보완해서 대회의 내실화와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제4회 밀양강 수영대회 외 3개 종목에 대한 대회의 개최상황입니다. 그 추진실적은제4회 밀양강 전국 수영대회는 지난 6월 10일 날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여선수는 1046명입니다. 그리고 제3회 미르피아배 영호남족구대회는 6월 17일 날 삼문공설운동장에서 15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6회 밀양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삼문 파크골프경기장에서 6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전국단위 행사를 좀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리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 훈련팀 유치입니다. 저희들 유치방향은 초등부에서 실업팀까지 다양한스포츠 종목 및 선수층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점 유치종목은 사이클과 배드민턴, 양궁종목입니다. 유치실적은 배드민턴 7개 팀에80명, 사이클 13개 팀에 122명, 양궁 16개 팀에 24명해서 전체 37개 팀에 232명이 올해초부터 우리시를 다녀갔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숙박과 교통, 음식점 정보 및 전지훈련 홍보자료를 제작을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숙박, 요식업계 교육부분과 긴밀한 연계를 해서 전지훈련 팀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시민 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사항은 생활체육인구의 수요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신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읍면동 체력단련기구 설치와 보조경기장 물탱크 설치, 하남체육공원 우레탄 농구장 설치 등에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체육시설 주민건의사항은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해소와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체육관 2개소와 공설운동장 2개소, 실내 게이트볼장 2개소, 모형자동차 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해서 전체 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조명등 설치와 그리고 공설운동장주변 CCTV설치, 그리고 공설운동장 지하수개발 등으로 해서 사업비 3억 3623만 3000원으로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설운동장 잔디유지관리와 보조구장 스프링클러 시설부분은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읍면동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읍면동체육시설 145개소의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하남체육공원 정비사업과 양림간 체육공원 조명등 설치 등으로 해서 6개 사업에 사업비 2억 8696만 2000원을 집행을 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읍면동 기존 체육시설관리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밀양강 둔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부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가곡동 공공체육시설 확충부분은 가곡동 환승주차장 옆에 사회인 야구장 1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억인데 기금 3억 5000과 시비 3억 5000입니다. 그리고 삼문 공공체육시설 확충부분은 삼문동 파크골프장 부근입니다. 다목적광장 1면과 풋살경기장 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회인 야구장은 현재 부지 성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문지구 풋살경기장 설치부분은 현재 공정률이 90%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회인 야구장 조성부지 성토작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촉구를 해서 빨리 성토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풋살경기장 조명탑 설치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민들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70페이지 미리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미리벌관 옥상에 18㎾, 미리벌관 민원주차장에 25㎾ 해서 시간당 43㎾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억 700만 원, 시비가 1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까지 공정률이 한 65% 정도 되겠습니다. 7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병국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 무기계약직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25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11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14명인데 무기계약직 11명이따로 직급이 있습니까?

예. 따로 직급은 없습니다.

따로 직급이 없으면 동일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죠?

저가 참 답변 부분이 그랬는데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팀장이 있고 나머지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수영장에 5명인데 1명은 팀장이고 4명은 팀원이고 그렇습니다.

직급이 없는데 왜 팀장제도를 두시는 것이죠?

그것은 당초에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수영장개원을 할 때 부터 팀장을 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제도도 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처우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봐지는데, 이런 게 왜 도입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보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처음 미리벌관 개관하고 수영장을 운영할 때 팀장 1명을 두고 또 팀원으로 수영강사가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팀장과 팀원과의 관계, 또 팀장의 역할관계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반장제도로, 지금 2개 반으로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고 근무조가 틀리기 때문에 반장제도로 해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가 서면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언제 변경이 일어났는지 5년 치를 요구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결산심의과정에서라도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 임금체계를 새롭게 변화하려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인사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사기진작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한다 칭찬하고 해가지고 사기를 올리는 방법, 순수하게. 안 그러면 돈을 많이 주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되면 일도 재미있고 사기도 충전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체육시설사업소 무기계약직들은 동기간에 위화감 조성하고 서로 불편하고 이런 문제로 지금 계속 밖에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살피셔서 그런 문제가 향후에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불철주야로 애쓰시는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동 강변에 풋살경기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저가 체육인들에게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그 위에 망이 2m 밖에 안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데 보시면 한 3.5m에서 4m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m가 된 계기와, 일단 계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풋살경기장 그 부지는 현재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업하기 전에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우리 사업계획을 넣고 거기에 따른 망의 높이라든지 그다음 그런 부분들 전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2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2m를 반영했습니다. 또 저것 하기전에 울산 태화강변에 잘 해놓았다고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도 한 2m 정도, 그 수준으로 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 2m 만약 설치가 되면 기상으로 인해서 미연에 예보가 되면 이것 망을 철거합니까?

예. 커텐 식으로 지금 해놓았기 때문에 걷어가지고 양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밀고 또 이쪽 방향으로 밀고 해서 커텐 묶듯이 묶어 그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커텐 식으로 묶어 놓는다면 약간 높이를 더 높게 해서도상관이 없지 않나! 2m 정도 보면 (사진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축구장 골대보다 망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혹시 지금 높일 수는 없죠?

지금 높일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그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된다면 다시 부산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좀 운영을 해보고 공이 바깥으로 많이 날아간다 하면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풋살장 운영 경기관계는 지금 현재 풋살 단체에 위탁하든지 안 그러면 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지금 저 관계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좀 자연스럽게 개방을 해놓고 라이트 시설될 때까지 해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미리벌운동장처럼 괜히 신청하고 이러면 동호인들이 아주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설치되기 전에 자연스럽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 이후에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예.

그리고 지금 가곡동 환승주차장에 사회인 야구장이 건립이 되는데 그에 진행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인 야구장부분은 거기에 성토부분에 사실상 5000평 부지에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성토까지는 부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디 심는 것까지. 저희들은 울타리하고 배수관로하고 거기 야구장에 필요한 일부 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성토부분이 지금 원청업체가 사실상자금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을 짓는다 하는데 보증업체가 할 것인지 이번 주 안에 결정, 오늘 내일 정도 이야기 안 되어지겠습니까? 되면 여름철이 지나야 성토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간도, 그 부분도 공사기간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해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성토까지 한다는데 성토 후에 잔디까지 식재를 안 합니까?

잔디까지 식재합니다.

잔디까지 식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가 인터넷이라든지 야구동호회에 저가 한번 알아보니까 야구경기에 가장 적합한 그라운드는 인조잔디가 제일 좋고 그리고 천연양잔디 다음으로 마사구장이고 최고 못한 것이 국산양잔디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 양잔디를 식재할 예정이죠?

아닙니다. 천연잔디입니다.

아! 천연 양잔디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관리라든지 그것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이제 면적이 넓고 잔디관리를 하려고 하면 잡초 때문에 저희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천연 양잔디, 저가 알기로는 국산 잔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국산 잔디.

아니, 천연 양잔디는 우리가 미리벌운동장 가면 그런 것이 천연 양잔디입니다.

그것 아니고.

아니죠? 국산 잔디죠?

예. 국산 잔디입니다.

그래서 국산 잔디가 마사구장보다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마사를 깔고 난 다음에 잔디를 깔기 때문에 예산도많이 더 들어 갈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국산 잔디를 식재를 하면 바운드가 불규칙해가지고 야구공이 얼굴에 맞을 수도 있고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기 좋게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회인 야구동호인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좀 넓혀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은 우리 밀양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니까 한번 건의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보다도 지금 밖에 있는 야구인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을 제시하고 또 지난번에 체육시설사업소에 가서 찾아뵙고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고 이래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봤을 때 마사구장을 해야 안 되겠나! 잔디구장은 또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마사구장은 편안하게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잔디를 식재하면 올해도 사용할 수 없고 내년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라이트라든지 올해 3억 5000만 원 정도의 라이터 시설을 하는데 내년에도 불필요한 시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일단 사업비 관계라든지 그런 장단점 부분또 안 있겠습니까만 그 부분은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건의하는 그런 사항조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지금 덕아웃이라든지 주변에 덕아웃도 이동식 덕아웃으로 되어 있습디다, 설계를 저가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도 이동식 화장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덕아웃도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금액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덕아웃 안에 샤워장이라 든지 화장실을 하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이 괜찮아서 또 우리 동호인들도 사용하지만 어떤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경쟁력에 의해서 이쪽에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는, 시군에는 많은 사회인 야구장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단 유일하게 밀양은 지금 야구장이 저거 하나생깁니다. 그래서 축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운동장에 1시간에 한게임을 합니다. 45분이지만 우리 사회인들은 보통 25분, 30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오전에는 보면 네다섯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야구는 야구장 1개가 9회를 뛰면 오전 내내 1게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야구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야외 야구장이 지금 몇 개 더사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동호인들이 좀 활성화되고 제대로, 지금 토․일 되면 시청동호인들도 있습니다. 많이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불편함 없이 밀양시에서 건립되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더 우리가 보면 스포츠는 보이지 않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우리 밀양시 침체된 경제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5월말까지 추진이용자 현황을 보면 20만 8139명이 이용을 했으며, 하루 이용객수는 약 1600여명 정도됩니다. 이동도서관운영은 25개소에 63회를 운영했으며, 이용자수는 5400명 1일평균 8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밀착형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시립도서관 장서구입 현황입니다. 올해는 1억 5390여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만 1540여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구입된 것은 6681권을 구입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 계획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겨울독서교실 운영, 북스타트 부모교실,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8개 강좌를 하는데 독서치료 외 7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126회에 걸쳐서 1351명이 강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름독서교실 운영 등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 문화상품권도 배부해서 도서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향토자료 원문 e-book 구축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1500여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약 200권의 원문 e-book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향토 원문 자료를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시민들에게 e-book으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영어 도서관 조성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본관 건물에 대한 용역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 여성회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유인물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약 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비가 10억이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4억 정도, 이것은 우리 전영경 부시장님과 김갑 도의원님 그리고 김영기 도의원님께서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또 우리가 도 실무부서하고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 내지 5억을 반영시켜주겠다는 긍정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 같으면, 만약 도비가 4억 정도 되는 같으면 국․도비가 한 14억 되고 우리 시비는 한 6억 정도 투입이 되어 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비를 10억을 받게 된 동기는 금년도 예산, 문화관광부예산이 전국에 2건입니다. 전국에 2건인데 목포시하고 우리 밀양시가 대상이 되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박지원 그 당시 원내대표, 지금도 원내대표입니다만 영어 도서관을 목포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1개만 하니까 뭣 하니까 2개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올해 금년도 예산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전국적으로 보냈는데 심사결과 밀양시만 되었습니다. 밀양시만 되고 목포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목포시에서 연락이 와 우리 자료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먼저 되고 목포시가 재심의 해가지고 되어 가지고 그래서 국비가 조금 늦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목포시하고 같이 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에 알아보니까 도에 까지는 지금 돈이 전도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원 구성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추경을 못하고 있는데 추경이 되면 보조금으로 편성해가지고 우리한테 바로 전도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국비가지고 우선 사업은 착공할 수 있으니까 실시설계를 거쳐가지고, 또 그 전에 이 사업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면 도비도 되고 우리 국비 완전 확보되어 내려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 영어 도서관이 착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영어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간담회, 그리고 전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전반기 업무보고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오늘 관장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넘어가실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관장님 입장을 분명히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따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과장님께서 큰소리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구렁이 담 너머 가듯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도 하셨으면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언어의 순화도 좀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구렁이 담 너머 가듯 하는 표현은 매우 좀 부적절한 발언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서관을 구 여성회관에 안 하려고 했는데 20억중에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 한 6억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문광부에도 몇 번 올라갔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홍시가 내 입에 떨어진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세 번, 네 번 올라가고 심지어 얼음골 사과까지 갖고 가 가지고 노력도 하고 도에도 몇 번 갔습니다. 실무자 만나고 의원님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확보한 게 우리가 우리 돈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십 몇 억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 건물을 그대로 놔두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유용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관 건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본관건물에 용역을 해보니까 본관건물에 하는 게 도서관법에도 안 맞고 또 그것을 했을 때 12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우리 시비도 적게 들어가고, 앞으로 많은 어린이들한테 이 영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후진양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체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서 나가 가지고 영어마을에 가는 것이나 일종의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가예산이 많으면 많이 줬을 것인데 두 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목포시와 밀양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예산을 낭비하겠다. 또 필요 없는 부분에 효율성이 없는데 집행 하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반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다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못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시지만 잘 가고 있으면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언어순화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회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회에 와서 반드시 다시 설명을 의논하고 사업결정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비요청 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것은 광특자금입니다. 광특자금은 우리가 6억 밖에 못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래도. 그런데 그것은 줄지 말지. 그런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와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진을 해보니까 우리 자료를 보고는 거기서, 문광부에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밀양시자료를 보고는 좋다고 해가지고 밀양시만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정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영어도서관이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국가에서 10억을 지원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장의원이 말씀하신다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광특회계, 광특회계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게 국비가 전혀 안내려오고, 도비도 안내려오고 시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장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다른 데 갈 것을 우리 시에 가져 왔으면 저가 봤을 때는 조금 질책성보다는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도와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원들이 전부다 있는 자리에서 세 번에 걸쳐서 관장님께서는 기 신청한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광특예산은 국비가 아니고 뭡니까?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설명하실 것 없고요, 그 설명은 저가 들을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회에 왜 거짓으로 이야기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짓으로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초지종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광특회계로 올라갈라 했으면 안 하겠다 했습니다, 분명히.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공문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의회에 다 보고하고 나서, 간담회하고 나서, 용역보고 결과 끝나고 난 뒤에 문광부에서 공문이 갑자기 와 가지고 그래서 서류를 올려라 해서. 그때 우리가 긴가민가하고 반신반의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올리니까 밀양시만 통과되어 가지고 국비가 10억이 난데없이 떨어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희들 노력했지만.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이게 밀양시에 오겠느냐 그래가지고 국비가 10억이 온 겁니다. 이게 광특회계로 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되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용역 된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분량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CD로 해가지고 전부다 올려줬더니만 거기 위원들이 보시고는 밀양시는 여건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10억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것이 광특으로, 올해 광특은 신청자체도 안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특회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전국에두 군데 밖에 안주는 사업입니다.

예. 국비확보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예산삭감을 전액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셨네요. 예산삭감 다 되었을 때 안에 내부에 영어도서관을 꾸밀 수 있도록 용역비라도 달라고 그렇게 하셨던 지금 관장님은 안계시네요. 그리고 간담회상에서 절대 국비요청 안하겠다고 크게 이야기하셨던 관장님은 아니시네요, 지금. 국비가 얼떨결에 떨어져서 훨씬 더 당당하시죠? 그런데 이 예산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 성과부분, 예산낭비 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드렸던 이야기이고 그때는 반론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의회에서 논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진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지요. 외청에서 외롭게 고생하시는 도서관장님 이해는 됩니다만 설마 국비가 이래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될지 안될 지 몰라서 조마조마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받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동안에는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가 의회 간담회할 때까지는 차마 못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되니까 오히려 의회가 더 고맙지요.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시키고 그 자리에 해서는 안 된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와 집행기관이하나로 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와서 설명을 받겠습니다만 오늘 그런 뜻으로 이 업무보고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상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싶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건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병국 의원님 말씀하신 건 과장님께서 국비확보, 도비확보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잘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총무위원회 하실 때 관장님 말씀이 절대 밖에, 구 여성회관에는 영어도서관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병국 의원님이 하시지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관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국비를 확보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산업위원회나 우리 전 의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이런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이 부진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처음 영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전국에 두 곳 밖에 없는 도서관건립 국비지원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광특자금으로다 신청하겠다. 그리고 시비를 얼마 투자하겠다. 그 과정에서 본관건물 건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용역도 이루어졌고 했는데 처음 부터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기준을 도서관건립 국비지원 사업비 두고 했더라면 이런 과정이 없었겠죠?

예.

그 앞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잘못된 부분을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우리시가 신청했던 도서관건립 국비 지원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무난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비록 표현이 조금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언어순화 문제까지 거론하시는 관장님! 관장님 또한 우리 호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장병국 의원님이라고 호칭해주셔야 됩니다. 장의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서로 존중하는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쾌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련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대부분의 업무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업무들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개발 등 비전제시가 부족했다는 동료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준공과 함양-울산간 고속 국도개설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보다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앞서가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업무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