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행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국·공유지 열람 및 업무 안내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국유지는 몇 필지이고 시유지는 몇 필지이고 구유지는 몇 필지인지 현재 필지가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개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작년 것 나와 있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할 대상은 국유지가 315필지에 24만 2,503㎡이고 시유지는 69필지에 1만 3,377㎡, 구유지는 468필지에 2만 2,119㎡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해서 6쪽에 있는데 1차 사업이 5억 5,000만원, 이미 완료가 이번 10월 4일까지 끝났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까지요?

예.

그러면 2차 사업은?

2차 사업은 금년도 4월 이후에 해서 내년까지 4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지원이 수유시장만 전부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년간 수유시장에 지원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전에 지원된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것이, 그동안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 5억 5,000만원, 한 70억원 정도 지원이 됐을 거예요. 다음은 세무과장님,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지요? 지난번에 인센티브 받은 것 없어요? 2억원인가 있을 텐데요.

세무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받았는데 올해도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종이에는 주시지 않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 텐데 업무보고할 때 시즌이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해 하는 것인데 중소영세상공인들 저리로 대출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이 아예 소개가 없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현재 지금 집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 기존에 지속사업이나 연속사업 같은 경우는 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할 수 있는 대출자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저희구에 61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기 대출한 것이 43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 가능한 게 17억원 정도가 가용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기 때문에 매분기마다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분기에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는 상존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융자한도가 업체당 2억원이고 융자조건은 연 4%,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저희과에 오시면 항상 상담을 수시로 해 드리니까 그것은 생략하겠고요. 큰 사업은 그렇고 업체당 2억원이 나갈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강북구 특별신용보증이라고 이것은 보증을 저희가 추천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돈이 2억원이 특별신용보증에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10배, 20억원까지 저희가 융자 추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시중금리의 2 내지 1.5% 보존해 주는 것이고 이것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이것은 융자한도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원인데 이것은 5,000만원 이내입니다. 그전에 3,000만원 이하였는데 완화돼서 3,000만원~5,0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융자시기는 자금소진 시까지이니까 계속 저희한테 오시면 융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융자지원대상은 강북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월 미만 개업한 업체도 가능한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시 은행협력자금특별신용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 저번 주에 제가 서울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각 구의 기획예산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부구청장님 셋이 참석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하달이 된 것이 없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융자조건은 시중금리의 2내지 1.5%인데 총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회의 때 나온 것인데 아직 계획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1조 5,000억원을 서울에서 방출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것을 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시중금리의 2내지 1.5%를 보존하는데 융자조건은 강북구신용보증하고 거의 같습니다. 융자한도는 유동적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의, 그러니까 기금이 2억원이고 강북구특별신용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이것은 2,000만원 이하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시기는 한시적으로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출서류는 저희한테 오시면 항상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대상은 강북구 소재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강북구 특별신용보증은 3개월 미만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융자가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관내 돌아다니시다가 장사하시는데 어렵다, 그리고 일수 찍는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안내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관리국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주무국이 아니어서 답변은 아시는 대로 답변하셔도 되고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타 국을 보면 정원이 많고 현원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인데 재정경제국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행정직이 아니고 세무직이 많아서, 세무과가 있어서 세무직이 많아서 정원이 늘은 것인지, 또 한 가지는 7급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월등히 많아요. 배는 아니더라도 2/3 정도 많은데 세무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의 정·현원 대비해서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에 세무직 일부가 정원보다 현원이 약간 오버되어 있는 상태이고 직급별로 지금 7급과 8급의 현원대비 8급의 결원이 많고 7급이 오버된 것은 근속승진자가 일정기간 이상 되면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오버돼 있고 또 작년에 정·현원 규정을 바꾸면서 직급별 비율을, 7급 비율을 상향조정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7급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오버돼 있는 상태이고 8급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은 그렇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드린 것인데, 답변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이 7급이 유난히 많기 때문에 보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 하셔도 되고요.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가 자료요청은 행정관리국에 내지 재정경제국에 낼 이유는 아닌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행정관리국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10%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1월달에 1년분을 한꺼번에 징수를 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 감면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1년치를 1월달에 납부를 안하면 10%가 감면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2월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내면서 10% 혜택만 보는 것이지요?

미리 내면 연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장에 보면 상속세, 취득세 이런 것은 20%의 가산세를 붙이는데 세금을 미리내는데 10%는 너무 적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카드 돈 빌려쓰는 것 있지요?

현금서비스요?

예, 현금서비스요. 혹시 현금서비스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금서비스를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님이 그런 것을 안 해보셨으면 알아보든지 해야지요. 현금서비스가 최하 12%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과장님이 집에 오는 것을 보면 10 몇 %로 해주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를 감면해 주는 것은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자도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감면해 줘야 현금서비스라도 받아서 내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세금 늦게 낸다고 해서 가산세라든가 압류조치를 비교해 보면 10%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으니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하고 한번.

현금서비스는 가급적 안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받아보세요. 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 14쪽,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강북구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2012년 시행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2008년부터인가 새주소 도로명을 우리 예산으로 집행한 일이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새주소사업을 ’97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적주소가 아니라 단순히 생활편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고 통일성 없이 전국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부여된 도로명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667개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도로명도 많고 또 도로명이 너무 낯설어서 도면을 가지고도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12년에는 공적주소를 쓰면서 모든 공적장부를 2011년까지는 완전히 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것은 100% 다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못쓰니까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97년도부터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5대 의회에 와서 새주소 개명을 한다고 해서 예산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10억원을 투자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주소를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날에 쓴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동안 도로명을 사용했던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무슨 로’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고친다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도 낭비했고 지역민들한테도 혼란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물론 강북구에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디에선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꼭 바꿔야 된다는 그 설명을 아시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 추진할 때 법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생활편의 보조수단으로 한 것입니다. 법규에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 신문에 보도된 것은 2,000 몇 억원 정도를 낭비했다고 보도가 됐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30억원이 ’98년도까지 쓴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196억원, 부산은 70억원, 인천은 60여억원, 충남 5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 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데는 하시지 말고.

그래서 현재 국비가 3억 4,7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시비가 1억 400만원, 우리 구비가 지난해 것과 금년도 것을 명시이월해서 5억 6,2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나 구청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처음 시도를 뭔가 도로명 주소라든가 법을 정해놓고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강북구도 피해를 봤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처음 할 때 서울시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중앙부처에서 지시를 했지만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자치구마다 틀립니다.

재정경제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10여년 동안, 시작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왔었는데 10여년 동안 하면서 정착이 안되고 지금 계속 문제점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도로명 내지 길명을 각각 부여하다 보니까 저희구만 하더라도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667개의 도로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급 도로가 있고 길급 도로가 있고, 길 이름이 667개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확인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2012년 시행정착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정책은커녕 도리어 혼란만 가중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이기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처음 시작 때부터 약간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서 안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늦었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고쳐서 2012년도에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저희구 같은 경우에 667개의 로급 내지는 길급 도로명을 15개의 로급만 이름을 부여하고 그 로급에서 좌측길은 홀수번호 1번길, 예를 들면 도봉로의 첫 번째 좌측길은 1번길, 그 다음 우측길은 2번길, 그 다음은 3번길, 4번길 이런 식으로 해서, 로급만 찾아들어가면 로급에다가 그 길급 번호만 파악하면 어느 위치이든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다시 재부여 정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잘못되었지만 이 잘못을 지금 계속 끌고 나가다가는 정착도 안 되고 실패만 반복할 것 같아서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강북구,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책입안을 하시는 분들이 대충 하다보니까 국고를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질의는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사담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안전부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이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월급을 차등해 놓았어요. 강남구하고 강북구하고 같은 구의원이 아니에요, 등급이 있어요. 1급 또는 3급으로 등급을 매겨놓은 것이 행안부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시켜서 또 잘못된 게 보였잖아요, 지금 오늘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행안부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보고를 가끔 하시기는 하시나요? 그런 것은 안 하시는가 본데요.

지금 공무원 부처체계를 저희들이 감히, 물론 잘못된 것은 공문으로 하지만 그것이 없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보고를 올리는데 조직체계가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은 그 양반들이 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잘못된 것은 밑에서 실무적으로 주민과 부딪히는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을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재정비하는 차원이라면.

그러니까 보고 같은 것을 하시느냐고요? 이것이 아니어도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제도 개선해 달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인사상의 불이익 같은 그런 것은 안 떨어지나요?

아무래도 자주하면 안 좋지요.

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찍혀서 국비나 인센티브가 안 내려옵니다.

당연한 것을 질의드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요. 각 국별, 13동 주민센터별로 특수직, 행정직, 기능직 급수별 정원과 현원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대 의회 와서 2008년도에 6급 직원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팀장이 한 명이었는데 팀장을 두 명씩 보직을 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한 사람이 줄었다 해서 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업무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진급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 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타 부서를 보면,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를 보면 사회복지사 T/O가 없어서 행정직을 채용하고 주먹구구로 되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협의해 나가야 체계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