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재무행정 도세관리입니다. 도세관리는 지난해보다 117억원이 감소된 6억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지난해는 도세관리에 전부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세관리, 재산세관리로 구분됨으로 해서, 조금 조정됨으로 해서 계수상 감소로 나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도세관리, 경상적경비는 지난해보다 4,600만원이 감소된 6억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세관리에서 시세관리, 재산세관리로 일반운영비가 구분됨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지난해와 같은 2억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05페이지,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6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지서 발송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징수관리는 지난해보다 105만원 감소된 82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체납세관리는 지난해보다 1,708만9,000원 증가된 7,64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일반운영비에 우편요금이 1,490원에서 1,720원으로 증가됨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독촉장 발송도 어제 김형택 위원님께서도 체납세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14만명 대상으로 해서 전부 독촉장을 발송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240만원이 증가된 4,887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우수시상,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체납기동팀은 지난해보다 4,156만8,000원이 증가된 9,04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관리는 지난해보다 219억1,600만원 증가된 219억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수업체보조금이 도세관리에 있다가 이번에는 시세관리에 편성되고 또 운수업보조금이 지난해보다는 교통세액이 증가됨으로 해서 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세관리에 있던 것이 구분됨으로 해서 4,77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 교통특별회계 운수업체보조가 218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재산세관리는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9,7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내년도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시행합니다, 2년간.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인건비 4명에 2,200만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2,465만9,000원이 증가되어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도 5,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운영경비가 지난해보다 좀 증가됨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도 특별조치법 유공자 포상 1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서식인쇄와 현장조사, 도비와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지적서고 문서함 제작은 우리가 2000년도에 이사를 오면서 지하 1층에 앵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문서함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지적관리는 지난해보다 5,599만7,000원이 증가된 1억3,71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사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가관리 553페이지도 628만9,000원이 증가된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관리는 지난해보다, 555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4억1,200만원이 증가된 5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로명부여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가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556페이지, 사업예산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5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30%, 도시 20%, 시비가 50%로서 동지역에 연차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0개월 정도해서 마치고 마무리되고 나면 읍. 면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보조사업에 558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5년간 130억원의 사업비로 가져옵니다.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가 30%인데 금년도에는 2,532㎞ 하기 위해서 우리가 40억원을, 총 물량이 2,532㎞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1,382㎞를 했고 금년도에는 774㎞하기 위해서 40억원을 편성하고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지난해보다 6,5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은 우리가 78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차가 1,000대 정도 이용하고 있고 하루 수입이 65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총 연간수입은 사업은 2억3,400만원 하기 때문에 중앙시장이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운행에 조금 활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52페이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4페이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2억9,400만원 증가된 12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투명부스설치가 2억5,000만원, 동부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에 3억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개. 보수에 2억5,000만원, 천전시장 건물도색에 3,400만원,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재래시장 상인 마인드 교육위탁에 1,500만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에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차 없는 거리 조성확대사업은 몰에이지에서 대안동 차 없는 거리 60m 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민상가의 요구에 의해서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차 없는 거리를 지정 고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1억,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문산시장번영회 사무실 신축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은 상공회의소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진주 쇼핑몰이 45개 업체에 품목이 120개 되고 실크업체가 15개 업체에 품목이 60개 정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보호는 일시사역인부임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보조인부는 322만4,000원을 편성한 것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조금 증가된 부분은 계량기 검사에 따른 것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계량기 검사에 따른 필증이라든지 정기검사,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시료채취 부분이 조금 증가된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3만3,000원이 지난해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도 생략하고 민간위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관리는 지난해보다 1,700만원 증가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0페이지,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 시설교체는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시설교체를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에 공공근로를 지난해보다 3억원 정도 더 증가된 14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공공근로가 '97년도에 가장 많이 희망자가 많았습니다만 지금도 좀 경기가 아직까지 회복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억 정도 늘렸습니다. 그 대상자는 18세부터 60세까지로 하고 청년실업대상자는 18세부터 29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은 일당 2만5,000원 주고 대학청년실업자는 대학생은 2만7,000원 주기 때문에 부기에 평균을 해 가지고 2만6,000원을 냈습니다. 2만5,000원과 교통비 3,000원 주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기업통상입니다. 기업통상은 일반운영비는 5억70만원이 증가된 5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694페이지에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이 옛날 구 하대동에 있어서 공원지역이고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95페이지, 사업예산에 고용촉진훈련은 우리가 1년에 165명 정도 국비 80%와 시비20%를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진주직업전문학교 외 10개 기관이 컴퓨터, 기계 등 11개 직종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는 우리가 '97년도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나서 YWCA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가 1억4,1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인 3명하고 보험료, 팩스, 정화조 관리 등 그 부분에 연간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96페이지 노동회관 증축은 우리가 한국노총회관 증축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보수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6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현재 전국에 창업보육센터는 28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우리 경남은 1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산업대학과 경상대학, 국제대학, 연암공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1사1기술 지원업체는 6개 업체에 3,700만원,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에2,000만원, 현장특화 고급인력양성사업에 1억원을 경상대와 산업대학에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은 경영이차보전금을 8억 편성하고 이차보전금 1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가 10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48억3,000만원이고 금년도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우리 시가 매년 3억의 범위 내에서 3% 내지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라든지 특화업체, 그 다음 생물산업업체, 이런 부분은 이차보전금을 5% 지원하고 일반기업체는 3%를 지원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서 1억, 2억, 3억 차등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업지원에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외국인 근로자 위안 한마음행사는 지금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격려차원에서 내년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투자유치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 지원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 외에, 서울이나 경기도 있는 기업이 우리 시로 들어올 때는 매입비 50%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아무 업체라도 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50억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화산업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500만원 증가된 것은 한복의 날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한복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참석자에게 실비보상, 또 경진대회 개최, 이런 차원에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은 도비 350만원과 시비 2,400만원해서 2,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는 지난해 없던 것을 우리가 실크산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를 금년에는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해외 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는 우리보다는 선진국인 프랑스나 이태리 기술자를 초청해서 디자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했고, 실크소재 디자이너 개발, 이것도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2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초기술개발지원도 도비 5,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지난해보다 우리가 없던 부분에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5억7,000만원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도 공예품 경진대회를, 정말 공예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지금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차원에서, 오래된 물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지난해보다 2억이 감소된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물산업입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산업에 38억5,000만원이 지난해보다는 감소된 46억 편성했습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는 총 사업비 243억원으로써 건립됩니다. 국비가 74억이고 도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69억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된 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161억원이 지금 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위해서 산자부와 산기반조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8억이 왜 작년보다 깎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243억원은 5년 동안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년에 2년차에 국.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적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센터 운영비는 도비 2억과 시비 3억, 총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이오센터는 총 21명 정도, 센터장은 대학교수가 하고 있고 연구원과 기술원, 장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물산업 장기발전 계획수립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 생물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물산업 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서 그때 용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원에서는 전면 재검토해서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좋겠다 싶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0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는 지역 바이오센터 대응자금, 국가핵심연구센터 경상대지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산업대 지원, 그것은 매년 계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국제통상에 계약직 보수 8,000만원은 영어, 일어, 중국어 세 사람이 근무하면서 비전임이 일주일에 3일 출근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와 여비, 또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 박람회 참가비 지원은 박람회에 참가할 때는 부스비를 지난해까지는 70%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부스비 전액 100%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도 우리가 80%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를 하고 있습니다. 토탈 마케팅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일즈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수출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시카고,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자동차나 농기계의 생산이 세계에서 1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일즈를 한 분 채용해서 우리 업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수출이 확대되고 시카고는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진주향우회가 있습니다. 진주향우회도 있고 시카고에는 한국의 방송도 있고 독지가가 우리 진주출신으로서 외국에 근무하면서도 진주시민 긍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시카고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 참가비 지원에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동남아 지역과 호주지역, 금년에는 미국 북미지역, 다음에는 러시아나 유럽지역, 브릭스 국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전출금 10억을 편성하는 부분은 실제 농공단지는 국비하고, 국비가 평당 7만원하고 도비가 5,000원, 시비가 평당 5,000원, 융자가 2만원, 10만원은 지원됩니다. 그래서 실크산업과 생물산업은 특성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20억 정도 일반단지와 다르게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3400에 교통관리비입니다. 하단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사단법인 한국교통시민연합회 진주지부 100만원, 밤샘주차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735페이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6페이지도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도 생략하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직책업무추진비는 일반적인 경상적 여비, 수용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906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수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90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4억4,000만원이 증가된 4억4,600만원 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은 생태계 보전협력금이라고 3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생태계보전수업, 동물서식은 환경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차원에서 도에 승인 받을 때 주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좀 증가된 부분은 각종 수수료, 산업단지를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감정과 측량,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29억이 시설비에 있습니다. 진주지방산업단지 진입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18억, 진주 일반성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9억,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로 감리용역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시설비는 지난해와 같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정보화 장비 유지보수에 우리가 중기청으로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4년도 받아서 75개 업체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934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936페이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7페이지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7,000만원이 적은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진성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포장공사 6,000만원, 식당주변 정비에 3,000만원, 사봉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조경공사에 1,000만원, 농공단지 유지보수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와 예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43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이오밸리 조성 공사에 2억9,000만원, 실크전문단지 조성공사에 41억원, 부지매입비 문화재조사에 35억원, 환경영향평가에 3억5,000만원, 실시설계용역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942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942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942페이지,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이것은 유료주차장이 53개소가 있습니다. 연간수입이 16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0억, 그 다음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차보조, 이 부분이 작년보다 좀 많이 증가된 부분은 교통세액이 100분의215에서 100분의240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류단가를 지원하는 차량은 4,711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 고속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해서 리터당 시내버스는 231원 정도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에 2억5,000만원, 이것은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수입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1억 편성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에 8,000만원, 그리고 지난해 수입에 9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94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우리가 9억9,2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버스재정지원금은 8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시내버스 대폐차 사업 지원금, 장대동 합동주차장 화장실 보수에 3,000만원,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946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임이 4,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에 일용인부를 2명 쓰기 때문에 4,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은 1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운영경비, 우편요금, 이런 부분이 증가되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조금 증가된 것은 950페이지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요금이 7,700만원 있고 BIS장비유지비 8,800만원 있고 우편요금이 6,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증가되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54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경수 관리에 9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난해와 같이 28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60페이지, 운수행정입니다. 운수행정은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범운전자 교통질서계도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교통질서와 또 안전,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보조금에 재정지원금 도비 8억, 시비 8억, 16억을 편성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도비와 시비 1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화장실 개. 보수 및 주변정비에 도비 3,000만원과 시비 1억,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이 너무 진주시의 규모에 맞지 않고 좀 낙후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현대식으로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사업지원금은 현재 차를 폐차할 때는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1,000만원 정도지원이 됩니다. 시내버스가 245대가 있고 내구연한 10년을 하면 1년에 평균 25대 정도 폐차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당 1,000만원씩, 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버스제도개선 준공영제 1억5,000만원과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에 3,000만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준공영제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역시에 하고 있고 내년에는 마산, 창원이 하고 나면 우리시도 버스 준공영제 용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종량제도 지금은 총량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개인택시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이 21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지도입니다. 962페이지, 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64페이지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과태료 선납자 보상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교통카드나 무료주차권을 줍니다. 우리가 적발 과태료를 10일 이내에 납부하는 자는 상품권을 1만원씩 주기 때문에, 이것 하니까 조금 돈을 내는 부분이 지난해보다는 한 5배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납세 징수에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다음 물품취득비, 기타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12억3,6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주차지도계가 작년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 과목을 조정함으로 해서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서경방송과 협의를 해서 자동차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월 110만원씩 해서 1,300만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과태료 성실 납부자 농산물상품권 제공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당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납부하는 분은 2만원, 그 다음 50만원 이상을 자진 납부하는 분은 5만원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10억, 이차보전금 16억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전부 이차보전금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994페이지, 계속비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과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사업 2건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1페이지에 준공영제 연구용역,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준공영제의 정의부터 확실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공영제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공영제고 준공영제는 노선배정이라든지 운행지도는 시에서 하고 또 적자노선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고 운영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지금 준공영제라는 용어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영제라는 뜻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00%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준공영제는 반정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반은 업체가 하는 그런 부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선조정이라든지

지금 이 상태로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선조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벽지노선, 오지노선 부족분에 대해서 차액보전, 그런 것은 해 주고 운영은 차량 정비라든지 운전수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준공영제로 안 가도 공동배차제라든지 이런 제도만 실현이 되면, 지금 사실 적자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대수가 많아 가지고. 공동배차를 해서 시간 조절을 하고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구태여 거창하게 준공영제니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90년대를 기해서 버스나 택시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올림픽 전후로 해서 좋았는데 올림픽을 마침으로 해서 나머지는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올라갔지만 버스나 택시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어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주느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유류대 보조,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실제 촌에 가 보면 요즘 버스 별로 안 탑니다. 도시같은 데는 조금 되는데,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실제 손실보상금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운전수들의 사기양양을 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운전수의 봉급이, 연봉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는 연봉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실제 어렵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합니다.

최종 목표는 완전 공영제 아닙니까?

완전공영제를 하려고 하면,시에서 다하고

그러니까 최종목표가 어느 시점이 될는지 모르지만 최종목표는......

자꾸 어려워지고 개선되어 가다 보면 그 부분도, 완전공용제도,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일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시내버스 문제인데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97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전년도 예산액은 200만원입니까?

예.

200만원인데 대폭 늘어났죠?

예.

그런데 건당 10만원, 20만원 납부한 자에게는 2만원, 이런 식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품권을 제공하면 실적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까?

주차위반 과태료를 해 보니까 아주 실적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주차위반 과태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납기내 내는 사람이 1.4%이고 2004년도 일부 했습니다. 3.3%인데 2005년도에는 1만원씩 지급하니까 11.9%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가치가 있다, 또 위반된 사람도 자기가 4만원을 내는 것보다 미리 4만원을 내면 1만원을 상품권이나 주차권을 주기 때문에 호응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세금의 징수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698페이지, 투자유치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 지원되어 있죠? 시가 지금 2억 예산을 잡아 놓았죠? 2억 예산 가지고 몇 개....

원래 이것은 도비에서 또 50% 오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은 50%를 융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4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실제 우리가 50억 이상 투자하고 100억 이상 종업원이 와야 되는데 이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적게라도 얹어놔 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10억이나 20억 정도 얹어야 되는데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이것은 그렇게 되면 사실상 100명 이상의 종업원들을 거느릴 수 있는 기업이 올 수 없는 금액이죠.

나중에 하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이나 20억이나 대폭적으로 얹어서 조금 활성화하는 것이

진주시가 낙후성만 노래부를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먼저 해 놔 놓고 손님을 초청해야 되지, 손님 오는데 손님 받을 준비가 안되니까 그것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69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노동회관 증축 있죠?

예.

노동회관이라 하면 어느 노총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국노총입니다.

지금까지 몇 층에 되어 있습니까?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몇 층에 올려놓았습니까?

평수가요?

예.

총 230평정도 1, 2층 합해서 됩니다.

그러면 노동회관 증축하는데 30평 하신다고 했죠?

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철근 콘크리트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2층에 가설건축물을 합니다.

이것을 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노총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헬스장, 그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가 2,000만원 편성되었네요, 696페이지?

이 부분도 '97년도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일러라든지 기름탱크가 누수가 되어 화재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름탱크가 조금 새고

여기 수탁단체는?

근로가족복지회관은 YWCA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95페이지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5,000만원이 있는데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97년도부터 YWCA에서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비가 1억5,0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근로자가족의 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그 다음 보일러 기사가 있고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인건비 3명하고 보험료, 전기료, 정화조 관리청소, 이런 부분에 5,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자가족복지회관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97년도 할 때는 실제 근로자들이 교육을 많이 해 가지고 자체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현재 여성회관이 옆에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있음으로 해서 실제 운영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치센터를 다르게 해도 하는 곳이 많아서 교육생들이 자꾸 감소가 되어서 옛날보다는 운영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지원한 금액은

전부 5,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경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696페이지 노동회관 증축문제입니다. 이 도로를 보면 대도로 앞에 있는데 사실상 시가 지원해서 지어준다면 건물구조상이나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지어줘야 하는데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진주시의 이미지를 관에서 더 나쁘게 만드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립식 건물이 아니고, 쏙 들어간 골목안 같으면 조립식이라도 관계없는데 평당 300만원 같으면 그 안에 내부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멘골조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86년도에 이 건물을, 국.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 때 노동운동이 일어날 때 증축이 되어 놓으니까 콘크리트로 올리는 것은 조금 어렵고 판넬식으로 조립식으로 경관과 어울리게, 보기 좋게, 바로 콘크리트를 올리는 것은 안전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하중을 적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진주시 전체적인 이미지도 있고 모양새도 갖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도시미관과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앞으로 관에서 하는 일은 좀더 미관을 중요시하고 진주 이미지를 알리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정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회관 증축, 지금 쓰고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총 평수가 230평입니다. 1, 2층 해가지고, 지하가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30평 같으면 100평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에, 사무실 넓이가. 작년에 삭감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 노총들이 원하는 것이 작년에 국장님 설명하시다시피 산별노조가 위원회별로 들어오니까 이런 평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100평정도 되면 칸막이를 치면 전혀 문제 없거든요.

산별조노가 들어오면 자동차노조라든지 분야별로 노조가 들어오니까 독서공간이나 헬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자기들이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닌데 230평이면 작은 평수는 아닌데 민주노총이 쓰고 있는 평수도 이 평수 절반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698페이지 공장부지 50% 융자되는 부분 2억,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타 도에 있는 기업이 우리 시에 왔을 때 초기투자금액이 50억 이상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빌려주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융자로서 장기저리,

담보도 없이?

전부 담보로 다 잡습니다. 부지를 담보로 잡고

예,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입니다. 733페이지, 한 번 봅시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보니까 진주산악 자전거대회 개최행사가 5,000만원 삭감되어서 수정 후 예산이 제로가 되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50% 삭감이 되었네요. 물론 여러가지 심도깊은 토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산악대회 이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디서?

이 부분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건설도시국 할 때

지역경제개발비 아닙니까?

경제개발비라도 경제개발안에 도로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관이 도로.....

내일 하기로 하고, 961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합동주차장 화장실 개. 보수 및 주변 정비 2개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옛날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도 진주시의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도비를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도비를 3,000만원 받고 시비를 1억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 5,000만원 정도 투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8,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화장실하고 주변의 의자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는데 조금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변소라고 하셨는데 아마....

화장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술회관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보기가 대단히 힘든 부분의 소변기를, 높아서 아이들이 걸터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대단히 그렇다, 지금 현재 합동주차장도 높아서 아이들이 소변을 보지 못합니다.

합동주차장은 제가 보니까 장애자 관계는 하나밖에 없고 옛날에 촌에 가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변기도 그렇고 소변기도 제가 가봤는데

어린이와 장애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하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마다 들어가 보면, 엊그제도 제가 한 번 들어갔다가 문을 열어봤는데 안에 변기자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비뚤한데, 그래서 다 뜯어서 좌변기라든지 이것을 앞으로 설치를 하면 공간이 조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신경써서 장애인과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변기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주노총사무실임대 전세금, 이 부분도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용도가 공원지대입니까?

예.

공원지대이고 현재 민주노총사무실이 조립식으로 지은 지가 몇 년 정도?

그 부분이 우리가 진주시청 증축을 위해서 그 때 김형택 위원님 있을 때 했는데 '97년도인가 증축이 된 것으로

어쨌든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 조립식 건물, 20년까지는 안되어도

우리가 그때 이전하면서 '97년도 정도 된 것으로

'97년입니까?

확실한 년도는 제가.....

약 10년, 10년된 조립식 건물인데 제가 거기 자주 가는 편이라서, 엊그제 경남일보노조부터 시작해서 노조위원장들이 와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이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인데, 만약 민주노총의 어떤 기존이념이 정부에서 보조하되 이렇게 운영비는 받지 않는다는 기본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산별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 건물로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마 건물을 많이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맞지 않아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억으로서도 대단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5억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 의원님들을 설득시켜서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탁성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원지역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조립식 건물은 대단히 열악한, 앞에 먼지가 날아다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유인물로 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685페이지에 차 없는 거리 확대조성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몰에이지에서 대안동 차 없는 거리까지 사업량이 60m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상가에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우리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주경찰서를 경유하고 도경에 차 없는 거리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삭감한 것으로, 사업의 중요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또 상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공감대 형성이 조금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7페이지, 건축물 부실주차장 표지판 설치가 또 삭감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한 번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세정과도 국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208페이지 세입증대 우수 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좋은 일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금년에 무슨 표창할 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특이한 사항은 없고 우리가 체납세를, 과년도 체납세를 좀 많이 받았다든지 금년도 체납세를 100% 징수했다든지 이 부분은 과(課) 간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또 우리가 정말 고생한 부서에서는 격려차원에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체납세 징수율을 높였다든지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세원을 발굴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경쟁력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212페이지, 주민세 납세조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주민세를 어떤 식으로 ,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징수교부나 납세조합에서 대신 받아주고 비용을 주는 모양이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세정과장입니다. 축산협동조합 식육점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징수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조합자체가 판매를 해요?

소득세를

조합이 주민세 소득할에 해당됩니까?

소득할에 대한 소득이나 주민세를

이런 항목이 됩니까? 주민세를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죠.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징수교부금으로 세출이 안 잡혀 있습니까?

예, 축산협동조합식육점 판매업소가 있거든요. 그 업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서 소득세를 낼 때, 신고할 때 주민세를 10% 떼야 되는데 그것을 축산조합에서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주니까 거기에 대한 교부세를 교부를 합니다.

축산기업조합이라는 그 쪽입니까, 식육점협회?

저희들도 도세 받아주면 도세 교부금 내어놓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그것을 대신한다는 말입니까? 축협말고, 기업조합

식육점 판매업소가 별도로

그 쪽에서 대행한다는 말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 680페이지, 재래시장 상인들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재래시장이면 종전의 천전시장이나 중앙시장, 이것을 말합니까?

재래시장은 전국에 우리가 우수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내에 재래시장이면 옛날에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이나 천전시장이나 자유시장

자유시장, 동부시장.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합니까? 아니, 그것은 됐고요. 이 많은 상인들 중에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몇 개 시장별로 추천을 받아서, 5명이면 5명, 4명이면 4명, 그렇게 해서 번영회 임원들

시장별로 번영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 한다?

번영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추천 받아서 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698페이지에 투자유치 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자치단체출연금 있죠?

예.

이것은 어디에 냅니까? 어디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합니까?

그것은 기업이 우리 관내에 왔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을 어디에서 주최가 되어서

도에서 주최를 합니다.

우리는 도에 납부를 하고 물론기업이 유치되었을 때 융자해 주기 위해서?

예.

우리는 조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진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진주시에는 이 제도를 하고 나서 적용을 받은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니, 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느냐?

698페이지 말입니까?

예.

그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왔을 때 부지의 50%를 시가 융자를 무이자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면 몇 년 후에 점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우니까 부지값을 50% 융자를 무이자로 하고, 시가 해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투자유치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 지원하는 것, 그러면 대상을 선정해서 바로 주는 것입니까?

업체에 도비 50%, 시비 50%

그런데 자치단체간부담금 항에 넣어 놓았습니까?

이 부분은 무이자로서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오는 기업이 있으면 이 예산 잡아서 그 쪽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예.

그러면 이 항목에 들어가도 됩니까?

이 과목은 오면 우리가 도비를 도에 보내줘서 도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절차가 그렇게 합니까?

예.

도비도 지원해 주고?

예.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 만한 기업을, 협의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생물산업단지라든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생물산업단지도 내년부터 분양이 되면 이런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00페이지, 전문디자이너 초청기술지도, 도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크 쪽에 디자인하는데 들어가는 모양인데

예.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데 과연 해외에서 어떤 개인을 초청해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해외에서 보통 기술자를 초청하면 1억 내지 1억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태리나 프랑스 디자이너 이 분을 1년간 계약해서 초청해서 우리가 견직연구원이라든지 업체에 순회하면서 디자인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하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특수한 시책으로, 디자인에 우리가 좀 약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디자이너를 초청해서 1년간 정도 기술 지도를 받을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런 예산입니다, 2명 정도.

그러면 밑에 실크소재 및 디자이너가 아니고 디자인 개발이겠죠? 그런데 디자이너 개발한다는 것은 사람을 양성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사람을 양성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개발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 양성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이쪽 교육받고, 이쪽에는 그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좋은 인재를 키운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70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 배낭여행은 첫째 조건이 총무과에서 합니다. 첫째조건이 안 갔다 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니, 그러면 전 공무원이 다 간다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야별로 선정을 합니다. 실크면 실크,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세수증대면 세수증대,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배낭여행을 하면서 자기업무와 관계되는 부분을 견학하고 지식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갔다 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견학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제출하고, 그것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기의 능력개발차원을 겸비하는 그런

그것은 아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1,600명 정도 있는데 몇 년째하고 있는데, 인원도 조금 있고 늘리는 것 같은데,

작년에 5,000만원 되어 있다가 올해 조금

근무를 잘해서 우수공무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기준이 아니고

우수공무원을 할 때는 상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시정시책을 위해서 문화관광축제라든지 세계의상페스티벌, 바이오코리아를 했다든지 또 체납세를 마레제백화점 같이 32억을 받았다든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그런 근무성적이 좋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국장님 말씀대로 안 가본 사람 위주로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1,600명이고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을 계산하면 공무원이 다 가도록 하려고 하면 더 늘리고 매년 계속되어야 될 일인데, 어차피 예산이야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하더라도 가는 기준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702페이지 생물산업 장기발전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생물산업단지가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안 갑니까? 그런데 이 용역이 지금 나가도 됩니까?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생물산업 용역을 했습니다. 그 때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자원이 무엇이 있다, 인력이 얼마 있다, 여건은 어떻다 이런 용역을 했는데 실제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산업자원부나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뭔가 업그레이드되어 있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하고 더 업그레이드하느냐, 외국과 같이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하느냐,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때 용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용역이고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현실에 맞도록, 또 장기발전계획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용역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지정을 받기 전에 하는 것은 예산이 혹시 지정을 못 받으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지정을 받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지원하고 생물산업단지를 지정해서 그 이전에 적어도 발전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투자가 되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중간에 3,000만원이죠?

예.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장기발전계획에 용역이 제대로 되어 나오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이 부분은 3,000만원하면

어느 분야만 할 것입니까? 장기발전계획 같으면 총체적인 개념인데

생물산업분야만,

생물산업이라도 이 전체를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 발전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3,000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가능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입니다. 683페이지, 밑에 보면 진주 YMCA 시민법률학교 및 학교급식 모니터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올해 학교급식 지원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학교급식조례를 위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서명도 받으러 다니고 하면서 17,000명 이상을 이렇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나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급식이 나아졌는지, 떨어졌는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모니터링이 진주 YMCA 외에 학교급식 모니터링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YMCA나 YWCA에서 소비자보호를 하는 단체가 소비자보호업무하고 우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활성화되고 초등학생들의 건강증진이 도모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아주 좋다, 이렇게 저는

YMCA 외에 모니터링을 하는데가 혹시 있느냐?

학교급식조례는 우리가 주관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저보다는 더

예산서는 여기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이것 외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수정예산이 나왔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삭감된 부분이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서 학교급식 모니터링 사업이 이렇게 수정 후 예산이 제로가 된 것은 이 외에 다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까지 구체적인 것은 사회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차원에서 좁은 의미에만 국한되어 있지 넓은 의미는

국장님, 사회환경국은 본 위원이 소속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삭감을 시켰을 때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다?

우리는 부분만

혹시 아신다면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좀더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많은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을 하는데는 포상금을 우리 공무원만 받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얹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업체에 폐를 끼치지 말라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정확히 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체납세 자료를 해보니까 재정경제국 교통행정과, 기업통상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공히 다 체납세액이 과년도 미납액, 체납액이 있습니다. 특히 변상금과 수수료, 또 사용료, 이러한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없도록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90페이지에 시설비,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 시설교체공사를 작년도에는 2,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300세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은 우리 서민들을 도와주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확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전기하고 가스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확대를 한다고 800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사업으로 조금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확대해 가지고 진짜 우리 서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공사나 전기공사에서 노력은 자기들이 하고 시설하는데 물품, 이런 부분만 우리가 사주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호응도가 많고, 올해도 조금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심성에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확대를 대폭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추경할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위해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있죠?

4대 보험에 다 가입합니다.

그 예산이 1억3,400만원이고, 서민보호를 위해서 예산을 이런데는 아끼지 말고많이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9페이지, 한복의 날 행사 참가자에게 실비보상을 위해서 10개 기관에 기관당 5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계의상 페스티벌이나 주민자치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실크산업이 정말 도약되고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번에 한복 판매도 다른 때보다 많고 해서 상승기에 있고 업그레이드되는 시기에 한복의 날에 한복을 입기로 시민 전체가 참여하기 위해서 10개 기관에 평가를 해서 실제 많이 한복을 입고 오는데 대해서 시상금조로 하고 우리가 또 한복을 입고 오는 사람은 진양호라든지 성지는 입장료를 안 받는 쪽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입는 날은 어떤 날로?

정월대보름날 하루만 해서

하루만 입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1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입으면 행정하는데....

본 위원이 부산시 민원실에 한 번 가봤더니 설 내내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남자도 한복을 입고 여자도 한복을 입던데, 그래서 보니까 명절냄새도 풍기도 시민과의 대화도 부드러워 보이고 여자만 하지말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해 보고 업그레이드하려고

국장님 하신 말씀은 여자만 한다는 그 말씀이죠?

여자, 남자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유병필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해외전문디자이너 초청하는데, 한 분 초청하는데 1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의

이태리나 프랑스, 원래 실크는 세계 5대 시장이 이태리하고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입니다. 이태리나 프랑스는 정말 디자인 부분이 우리보다는 업그레이드되어 있고 중국은 우리보다도 수준이 낮은 것 아닌가, 그래서 프랑스나 이태리의 전문기술자를 불러와서 한 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도를 받는 우리

프랑스나 이태리에 있는 인력이 와서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시 쪽에서는 어떤 분들이,

기업체나 견직연구원에 주둔하면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기업체에 가서 순회지도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무려 예산이 3억이고 또 실크 소재 디자이너 개발하는데는 2억이고

도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도 성공을 거두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성과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성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병필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과 중복 안되는 부분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 과장의 이야기를 대충 들어 봤는데 외국에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나가는 것은 국 단위로 해서 그렇게 나가죠?

국 단위로 가면서 국에 관계되는 분야, 재정경제국 같으면 교통분야, 그 다음 기업통계이면 통상분야, 그래서 사기앙양도 기하고 업무와 관계되어 견학을 하면서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타 국을 한꺼번에 모아버리면, 그런 분야의 업그레이드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 단위로

그래서 같은 국의 공무원들이, 물론 다른 사람들이 가겠지만 지역을 동남아 쪽으로 하지말고 선진국 쪽으로, 매번 갔던 지역은 지양을 하고 선진국 쪽으로 가서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혀서 그렇게, 돈이 더 들더라도

선진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는 비행기 요금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인원 수를 적게 해도 그 쪽으로 가는 것이 견문의 효과가 있지, 동남아 쪽으로 가봐야 많은 공무원들이 다녀왔고 시각적으로 견문을 넓혔기 때문에 더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귀국보고서 내용을 제가 총무과의 보고를 받아봤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싱가폴을 가니까 담장을 잘 해 놨더라, 예술회관 올라가는데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장애자가 비가 올 때 계단을 안 올라가면 못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터널 같은 굴을 만들어서 바로 장애자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우리 예술회관에 접목시키면 좋은 시책이다, 또 어떤 것은 신안동에 있는 어느 지역에, 야외공원에 접목시키면 좋은 시책이다,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을 과연 우리 간부들이 보셨는지, 그래서 그 귀국보고서를 유인을 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에게, 의원들에게 다 배부를 해서, 또 언론인들에게 배부를 해서갔다 온 효과를 사실상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활용하는 그런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 견문 넓히는데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의원들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의원들도 해외여행하고 견문을 넓히니까 공무원들도 역시 봐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견문대상국을 선진국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908페이지에 공단조성특별회계입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이것은 어디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는 것입니까?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생태관계, 환경보호 관계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전법 제49조에 의하면 환경개발부담금으로, 그래서 그 부담금을 생태계보전사업에 지급하고 동물 먹이,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으로 도에 생태계 보전사업을

금액이 적지도 않은 3억8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할 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42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2005년도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40억이 크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통특별회계 총 예산이 300억 정도됩니다. 300억 정도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7% 내지 10%정도 보면 수용비라든지 절약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비는 87%, 89%의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10% 남습니다. 그래서 40억이 조금 정상적으로 하면 30억 정도 남아야 될 것으로 됩니다만 10억 정도 더 남은 것으로

예산서하고 체납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체납액을 더 받으면 예산액을 더 늘릴 수 있는데 징수계획을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결과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나타났는데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추경때라도 체납세를 더 받아서 예산을 크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제도 준공영제를 2007년도부터, 올해 용역을 줘 가지고 2007년부터 시행할 그럴 계획이라고 했죠?

2007년 상반기부터 하려고, 원래 마산, 창원이 2006년도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용역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구나 교통량이 근접한데가 마산, 창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가 있으면, 준공영제를 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1년 정도 늦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준공영제가 좋은 것이냐, 지금 현행체제가 좋은 것이냐,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마산시에는 본 위원에게 7, 8개월 전에 설문조사서가 왔더라구요, 어느 것이 좋겠느냐고.

예산만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그래서 우리 시도 미리, 지금쯤 우리 시민들의 준공영제에 대한 의견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영제할 때는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 전에 여론조사 한다고 답을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버스가 몇 대입니까?

255대입니다.

그리고 택시는? 택시는 1,681대 정도됩니다.

택시총량제라는 것은 지금은 택시수요가 실제 수요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개인택시를 내어달라, 받은 사람은 내어주지 말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내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진주시는 인구와 면적, 또 택시가 몇 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총량제로 해서 고시를 해버립니다. 고시를 해버리면 진주시에는 현재 택시가 1,681대 있는데 실제 34만의 인구와 면적에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1,500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 1,500대가 감소될 때까지 추가로 개인택시를 못내 주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산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꾸 해주니까 택시 수가 증가됩니다. 증가됨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되니까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총량제를 해서 해라.

용역비가 버스하고 택시가 1억8,0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구 용역을 할 것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충실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신중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관계,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준공영제,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준공영제를 토대로 해서 용역도 결국 그런 쪽으로 줄 것 아닙니까?

예.

그 외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준공영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우리 실정에 어떻게 맞느냐 이런 쪽에서 용역이

그것은 버스의 환승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에 담겨야 될 것이 주로 공동배차는

공동배차 환승체제, 차량대수

회사별 수익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공동배차를 함으로써 노선도 조정이 자연히 되고 그럼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이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리하다 보면 또 환승체계도 갖추어야 되고, 먼저도 제가 시정질문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영제가 마산이나 창원은 가능할지 몰라도, 인구도 많고 면적은 넓으니까 효율성이 어느 정도 현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는 면적에 비해서 시내버스 인구가 작고 또 버스대수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우리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공영제 쪽에도 용역에서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에서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유치기업 공장부지 매입하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서 그 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안됩니까? 이것은 중소기업만 해당되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중소기업만

그래서 이 예산 같으면, 이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을, 예산을 2억 계상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데 이쪽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시간 정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박경제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은 4개 과, 3개 사업소의 일반회계와 3개 분야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191억3,800만원이 증액된 1,040억7,800만원으로 2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먼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3억3,800만원이 감액된 26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15억6,6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증액요인은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교체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강교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7,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먼저 383페이지 중간부분 환경관리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남강청소인부 환경미화원 1명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384페이지까지입니다. 384페이지 하단부분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2억9,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385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3,500만원, 386페이지 하단부분 여비 6,600만원, 387페이지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2,600만원, 388페이지 포상금 300만원, 민간이전 5,700만원입니다. 389페이지 하단부분 사업예산은 1억3,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390페이지 일반보상금 7,400만원, 민간이전 4,500만원, 민간자본이전 1,300만원과 다음 390페이지 하단부분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대기보전담당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2,100만원, 392페이지 상단부분 일반보상금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9억8,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7억8,000만원, 다음 393페이지 상단부분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기오염 옥외광고판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하단부분으로 수질보전담당 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6,800만원 감액된 8억100만원입니다. 감액 요인은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비 도비지원 감액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로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200만원, 395페이지 상단부분 일반보상금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6,600만원이 감액된 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500만원, 396페이지 상단부분 연구개발비에 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중간부분으로 수계관리담당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6,000만원과 금년도부터 오염총량제 관리시행으로 낙동강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오수관리담당 예산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전년도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6,300만원, 398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입니다. 398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2억4,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100만원, 민간이전 5,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000만원 399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소과하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0억3,600만원이 증액된 154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8억7,800만원,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 1억2,500만원, 초전동 쓰레기매립장 이전공사에 따른 민사소송 배상금 2억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세척차량 구입비 1억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류처리 민간위탁금 27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부대공사비 2억5,000만원,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유량조정조 확장공사비 3억원, 매립장 소각로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비 2억4,000만원, 매립장 불도져 구입비 3억5,000만원이 증액요인이 되어 있고 다음 감액요인으로서는 가로청소 대행사업으로 환경미화원 90명에서 68명으로 감원된 인건비 10억6,200만원,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장비 구입비 2억1,000만원이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중간부분으로 청소관리담당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도보다 12명이 감원된 68명으로 2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적경비로 전년도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5,000만원, 404페이지 중간부분 여비 8,2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405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일반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405페이지 하단부분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2,200만원이 증액된 31억8,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406페이지 재료비 5억4,900만원, 407페이지 민간이전 24억2,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300만원, 자산취득비 1억2,600만원입니다. 408페이지 중간부분 예비비등 기타 배상금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중간부분으로 폐기물관리담당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전년도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단속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자원재활용담당 예산입니다. 다음 409페이지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6억7,700만원 감액된 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음식물 운반처리비용을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민간이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6억800만원, 411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3,800만원, 포상금 300만원, 412페이지 민간이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7억3,700만원이 증액된 42억6,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7,800만원,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 다음은 413페이지 자체사업은 재료비 1억4,100만원, 민간이전 34억6,400만원, 414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200만원, 41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5,800만원이 증액된 39억3500만원입니다 416페이지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직원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등 법정경비로 유인물 425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2,600만원 감액된 3억9,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3,900만원, 429페이지 하단부분 여비 3,3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430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2,900만원이 증액된 2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1억9,100만원, 432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8,700만원, 433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3억5,100만원이며, 433페이지 중간부분 예비비 등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사회위생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예산에는 종합사회복지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09억5,500만원이 증액된 376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7,000만원,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1억8,000만원, 자활인건비 2억1,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 88억6,900만원, 긴급 복지지원사업비 6억2,700만원,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비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기가 용이하게. 또 주요 감액원인은 초저상 버스구입 사업완료로 5억원, 진주시 안락공원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5억2,300만원이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하단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사회복지담당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장애인업무보조 1명과 충혼탑 일일사역인부임으로 1,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8억8,100만원이 증액된 1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2,700만원, 437페이지 상단부분 여비 7,500만원, 업무추진비 4,100만원, 438페이지 상단부분 일반보상금 1억1,100만원, 439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이전 9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하단부분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7,700만원 감액된 44억6,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6억3,200만원, 444페이지 민간이전 23억2,000만원, 44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447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5,100만원, 일반보상금 2,600만원, 448페이지 민간이전 9,0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생활보장담당 예산입니다 449페이지 경산예산 중 인건비는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년도보다 2억1,500만원 증액된 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2,700만원과 450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일반보상금 800만원, 민간이전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450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04억3,500만원 증액된 270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251억2,600만원, 451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이전 17억7,600만원, 452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5,0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4억2,500만원이 증액된 18억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은 인구확대에 따른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기타 전출금 17억7,700만원, 이것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담당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700만원, 454페이지 민간이전 2,5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위생지도담당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공중위생담당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1억5,600만원이 증액된 8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내년도 2월에 개관할 청낙원 직원 인건비 증액으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 내역은 직원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등 법정경비로 유인물 457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1억5,900만원이 증액된 5억2,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낙원 개관에 따른 증액요인입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3억9,900만원, 유인물 47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여비는 4,100만원, 473페이지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일반보상금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6억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500만원, 476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이전 3억6,800만원, 4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000만원, 47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0억8,500만원이 증액된 366억8,700만원입니다. 먼저 47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노인복지담당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년도보다 2억7,000만원이 증액된 6억3,8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4억2,200만원이 증액된 6억9,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480페이지 일반운영비 6,100만원, 여비 7,400만원, 481페이지 중간부분 업무추진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2억6,300만원, 482페이지 민간이전 2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9,000만원 감액된 121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200만원, 일반보상금 71억8,900만원, 484페이지 민간이전 37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밑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은 3억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200만원, 민간자본이전 6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 기금전출로 1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여성복지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1억2,100만원이 증액된 3억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200만원, 489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5,700만원과 49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이전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6,200만원이 감액된 11억3,400만원을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7억2,000만원, 493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이전 2억7,200만원과 49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1억원을 넣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웰빙여성문화센터 건립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상단부분 예비비 등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아동복지담당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4억4,700만원 증액된 1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49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4,400만원, 민간이전이 9억9,600만원입니다. 500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9,100만원이 증액된 18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4억2,500만원, 501페이지 민간이전 163억3,500만원, 5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9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1억7,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5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청소년복지담당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2,200만원 증액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 600만원, 505페이지 일반보상금 2,600만원, 506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이전 1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9,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 민간자본이전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하단부분 자원봉사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3,400만원 증액된 2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4,900만원, 51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보상금 3,600만원, 511페이지 민간이전이 1억2,700만원, 512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513페이지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일반보상금 100만원, 민간이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하단부분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8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및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2,700만원 증액된 2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2,000만원으로 유인물 518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상단부분 일반보상금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6,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00만원, 52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보상금 600만원, 민간이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400만원, 521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여성회관 예산입니다. 522페이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직원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등 법정경비로 유인물 5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6,600만원이 감액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9,500만원, 531페이지 상단부분 여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 하단부분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6,300만원이 감액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800만원, 533페이지 일반보상금 6,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이며, 53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5페이지 하단 세입합계는 전년도보다 5억800만원이 증액된 19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이것은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7억7,700만원과 기타잡수입 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500만원, 915페이지 상단에 있는 국고보조금 1억1,700만원과 도비보조금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800만원이 증액된 19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917페이지 여비 200만원, 민간이전 1억2,000만원, 융자금 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 17억7,700만원입니다. 918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 반환금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 하단 세입합계는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0페이지로 새로 넘어와 보면 주요 세입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8,6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2,600만원, 다음 931페이지 지난년도 수입 6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932페이지에 세출부분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17억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9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입합계가 전년도보다 26억9,900만원이 증액된 약 80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80페이지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세입부분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5,700만원, 다음은 98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77억1,300만원, 다음 989페이지 하단 세출합계는 전년도보다 26억9,900만원이 증액된 80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2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세출내역이 나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감시 청원경찰 8명의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3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 986페이지 하단에 여비 및 직무수행경비 각 1,400만원씩얹혀져 있습니다. 98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8억3,700만원이 증액된 74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비로 여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6,100만원, 9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0억3,900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 48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9페이지 예비비로는 1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3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화장장 및 납골당건립,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건립, 994페이지 초전쓰레기 이전사업,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사업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계획 각 30억원과 2008년 이후 계획 98억6,900만원을 2007년 계획 45억원, 2008년 이후 계획 113억6,9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은 당초 2006년 계획 12억1,800만원에서 2007년 계획 12억1,8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3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하고 상봉동동 못안경로당 신축사업과 수곡어린이집 신축사업을 부지확보지연으로 연내완공이 불가함에 따라 15억5,200만원, 4,000만원, 3억400만원을 각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차수정분에 대해서 계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예산 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28페이지 사회복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6500만원이 증액된 37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요인은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3,400만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1억2,100만원, 상락원 덕의관 지붕기와 보수공사 8,000만원이 증액요인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단부분 사회복지담당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을 당초예산 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4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간부분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을 당초예산 보다 1억3,100만원이 증액된 7억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100만원과 2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가정복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된 36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사봉면 진등경로당 신축비 도비지원 1억원과 여성복지시설 수도시설공사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보다 1억원이 증액된 113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당초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현실에 맞게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자체사업은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부분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사유는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있는 수곡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 지연으로 연내 완공이 불가해서 당초 시설비 2억9,400만원에서 4억2,500만원을 수정했습니다. 5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대평면 하촌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당초 1억1,000만원에서 1억9,6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초예산 1차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0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야생동물은 무엇 무엇이며, 농작물 종류는 무엇 무엇이며, 그런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관계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이 멧돼지에 대한 피해가 최고 많습니다.

지금 멧돼지에 대해서인데 농작물 종류는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과일이나 또 일반 고구마나 이런데 대한 피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5월에 1회 추경에서 시비 5,000만원 편성해서 했습니다.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얼마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0여건 그 정도 받아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곧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돈이 나갑니까?

예.

그리고 434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 맨 밑에 불화물첨가기 교체 설비 및 약품지원비 등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수도관련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정신이 없는데 454페이지는 해당됩니까?

어디?

3000인분 비빔밥나누기 민간행사보조위탁, 그것은 해당됩니까?

예.

2,500만원 되어 있죠?

예.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목이 바뀌어서 이 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얹혀져 있었는데, 그리고 과가 조정이 되어지고 위생지도계에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식품위생계로 바꾸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위생지도계 계장이 계속 업무를 봐 가지고 오정태 계장 계에 있던, 예술제 비빔밥축제 그 예산이 식품위생계로 금년도에 목을 바꾸어놨습니다.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금년도 했다 이 말이죠?

이 예산은 금년도에

이 예산은 내년도 것이고 금년도에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비빔밥을 만들고 나서 좋은 점, 나쁜 점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도 상당히 갈등이 많은데 현재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 부분에 저녁행사보다도 젯밥에 신경 쓰듯이 비빔밥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도 그 당시가 더울 때는 빨리 비빔밥이 일시에 3000명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서 올해는 종합복지회관 지하식당에서 마침 공휴일, 노는 날이 되어서 노인들 밥 안 하는 그 시기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되어야 될 그런 행사입니다.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단 금년도부터는 한 집에 주기는 어렵고 서 너 집 정도 양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작년에는 한 집에 계약을 했죠?

이것이 위원님, 작년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이 집에 제가 서 너번 갔습니다. 통사정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내용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참가를 못해서 불만이 많은 업체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500만원 중에서 식당에는 얼마 주고, 사업비는 얼마 쓰고 그리합니까?

그 내역은 나중에 민간이전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출요구를 하시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산관계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5,000원 5명 4회 12월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455페이지입니다. 한번 더 말씀을.... 일반운영비에 위생업소.... 저는 국장님 설명할 때보다 더 느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할 때 저는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야간지도단속

5,000원 5명 4회 12월 해 놓았죠?

예.

한 달에 4회 한다는 소리죠?

예.

이것이 지도단속해 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진주향토음식축제 부스설치되어 있는데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과목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비빔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논개제 행사 때 하는 행사입니다. 공북문에 있는 곳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금년도에도 실시했다시피 그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자체사업으로 얹어놨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시비하고 분권교부세 예산, 말씀하십시요.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생일선물 구입비는 기타보상금 과목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목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기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492페이지 부부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이 내용과 취지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할 때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서 약 60쌍의 부부를 맞이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부부끼리 초청?

예.

그러면 1,000만원이죠?

예, 4번 정도, 4회로 나누어서

1회 해 놓았습니다. 1,000만원 1회?

1회인데 실질적으로는 60쌍을 네 번에 걸쳐서

5월 중에 하면서 매주 1회씩 4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도,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도 있던 부분입니까?

금년도 처음입니다.

행사를 했습니까? 행사를 하고, 해보니까 좋아서 2006년도 다시 하겠다?

예.

그런데 지금 하고 나서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참가자들한테 소감을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 분들의 반응을 청취를 했습니다.

책자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씩 돌려주면 읽어보고 하면 좋을 것인데, 좋은 이런 시책같으면 계속 유지를 하고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잘 알겠고, 498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우수시설 견학지원 70만원씩 해서 22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보육시설 중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설의 교사라든지 그 종사자, 이런 분들 22명에 대해서 인센티브차원에서 해외에 견학시킬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209개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우수한 교사하고 모범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우리가 209개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평가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우수한 교사하고 모범종사자, 그 안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차원에서 22명 선발해서 해외연수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209개 보육시설이 있다면 너무 명수가 작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일단 평가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모순된 질문입니다만 민간이전에 보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지금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증액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밑에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지원, 그것이 증액된 이유 중에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런데 간식비 지원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이유 중에 안 들어가죠, 작년도에 했다면?

작년도에는 약 4,500명에 대해서

명수가 4,500명에서

작년에는 3억3,7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명수가 배로 늘었다?

예.

그러면 그것 3억 정도 늘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많이 늘어난 내용은 그 중에서 우리 종사자의 퇴직증여금이 2억2,600만원이 작년도보다 증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209개 보육시설에 보육생들이 몇 명 있습니까, 진주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450명입니다.

작년에는 반만 간식비를 지원하다가 올해는 모든 아이들한테 다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은 과장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간식비로 5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도에서 사업전환시켜서 건강검진비로 예산을 돌리고,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간식비 지원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자녀 아동들에게 간식비 지원사업을 금년에 처음 했거든요. 도에서 저소득층자녀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 인원을 흡수시켜서, 작년에 4,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인원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전부 다 시비입니까?

예, 도비는 건강검진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중간에 보면 배상금 등해서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에 따른 소송 손해배상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사실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송에 졌다는 말인가, 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애매해 가지고

이 부분 청구자가 부산소재에 있는 녹색계산이라는 회사입니다. '98년도에 초천쓰레기 이전 당시에 설계를 조금 잘못해서 설계상 누락된 물량이 6,326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물량이 늘었으니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4억6,600만원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작년도 7월 20일 창원지검에서 원고쪽의 일부 승소를 해주었습니다. 요구금액은 4억6,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쉽게 말하면 물어줘라,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심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를 해서 부산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고법이나 내년도에 대법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예비비로 했다, 그리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4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좋은 식단 홍보책자 제작, 향토음식홍보,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작년에 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홍보물 제작한 내용에 대한

예,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신개축에 대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487페이지입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에서 경로당 신. 개축하고 도에서 신. 개축하는 것하고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에서는 보통 25평을 기준해서 1억이 지원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면 평당 250만원씩 계상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했는지, 우리 시에서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려고 하면 업자나 면에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업자들이.

그런데 왜 도에서는 1억 내려주는데 시에서는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밖에 안 내려주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온 경로당의 보수는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얼마 정도 하라는 사업비가 아마 지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의 개념을 총괄적으로 1년에 예산을 2억 정도 개.보수비를 얹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430개소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잘못 산정되어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부족 안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많은 숫자를 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개. 보수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애로가 있고 하면 다음에 추경에 협조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경로당 평당 산정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실하게 한 번 조사를 해서 정말 여기에 걸맞는, 지금 일반주택이 평당 얼마하며, 이렇게 조사해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86페이지에 상수원 표주석 나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표주석 말입니까?

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및 통행제한차량 안내표지판 설치인데 하나의 표지판이 어떤 표지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에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내용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것을 하는데 100만원이 드는지, 한 개에?

이것은 담당과장에게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규격이 정해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는 유류,독검물, 특정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차량 등을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규격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로서 입지될 수 있는 그런 규격품을 할 계획입니다.

녹이 슬지 않고 재료 자체를 좋은 것으로 쓴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비치를 했다,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에는, 보통 보면 신설하는 것이지요? 보고한 것이 1개 100만원으로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예.

몇 년을 보고?

5년 이상은 견뎌내어야 됩니다.

100만원 같으면 10년 이상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교체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남강교를 지나 좌측편에 보면 현재 옥외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기가 얼마 나오는 그 표시판이 있는데 설치한 년도가 오래되어

몇 년도 설치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광판은 '96년도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고로 한다고 했는데 디지털이 발전됨에 따라서 '96년도 설치한 것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전광판을 교체하려고 하면 많은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시 영상으로, 아주 업그레이드된 동시 영상으로 다시 전광판을 좀더 크게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좀 보기좋게

예.

그러면 '96년도면 8, 9년 되었네요?

예, 가동을 오래하니까

돈이 2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396페이지에 거기 보면 용역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남강변 수목식재, 실시설계용역은 어떻게 사회환경국에서 시행을 하는가 싶어 가지고

이것은 현재 동방호텔 앞에 보면 친자연형 남강가꾸기 일환의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볼 때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환경국에서 올라오니까

그것은 수질개선차원에서 환경부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 소관이 환경부입니다, 수질개선차원의.

그것도 5,500만원이네요?

예.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0페이지에 청소차량유지비 있죠?

예.

차는 종전하고 같은 대수인데 4,30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가된 부분은 주가 유류대 인상부분입니다.

2대 유류대가 4,300만원입니까?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나오지만 주종이 유류, 기름값 인상에 따른 기름값, 수리비 이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차 2대에 유류비가 4,300만원,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리고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가로청소대행사업비 8,700만원이 2005년도보다는 증가된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가로청소대행사업비 말입니까?

예, 증가된 이유는?

금년도보다도 내년에 예측해서 증가분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

과장님, 맞습니까? 예측을 해 가지고 한 것 맞습니까?

금년까지 구역이 칠암지구하고 구역이 금년에 늘어난 것이 8월 1일부터 가호동 일부지구하고 상평동 지구하고 추가로 개인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부터 전액 민간부분으로

그러면 지역이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서 늘었는데 우리 쪽의 인건비가 줄은 대신에 저 쪽으로 민간부분에 넘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434페이지, 돈이 약 5억2,000만원정도, 불화물 첨가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그러면 수정예산안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여성복지시설에 수도시설공사 3,800만원되어 있거든요. 그것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민간자본에 3,8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예.

문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 시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복지시설에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는 쪽으로 보고 질의한 것입니다. 새로 신설이라 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차 2대가 아니고 유류대가 4,000만원 증액되는 것은 우리 청소차가 20대가 됩니다.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기상.

알겠습니다.

예, 강동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396페이지에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진양호로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구역이 어디쯤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구역하고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깊은 내용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구간은 남강댐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평교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친자연환형 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2차사업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3차사업으로 들어갈 사업비 중에서 그 공사를 좀 원만히 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비를 계상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줘야지......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강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판문천하구의 유입지점에 수질정화장치를 할 계획이고, 또 밑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나불천에서 유입되는 성곽 지점에 지금 현재 많은 화상퇴적물이 쌓였습니다. 그 퇴적물을 덜어내고 그리고 현재 남강변에는 시멘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걷어낼 것입니다. 걷어내고 거기에 자연친화형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그 다음 양 물가에 접한 부분이 저수한이라고 되고 있는데 저수한 부분이 전부다 시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멘을 걷어내고 거기에 자연호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동방호텔 앞에 현재 차도가 둔치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차도를 동방호텔 앞에 둑을 깎아내고 거기에 양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무림제지 앞으로 내려가서 신무림제지 앞에 각종 호안이 자연생태로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남강자연하천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하천수질 및 유량측정모니터링 용역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가 진양호가 고향이 되어서, 389페이지 보면 한국수달보호협회 진주지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가 못 드린 것 같아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예산 배정된 것은 기 이미 우리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배정된 것입니다. 배정되었는데, 왜 유독 한국수달보호협회 진주시지회에 500만원 예산삭감한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첨언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양호는 수달활동 서식지로서 최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부경남 모든 수달은 진양호에서 놀다가 함양, 산청으로 내려가고 또 남강하류 쪽으로 내려오고 이런 서식지에 진짜 민간단체가 그것을 보호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많으면 많이 지원하고 싶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나누어서 해주려고 하니까 이것 밖에 못 준다, 그래도 다른 단체보다는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진양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52페이지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런 것은 쐐기를 박았으면 싶다 싶은데 비빔밥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쐐기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다른 지자체나 다른 나라에서 이 비빔밥 행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고, 혹시 과장님, 이 이슈를 다른 데서 선점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전주 같은 데하고 있습니다.

전주 비빔밥도 역시 우리 진주처럼 3000인분 이렇게 같이 비벼 가지고

예.

그러면 진주가 소위 말하면 짝퉁이라는 말입니까?

비빔밥은 짝퉁보다는 비빔밥은 전주비빔밥하고 진주비빔밥이 좀 유명한 비빔밥인데 진주는 또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비빔밥을 축제행사라든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 진주도 전주보다는 유명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목을 바꾸었다, 또는 우리 김구섭 위원님도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한다면 정말 해야 될 부분이, 비빔밥 행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곁다리로서 비빔밥 행사부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도 만약에 1명을 주든 여러명을 주든 간에 좀 투명하게 이 부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야기가 없도록 나오되, 이 부분에 이슈가 전주비빔밥,진주비빔밥이 유명하다면 경북 칠곡에 있는 가마솥이 엄청나게, 경북칠곡 군민들이 먹는 부분을 볼 때 요즘 세계에서 가장 긴 햄버거, 스페인에 가면 토마토행사 이런 것도 하는데, 진주에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면 확실하게 좀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김정대 위원님이 초전동 쓰레기매립장 이전공사에 따른 소송손해배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는 그 당시 용역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용역 얼마 주었습니까? 이 정도 용역을 주었으면 많이 주었을 텐데, 용역대금은 다 지불이 되었습니까?

예, 용역대금은 그 당시 지불 다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저는 전문적인 용역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만약에 모든 것을 했다면 설계업체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물론 땅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2억5,000만원이라는, 여기서는 4억 손해배상금을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이 정도되는 액수를,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번에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대단히 차이가 나서 또다시 증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과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초전동 쓰레기매립장 이전공사에 따른 소송 및 손해배상금 문제는 '98년도에 초전쓰레기 이전공사시에 당초 설계상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상으로 실제로 땅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태우는 것, 안 태우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 2002년에 극동종합산업이라는 데서 진주시에 소송을 해서 극동종합산업이라는, 울산소재, 쓰레기를 태우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간 물량은 나오는데 이것을 태웠다고 하니까, 돈을 내어놓아라 하니까, 대법원까지 그때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은 당사자가 아니다, 소송당사자가 부적격하다, 이래서 그 때 이 사람들이 녹색계산에서 이규백이라는 사람이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지난 6월에, 5월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때 1심에서 2억2,300만원 정도를

저는 초전동쓰레기매립장 이전공사를 하면서 몇 번의 어떤 업체가 바뀌고 부도나고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지금까지도 소송손해배상금이 물려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는가, 이것을 만약에 업체의 잘못으로 몰 것인가, 행정의 잘못으로 몰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돼요. 몇 번의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2억5,000만원이라는, 4억을 달라고 했는데 2억5,000만원이 되어, 2억5,000만원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예측하기 가 굉장히 난해한 이런 업무입니다.

난해한데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난해하잖아요. 난해한데 용역을 왜 줍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 정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줬으면 믿어야죠. 돈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또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도망을 가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아까 김구섭 위원님이 해외여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해외여행 가실 분들이 원장부터 시작해서 종업원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내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해질 수가 없죠. 내년도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배정이 안되었죠?

예, 평가결과에 의해 선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우리 행정하고 일부 심사하는 민간종사자, 9개중의 종사자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부 민간 종사자입니까?

예.

종사자가 아니고 원장이겠죠?

그것은 원장이라고 단정을 못 지웁니다.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예, 원장도 종사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위원을

나와 있을텐데, 행정에서는 과장님하고 누구 누구?

평가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소위 말해서 평가단.

49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평가단 참석수당을 얹어 놓았는데

보육시설평가단에서 합니까? 심의위원들 말입니까?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때 평가단을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단은 아직 구성 안 되어 있고?

예, 내년에

심의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따로 구성

혹시 요즘 시정질문 때 들으셨죠, 국장님?

예.

여기 보면 진주시 칠암동 현대아파트 1층을 개조하여,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진주시 인터넷에 이 부분이 뜨고 있고 진주시는 이 답변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혹은 국장님, 답변보셨습니까?

예.

보셨어요?

예.

답변을 많이 보더라구요. 1,200명, 1,300명 이렇게 보던데, 이 답변을 보면서 저는 진주시에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과연 정확하게 현실을 바로 알고 이것을 지원하든 안 하든 간에 진실성을 가지고 이 답변을 썼는가, 특히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 정말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읽으셨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 그 내용에 2005년 1월 30일에 설치된 장애인 전담 민간어린이집으로 확정을 하지 않아도 시설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인데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은 거기 가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김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압니다. 참고로 알고 저도 그 부분은 모르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제가 다른 것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에 질의를 다했고 보충질의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앞에 위원님들 말씀했는데 이것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참조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시설평가단도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안에 행정부터 시작해서일부 민간종사자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객관성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우수시설 견학지원도 본 위원이 주도해 가지고 깎았습니다. 과연 객관적으로 될 것이냐, 객관적으로 되기에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특히 어린이담당에 있어서 제가 간섭을 많이 하고 많이 쳐다보고 했지만 객관성이 모자라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겠으니까 그렇게 알아주고

많이 보완해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만 합시다. 국장님, 지금 현재 43평, 그 중에서 부엌하고 계단하고 베란다, 취로실 다 빼면 약 30평 정도 됩니다. 30평 정도 되는 그러한 곳에서 특히 장애인들이, 장애인 20명과 선생 7명이, 내년 3월 1일되면 선생이 더 늘어나서 11명이 되는데 약 서른 몇 명이 그 안에 와서 북적거린다고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런 글을 올려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479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부분에 일자리 사업 있죠?

예.

6억3,869만,7000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죠?

예,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3억6,799만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약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된 사유?

예.

일자리 창출을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 늘려나가겠다 해서 2005년도에는 3,580명 정도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6,200명, 그래서 배 정도를 일자리 창출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노인들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십니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은 서 너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익형, 또 교육형, 인력파견형 등 서너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형 같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 2시간 정도 나와서 자연환경 정화적인 차원에서 쓰레기라든지 오물 같은 것 수거하고 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하루 얼마씩 지급하십니까? 시간당으로 하십니까? 일인당으로 하십니까?

1일 두 시간해서 2만원부터 2만9,000원, 이런 형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주성에 26명을 파견해서 문화해설사로 이용하고 계시죠?

어디요?

진주성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6명의 노인 연령은 몇 세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묻는 방법은 거기에 선발되신 노인들이 만 65세가 되지 않는 분이 많아요. 6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제 나름대로 보니까 상당히 문화해설사로서 파견은 되었는데 노인일자리보다는 문화해설사로서 필요한 노인을 더 선발해서 42년생, 43년생, 45년생 이런 분들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65세 이상으로 바꾸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늘려간다고 했죠?

예.

상당히 그것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

409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 쭉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물 제작에 2,8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홍보자료는 700만원인데 이것은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방문객에게 배부를 하고자 하는

어디 방문합니까?

처리시설에.

어디 있습니까?

내동에 있습니다. 방문객하고 내년에는 여성단체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각장이 아니고 음식물류 폐기물입니다.

음식물류는 따로 또 다른데 폐기를 합니까?

예, 거기에 내년에는 대대적인 견학을 시켜서 음식물류를 감량화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견학을 좀 많이 시킬 예정입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그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내동으로?

예.

그 다음 그 밑에?

그 밑에는 유인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세대하고 업소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각 음식점하고 각 가정집에 하고?

예.

재활용품입니까?

예, 유인이 잘못되었는데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이것은 음식점하고 급식소를 위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빈 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물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빈 병, 소위 맥주병, 소주병 같은 병을 산 곳에 갖다주면 다시 돈을 내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이행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그 밑에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 이것은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데 대해서 1회 용품을 자제해 달라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하고 다시 한번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홍보물은 재활용품은 소위 페트병이나 요즘 재활용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곱 가지, 여덟 가지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들어서 세대에서 각세대, 업소에 배부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은 음식점하고 급식소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개 다 필요한 부분입니까?

필요합니다. 이것은 재활용이나 음식물분리수거는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죠. 돈 몇 백 들여 가지고 분리만 잘 된다면 정말 우리 시로 봐서도 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2개 중에 하나가 삭감되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싶어서, 이것은 처음에 분리 배출할 때 상당히 우리도 몰라서 애로를 겪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2개 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필요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까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계 예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몇 페이지입니까?

39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 분이 아직 심의가 남았다고 했는데 심의가 왜 그렇게 늦습니까? 주로 여름철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피해는 사실상 고구마 수확시기, 여름철이 아니고 과수 수확시기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접수 처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금년에 처음 실시합니까?

예, 1회추경에서 예산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히 금년분도 실시를 안 했으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시행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은 아직 분석 안 되었겠네요?

예, 안 되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를 곧 실시를 할 것입니다. 18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처음 하는 것이 되어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조례에서 다 담을 수 없었던 문제가 있고 해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늦어졌는지, 그런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심의를 해서 해보면 대상을 선정하고 금액을 정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안 많겠습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조례를 바꾸든지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진성면 구천마을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를 관로로 통해서 한 곳에 모을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운송입니다.

워낙 광범위하니까, 운송을 통해 가지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위치를 정할 때 비교적 민가에서 떨어진 곳을 선정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아까 민원발생 문제하고 이런 것이, 물론 지역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차가 다니면서 운송하는데 분진, 악취, 냄새, 또 거기에 따른 파리관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여러 가지 좀 요구부분이 많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민원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수도사업을 넣어 달라든지 여타 관계, 이런 것이 년도별로 한 해 많은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18가지가 압축이 되어 있는데 년도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시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가령 축산농가에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할 때 수거료를 축산농가가 부담하든지 그런 것이 법제화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른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운영되면 일단 축산폐수처리장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제화는 먼저 되어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합니까?

예.

그 다음 410페이지에 보면 탈리액이라고 있는데 탈리액이 무엇입니까? 침출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말만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 산업폐기물은 아닌 것 같고 탈리액이 무엇입니까?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탈리액입니다.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아니고

짜 가지고

짜고 나서, 지금 내동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처리시설의 부산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업폐기물이 아니니까 해양투기를 해도 되는 것으로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양경찰서에서 검사하더라고요. 검사를 해 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맞도록 할 것 아닙니까? 산업폐기물은 또 폐기물 폐기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곳이 있고, 그런 데는 벗어난 물건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구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있는데, 건의라 그럴까, 부탁보다도. 엊그제 보니까 음식물처리에 대한 문제가 획기적으로 연구중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을 분쇄해서 극히 소량으로 나오는 찌꺼기 일부만 화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처리시설이 내동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적으로나 쓰레기정책은 자꾸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새로운 어떤 것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도 내동쓰레기매립장에 기 설치되어 곧 운영할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일은 아니지만 가령 그런 쪽으로 된다면 이 음식물을 내동에 설치할 그 시설용량을 안 늘려도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일부는 분쇄해서 하는 방법이 도입되다보면 용량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고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신중히 해야 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보도 내용을 못 봤는데 앞으로

어느 대학에서 저도 구체적인 것보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실용화 단계에 있는데, 가정에 일부 실험용으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물은 짜 가지고 정화를 하고 분쇄를 하니까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내어 보내면 물이 오염될 수 있고 찌꺼기가 남으니까 이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런데 상당히 괜찮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방법을 택하려고 하면 음식물 분리 처리하는 이 시설은 오히려 용량을 줄여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 단순한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 비정규학교가 있는데 요즘도 비정규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어떤 학교입니까?

비정규학교가 두 곳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데입니까?

중. 고등학교 과정인데 푸른솔하고 향토학교하고

푸른솔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봉서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는 주최는 어디입니까?

거기 이상현씨라고

개인이 합니까?

아닙니다. 학교선생님이 학교장을 맡아 야간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자격으로

교사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우리 어릴 때 고등공민학교 같은데.....

그런 형태입니까?

예.

요새는 교육제도나 여러 가지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많고 한데 그래도 어려운 계층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진주향토학교라고 봉곡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과정입니까? 무슨 과정입니까? 어느 정도의 과정입니까?

주로 초등 내지 중학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지원해 주도록 바라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어 있습니까? 조금씩 이런 지원 밖에 안됩니까? 꼭 시설이 필요하고 정규학교를 갈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다 있고 해도 이런 것이 있는데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환경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