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봉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한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5,683억9,449만6,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해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0.4%인 21억3,047만1,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0.5%인 20억1,487만1,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0.1%인 1억1,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219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9억4,3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4억809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60만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6억4,1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공단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67억1,674만1,000원이 늘어난 1,671억6,8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금년도 추경교부세가 1,672억이고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로 계상했고 지방도로사업은 보전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작년도보다 467억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31페이지까지는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수준에서 18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50억7,226만2,000원이 줄어든 1,050억7,5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로 보전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다소 감소한 그런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약 68억 정도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47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36억8,076만원이 줄어든 13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줄어든 내역이 남강일원 경관조명하고 대평 딸기특화클러스터사업 22억, 그런 부분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내역을....

내역은 나중에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 시도비보조금은 50페이지, 18억1,936만6,000원이 늘어난 285억2,9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도비보조가 한국드라마축제하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 기초수급자생활 주거환경, 이런 부분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수정부분에 대한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분 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9,100만원 늘어났습니다. 1,672억5,961만6,000원, 분권교부세가 추가내시가 되어서 9,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8억3,031만2,000원이 늘어난 793억7,6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은 균특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9억이 늘었는데 문화관광, 가정복지 등 내역은 밑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과 1차수정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더라도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분권교부세로 되었죠?

예.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나 교부세, 이것 합해서 작년도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추경할 때 1,672억, 그 정도 계상했고 특별교부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가지고 국가가 필요할 때 쓴 것으로, 그 특별교부세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교부금 자체가 양여금 없어지면서 분권으로 되고 나름대로 문화체육 쪽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그렇게 변했다 손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세입자체가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46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죠?

예.

주로 어디서 그것이 늘었습니까?

그 부분 어디서 늘어난 것보다도 여기 내역에 보면

주로?

주로 그 부분은 지난해 부분하고 한 가지 한 가지 항목별로 대조를 못했는데, 도로교부세가 75억정도 늘어나고 분권교부세가 39억,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권하고 도로?

예, 그리고 뒤에 각 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방교부세가,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전체로 늘어났는지 그 부분은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방교부세는 13.5%에서 18.3%로 전국 공통으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지방교부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가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교부세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려오면.....

이번에 십오점 몇 프로에서 18.3%로 하기 때문에

십삼점 몇 프로에서 18.3%로

십오점 몇 프로 아닙니까?

15.3%에서 18.3%로.

그렇죠?

예.

그래서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 율이 올랐기 때문에.

특별히 교부세나 특별양여금이나 분권교부세, 이 부분 중에서 혹시 깎인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해보다는 깎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보전을 딴쪽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깎인 부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58억이 증가한 87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10.7%입니다.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68억, 소득할 주민세 이것은 국세의 10%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작년도 보다 17억이 감소된 10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율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주택건축물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산세로 일원화되고 세율이 15% 정도 감소됨으로 해서 17억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 증가한 12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도축세는 지난해와 같이 1억7,000만원, 담배소비세는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7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담배 한 갑에 641원에서 772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51억9,300만원이 증가한 21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세액이 1000분의215에서 1000분의240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700만원이 증가한 60억, 사업소세는 4,200만원이 감소된 14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업은 6억5,715만2,000원 증가된 447억6,806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지난해보다 600만원이 증가된 4,9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1,2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증가된 원인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타사용료에 있던 과목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조정됨으로 해서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사용료수입은 7,500만원이 감소된 2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지난해보다 3,200만원이 증가된 6억6,000만원, 증가된 원인은 기타사용료에는 전기, 통신, 가스 매설이 증가됨으로 해서 사용료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지난해보다 600만원 감소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천개수공사로 인해 건수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지난해보다 4,900만원 증가된 7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좀 활성화됨으로 해서 사용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지난해보다 390만원이 증가된 3억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용료는 1억5,000만원이 감소된 4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에 있던 부분이 임대료로 조정되고 또 과목이 조정됨으로 해서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수수료수입은 3,200만원이 감소된 24억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호적이 전산화됨으로 해서 등.초본, 증지수입이 감소된 부분, 그 다음 18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600만원 감소된 4억8,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함으로 해서 3분의1 정도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수수료는 1,600만원 감소된 4억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수수료가 지난해보다는 2,000만원정도 감소됨으로 해서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차요금 수입은 지역경제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수입이 2억3,400만원, 이것은 1일 600대 정도 들어옴으로 해서 수입이 60만원정도 1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의료사업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12억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밑에 징수교부금수입은 5억1,800만원이 증가된 25억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원이 증가된 5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3억7,000만원 감소된 부분은 회계과 공유재산 매각건수가 지난해는 65건인데 올해는 50건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3억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잡수입이 지난해보다는 1억8,200만원이 감소된 11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범칙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체납처분비에 지난해와 같이 지방세 체납처분비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2,900만원이 감소된 8억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고산정 이건 수자원공사부담금 3억7,000만원이 들어오고 올해는 수자원공사출연금이 6억에서 8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써 세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증가되어 35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합니다. 사회산업위에서 한번 다루었던 부분인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는데 18페이지, 청소과에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있는데, 진주시에서 시에 있는 청소업체 3개 업체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시 위탁을 줄 때 설계금액을 해서 줬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으로 설계금액을 다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더 줍니까? 시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만으로 청소위탁업체에 충분히 줄 수 있습니까?

그 상세한 내역은 담당 국에서 설명할 때, 이 부분은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만 우리가 계상했기 때문에 쓰레기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 국에서 설명할 때 질의하시면 더 상세하게.

세입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담당 국에서

재정경제국에서는 세입이 작년보다 적게 들어 왔느냐, 많이 들어 왔느냐, 이것이 어떻게 감소되었느냐, 이런 부분만 우리는 다루는 것이고

자세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세외수입 미납액이 총체적으로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방세 체납액이 약 300억, 세외수입이 198억,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억과 200억, 500억원의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이 현재 체납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 공무원들은 열심히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은 보입니다만 매년 세외수입과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1년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1,600억 정도 됩니다. 실제 1,600억 중에서 징수율이 전국 평균 96%, 95% 징수율이 됩니다. 5%는 실제 어렵습니다. 우리도 징수율이 96% 정도 됩니다. 4%만 못 받아도, 1,500억에 4%면 1년에 60억씩 증가가 됩니다. 보통 5년 정도 되어버리면 300억 정도 지방세가 증가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추적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10년 정도 최고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하고 또 못 받을 것은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60억씩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300억 정도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압류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연말되면 전 가구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행정과에 교통위반과징금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약 161억 정도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으로 그렇게

교통과 주차체납액이 있고 또 차량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차도 적발되어서 끊으면 10일 이내에 내면 1만원정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징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올해 3,000만원정도 인센티브해 가지고 추진하면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10월말 현재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 과태료가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161억4,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대의 차량이 지금 현재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것입니까? 몇 대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이것이 대충?

대수는 계산을 안 되어 봤습니다.

안되어 봤어요?

예, 10번 끊긴 사람도 있고 1번도 끊긴 사람도 있고, 그것이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체납액이 많다, 지방세 300억, 세외수입 200억, 약 500억원 체납액이 있는데 이 많은 재원을 놔두고 예산수입액이 너무 적다라고 본인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또 여기에 일반회계 당초예산 1차수정분,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에는 280억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는 70억원, 판단이 그렇게 되었겠습니다만, 갑자기 70억원이 불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금액의 7내지 10% 정도로 보면 됩니다. 7내지 10% 보는 사유는 공사는 보통 89%, 90%에 낙찰되기 때문에 10%정도 공사는 남고 일반수용비나 급량비나 여비 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 절약을 하고 또 인건비는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도 우리가 보통 절약을 합니다. 그래서 7내지 10% 보면 되고, 그래서 지난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부분은 수해가 나 가지고 그 당시 예비비를 전부 지출을 하고 또 사업비를 조금 전용을 하고 썼습니다. 그때 기채를 80억 내려고 도에 승인 요청했습니다만 기채를 안 내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면서 해 놓으니까 작년에 196억 나왔는데 지난해는 357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5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절약을 하고 또 절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안하고 남은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입찰 보면 보통 89.44%, 90%정도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공사비의 10%정도는 우리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 내지 10%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해도 됩니까?

예.

공설운동장 구내식당인데 임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로 합니까? 입찰로 봅니까?

그것은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매년 달라집니까?

예, 매년 달라집니다

작년에 공설운동장 구내식당 임대가 작년 예산서는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얼마입니까?

비슷할 것입니다, 작년하고.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보면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5%나 같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이런 것은 사실 공개입찰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갈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시 수입을 봐서는 공개입찰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전부다 임대, 임대해서 감정가를 가지고 임대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공개입찰 방향으로 그리 방향전환을 해서 우리 임대수입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공설운동장에 체육관련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일반 음식점 같은 것은 공개입찰해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면 복싱이나 이런 것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감정가대로 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진양호공원사업소, 동물원 입장료해서 869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어른은 1,000원이고 청소년은 800원이고 어린이는 500원인데 869원은 한 달에 총수입을 나누다 보니까 어른 몇 명 얼마, 어린이 얼마, 또 청소년 얼마,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부기가 복잡하니까 평균내어서 하다보니까 869원이 됩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부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부기대로 그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사용료 2,000원해서 86,000대 해 놓았는데 금년 어린이날에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세입하는 부서에서는 특수한 날에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세입부서에서 ......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이날은 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 시설사용료를 안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 주무 국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맞다, 안 받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국에다가

그런 판단보다도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판단은 특수한 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은 안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업무연찬 때 잘 연찬을 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국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55억원의 공공요금 이자수입, 그리고 세입세출외 이자수입이 5,000만원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금고에 잔고액은 대략 몇 억 정도 됩니까?

잔고액이 1,000억 정도 됩니다.

항시 1,000억은 우리 금고에 우리 시 자금이 잔고로 남아 있죠?

때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들어갔다 나갔다

평균 1,000억 정도는 항시 잔고로 남아있다?

예.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파악을.........

이것도 대충 얼마 정도 되리라 그렇게 판단합니까?

이 관계는 판단을......... 세입세출외 현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자가 보니까 5,000만원

그것은 우리가 정기적금을 안하고 읍면동에 교부를 해 주고 나서 보통예금입니다. 이것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위에는 RP나 CP, 또 3개월 정기적금을 시켜서 받는 이자수입이고 밑에는 보통예금되어 있으면서 조금 하는, 그것이 예금을 시키기가 곤란해 가지고 보통통장에 있는 것, 그런 이자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잔고가 약 1,0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농협하고 또 경남은행입니까?

농협하고 경남은행, 기업은행 세 군데입니다.

농협이?

농협이 60%정도 내지 70% 차지할 것입니다.

경남은행은?

경남은행이 20% 내지 30%, 기업은행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 은행마다 이자비율은 거의 같습니까? 차이 나죠?

상반기는 경남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조금 높았는데 하반기에 와서는 농협이 조금 이자율이 높습니다, 0.1% 정도.

농협이 0.1% 정도?

예, 차이는 보통 3.5% 내지 3.4%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재산세 관계도 질의해도 됩니까?

예.

8페이지에 보면 재산세가 17억원 정도가 낮게 잡혀 있는데 재산세과표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세가 옛날에는 주택하고 건축물에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었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부과되었는데 지금은 재산세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 전보다 하여튼......

과표가 내림으로 해서 옛날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32평이나 진주에 있는 아파트 32평이나 재산세가 거의 같았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32평은 가격이 많기 때문에 훨씬 높고 진주에 있는 아파트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15% 좀 낮아짐으로 해서 17억 정도가 감소되고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방교부금조로 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하고 체계가 바뀌면서 금방 설명한대로

체계가 바뀜으로 세율이 0.5%

과세체계가 바뀌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예.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담배는 지금 소비하는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안 줄어듭니까? 세입은 또 10억을 더 잡아놨는데 이런 것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담배는 다소 나이 많은 분, 40대 이상은 20, 30% 정도 되고 청소년층은 조금 증가가 됩니다. 담배 금액이 한 갑당 641원에서 내년에는 772원으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130원정도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 말은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10억원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보면 사용료수입이 전체적으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약간 줄었는데, 낮게 잡았는데, 각 항목별로는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5,700만원입니까? 12페이지, 사용료수입이 전체가 작년에는 22억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2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7,500만원 정도 낮게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항목이 많아서

항목이 과목이 조정되다 보니까 금액은 감소된 부분이 없는데 과목이 조정되다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옛날에 공설운동장은 사용료였는데 임대료로 조정되어 버렸고 또 중앙광장매점임대, 문화거리매점임대, 논개캐릭터는 입장료수입으로 또 전환되어 버리고

그러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 자체가 우리가 사용료를 낮게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정되면서

항목이 조정되면서 그렇습니까?

예,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앞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350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54억입니까?

예, 357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4년도 예산은 357억.

그 예산에 가까운데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분이 지금 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분 추계 아닙니까?

예, 2005년도 넘어온 것이 357억입니다.

2005년도 추계를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 결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2005년도 추계를 한 것입니까,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이?

2004년도에 해 가지고 넘어온 돈이 357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2004년도 것은 2005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까?

예,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이백 몇 억씩 나가다가 작년에는 수해도 없고 해서 아마 예비비에서 좀 보태져서 더 많아졌고 다른 원인은 아직까지 못 밝혔는데 이 문제를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 아래도 그렇고 여러 번 질의해도 뚜렷한 대답이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도, 세입에 잡아도 문제가 안되느냐, 세수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 말입니다,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너무 낮게 잡아서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이상이 계속 밀려 나가는데 그러면 예산효율에도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2006년도 예산에는 너무 높게 잡아서, 이것이 어떤 근거를,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것을 전부 평가해서 이만큼 해도 되겠다는 어떤 결론하에서 한 것입니까? 왜 작게 잡느냐 하니까 또 올린 것입니까? 또 수정 해 가지고 더 올렸거든요. 280억에서 70억을 더 올려서 350억 되었는데, 그것 설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하는 분들이 설명해 주실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총 예산규모의 7% 내지 9%, 10%까지 잡습니다, 예산규모의, 넘어가는 것이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산운용면에서 이것이 너무 많이 남으면, 한해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개지만 진주시는 해마다 200억 이상을 계속적으로 예산이 순연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불가피한 경우 예비비든지 국비잔액 반납해야 될 부분, 집행잔액 이런 것을 빼고 우리가 절감한 부분,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빼더라 해도 너무 액수가 과다한데, 항목별로 무엇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남는지, 그 부분을 전부 분석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발생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무 검토도 없이 2004년도 357억 난 것을 기준해 가지고 또 2005년도에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예산 올려놓았다고 그러면 다음에 결함이 생길 가능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350억 올린 것이, 지금이 연말 아닙니까? 사실상 거의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식으로 결산을 하는 것은 2월 28일 마감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300억이냐, 320억이냐, 50억이냐, 이런 정도는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한 것이냐?

예, 그것은 검토가 예산담당관하고 되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몇 페이지입니까?

23페이지,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공유재산 중 국공유재산이 몇 필지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할 때, 조금 작년보다 감소된 부분은, 작년에는 65건을 팔았는데 올해는 추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올해는 50건 정도 안되겠느냐, 이 세입은, 건수는 또 50건이라고 해도 나중에 하다보면 60건도 될 수 있고 40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올해는 건수가 조금 안 줄겠느냐 작년보다, 그래서 추정치로 50건을, 그런데 이 세입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확정치는 아닙니다. 거의 근사치로서 90% 정도 맞으면 예측을 잘 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합니다.

시가 물론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이 걸려서 어중간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개설하고 나서 어중간한 것은 매각을

그런 것은 과감하게 빨리 진행해서 시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끔, 꼭 50건으로 한정을 두지 말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23페이지 맨 밑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전년도 26억에서 지금 6,50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태료, 범칙금 관계가 옛날에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료, 위에 있는 3억7,500만원이 옛날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되어 있는데 위약금으로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바로 위약금에 3억7,500만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에 위약금.

그러면 그 위약금이

위약금으로 3,750만원

거기 2,700만원을 제하고도 또 많이 줄었거든요.

청소년 위반과태료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행정이 느슨해서 과태료 많이 못 받는다, 이런 결론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적과태료가 조금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기억이 안 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기타잡수입에 보면 기술보급과 소관 농기계 수리 유상품 대금 2,000원 곱하기 20일이 잡혀져 있어서,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기억을 하기로는 농기계 순회수리라든지 부품대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출도 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타잡수입에 또 잡혀 있길래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이 안 나서 또 한번 더 물어 봅니다.

이 부분은 순회수리를 하면서 우리가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고 부품을 교체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금액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담당 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3,700만원이 늘어난 14억8,900만원, 홍보기획은 2,300만원이 늘어난 12억5,700만원,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시보 제작 상임위원 인건비로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반부 경상적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500만원 줄어든 5억1,100만원입니다. 내용은 기본사무비 2,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000만원, 경남일보 외 3개사 공고료 3억2,500만원, 그 다음 서울공항 지하도 시정광고료 1,700만원, 사천공항 대합실 시정광고료 1,300만원, 공보인쇄료 600만원, 시정소식 제작비 1,200만원, 시정소식 DVD제작비 720만원, 시정소식 방영료 600만원, 시정홍보영상물 종합편 제작비가 1,500만원, 기록보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1,100만원, 그 다음 시정홍보 사진물 제작비 3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탑 4개소의 전기료 2,400만원, 다음 홍보탑에 형광등 교체, 화면청소 등 유지관리비가 2,100만원, 비디오 기자재 유지관리비 200만원, 위성콜 이용 시정홍보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300만원이 늘어난 5,600만원, 관내여비가 4,200만원, 관외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400만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4,400만원이 늘어난 6억1,6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TV 난시청 해소사업비 도비, 시비 각각 3억 해서 6억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상평교 홍보탑 기초보강공사비 300만원, 상평교 홍보탑 철구조물 도색비 300만원, 서진주IC 입구 홍보탑에 도안교체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관리입니다. 홍보관리는 이번에 세항을 신설했습니다. 홍보관리는 지난 2004년 11월에 신설되어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한 대로 안 가르고 활용해 해왔고 내년에는 업무분장대로 홍보관리 세항을 신설해서 이번에 분리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보관리는 예산액이 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역시 1억3,400만원입니다. 내역은 시보, 촉석루 발간인쇄비가 9,200만원, 시보만화 원고료 120만원, 시보퀴즈 도서상품권 구입이 120만원, 그 다음 발송용 봉투가 240만원, 발송우편요금이 260만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논개제 등 시정광고료 3,000만원, 연합연감광고료 300만원, 재경향우회지 광고료 200만원입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공보는 2,500만원이 줄어든 7,100만원입니다. 하단부 인건비는 브리핑룸에 일용인부임입니다.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600만원 줄어든 5,700만원입니다. 행정자료비 구입비 3,200만원, 사진인화현상료 및 필름구입비 1,000만원, 그 다음 사진기 유지관리비 90만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공CD구입이 250만원, 연감 및 도서구입비 5종이 360만원, 연합프리미엄뉴스 정보이용료 600만원입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입니다. 도종합감사대비 운영비 200만원, 상부감사대비 운영비 3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비용 200만원, 감사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 활동운영비 23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원입니다. 밑에 포상금은 종합감사 수범공무원 표창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계심사입니다. 설계심사는 일반운영비 물가자료 및 감사참고자료 구입비 80만원입니다. 다음 조사관리는 일반운영비에 조사자료 수집활동비 180만원, 제일 하단부 포상금으로는 클린부서 평가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경상보조에 TV난시청 해소사업해서 2,916세대, 이것은 케이블TV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개인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케이블 TV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마을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마을에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케이블을 하든지 유선을 하든지 그 다음 위성을 하든지, 그것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역에 가보면 서경쪽에서 하는 곳도 있거든요.

유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합니까?

예, 마을추진위원회에다가 줘 가지고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예, 이것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비, 도비가 각각 30%이고 그 다음에 누가 하든지 사업자 부담이 30%, 주민부담이 10%, 재원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난시청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난시청지역에 홍보는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난시청이 어디 많다 적다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이것을 사실은 몰라서도 못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요?

읍. 면을 통해서 2002년부터 일제 조사를 몇 번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TV가 나오고 안나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굳이 유선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유선에요?

예, 지금 난시청지역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권역을 예를 들어 몇 개 면을 묶어 놓으면 다른 쪽에서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천이나 대곡이나 명석쪽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재할 수 없습니까? 이런 보조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 케이블은 권장을 하고 유선은 작년에 방송유선이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허가취소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선은 쇠퇴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케이블, 지금은 인터넷이 가능한 케이블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평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아무리 우리 권역이지만 유선은 못하겠다, 우리가 케이블해서 인터넷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한다, 우리는 절대 못하겠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중재를 해서 케이블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TV가 잘 안나와서 돈을 같이 모아서 해 주십사 해도 그것이 정말 안되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유선방송에 의 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 그 사람들의 독점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을에는 꼭 유선 못하겠고 케이블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면을 통해 저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일반운영비를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물가자료 및 감사자료 구입비, 이것 신규죠? 아니면 타부서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신규입니까, 일반운영비?

이것은 전에도 이런 책은 샀습니다만 이것이 설계심사도 세항을 하나 만들어서 감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입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물가자료집을 활용 안 하셨다는 그 말입니까?

다른 목에 있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어떤 다른 목의 물가자료집을......

그것은 일반경상비로, 수용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쪽으로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이쪽으로 돌렸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비목이 왔다는 그런 결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조사활동자료수집 활동비 상부 국무총리실 등 기획조정운영비,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이런 사항도 지금까지는 감사관리에 쭉 다 한꺼번에 부기가 되어 있던 것을 설계심사나 조사관리 세항을 신설함으로 해서 이번에 조금 가려낸 것입니다.

신설하면서 예산이 증가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앞에 감사관리에 보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포상금, 클린부서 평가시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금년 1년 동안에 각종 상벌관계나 포상관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어느 부서가 깨끗하게 일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평가해서 잘 한 부서에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 연찬회가 있죠?

예.

그것하고 유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금년도 1년 동안에 그 부서에서 얼마만큼 깨끗하게, 청렴하게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한 부서에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연찬회 실. 국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평가연찬회 지원이 거기에도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찬회 별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1년동안 종합해서 상 받고 벌받고 잘하고 못한 것을 평가해서 깨끗하게 잘한 부서에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연찬회 어떤 실. 국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연찬회에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찬회에 별도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1년 동안 것을 종합해서 상을 받고 벌을 받고 잘하고 못한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잘한 부서에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연찬회도 깨끗하게 할 것이고

연찬회 하고는 틀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부서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시청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1,600여명입니다.

지금 10명으로 감사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냥 대강 형식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대강 형식적이라고 그리 말씀하시면 그렇고, 사실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본청에는 감사 안 합니다, 사실. 저희가 정기감사를 하는 것은 읍. 면. 동하고 사업소만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수시 감사라 해서 특별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면 제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사사항이고, 계약관계 비리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다싶으면 그런 부서에 취약분야에는 저희가 결심을 얻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대폭 보강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내 마산, 창원,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김해를 보면 8명에서 10명 정도의 그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는 1명 내지 2명 많다고 봐야 됩니다.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 진주시가 몇 등을 했습니까?

전국 순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에서는 시부에서 5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7등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온 것이 있는데

도내에서는 5등입니다.

325개 기관 청렴도, 통영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언급도 안되었는데, 전국에서 청렴도는 지금 우리가 발표된 것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청렴도 측정결과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이 235개, 중앙, 지방할 것 없이 전부 다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분야가 건축인허가 계약분야, 식품지도단속, 환경지도단속, 여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조사방법은 리서치에 의뢰해서 하는데 약 두 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부다 전화설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되어 있습니다.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다 신뢰를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간에 청렴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든지 해서 청렴도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7등인가 8등 했는데 올해는 14등 했습니다. 꽁등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조사했는데 그것을 믿을 수 없다 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측정분야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인원을 대폭 보강해서 우리 시의 청렴도를 높이자, 이런 뜻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공고료 경남일보 외 3개 사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일간지입니다. 경남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그 다음 도민일보

3억2,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했습니까?

이것은 배정이 아니고 지금까지.....

4개 사에서 일괄적으로 나눕니까?

똑같이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까?

이 기준은 언론사의 역사성이라든지, 그 다음 소재지, 독자층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언론사 4개가 우리 시의 홍보 등 상당히 우호적이라든지 선전해 주는 이런 기준을 하나 정해서 배정을 하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습니까?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 지금까지 쭉 나온 그런 사항, 이것은 홍보하고는 관계없이 사실상 공고하는 그 수수료입니다.

공고하는 수수료?

예.

그러면 공고 회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다?

예.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정소식 DVD 제작되어 있죠?

예.

30만원해서 월 2개로 만든다는 소리입니까?

예.

민원실에 가면 나오는 그것 이야기합니까?

예.

지나가다가 몇 번씩 보고하는데 우리 의회 소식은 안나오던데,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혹시 의회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의회도 본회의 정례회 같은 것이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정례회 안 할 때는 안 넣는다는 소리입니까? 의회소식도 전해주시고

필요하면 넣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소식도 넣어주시고 122페이지, TV시청 해소사업, 이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예, 이것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난시청은 해소가 됩니까?

예, 전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없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진주시보 발송용 봉투구입, 이것은 객지에 있는 분들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예, 출향인사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보를 2개씩 받아보고 있습니다. 봉투에 들어오고 있는 것 하나, 또 봉투에 안 넣고 보내주는 것 하나, 그런데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봉투 같은 것은 조금 줄일 수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한번 봅시다. 금방 김구섭 위원님께서 감사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2005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감사한 지적사항........

125페이지, 126페이지 보면 감사시정 업무추진이 있고 126페이지는 종합감사 활동운영비 2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감사지적사항이 몇 개 정도, 얼마정도 있습니까?

읍. 면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읍. 면. 동도 그렇고 본청 결심을 얻어서 한다고 했거든요. 본청도 그렇고 감사지적사항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내 감사지적사항, 또는 우리 관내 감사지적사항에는 보면 지적사항 해당 없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없음, 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해당없음, 다 이렇게 나옵니까?

어디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감사지적사항 해당 없음, 이렇게 쭉 나옵니다.

부서마다 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기억하실 때 어떤 부서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본청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하는데 결심을 얻어서 한다면서요. 결심은 누가 합니까?

그런 경우는 취약분야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많이 났다, 그러면 수해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부분은

수해는 제가 묻지 않았고 결심을 얻어서 감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본청에 결심을 얻어서 감사한데가 있느냐고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취약분야 어디입니까?

취약분야,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또?

그것입니다. 그것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수해가 있을 때, 또 없습니까?

예, 그 외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감사지적사항은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는 여기 보니까 7명이 한 달에 12일을 해서 1년 12달 12일을 감사시정 업무추진을 하고 126페이지 보면 종합감사활동운영비, 이것은 아마 읍. 면. 동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맞죠?

예.

읍·면·동 23개소, 왜 이렇게 감사를 힘없는 부서만 합니까? 결심을 얻어서 좀 힘이 있고 좀 크게 하는데, 돈이 사업부서에서 대단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곳도 많은데 왜 이런데는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부서 힘이 없습니까?

본청에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그러면 본청에 원칙적으로 감사를 하면 본청에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이 안에서 걸러서 나가야, 도에는 깨끗하고, 위에 감사원에서 와도 깨끗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상감사라 해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부분은 일상감사로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장님, 저는 정말 감사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전문성은 없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투융자 10억 이상 30억 이하의 신규공사를 할 때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양여금부터 시작해서, 분권교부세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데,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첫 번째 시의원님이 나와서 42억이라는 공사도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아서 삭감을 시켜버렸고, 이번에도 아마 제가 본 것만 투융자심사를 안 했는데, 그 외에도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감사를, 지적사항으로 하지 않았어요? 힘없는 동이나 읍·면하고 본청에 하수도 한번씩 수해복구나면 하고,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방금 저도 말씀드렸는데 본청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어집니다.

형편이 못됩니까? 권한이 있는데 못하는 것입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본청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죠?

예.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본청에는 안 하도록 되어있다 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을 뿐더러 종합계획에 보면, 연초에 하는 종합계획에 보면 종합감사를 읍·면·동·사업소만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시사항입니까? 지침입니까? 규정입니까? 조례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본청에 안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지시사항입니까? 규정입니까? 규칙입니까? 조례입니까?

확실한 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접기는 접겠는데, 어쨌든 이후에 그런 어이없는 일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데도 도감사도 그렇고 본청감사도 그렇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고료, 경남일보 외 3개 사, 이것은 시의원이 지적하기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지적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경남일보는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경남일보는 지금까지 1억7,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신문은?

경남신문이 3,000만원.

경남매일?

경남매일이 5,000만원 나갑니다.

경남도민일보는?

2,000만원입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는 부수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1억7,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으로 줄 때, 이렇게 배당을 할 때 아까 번에 역사성, 소재지, 독자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파악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론사에서 유가지 부수를 사실상 이야기를 잘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추측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주신문은요?

진주신문은 주간지입니다.

주간지이기 때문에 안 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남도내 있는 일간지입니다.

위원공고가 지금 여기 외에, 인터넷 공고하고

그 외에 지금

본 위원이 토요일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공고가 몇 십억이 되는 부분도 공고가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하게 몇 천 억도 아니고 억이 넘는데 공고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행정에서 대단히 이상한 게 좀 많다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주일도 안되어서 돈이 7억 내려와서,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밖에 안 되는 기간에 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도에서 내려와서, 밑에서 보니까 이래가지고 도저히 공고가 안 된다 싶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집어넣어서 그 사업을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과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지적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사실 손도 안 미칠뿐더러........

감사과가 아까 김구섭 위원님은 사람이 적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감사과가 없어져야 돼요. 앞으로 감사,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획예산입니다. 15억4,152만4,000원이 증가한 450억4,6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1,490만6,000원이 증가한 2억5,8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소 증가한 부분은 98페이지 맨하단 부분에 새로운 시책 브랜드 슬로건자문단 심사수당 부분하고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상단에 직원수첩 제작입니다. 수첩을 2년 단위로 하는데 내년에 새로 2007년부터 8년까지 수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100만원, 그래서 다소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조금씩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여비는 지난해보다 90만원 증가한 5,651만8,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070만원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이 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기타보상금 브랜드 슬로건 공모시상금인데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슬로건을 모집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수작, 입선작하고 시상금을 얹었습니다. 시정종합마일리지 운영포상금은 시에시 전체로 베스트 세븐을 하려고 합니다. 각종 시책부분에 우수한 점수가 있는 부분을 총 집계를 해서 가장 많이 시상을 받은 과나 그 직원에 대해서 으뜸상하고 버금상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5,000만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에 슬로건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김해, 마산, 창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엘지같은데 엘지마크 하나 만드는데 수 억원 들어가는데, 시의 마크를 하나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1억6,223만6,000원이 증가한 345억4,640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4.5% 정도 늘어났고 표준정원이 70명 정도 난 부분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이 부분은 수당이 다소 늘었습니다. 4억8,517만원 늘어났는데 시간외수당을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 67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이것도 업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115페이지, 이 부분은 일반 우리 행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난해보다4,087만2,000원이 증가한 2억2,7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꼭 많이 늘어났다기 보다 조금씩 증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1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각종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각종 시책업무 특근급식비, 이 부분들이 지난해보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여비부분도 행정수요의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년도보다 여비를 조금 더 얹었습니다. 1억원 정도, 풀로. 이것은 전체 각 부서별로 여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쓰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이 부분들은 지난해와 같이 77억, 읍. 면.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공공시설물,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 이것은 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자체사업 용역비입니다. 주요업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여기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정보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959만원이 늘어난 1억8,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특정한 부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조금씩 얹어 놓았는데 정보관리는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웹메일 바이러스 차단프로그램인데 정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는 388만원이 증가한 1,71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같은 그런 행사입니다. 특별하게 별도로 더 얹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 여비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부서운영비 420만원, 시책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보다 93만원이 적은 3,8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131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정보화 시설견학실비하고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 이 부분은 견학하는데 100만원하고 1,000만원 얹었습니다. 포상금은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1,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다음 132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비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이전 청소년 정보화 기술교육장 운영부담금, 또 사랑의 PC보내기 용역증설, 시민정보화 교육장 PC교체 각각 1억1,500만원, 1,100만원,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9,230만2,000원이 늘어난, 3억1,9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 13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인터넷 수능방송 대표강사 초청 입시설명회, 이것은 서울 강남구에 지난해 인터넷 수능방송에서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이 있어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134페이지, 유지비는 지침에 의해서 100분의8, 100분의6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료, 칠암동하고 8개소하는데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시정이나 지방재정종합이나 인사행정 등을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국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 1,500만원, 전자문서 연계 메신저, 메신저는 제가 용어정리를 들었는데 쌍방통신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전체 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무인발급기 외부 부스설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사무실내에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금산, 하대, 평거, 가호 등 밖에 꺼내서 항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이 부분이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인데, 교체대상이 619대 정도 되는데 예산사정상 우선 500대만 구입해서 신규 직원들하고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그것이 내구연수가 지난부분을 교체할 그럴 생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도 신규로 2대를 해서 교체하고 4대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96만원이 증가한 7,0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특별하게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기존 운영비에서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고, 137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원 피복비 구입 75만원이 지난해 없던 것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자체예산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시니어 정보센터, 전신전화국에 있는데 홈페이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넣어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부분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민 무료 컴퓨터교실 사이버타운,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50만원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인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PC용량을 증설 해 주고 이동식 정보화교육장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그래서 1,000만원하고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른 부분은 진주문화원 정보이용실 설치인데 진주문화원에 PC를 10대 정도 구입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입니다. 행정통신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244만9,000원이 증가한 10억232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1억2,683만6,000원인데 도비가 계상되어 전화망 전용회선료, 데이터망 전용회선료해서 도비하고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1억4,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키폰주장치가 전화기에 달려있는데 10년 이상된 전화기를 좀 교체해 줘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폰주장치하고 전화기 교체공사에 1억4,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5,22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3,7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팩스 대체구입이라든지 지방행정정보망 장비보강이라든지 일제 동보방송시스템 문산 외 각 읍. 면. 동에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144페이지, 인건비 중에 인부사역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기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기 위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도 3,952만원이 되었는데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특별하게 계상된 부분이 없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조금 증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경남사회지표조사요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부분인데 도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은 13억8,110만원인데 5억6,999만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주요 증가한 것은 누리사업인데 각 대학에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학교급식비를 지난해는 9,900만원을 얹었는데 올해는 3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보조 이런 부분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2,50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또 225페이지 포상금, 이 부분들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도 9,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필요한 금액만 얹었고 이것도 크게 다른 어떤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타보상금, 포상금도 그러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금 이 부분은 227페이지 맨하단 부분에 배상금 부분입니다. 이것은 1억 정도 얹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해서 졌을 때 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생 안 하면 그대로 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족하면 추후에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이것도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도 46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 교육지원 부분에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생 시정참여를 작년에는 30명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해서 대학생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수당, 대학생 시정참여사업 이 부분들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관·학 공동 프로젝트 개발지원 3,000만원, 이것은 경상대하고 산업대, 연암대에 진주시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어떤 과제를 줘 가지고 개발하는데 1,000만원씩 할 생각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누리사업 4개 대학에 지원하는, 매년 얼마씩 협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영재교육 3,000만원과 한의과 심포지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5,000만원입니다. 영어마을조성 타당성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이전에 특화기능우수학교 지원,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특화학교에 대한 어떻게 얼마만큼 결정해 놓은 부분이 아니고 중앙중학교 관악단이라든지 진주남중 씨름단이라든지 이러한데 지원을 해주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9,900만원으로 초등만 했는데 내년되면 초.중.고로 해서 3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50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232페이지도 매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행정혁신 마일리지 시상 도서상품권, 이런 부분은 아까 행정마일리지 할 때 우수한 부분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분권협의회가 있는데 워크숍 참석하는데 1,2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사회개발비 문화관광입니다. 문화예술에 17억3,704만2,000원이 증가한 64억3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241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 부분도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참가보상금, 10개 단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질서계도 활동비 10개 단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에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위에서 네 번째 유등축제 등 4대 축제 경찰경력 급식비 지원 이 부분은 금년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부분은 전에 하던 부분이 되어서 기타보상금하고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원사업활동비는 시하고 분권교부세하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사회활동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습니다. 이 중에 8억3,700만원인데 민간위탁 바로 밑에 가칭 진주가요제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남인수가요제, 친일관계가 있어서 가칭 저희들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종전에 남인수가요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 진주농민항쟁 재조명학술대회 2,0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진주가 농민항쟁이라든지 형평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49페이지, 디지털 진주문화대전 편찬지원, 이 부분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문화원에서 하는데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6억입니다. 이 부분은 연도별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1억 지원하고 그 다음 2006년 대학가요제, 대학가요제를 우리지역에 관내 6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젊음과 지역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교육도시에 맞게 대학가요제를 한 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공공도서관, 이것은 진양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도비로 31억3,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자체사업에 충효교육원 운영비, 상설전시장 운영비 5,000만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남가람 문화거리 가로등하고 화장실, 야외무대관람석을 부분적으로 좀 보수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 악기구입, 시립예술단 및 또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7,20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문화재전문위원, 이중에서 금년도에 새로 편성한 부분이 253페이지 밑에 학예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평에 선사유적박물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분야에 할 수 있는 학예분야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 일반운영비, 255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257페이지까지, 257페이지도 종전과 같은 내용이며, 그 다음 258페이지에 504만원 계상되었는데 문화재 영향검토 자문회의 보상금인데, 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 시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하는 자문회의 할 때 포상금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부분은 도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까지, 이것은 사전에 도하고 협의회를 거쳐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 시설부대비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민간이전 부분도 향교 춘.추계, 남악서원, 향교관리운영비, 봉산사 화장실 부분은 종전에 다 계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62페이지, 401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전통예술회관 조명시설교체, 이것이 2002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대공연장에 조명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지난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보상금 관광안내원 문화유산활동 보상금은 국도시비가 다같이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광개발입니다. 인건비 783만6,000원은 음악분수 및 문화예술회관 앞 분수대 청소인부임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960만원이 증가한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관광홍보탑 전기료라든지 경관조명 전기료,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지난해보다 14억3,941만3,000원이 줄은 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관광테마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6억을 내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는 진주 남강 나룻배 복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진주남강에 옛날 나룻배를 복원하는데 1,000만원정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관광안내표시판, 이런 부분들은 천수교, 나불천 도로하단부분의 도색 및 정비인데, 지금 소싸움 경기장하고 있는 그곳에 음악분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터 물놀이장 설치, 이 부분은 정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 부분도 확정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 들여서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 금곡 죽곡테마마을 조성사업 육성, 1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관광공사하고 진주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돈을 조금 지원을 합니다. 금곡 죽곡, 진주성, 이반성 산림욕장해서 연계하는 그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망진산 봉수대 조명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조명, 진양호역사거리 부족분 올렸습니다. 나룻배 복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000만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 서진주 IC 대아고 밑 벽화조성, 이것이 135만원 시설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9,010만4,000원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71페이지 1억1,140만원, 행사운영비 상설소싸움대회, 이 부분은 판문동에 소싸움경기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나 3월 준공이 되면 매주 상설소싸움 대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돈들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2페이지, 민간이전에 우승 싸움소 장려금 지원입니다. 각종 경기에서 우승이나 준우승하는데 대해서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상설경기 출전료 지급, 상설소싸움대회 지원, 이 부분이 지난 해 없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49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 시설비에 소싸움경기장 주변정비입니다. 저희들 소싸움경기장에 다른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조명이라든지 안전휀스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상음반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274페이지까지는 예산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입니다. 진주성관리는 2억5,909만1,000원이 늘어난 19억5,579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이 내년에 논개영정 제작비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1억 좀 넘습니다. 그리고 진주성 외성복원 용역비가 이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6, 277, 278, 279, 280, 282, 283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84페이지에 838만원이 늘어난 1억3,2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성격인데 다른 특별한 것이 없고, 285페이지 미술 전문 월간지 논개표준영정 공모 공고료 200만원, 이것이 지난해에 없던 것이 올려졌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6페이지, 287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논개영정 공모당선작 보상 우수, 장려, 이 부분이 지난 해 없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수하고 장려는 1명하고 3명해서 300만원, 600만원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논개영정과 관련되는 심사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진주성 정비입니다. 공복문 주변하고 5개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안에 진주성 주변에 정비할 부분 국도비해서 4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촉석문 앞 다목적 광장조성 타당성 용역조사 9,000만원, 다음은 진양호공원관리입니다. 진양호는 7,364만1,000원이 늘어난 17억6,8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29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도 지난해와 특별하게 부기가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도 특별하게 계상된 부분이 없고 재료비, 동물사료 구입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301페이지, 부족 동물구입비가 있습니다. 밑에서 넷 째 줄에 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억, 곰 사육사 개축 1억인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풀로 계상했는데 그 안에 있는 수목정비라든지 조그마한 부분들을 전부 한 곳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02페이지, 제2매표소 진입도로 인도설치는 지금 소싸움장이 되고 왕래가 많기 때문에 공원 내 동물원으로 가는 인도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물품비는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또 304페이지까지는 별 지난해와 특이한 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2,500만원 늘어난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6,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풀 성격입니다. 각종 목에 일부 지원하는 5,000만원, 그 외 특별하게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5,000만원, 그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진주남강마라톤대회, 진주시민마라톤대회, 그런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국.도.시비가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하고 종합실내체육관은 지금 초전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기술심사까지는 마쳤고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아직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국. 도비, 시. 군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307페이지 위에 부분까지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도 종전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관리용 비료라든지, 운동장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진주시체육회 경상사업 보조해서 2억8,468만원, 8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지난해보다 13억9,000만원이 줄어든 1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적인 사항이고 일반체육시설보수는 6대산 체육시설이고 동네체육시설보수는 읍. 면. 동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7억1,652만8,000원 늘어난 24억2,464만4,000원, 이 부분은 어린이전문도서관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개관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311, 13, 14, 15, 16페이지까지는 예산지침에 의한 인건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도 4억2,022만2,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어린이전문도서관 관계 때문에 일반운영비 1억2,791만7,000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319페이지, 320페이지, 322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거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와 같이 얹었습니다. 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이 부분도 서부도서관, 연암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보일러 이런 부분도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323페이지 맨 위에 1억6,655만9,000원 부분이 있습니다. 연암도서관이 지은 지가 20년 정도 되었는데 그 때 들어온 시설들이 되어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68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52억5,159억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이 부분은 읍. 면. 동 청사신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비비는 59억9,4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4억2,700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2,450만원, 이것은 창렬사 위토답하고 성내 매점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이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해서 수입이 4억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2페이지입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인건비에 4,089만원, 경상적경비에 3,153만원, 일반보상금에 2,167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주사적지특별회계는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927페이지, 기타전출금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인데 이것은 입장료 수입금액의 10%를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앞에서 보고 드렸는데 4,369만7,000원이 특별회계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99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21건에 2,420억8,568만5,000원, 수정이 16건, 2,940억4,418만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기타특별회계는 996페이지, 2건에 바이오밸리 조성하고 실크전문단지 있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4건, 수정이 5건해서 계속비 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14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 명시사업조서 중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환경보호에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7페이지, 일반운영비, 정책개발에 대학생 시정참여 산재보험료 부족해서 40만8,000원 조금 늘렸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에 5,000만원 증가한 5억650만원인데 이것은 경상대 암센터 안에 기초 의약이 과학연구센터가 있는데 저희들 협약상에 1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 지원하고 내년도에 5,000만원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이전 부분이 8억 증가한 11억6,000만원인데, 의회에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 학교교육 여건개선 진주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시세 1%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전체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이 부분은 국. 도비 증감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부분도 기정예산하고 운동장관리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2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종합경기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수립입니다. 내일 대한체육회이사회 개최하면 전국체전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판문체육공원 안에 종합경기장을 내년에 시작을 해도 2010년에 마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51페이지에 아까 수정한 부분이 일반회계 바이오벤처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추가분 4건이 있습니다. 또 명시이월사업 수정안도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수정안 기타 특별회계도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당초예산과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예산 98페이지, 처음 보는 것이 되어서 그렇는데 브랜드슬로건 자문단 심사수당 10명 해서 4회 되어 있고 100페이지에 보면 브랜드슬로건 개발연구용역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 처음 발주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용역비가 먼저 되고 뒤에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앞에부터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예산편성 부기상 아까 앞에 있는 것은 세세항에 120 201이고 그 안에 브랜드슬로건 자문위원 수당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연구개발비는 분류상 뒤쪽에 가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슬로건이라면 브랜드를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엘지 간판을 그전에 듣기로 국제 입찰을 해서 30억인가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슬로건, 뉴욕 같으면 미국에도 뉴욕 슬로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주를 상징하는 슬로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하이 서울, 그런 슬로건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회의를 하고 심사수당하고 그런 것을 계상한 부분이고 실제 5,000만원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개발하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922페이지에 진주성에 잡초제거 인부임해서 10명이 150일 같으면 3개월간 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10명이 3개월 동안 잡초제거를 계속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진주성에 보면 하루에 몇 명인지 몰라도 매일같이 이쪽에 매고 오면 또 저쪽을 메고, 전체를 메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까지?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은, 여름에 시작하면 잡초가 안 날 때까지

3개월만 계속한다?

예, 잔디에 잡초를 하나하나 호미로 다 파내어야 되거든요.

잔디에 잡초를 빼내는

클로버니 쑥이니,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쓸 때는 10명씩 계속 뽑고 있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단가는 인부임 단가에 의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무인발급기 시설비에 외부시설 설치.....

어디 있습니까?

하단에서......

예, 시설비....

이것이 9,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외부설치라는 것은 건축 지을 때 밖에다 공간을 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남아 있는 주차장 공간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것은 건축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차면적을 적정대수로 둬야 되는데 이것을 밖에 두니까 주차 면적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민원발급기가 큰 것도 아니고 이동식이 되어서 공중전화 정도 되는.....

안 그렇습니다. 칠암동에도, 우리 동까지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동에도 주차면적이거든요.

이것을 주차면적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안에 있는 것을 밖에다 덜어내는데 주차면이 아니라도 덜어 낼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은 경우 그런 것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건축법이 전체가 틀어진다 그 말입니다. 틀어졌을 때 일반행정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냉장고만한 것을, 이동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안에 있으니까 문을 잠궈 버리면 민원발급을 못하니까 그것을 밖에 덜어내는데 그것 놓을 때가 없어서 건축법하고 관계된다고 하면......

아니죠. 시내 안에는 건축면적에 대한 주차면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것을 놓고

주차면적에다가 놓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못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옆으로 옮겨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옆에, 주차면적 위에는 안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건축법하고는 생각이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주차면적에 놓을까 싶어서

확인해 보고,

시내 동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고 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돈을 만지는 부서가 기획실입니까?

예.

제일 힘이 센 부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차수정 23페이지, 맨 위에 20억 증가되어졌죠, 시설비에? 23페이지, 1차수정.

예.

이것은 왜 증액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초전동에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포스코에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기술심사는 다 마쳤고, 중앙투융자심사를 신규사업이라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종합실내체육장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억을 시비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영장부분은 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30억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가 완료되면 시작과 동시에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시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20억 편성했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안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것 보다 실내체육관이니까 배구나 축구를 할 수 있게끔, 5,000석 규모로 하는

국체가 열린다면 무엇을 개최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핸드볼을 하는데 지금 국체가 확정이 되면 대한체육회에서 각 도시별로 종목을 배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종합실내체육관이 되면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겠습니까. 상당히 크게 짓기 때문에, 5,000석 규모로 짓기 때문에

그 밑에 시설비에 용역이 2억 편성되어져 있죠?

예.

이것은 판문동 종합체육시설입니까?

예.

2010년도에 국체가 진주에 개최된다고 확정이 거의 기정사실된 것이죠?

예.

그러면 2009년도에 도체가 그 자리에서 열려야 된다고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들이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시나 공문화된 것은 없고 전국체전은2010년에 하니까 그 시설로 도체도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진주시민의 여망도 있을 것이고

기술축적도 하고 노하우도

공식적으로 행정이나 지시된 것은 없고 공론화된 것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2008년도까지 운동장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3년이 남았습니다. 3년 남았는데 시간상 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용역해서 소유자들이 빨리 응해주면 그 안에 가능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서 보상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2008년 그 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유치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실거래가격과 보상가격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못하겠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전국체전을 유치를 해 놓고 안 된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거기서 협조를 해 주셔야죠. 전국체전 유치한다고 해놓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협조를 하라 소리는 돈만 많이 주면 협조야 얼마든지 하죠.

그런 부분 쪽으로 하시면 그것은 좀........ 하여튼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판문동 종합체육공원이 들어서면 저쪽에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이중 투자가 안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는 그 용도가 틀립니다. 종합실내체육관은 말 그대로 다 둘러씌워서 하는 것이고 종합경기장은 월드컵경기장처럼 그것하고는 용도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체육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도 자체는 다르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체육관 문제는 그 정도하고 다른 것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20페이지에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하고 1원도 돈이 틀리지를 않습니다. 너무 안이한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의 편성은 추측해서 하기 때문에

추측한 것이 1원도 안 틀리는 추측입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 정확하게 추측했고

그래도 그렇죠. 돈 1원도 안 틀리고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같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보다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수익에 관련된 것은 참고로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1년 예산이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난해 그렇게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또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호국사 부지 사용료 있죠?

284페이지요?

예, 284페이지, 400만원해서 1회.....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호국사 부지 사용료 있죠?

당초예산 말씀입니까?

예.

예, 400만원.

그 밑에 보면 글자도 하나 안 틀리거든요. 호국사 부지 사용료 있고, 718페이지에 보면 65만원씩해서 12월 780만원 되어 있거든요.

수정예산에요?

아니, 당초예산, 도로과 소관에 또 나오거든요.

위원님, 그렇답니다. 호국사 부지사용료는 성안에 있는 것은 진주성에서 사용료를 주고 성밖에 있는 도로는 도로과에서 사용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알면서 묻는 것은 표기를 도로라고 기재를 해놓았더라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내년도 표기할 때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서를 전년도도 볼 때 동은 무슨 동,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우리 면 단위 보면 그냥 마을단위로만 기재를 모든 사업상 해 놓았거든요. 그것도 전년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도 또 올해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내년에는 고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실장님, 이런 것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거짓말이 안 되도록 확실히 고치겠습니다.

면별 글자 두자만 표기하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설명은 들었는데 138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세 번째 농촌주민대상 무료컴퓨터교실 운영 사이버타운 5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혹시 지정된 사이버타운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반성 사이버타운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반성 사이버타운에 500만원 예산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까?

예, 무료컴퓨터교실 운영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사이버타운 회원이 예를 들어서 20명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비조로 500만원 지원 해준다, 이 말이지요?

회원 그 부분이 아니고 농촌주민대상이거든요.

농촌주민대상인데 그것 안에 농촌주민대상이 회원이 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원이 일부분 20여명, 30여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버타운에 지원금을 500만원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회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농촌 무료 컴퓨터교실 운영이거든요. 5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동부 5개 면에 있는 사람들,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 할 때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회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내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사람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하게끔 그리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반성사이버타운안에 500만원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 실비, 이것은 혹시 정보화마을은 밑에 어디 틀리는 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국에 정보화마을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되는 그런 분들을 거기 모시고 가서 견학을 시키는 실비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2006년도 당초예산안 부기에 보면 오늘 실장님의 보고자료하고는 먼 거리지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 제가 이 부기를 보고 사이버타운에 관련되는 부분은 정보화 교육의 어떤 주민들의 모르는 부분을 거기 가서 현장 실습하는 어떤 정보화 사이버타운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상반된 그런 어떤 지원금이라고 이 책자를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도 같이 이렇게 지원되고 거기는 거기대로 1억 얼마라는 돈이 지원되고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반성 사이버타운 안에 동부 5개면에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설명 듣고, 이 자료를 보면서 의아심을 가져서,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농촌주민대상 무료컴퓨터 운영 사이버타운이라는 것은 동부 5개 면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구 진양, 16개 면에 필요한 사람이 따로 수송을 해서 사이버타운에 입소해서 배우겠다, 그런데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정의, 기획실에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가 가면서도 여기 사이버타운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얼마를 지원했다는 것은 과목이 달라서 여기는 안되었지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예산당초안을 보면 또 1억 얼마가 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숙지해서, 사회에 나와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버타운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와 다른 어떤 뜻으로 전개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 있으면서 당초예산을 다룰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오늘 이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이버타운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것이 그것하고 제가 본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견해의 차이인데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뭔가 안 맞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항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김효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촌주민대상 무료컴퓨터 교실운영 사이버타운, 이것은 제가 방금 설명한 그대로이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하고는 업무가

기술보급과 소관에 돈이 1억,5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이 정보 사이버타운에 가서 배워서 집에 가서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타운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와 다른 어떤 것이 되다보니까 똑같은 한곳에 지원을 해 줘도, 예를 들어서 2억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목만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당초예산을 짤 때 각 과에서 전부 다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이 더블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원인 분석해서, 아,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싶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다소 경험이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물론 다 각자가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과정 속에서 명쾌하고 짧게 해서 남은 시간에 모든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기획실에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시정현황 홍보책자가 있는데 1,000만원이 깎여서 올라왔는데 부수는 10,000부이고 금액은 5,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0,000부가 많아서 그렇는지, 아니면 금액이 많아서 그렇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책자, 이 부분은 국문판하고 외국어판이 있는데, 부수 10,000부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금년도에 우리가 12대 축제를 했습니다. 그 때 일목요연하게 12대 축제를 일자별로 정리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주어야 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하고 그때 10만부를 만들어 이동코스나 각 기관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예산이 많아서, 부수가 많아서 그런 것보다, 아마 전년도보다 좀 많으니까 삭감을 시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예산에 보면 3,500만원을 추경에 편성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광홍보책자 유인물 대금이 모자라서 내년에 5,000만원을 얹은 그런 부분입니다.

실장님, 국문판이 있고 외국어판이 있고, 그래서 2권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한 권 안에 뒤에 외국어판을 이렇게 같이 해서 한다면 한 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기가 호주머니 넣으면 되게끔 그리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갑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다른 것 보니까 일자를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유등축제는 어디하고 개천예술제 때는 무엇을 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하는, 크기가 이 정도 될 것입니다, 호주머니 넣을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갑작스럽게 10만부 정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천예술제 홍보물이라는 말입니까?

개천예술제 시정현황이니까 개천예술제때도 쓰고 그 외도 홍보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하는데 몇 부 만들고 또 시정현황 만드는데 몇 부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시정현황 홍보물을 만듭니다. 별도로, 변경된 부분하고

그렇게 만들 때 국문판 따로하고 외국어판 따로 하지 마시고 같이 붙여서 한 권으로서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도 가보면 따로 따로 해놨습니다. 한꺼번에 엮어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하는 것은 영어하고 지금 홍보관에도 보면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3개를 CD에 넣어놓았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꼭 5,000만원이 필요하다, 4,500만원 필요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국문판은 10,000부가 되어 있고 외국어판은 3,000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문제는 3,000부를 따로 국외에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하나 찾아가서 드릴 수도 없고, 또 놔 놓으면 외국인들이 그것을 찾아서 가져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중성이 있는 것 같고 해서 한 권으로 이렇게 하면, 또 같이 하면 예산도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고, 왜 1,000만원이 깎였느냐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당면주요현황보고서 유인물 있죠? 8회, 5,000원, 700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에서 예산을 쓰시려고 생각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없었던 업무가 갑자기 생겼을 때, 지사님이 갑작스럽게 왔다, 그러면 어떠한 현황 유인을 해야 됩니다. 혁신도시가 갑작스럽게 생겼다, 그러면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면현황, 건의사항을 만들 때,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꼭 몇 회, 몇 부, 이것은 그 정도 안 쓰이겠느냐, 부기상으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그러면 시정주요현안사업 관리카드 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시정현안 홍보책자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안 같습니다. 그것이 안 같은 것이 관리카드라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접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요사업 순위별로 만들어 놨거든요. 건설교통부장관이 통영고속도로에 오늘 개통식에 온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시장님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가져가서 이 사업 정도는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 카드가 기획실에 가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를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위에 있는 당면현안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는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때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지고는....

이런 홍보물이 우리 진주시에서 홍보물이 그런 행사를 할 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안되죠.

그런데 삭감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깎을 때는 위원님들이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깎으셨는지 모르겠고, 또 나중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듣고 판단하실 것이고

그런데 판단을 하셔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답을 해야 그것이 깎을 과목인지 안 깎을 과목인지 그것을 제가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었으니까 판단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고 1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500대입니다. 매년 이렇게 구입할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만에 이렇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매년도 아니고 몇 년만도 아니고 행정장비라는 것은 내구연수가 있고 또 내구연수 이전에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지난해부터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금년도 교체를 해야 될 것이 619대입니다. 그런데 재원상 현재 너무 많으니까 우선 500대만 얹어서 하고 또 다음에 추경할 때 재원이 필요하면 교체해 주겠다, 그래서 500대를 한 것입니다.

컴퓨터 1대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빨리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일반회사에서는 노트북을 전부 다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장비를 교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중간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주요업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 부기대로 보면 만족도 조사되어 있는데 누가 만족도를 조사할 것입니까?

주요업무평가, 주요업무는 우리 업무가 여러 수 백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개 항목 정도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 줘서 진주시에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라 하면 역점시책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별로 50개 항목을 평가해서 그것이 잘된 점과 못된 점해서, 다음 연도에 잘못된 것은 피드백을 시켜 다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평가위원들은 대학교수도 있고 우리 행정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항목 정해서 주면 주민만족도를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들과 여러 주민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평가위원 숫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많아봐야 10여명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분들이 평가를 잘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진주시정을 잘 할 것이다, 그래서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어떤 분인가를, 이 분들을 선임할 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평가위원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까 평가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항목을 정해서 일반용역 형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사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만족도 조사가 경남지역사회연구원에 줘서 책이 나왔는데, 그와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아니고 어떤 사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체가 아니고 연구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용역기관에 줘서

경남지역사회연구원이나 경상대학교에 있는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 줘 가지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끝내 이것은 조사가 아니고 용역비이네요?

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에 용역비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만족도 조사를 누가 할 것이냐, 용역비는 용역비인데 평가위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2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관리인데 제가 경제건설위원이다 보니까 몰라서 묻는 것인데 증액이 약 2,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진주성에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매년 2,5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되는 것입니까?

매년 2,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총괄 설명할 때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몇 프로 증액될 수 있고, 923페이지, 논개영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논개영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논개영정 공동실무협의회, 이런 부분에서 1,400만원 내지 1,500만원 증가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해 대비해서 조금씩 증가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이 이렇게 관리할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수입은 우리진주시민, 아니면 외지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한정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성을 관리하는 부분에 이렇게 증액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하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이 있는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만원이 수당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행사비인지는 모르겠지만 30명이 있죠, 명수가? 30명은 워크숍, 분권협의회, 이분들은 위원을 30명 선임해야 되죠?

선임해 놨습니다.

분권 유치할 때 선임해 놓은 것입니까?

예, 지역분권협의회는 이미 선임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전국 시.도, 시. 군 단위로 시행하는 워크숍에 이 분들이 참석할 때 교통비를 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만원은 행사비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 수당입니까?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수당입니까?

예, 일반여비 계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투융자 심사부분에 이렇게 유인부분이 있고 심의위원이 있는데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 10억 이상 부분에 있어서 투융자 심사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방금 투융자심사 이천 몇 년도부터?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10억 이상 투융자 심사자료를 달라,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립예술단운영에 있어서 12억이네요?

예.

12억중에 4개 단이 있는데 운영비가 얼마 얼마로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명 인건비인데 이 내역은 내일 끝나기 전에 어느 단에 얼마 얼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개 단?

예.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그렇게 하고 국장님, 우리 진주가 교육문화 환경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죠?

예.

238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 비품보관 및 사무실 임대료해서 1개소되어 있는데 시립예술단 비품보관 및 사무실, 비품보관도 하고 사무실도 되고 그것도 4개 단체가 쓰는 부분이 200만원 되어 있네요? 1개소 있습니까?

예, 1개소입니다.

1개소로 시립예술단 4개 단체가 씁니까?

이 부분은 도립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장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같이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가면 연습실이 있잖아요. 연습실 옆에 이렇게 골목으로 가면 사무실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제가 확인하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4개 단체가 비품보관 및 사무실 임대료 해 놓았는데 지하에도 사무실 하나있고 위에 올라가면 사무실 하나있고, 그렇죠? 꼭대기에 사무실 하나있고, 그것 200만원이라는 말이죠.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꼭대기 올라가면 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하고 그렇게 쓰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심의위원 수당하고 자문위원회수당 합하면 400만원 훨씬 넘는데 시립예술단 4개 단체가 쓰는 사무실 임대료가 하나고, 200만원이고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 리 쫓겨다니고 하는데, 이것이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먼저 2회 때 진주시가 중급장 정도의 예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되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도립예술회관하고 임대료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주고 있는데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음에 문화 예술의 도시에 맞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복작거리는 사무실을 제가 안보고 이야기했으면 그렇는데 저는 보고,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 266명의 단원들이 쓰고 비품을 집어넣고 하는 사무실이 하나고 200만원짜리인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는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교향악단에 12억 중에서 인건비가 교향악단 단원들이 최저생계비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그 단원들이 보면 대학교, 대학원, 또 유학, 이탈리아 유학, 독일 유학, 오스트레일리아 유학 다 갔다 와서 최저생계비도 못 받고, 그래 가지고 무슨 자기들이 긍지를 가지고 문화. 예술의 도시, 진주를 위해서, 저는 확인하고 자료도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고 차안에 있는데 차를 엉뚱한데 세워놓았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진주정서에 맞지 않다, 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향악단도 전부 다 보면 비정규직에다가, 창원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창원에는 보통 교향악단 일반단원이 130만원 정도 받는데 우리 진주는 지휘자가 110만원 받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열악하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12억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차츰차츰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창원이나 이런데 비해서

창원, 목포, 김천, 마산

그런데보다는, 창원은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높고 그렇는데, 그 부분을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지금 올해도 획기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나중에 비교를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 창원, 김천 우리 진주와 비교가 되는 도시를 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대단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60명, 전통예술단 51명, 합창단이 39명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교향악단이 18명이네요. 교향악단 정원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모자랍니까, 과장님?

그것은 저는 답을, 모르겠는데요.

5명 정도

왜 안 뽑습니까?

최근에 인근지역에 좀 나갔습니다.

나갔죠?

예.

왜 나갔는지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잘 아시죠?

그 부분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듣고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이 진주에서 조금 실력을 닦아 놓으면 창원이나 마산으로 빠진다 말이죠. 거기 월급 많이 주니까 빠진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산에 꼬일 수가 있고 창원에 꼬일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6페이지 한번 봅시다. 더 할말이 있는데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조하신다고 했으니까. 146페이지, 경남에 사회지표 조사요원, 도에서 나왔는데 저는 시비를 보태서라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안기부나 다른 이런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정규직 문제, 진주시청도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려고 경남사회연구소나 진주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다 찾아봐도 이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도 나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민 마라톤대회하고 2006년 진주남강마라톤대회를 이렇게 보면 아쉬움을 제가 금할 수 없는 것이 진주남강마라톤대회는 경남일보와 진주시가 주최를 해서하고 진주시민 마라톤대회는 진주신문이 주최를 해서 합니다. 초기에는 없다가 이번에는 2,000만원 올라왔는데, 어쨌든 진주시민 마라톤대회가 이 앞전에 계속 전통을 유지하다가 남강마라톤대회가 생겨 가지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에서 마라톤을 지향하고 두개 있는데가 또 있습니까? 마라톤을 지향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못 맞추더라도 5,000만원과 2,000만원은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전통을 보더라도, 진주 시민 마라톤 대회가 좀 오래 되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위에 것은 깎으라는 소리는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못 깎는다면 진주시민 마라톤대회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맞춰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것은 할까 말까 하는데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한번만 더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참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남강 나룻배 복원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진주 남강 나룻배 복원한다는 것이,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남강에 나룻배가 다닐 수 있도록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시설비, 풀로 7억7,000만원 잡혀 있네요?

77억입니다.

풀로 잡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읍. 면. 동에 예산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장.단점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기로 해서 풀어놓은 부분도 있고 이 풀 사업비는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생겨날 수 있고 또 이것을 읍. 면. 동 소규모 주민사업비라든지 도시지역 농촌개발사업비, 이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배분하고 80%가 그렇게 배분하고 20% 정도는 필수 불가결하게 상황이 생겼을 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318페이지 보면 도서관 예산인데 정수기 교체가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 정수기필터 교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132만6,000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정수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혹시 과장님 집에 정수기가 있습니까, 라고 질의하니까, 자기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수과장으로서 충분히 정수를 잘해서 진주시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하는데 정수과장이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자기는 안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 실제로 정수기 놓는 것은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주시에서 만든 물이 얼마나 안 좋으면 정수기를 설치해 주겠느냐, 이렇게 의혹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진주시가 생산하는 수돗물이 좀 그러니까 정수기를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대로 들이니까. 지금 정수기 쓰고도 일반시민들은 생수를 사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다, 저렇다 끊어 가지고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까 김효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이버타운 500만원 예산, 그것은 사이버타운에서 예산신청 받았습니까?

사이버타운에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신청 받기보다도 지금 정보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시에는 시청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또 시니어교육장도 해 가지고 전화국에 노인들 하는데가 있고 연암공대도 있는데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 군데하고, 예산상 무엇이 들어 있느냐 하면 이동컴퓨터 교실을 운영한다,해서 차안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정보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얹은 것이고,아까 김효명 위원님께서 사이버타운 관계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쌀을 생산해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얹어 놓은 것하고는 성격이 100%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부기를 이쪽에 좀 얹고 저쪽에 좀 얹고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의심이 간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련부서에 충분한 데이터나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한 부분은 그런 뜻이고

사이버타운 500만원 지원하는 부분도 이해는 하겠는데 집행부서도 좀 지역상황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동부 5개 면에 사이버타운하고 연계된 정보화센터가 지수, 사봉, 진성, 반성, 이반성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반성 사이버타운은 조금 돌아가는데 4개 연계된 정보화센터는 집 잘 지어놓고 안에 비싼 컴퓨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내 가도 가동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우리 이 과장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설해 놓고 가동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김효명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500만원 줘도 잘못 예산 집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미처 몰라서 그렇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동되고 행정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잘 쓰여져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 정보화사업에 교육이 되도록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137페이지, 선진지 마을 견학하는데 대상을, 갈 사람 누구를 보낼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로 보낼 것입니까?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읍. 면. 동에 정보화 지도자가 있다고 하네요. 일반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한다고

일반인들이 거기 갔다 와서 사실상 갔다 온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자기개인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다른 쪽에 그러면 읍. 면. 동에 기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깊이 잘........

직접 하세요.

행자부에서 전국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한 선진지 우수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갔다 와서 지역의 정보화 사업이 우리가 각 읍. 면. 동에 정보화이용센터를 만들어 놓았고 예를 든다면 하동에 녹차마을이 있습니다. 녹차마을에 정보화 홈페이지 구축해서 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방금 김효명 위원님이 물어보신 이반성 사이버타운이 바뀌어서 진주사이버타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명칭이. 우리 37개 읍. 면. 동 정보화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내년에 홈페이지에 우리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자상거래식으로 엮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00만원 말씀드린 그것도 이반성 주민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동부 5개 면이라는 것이 금산하고 대곡에 신선농산물을 주력품종으로 보고 작업을, 손을 대려고 하고 있는데 선진지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일반 민간인들을 보내서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하더라 하는 것을 배우고 오려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민간인 사회에 그쪽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선두자가 되겠군요. 그런데 아까 실무 읍. 면.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정보담당관실에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이쪽에 어두운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쪽에도 같이 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공무원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여기는 제외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별도로 도에서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반성 문제는 교육을 그쪽에서 할 필요가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천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기자재가 배치되어 있고 연계해서 활용해야 될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서가서 투자부터 해놓고 사실상 투자된 기자재가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숙제 아닙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공무원 전화번호 책자수첩 발간하는 것이 두 군데 나와 있는데 140페이지 정보관리에 나와 있는 수첩하고 99페이지 기획관리에 나와 있는 수첩하고는 다릅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업무용 수첩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것입니까?

전화번호부 조그마한 것.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령자 무료 컴퓨터 경진대회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우리 진주가 우승했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우승했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교실로 600만원해서 2개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승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우승한 비결은 고령자라하면 나이가, 연세 많은 분들이 화합이 잘 되고 매일같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취를 했기 때문에 우승을 했는데 지난해도 저는 그 때 근무를 안 했는데, 지난해도 우승하고 금년에도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신전화국에 시니어정보센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우승을 했는데 엊그제 우승한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일흔 넘은 분이 우승을 했더라고요. 홈페이지 만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승을 했더라고요. 홈페이지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부분.

어찌 되었던 축하드리고, 이런 운영은 예산배정해서 좀더 확대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소싸움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됩니까?

269페이지입니다. 지금 소싸움경기장이 내년 2월이나 3월정도 되면 개장하죠?

예.

지금 천수교 밑에 소싸움경기장에서 사실 모든 축제를 하면 소싸움경기장에 인파가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그 인파를 어떻게 판문동 소싸움경기장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가, 복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많이 움집할 때 개천예술제나 축제기간동안에는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일반할 때는 시내버스도 연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싸움장에서 저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것보다 활성화 안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이야기 해주세요.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축제기간동안에는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고 매주 할 때는 시내버스 연장 운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271페이지 보면 소싸움 경기관람객 유치 차량 임차해서 2대 되어 있는데 이 2대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14일이니까

14일이니까 봄, 가을로 해서 7일씩 하면 14일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매월 경기를 하죠? 그럴 계획 아닙니까?

매주 토요일.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차량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별도로 차량을 임차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들만 싸움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진양호에 오는 분들이 있고 또 일반버스가 그곳까지 다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하는데, 차량을 임차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못 느끼고 있고, 그 때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해여고 앞에 시내버스 주차장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노선을 삼거리통닭집에서 2매표소를 통과해서 진양호 안으로 해서 1매표소로 내려가는 그런 코스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내버스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시내버스 운영상, 저도 재정경제국에 3년 동안 시내버스 관계 때문에 다루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곳에 회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72페이지 보면 상설 소싸움대회 지원해서 200만원 4회 12월 해놓았는데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경기하는 그것을 의미합니까?

토요일, 한 달에 네 번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서 경기를 하면서 관람객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내용도 문제지만 관람객들 유치하는 것이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지원금이?

소 출전료 30만원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가 20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 문제는 특히 저희들이 전국적인 인터넷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경기지역에 저희들이 안내팜프렛도 하고 관광설명회도 가지고, 그래서 상시 거기는 노인인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싸움을 관람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자생력을 높이고 소싸움이 하나의 민속경기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서서히 진행해야지 갑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수교 밑에서 소싸움 구경하시는 분들은 차를 안가지신 분들이 70%, 80%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버스도 하루에 몇 대 안 다닙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소싸움경기장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상락원에 하루에 400명 정도 밥 먹으러 옵니다. 그 사람들이 토요일 구경을 한번 한다면 오히려 여기보다 더 안되겠느냐, 그리고 축제기간동안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고, 축제기간에 엊그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염소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야외극장도 내일모래 개장을 하면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시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최대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케치프레이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에 보면 첫마디가 산·학·관·연입니다. 그 부분들이 서로 연계되어 지역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학 공동프로젝트 개발지원은 경상대하고 산업대, 연암공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씩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장재, 단감포장재를 한번 개발을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고추포장재를 한번 개발해 봐라, 그래가지고 개발지원금으로 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230페이지,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이것은 방금 앞에 대학하고 연암대학하고 국제대학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5개년간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 3개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사천시도 1년에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산·학·관·연의 9개 사업단에 금년도 지원해 줄 부분이 3억8,650만원입니다. 과학영재교육 재정지원 이 부분은 초·중·고에 우리 시 전체에 과학영재학생을 뽑아서, 경상대학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한의학 관련 심포지엄 이것은 경상대가 지금 한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몇 년 전부터 애를 쓰고 있고 진주시가 선두적으로 나오고 있고 경상대하고 산청군도 직접적으로 같이 관련하고 심포지엄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대학가요제 2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가요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가요제도 하고 했는데 우리 관내 6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의 젊음을 시민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지역역량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시의 위상도 한번 높일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MBC하고 진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한 번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인수가요제 몇 회 정도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하면서 거기도 5,000만원이고 KBS가요무대 7,000만원인데 일단은 검토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창립하는 형태로 해서 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엊그제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 들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선두를 진주한테 뺏겼다고 아주 아쉬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규모 관계는 제가 지금 어떤 규모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진주가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페스티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아직 세부추진계획이.....

그 부분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이 안 되는데 그것이 준비위원회에서 하는데 도가 김태호지사님이 위촉을 받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가을축제 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봄에 다른 축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들은 도하고 협의해서 진주시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하니까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는 시기를 택해라,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체를 몇 평이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서 용역이 나오면 지금은 다목적 광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목적 광장부분도 상당부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5분 자유발언 하신 후에 저희들이 폭넓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복개도로변 주차장 활용 부분에 대해서 두어 차례 조사해 봤는데 약 80% 주차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들이 빠지지 않으면 사실 복개도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두 번째 제안하신 성 옆에 있는 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다른 대체 주차장을 만든다면 현재 도로를 잘라서 주차장을 만드는 자체가 미관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방법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내용을 기획실로 통보하고 거기에서 위원님한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정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진주시가 1,350명의 공무원이 있을 때나 1,600명의 공무원이 있을 때나 일시인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중에는 나무를 전정한다든지 전문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반공무원이 그동안 300여명이라는 공무원이 증원되어졌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지역예비군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읍. 면. 동에도 해당이 됩니까?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해서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대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정해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 이것은 우리 시청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몇 평인데?

국장님, 22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 일반운영비에 간부공무원 합동순찰급식비 5,000원 50명 4회 해 가지고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시정을 빛낸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은 모범공무원하고 각종 시 전체로 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표창 안 합니까? 그런 모범공무원하고는 또 다릅니까, 읍. 면공무원은?

국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몰라서. 21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