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의 과별 건재 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주선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이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조례안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은 당초 3개과인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이나 건설교통국 나머지 3개과도 오늘 같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는 오늘 모두 하도록 하고, 내일은 의견청취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 보시면 불량공중선 정비대상이 총 1,072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많이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건설관리과로 1월달에 가셨나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파악을 많이 했으리라 믿고 있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가서 관내 공중선 정비가 어떻게 됐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양동사무소 이면도로, 옛날 미아1동사무소 있던 우리식당 있는 쪽이 정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파악돼서 한국전력 강북지점에 1주일 전에 정비 요청토록 해서 2월중에는 정비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비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저 역시도 민원이 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 하면 이사철이 되다보면 민원이 더 많이 오리라 믿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빨리 처리해 준다면 효율적으로 변하는 강북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쪽 보시게 되면 소요예산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구분이 안 돼서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입니다.
김지환위원
보면 아시겠지만 구비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다른 것은 구비인지 시비인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시비인지 구비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설대책추진은 도로과 소관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번에 때 아닌 기상변화로 인해서 기습적인 폭설로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 이하 이번에 고생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다니다 보니까, 염화칼슘 문제라든지 등등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의원님들도 직접 현장에서 많이 뛰시고 도와주셔서 어렵지만 잘 끝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학교운동장에 눈이 많이 쌓여있는 줄 알고 있는데 타구에 보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저희는 지금까지 3개 중학교에 눈이 산처럼 쌓여있었는데 지금 2개 학교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번동중학교를 치우고 있는데 그곳을 치우게 되면 중학교는 모든 것이 끝나고 내일 한신대학원만 치우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눈을 보니까 염화칼슘 뿌려서 그런 것인지 흙탕물인지 보게 되면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한신대를 보니까 안 좋던데 그곳도 조만간 제거하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금주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동대문구에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일자로 치수방재과장을 명 받았습니다.
김지환위원
동대문보다 강북구보다 훨씬 좋다고 믿고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옛날 직원일 때 여기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는 조금 아는데 서툰 점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34쪽 여기에도 보면 소요예산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기재 같은 것은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구비입니다.
김지환위원
구비가 기재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지환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해줘야, 우리가 모르는 것을 국·과장님한테 질의하지 않게끔, 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구비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고, 35쪽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민원이 어느 구간에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경전철사업이 민원은 일명 사슴목장이라고 하는 곳에도 일부 민원이 있고, 209구간인 빨래골입구에 수유1동 청사를 건립하는 앞쪽으로 거점작업구를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309구간에 7지역 환기구에서 309거점작업구를 만드는 구간에 한 20여 상가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난 주에 조정을 하고 어제도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3시에 만나기로 했다가 주민들이 자기들 의견을 집약한 후에 만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소음이 많이 난다, 가림막을 했더니 상가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건물들이 파손돼서 금이 가서 그런 민원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김지환위원
309구간에 그런 것 없었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지하 공사하다가 금이 가서 민원도 있다고.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309구간은 파일을 박는 입장에서 암반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에 파일을 1개~2개도 채 못 박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소음이 많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나왔는데 계속 309 시공사인 고려개발과 우이트랜스와 더불어 협조토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민들 민원을 받아봤지만 소음문제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왜냐 하면 공사하다 보면 소음이 안 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면서 하는데 309구간 건물에 금이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이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민원 제기한 사항에 금이 갔다고 제기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하에 대형암반이 있기 때문에 굴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소음문제, 금이 가서 어려움을 저도 이해를 많이 시키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불법주정차단속, 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좋지만 소요예산이 다 비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 그렇고 44쪽, 45쪽 그렇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되는 것인지? 사업용 차량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일을 하다보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통분야 교통지도과 업무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비예산이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불법주정차단속 등 평상시에 해온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대개 보면 소요예산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물론 특별예산으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2009년도에도 열심히 했고 2010년도에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과 합심을 해서 일해 주기 바랍니다.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교통지도과 업무도 작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금년에도 주어진 업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료 8쪽에 보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공용지 사용도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번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공공용지의 효율적 사용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료 18쪽 르네상스거리사업은 여기에 자료대로 한다면 사업내용이 보도정비 하는 부분과 한전선 지중화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외에 차선을 줄인다든가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4·19묘지 입구부터 강북구청사거리까지입니다. 그중에서 4·19묘역부터 광산사거리까지 보도를 0.6m~1m 정도 넓히고 차로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고, 추가로 한전선을 전부 지하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로수도 정비하고 주민들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걷고 싶은 거리, 강북구의 명소가 될 수 있는 4·19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차도를 줄이거나 늘릴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현재 보도를 정비하고 한전선 지중화사업은 여기 나온 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요. 그 외에 한쪽 폭의 차도를 줄인다든가 한쪽 폭을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차도는 최대한 유지할 생각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주민들 공청회를 반드시 해서 만에 하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혹시 있다면 객관적으로 설득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설대책은 이번에 국장님 이하 주무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동장에 있는 눈은 어떻게 해결하셨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중학교와 수송중학교, 강북중학교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한신대 운동장에 쌓여 있습니다. 번동중학교를 오늘 치우고 있고, 수송중학교하고 강북중학교는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거한 방법이 눈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셨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실어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어서 어디로?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첫날은 양주시 쪽에 실어냈고 그 다음에는 분류하수관로 쪽에 넣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번에 이렇게 많은 폭설이 올 수 있는 것은 예측도 불가능한 것이고 사실상 강북구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많은 눈이 지난번처럼 폭설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을 오히려 뿌리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았을 경우에 눈을 즉각 처리해서 우이천으로도 처리 가능했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눈을 치우고 싶어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고심한 것으로 알고 물론 눈이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염화칼슘을 뿌려야 될지 뿌리지 않아야 될지는 주무국장이나 과장님께서 굉장한 결단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염화칼슘을 뿌리고 난 후에는 환경단체에서 우이천에다 버리는 것은 굉장히 납득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참고를 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님, 자료 34쪽입니다. 재난취약기구 생활안전점검 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동시민안전봉사대에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약 1,100만원이거든요. 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고드린 대로 취약지구 생활안전점검을 노후시설이나 동별로 저소득취약가정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김동식위원
동시민봉사대에서는 아마 지역에 기술자분들이 뜻을 모아서 어려운 가구를 위해 봉사를 해주고 재료 정도는 구청에서 구입해서 준다든지 혹은 그분들에게 재료대 정도는 가격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한국안전공사에서도 안전점검을 했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그분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봉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누전체크를 했다면 평상시에는 4~5만원 받는 것을 이 취약대상가구만큼은 무료로 해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안전공사에서는 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민안전봉사대는 각동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한 300여명 되는데요.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92만원은 재료값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45쪽이네요. 부설주차장 관리강화. 지금 과장님께서 교통지도과로 오셔서 나름대로 업무를 많이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건축신고에 의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없겠지만 좀더 과감하게 중점적으로 업무를 펼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설주차장 관리강화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 말씀 해보세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부설주차장 점검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는 ’92년, ’93년 준공건물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주차대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타 용도로 무단용도변경을 했는지 점검을 하고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실적을 보면 1,721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83건에 무단용도변경을 적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69건은 시정공고하여 처리완료하였고 14건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으므로 고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이 부분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시정권고할 때는 분명히 창고로 사용을 했다, 구청 점검에서 발각되면 그나마 시정권고를 했기 때문에 잠시 좀 하는 척했다가 또 점검에 발각되지 않으면 계속 창고로 사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악용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강북구 주차율이 지금 100% 달성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주차창을 지어놓고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면 많은 불법차량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아무래도 불법주차율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적발되었는데 시정조치를 했다가 다시 2, 3번 적발되었을 때는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청에 행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잠시 구청에서 행정조치할 때만 눈 가리고 야옹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다가 조금 소홀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처음에 한 번 걸렸을 때는 관대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적발되었을 때는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그 부설주차장이 꼭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오패산길 도로확장 용역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어느 정도까지는 잘 모르지만 했고, 2010년도 투자심사 기본설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예산 1억원을 주었는데 4,400만원이 이월되어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2009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로 왜 미루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예산확보나 이런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길 도로확장 용역은 작년 6월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 되어 있는 용역기간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기성지급이 60% 5,600만원이 나왔고, 자연스럽게 4,400만원입니다. 5월달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패산길 도로확장은 완료되려면 전체 예산이 약 27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도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그다음부터는 추경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투자심사요청 완료될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해놓았다는 것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열람공고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극심한 민원이 입주권이 안되고, 시프트가 되는 문제 그리고 30전에서 40전 정도 조금 걸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에 대한 문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로확장 라인을 정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다든지 분명히 그쪽을 비껴 갈 수 있는 여건인데도 곧은 도로를 만들지 않고 도로로 만들어서 민원을 더 야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월계로부터 그 시점까지 도면 자체가 약간의 아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선형이 15~20m 확장되는 부분하고, 15~23m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5m가 확장되는 부분 그러면 양쪽으로 2.5m씩인데 커브를 하다보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선형을 잡는 것이지 각 부분부분 20~30m씩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세밀한 지도를 놓고 보면 문제점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설계가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완성되면 민원을 낸 주민들하고 같이 설득할 수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쉽게 처리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쪽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고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도 도로의 타당성, 일자로를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더 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어느정도까지 정리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과장
추진일정이요?
정수민위원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번동~월계선 경전철 진행현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삼양선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쪽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번동~월계선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정이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 사업은 작년 8월에 적격성분석 결과 회신이 경제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판단이 되어서 회신이 왔고, 금년도에 제3자 공고, 정부민간심의 투자 등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여집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아직 공사시작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제3자 제안공고를 서울시에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심의 해서 제3자 공고를 금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기획재정부에서 제3자 공고안이 결정돼서 공고를 하게 되면 후속 절차가 서울시에서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서울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는 아직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떤 형태로 친수하천으로 또 생태하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생태하천 조성 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위치는 월계2교에서 쌍한교까지 약 3.14km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중랑물재생센터에서부터 정수된 물을 중랑천으로 펌핑을 해서 우이천에 3만t을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수로 관로부설을 하고 저수호환, 저수호환이라고 하면 물하고 접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어도설치 6개소, 횡단교량 1개소, 징검다리 3개소 이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3만t의 양수를 도봉 쪽에 주는 것입니까, 강북 쪽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느 구간 쪽에 오게 되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뒷부분에 도면을 보시면 방류하는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화교에 1만t, 쌍한교에 1만t, 수유교에 1만t으로 어디 구청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도봉구하고 접하는 우이천에 그렇게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근화교에 이렇게 3만t을 방류한다면 쌍한교나 수유교나 이쪽으로 같이 내려오는 부분이 아닌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우이천이 건천화 되고 상류에는 물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물이 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천화 하천인데 오면서 지하수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보충하는 식으로 세 군데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담수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담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중랑물재생센터에서부터 정수된 물을 중랑천으로 올라오면서 각 지천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이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천, 도봉천 전부 상류로 물을 펌핑해서 상류에서 물이 흐르게 함으로써 건전화되는 하천을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담수천을 만들고 어종이 살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저도 일본까지 가서 일본 하천을 견학도 해보고 왔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담수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어로를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하는데 그 어종들이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담수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일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연초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에, 특히 건설교통국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불량공중선정비 관계가 여기 1,071건인데 이 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 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번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71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 상반기에 3월까지 구·동 합동조사해서 1,071건으로 수합이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 내용으로 해석하면 1,071건이라는 것이 전신주인지 골목인지 아니면 번지인지 건수개념이 애매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정비완료를 보면 2/3정도가 정비가 완료됐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정비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우리 강북구가 그래도 공중선 관계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비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불량공중선정비 업무를 제가 업무파악을 해봤더니 2008년부터 백중원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2008년도, 2009년도에 2개 연도에 걸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대상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제가 업무파악을 해본 감으로는 현재까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정비하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8개 통신선 업체 내부에 불량공중선을 정비하는 전담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러한 팀이 담당자 한 명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한국전력 강북지점에서 지시받은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합동정비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T브로드밴드와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물량이 많은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 공중선 전담정비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서, 현재는 동절기라 작업하기 힘들어서 3월달 안으로는 획기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공중선정비 관계는 강북구가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도 앞서가고 있다고 인식이 돼서 2009년도 상반기에 영등포의회에서 벤치마킹 한다고 온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건설관리과에도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중선 관계는 좀더 획기적으로 우리 강북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치수방재과인데 우이천 생태하천조성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월계2교에서 쌍한교까지로 되어 있는데 쌍한교 상류 쪽의 정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한교 위에는 당초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우이천 생태하천조성 구간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일부 하고 있는데 우이천이나 대동천 그래서 이쪽 계곡에 대한 치수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용역이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2월말까지 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발주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쌍한교 위쪽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상류구간 대동천 정비는 공사를 발주해서 우리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쌍한교에서부터 우이동 광장까지에 이르는 상류 쪽의 사업을 서울시가 하지 않고 강북구나 도봉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인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주선입니다. 말씀하시는 쌍한교에서부터 덕성여대 들어가는 데에 근화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구에서 강력히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요청해서 자전거도로가 한 쪽, 북쪽 도봉구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화교 위치 그 밑에도 물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분수, 물 1만t이 그곳에서 나오게끔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쌍한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바라시는 내용과 같이 교통광장까지를 정비해서 한강, 중랑천, 우이천을 통해서 삼각산을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래 바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쌍한교 위에서부터 교통광장까지의 하천관리를 도봉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뜻은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직접 행정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의 생각을 삼각산관광프로젝트라든가 그 외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 나아가서는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곳의 시설을 더 정비해서 깨끗한 하천으로, 찾고 싶은 하천으로 만드는 내용을 시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이동 광장에 담수시설을 한다고 하는 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투자심사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3월 서울시 투자심사에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월계2교에서 쌍한교까지의 담수시설을 한다고 보고를 접했습니다마는 우이천 생태하천을 확실하게 하려면 우이동광장의 담수시설이 필수인데 그 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불량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보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강북구에서 특히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업무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아무리 정비를 해도 또 우리 주민들의 이사로 인해서 통신선이라든지 케이블선 이것이 항상 문제점이 됐었습니다.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병행하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사로 인해서 통신선하고 케이블선, 한전선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전기선은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기선은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통신선하고 케이블선인데 이 분들이 이사를 했다면 선을 절단할 때 자기들 아주 편리한대로 절단해요. 그래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임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번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이사 가면서 가입자가 이사를 가면 선만 끊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도 2008년도 2009년도 간담회 때 아마 나왔던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가입 해지가 되면 우선적으로 거기는 정비를 하도록 의무적인 사항으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강조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좀더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사 세대 즉, 세입자가 만에 하나 통신기사가 왔을 때 창문 있는 데 여기에서 절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신주에서 오는 거기에서 잘라서 이 선을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 임의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에 하나 다시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을 때 통신선을 이어달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선을 대부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신주에서 다시 선을 끌어다온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 하나가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정비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정비된 것은 깔끔하게 정리되고 다시 방치되는 선이 없도록, 그것을 각 회사별로 업무협조를 할 때 굉장히 주무부서에서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번
조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5개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선입니다. 평소 강북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생활이 증대되어 이를 흡수하고 지역경제 촉진 및 홍보를 위해 지역축제는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등을 목적으로 유관기관 참여 하에 운영 중인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축제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기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북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시행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음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기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개선 및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적기에 개선하지 못하여 재난대응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난관리기금을 빗물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관련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및 확충함으로써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을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개정취지가 있음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주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제안설명 보시게 되면 2쪽 보시면 검토의견이 “서울시 25개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구, 도봉구 등 11개구는 개정을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년에 3월이면 전 구가 이 조례 개정이 돼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주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 촉구를 요구하기 시작하고 각 구에서 조례를 작년 하반기부터 개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2010년도 행사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가는 강북구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실제 필요한 겁니다. 자꾸 번복하지만 어떻게 보면 늦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늦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본 조례를 법률개정과 관련해서 계속 각 구에서도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미 한 구도 이 조례를 활용해서 행사를 할 입장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구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가 관심사라고 보면 됩니까?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빨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각 구가 작년 연말을 기해서 전부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하지 못하고 금년에 이 한 건이 미루어져 있었기에 이번에 개정 요청를 한 겁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러한 지역축제에 대해서 늦게나마 조례가 만들어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과연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겠는가 의문시 되는데, 변명의 여지를 만드는 여건밖에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이미 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상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명의 위원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행사를 간추려보면 1년 중 3·1절 독립재현행사, 소귀골음악회, 한마음걷기대회, 삼각산축제, 구민체육한마당 이렇게 5개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 전에는 13명이 다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위원만 소집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 독립재현행사 같은 경우는 강북경찰서, 도봉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한전강북지점, 가스안전공사 이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분들이 행사의 안전을 심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염려하신 속된 말로 면피용 조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이런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자들은 다시 한 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점검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그나마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 봅니다.
정수민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말만 이렇게 해놓고 형식에 그쳐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심의위원들이 현장이면 현장을 답사하고 몇 사람이면 몇 사람이 모여서 이번에 어떤 행사가 있을 것인지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야 될 텐데 그냥 앉아서 적당히 심의를 하는 여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섯 가지 행사를 할 때는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된 계획서가 나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행사하는데 한 가지 일이 더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철저하게 이런 관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타 지역에서 큰 재난사고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습니다마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이어서 좋은 여건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현실성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운동장이라든지 어디든지 우리 강북구민들이, 민간인들이 어떤 축제, 행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여기에 관여치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전부 심의를 받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을 꼭 수립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는 것은 3,000명 이상이 동원되는 행사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1년 중 삼각산축제나 구민체육한마당 이런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안전관리대책까지 계획을 세워서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사전에 받아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대처하는 계획 하에 진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참여인원이 3,000명 이상이라는 숫자가 못이 박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구에서 주최나 주관을 안 하는 행사, 민간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라도 3,000명 이상이 됐을 때는 그러한 공연장을 빌려주든지 운동장을 빌려주든지 하더라도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3,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점까지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어떤 음악회를 하는데 3,000명, 4,000명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이야기지요.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부분, 민간인이 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을 빌려 임대를 해줄 경우에는 3,000명 이상이면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점검을 받고 그 내용에 따라서 임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는데 지역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문화체육과 과장도 배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주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을 하는 부서가 치수방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해서 제도화 해놓고 그 제도화 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문화체육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3,000명 이상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3,000명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임의적으로 답변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관련규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은 별도로 공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원래 질서요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경찰관들이 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질서요원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구청의 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경찰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위원회를 열 때 인력을 동원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